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13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10시12분)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연장 위원이신 박효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면서 간사를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확정해서 차기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마치고 박효열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박효열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의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세요?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8분 속개)
고의범 위원님이 추천하시고 김종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김덕균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덕균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저하고 수고해 주실 간사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추천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만수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김만수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제가 심부름하는 역할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10시21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형평, 원칙,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활동계획안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활동계획을 작성하기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돼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문구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 행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있고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소위원회별로 떨어뜨려 주거나 이렇게 끝낼 형태가 아닌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동기간 중에서 절반은 소위원회 심의, 절반은 특위 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소위원회 내지는 몇 분이라도 의견이 제시되면 여기 전체에서 같이 거론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 실시,여기 준비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 실시 문제 이것은 조례정비특위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활동계획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계획과 관계없이 개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 수렴이나 조례정비 실시 홍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 소요예산에 소양교육 실시에 대한 강사료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시키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저도 뽑아보지 못 했는데 각 위원회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활동들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것을 결정하지 말고 다음 본회의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남은 것들도 뽑아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때 그 계획을 확정했으면, 그러니까 10월말까지, 다음
본회의 전까지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것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떤 조례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간사만 선출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 보완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정해서 다음 회의 때, 41회 때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우리가 확정하면 되고, 예를 들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의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인 자리에서 같이 거론해서 공동의 과제를 확인해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모일 계획이 없는 거죠. 이 계획서대로 하면 모일 계획이 없고 알아서 개인이 자료조사하고 소위원회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 보거
든요.
현재 계획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번 운영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일정대로 하면 소위원회를 90일간 하고, 90일간이든 특위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소위원이 다 한 번씩 만나서 그 동안에 집합돼 있는, 소위원회별로 논의된 사항들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다시 소위원회별로 안건들을 토의해서 한 달에 만나서 정리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 소위원들이 조정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한 달 동안은 전체 특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의견을 모은 것은 바로 이런 식이죠. 금요일 10시, 매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다른 일정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하고 전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되 같은 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회별로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활동계획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짰으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가 다 있는데 여기서 걸러서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초안을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서 안을 잡는 방식으로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연석회의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상임위원회 의견이 다시 걸러지는 형태로 해서 안을 상정하되 조례정비특위 이름으로 상정해도 좋고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상정해도 좋고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하고 같이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구상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대개 이런 조례는 원칙을 어디에 둔다, 대충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보고 어떻게 조례개정을 하겠다든가, 이 기준을 두고 이게 일단 여기 특위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는 적어도 우리가 추천하는 위원이 몇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적어도 자문위 같은 것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가, 현재 민선 단체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라든가, 그 다음에 통장 선출도 적어도 이제는 이것을 아예 직선제로 한다라든가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 조례를 기준을 놓고 어떻게 토의한다라는 걸 원칙기준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각 위원회에서 한 번씩, 적어도 위원회에서는 자기네 소관에 관련된 조례는 한 번쯤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 소관된 조례가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은 한번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고 소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서 걸르든가 그것은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걸러져 와서 여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겠다는 건 공청회로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계획 자체가 소위원회 활동이 앞에 석 달 정도 있고 뒤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쭉 있는데 우선 부천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할 때 입법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즉, 어떤 원칙 속에서 어떠한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보면 취지에 시민편익 위주의 조례개정 및 제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시민 위주는 과연 무엇이냐, 각 조례별로.
그런 원칙이 먼저 전체적으로 토론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얘기가 모아진 다음에 소위원회로 들어가야지 그 원칙 속에서 개별조례를 쭉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원칙을 잡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속에서 어느 정도 잡혔다, 이젠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일단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특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인 김에 해야지.」하는 이 있음)
별도로 소위원회별로 나가서 날 정해서 모여라 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예 그 날짜에 만나서 1차적으로 토의를 갖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별로 나가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각 부서별로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나서 그 때 얘기를 하고, 우선 첫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나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저기는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내소란)
그래서 한 10분이나 20분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별로 잠깐 이 제목을 검토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런 식으로 과제를 갖고 다시 속개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서 걸르고 다음번 모여서 듣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임해규
서영석(고강본)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윤석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