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5년 8월 10일 (목)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문식 반갑습니다. 임시회의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원 구성을 위한 회의였고 실지로 의정업무, 대민 시민업무에 관한 회의는 지금이 실질적으로 2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첫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더운 여름 위원님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삼풍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현실에 그때 그 시절에 건설을 같이 했던 중동지구에서 각 건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 상당히 많을, 궁금한 사항 질문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우리 시정의 업무파악을 하고 또 그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시켜야 될 의견들을 교환하고 우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입장의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업무진행을 점검하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이번 우리 임시회는 협의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전적으로 대신하고 또 현장 위주의 사업이 많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날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업무현황보고시 관심있게 청취하여 각종 사업의 문제점 제출과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각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끝난 과별로 질의와 질의에 대란 토론을 갖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01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한건입니다. 업무보고는 금일과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받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4시 02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국 전체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국장 보고가 끝나고 과별로 업무보고가 끝난 후 과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마쳐야 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선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현황 보고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 및 소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장 이충식입니다. 국에 대한 과장과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범상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윤석현, 녹지과장 권진해, 공원관리 사업소장 최영식 그 다음에 직제순으로 계장들을 소개올리고, 제 의견 같아서는 보고하는 과외 계장만 남겨두고서 타 과는 필요없으니까 내보냈다가 해당보고시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선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도시계획계장 우의재인데 우의재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지적계장 이광재, 다음은 주택과 주택계장이 안효회인데 지금 휴가 중 입니다. 주택관리계장도 김순근 인데 휴가 중입니다. 건축계장 최병열입니다. 건축지도 계장 민천식, 그 다음에 녹지계장 김원태인데 지금 신병치료 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최장호는 휴가 중이라서 안 나오고 산림계장 이재봉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소장 외에 계가 둘인데 관리계장 김희준, 시설계장 허섭 이상 과장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계장들을 내보내시는 것이 어떤지요?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할 순서인 해당과만 남으시고 대기하셨다가 회의가 끊기지 않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질문은 잠깐 있다가 하고, 3개 구청장께서 위원회가 처음 개회하면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잠깐 뒤로 미루고 3개 구청장 인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총무과장 유인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소사구청장님.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부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총무과장은 오늘 날짜로 광명시로 전출되었습니다. 공석이라 인사를 못 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저희 부구청장은 하계휴가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는 각 구청 소관별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로 생략을 하고 내일 각 과장으로부터 구청소관 업무는 과별로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 총괄업무에 대한 보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시 직영 양묘장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장명진 위원 상정동인가 거기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양묘해서 부천시에 쓰는 것에 80%를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이득금이 1500만원인가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인건비나 양묘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체를 제하고 다른 데서 사서 쓰는 비용에 비해서 1500만원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1200만원 ○장명진 위원 1200만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장명진 위원 이게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 삼정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삼정동, 신도시, 소사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그 다음에 학교부분은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해가지고 미 개교가 7개교가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부천시 학생들이 자꾸 외지로 본의 아니게 나간단 말이예요, 실력이 없던 어떻든 간에 학교 부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좀 부천시에서 당면과제로 생각을 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미 개교가 아직도 7개나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교육청의 사정이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시에서 추진을 좀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빨리 개교될 수 있도록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상호협조를 해서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72명인데 5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과하고 녹지과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두 명, 두 명, 한 명씩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기술직은 그렇잖아요 부족하면 기술직에서 대치시키기가 참 곤란하고 그 업무를, 많은 업무를 관장하기가 참 곤란할 텐데 국장님 입장에서 왜 이걸 다섯 명씩 공석으로 놔두는 겁니까 도대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제가 놔둔다고 하기보다는 교통의 문제, 지금 학교 문제에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니까 학교문제, 자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게 사실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 인천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인천으로. 인천광역시 되면서, 진급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광역시가 되면 기구가 확장이 되니까 여기부천에 있다가는 진급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강화나 옹진 쪽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그리로 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총무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빨리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예상에 언제 정도 충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거는 각 경기도내 시·군에, 지금 연고지가 있어서 가는 거나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연고지 이쪽에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장명진 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한 없이 이렇게 계속 5명씩 공석으로 놔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번에도 좀 오는 것 같아요. 신원조회 이런 것 때문에, 신규채용자도 있고 그런데…. 곧 될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시계획하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작년에 위원을 새로 구성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그런데 시의원이 한 명씩 들어갔는데 그 시의원이 한 명씩이 이번에 의원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의원을 보충하셔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먼저 시의원님들이 안 되셨으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언제까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곧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네, 제가 알기는 중동신도시에 체육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 부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다 뺏긴 것은, 수원에는 부지가 없는데도 매입을 해가지고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했다는데 국장님한테 이걸 문의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주민이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걸, 진짜 체육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는 꼭 필요한데 이거를 타 시에 가뜩이나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로 다니고 있는 형편이고 학교가 모자라는 형편인데 이런 걸 유치하는 방법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행정관청에서 못하면 같이 의논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거는 제가 교육청에 협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학교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국민학교가 ,지금 현재 4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22개소 고등학교가 16개소입니다. 부천시 교육청에서 부지설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고 학교 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 좁은 땅에서 인구는 팽창이 되고 학생수는 많이 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불안에 떨어요. 우선 학교수가 모자라니까 안산시, 광명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 학교설정이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기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섯 개를 경험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이나 저희가 사실 그게 용이하다 쉽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게 2년정도 걸려서 건교부에서 맡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아주 그게 마음은 쉬운데 아주 머리를 흔드는 일이라는 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되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고등학교는 설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되는데, 작년에 완화가 돼 가지고 초·중학교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는, ○윤석흥 위원 고등학교는 안 된다?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고등학교는 GB서 안 된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80만이라는 인구에 맞는 어떠한 근본 대책이 없이는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이거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저희 인구가 부천이 사실 어쩔 수 없이 많아진 건데, 중앙에서는 부천이 당초에 2000년대까지 40여만 인구를 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배가 된 건데 중앙에서는 학교를 통제하는 방식이 인구 억제책에 의해서 학교를 대학교도 신설을 못 하게 고등학교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이게 원활히 해주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정도만해도 통근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에서는.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은 어리니까 관내에서 다니는 걸 바람직하게 보는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부터는 전철을 타고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현재는 5p에 보게 되면, 인구에 보게 되면 계획인구가 92만이고 현재 시설인구가 92만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같이 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들이 있고 또 공직자들, 시민도 있고 나름대로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새롭게 잡고 새롭게 어떤 안건을 잡아서 근본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방향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건 긴밀히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민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신작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작동에 성곡중학교가 유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국민학교 부지로 그 땅을 분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2년인가 흐른 다음에 성곡중학교가 시공이 돼가지고 성곡중학교가 유치가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신작동 학생들이 원종국민학교에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4개 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원종초등학교거든요. 그 이유는 신작동 국민학생들이 원종국민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국민학교 자리에 성곡중학교가 섰을 때 그 대처 방안없이 그냥 막 바로 중학교가 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동에 이주민 단지가 있잖습니까. 거기 제가 듣기로는 약 400필지 정도의 이주민 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학교 부지를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이주민 단지 내하고 신작동 어린이들 합치면 국민학교를 유치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가져지거든요, 또 주민들도 그걸 많이 원하구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가 원래는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중학교, 국민학교는 부천교육청에서 자기들 학교문제 학생수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다루는 겁니다. 부천교육청에서 다루는 건 아니예요. 중학교, 국민학교만 저희 시 교육청에서 다루고. 그래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다루다 보니까 좀 학생수나 이걸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학교 자리를 중학교로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우선 이해를 못하겠고 더 깊은 것은 교육청에 알아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문제는 교육청에다 사유를 알아봐 주셔서 나중에 우리 서 위원님한테 알려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위원장 강문식 위원님 질문을, 우선 이게 총괄보고니까 총괄한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신작동에 이주민단지 내에 아직 보상이 안 나갔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직 토지보상은 안 나가구요, 다 안 나갔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20.41㎢ GB구역이고 그건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항공청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오쇠리 지역의 356세대를 그것만 갖다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해서 신작동이나 구작동을 합해서 학교부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바람직한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만 갖다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이따가 과장이 보고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이주민이 712세대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것이 저희는 지금 골머리를, 그것도 항공청에서는 요원한 사항이고 우리는 같은 부천시의 시민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을 한 푼이라도 뜯어다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라도 구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 위원님 질문 더 있으세요? ○장명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토지평가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명씩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은 보다시피 안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게 무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한번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건축법상에 전문 냉방, 에너지, 아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교수들로. ○장명진 위원 아니, 이 위원회구성을 보면 교수 6명, 공무원 4명, 건축사 2명, 미술협회 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민도 네 명이나 되네요? 시민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시민이라는 게 그냥 시민이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장명진 위원 전문가나, 아니 그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중에서도 건축을 하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예요, 전만기 의원이나 서영석 의원이라든가 등등 건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런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을 당연히 집어 넣어줘야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시장님이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천에도 그만한 능력있는 사람 부천시민을 하나정도 늘릴 수 없느냐 17인인데.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적극 검토해서 넣으실 수는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한 명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명진 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그게 꼭 시의원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봐서. ○장명진 위원 아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중에서 한 명씩 들어가야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나중에 기대에 어긋나시면 안 될까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심사위원회가 사실 시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강신권 위원 이것은 사실, 시의원이 거기 사실 들어간다는 것도 모양새는…. 모든 사항을 또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명쯤은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각 과별로 할 때 과장한테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상 도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보고 순서대로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없으시면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네, 장 위원님, ○장명진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에 있어서 94년 5월 9일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변경승인신청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야구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95년 2월 20일날 승인된 걸 보면 야구장이 빠지고 피크닉장으로 해서 행위허가가 승인이 됐단 말이예요. 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야구장이 빠지고 피크닉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당초에 저희가 야구장을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야구장 부지가 수림이 수려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피크닉장으로 우선 변경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야구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뭣 때문에 문제가 있다구요? ○도시과장 이범상 지금 나무가 많아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수림, 산림훼손…. ○장명진 위원 그럼 피크닉장으로 만들었다가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피크닉장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한 후에 야구장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특별히 별도의 야구장 부지가 있어서 야구장을 두 개를 다 사용한다면 모를까 ○도시과장 이범상 야구장을 직접내면 허가가 이 전체 것이 허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어떻게요? ○도시과장 이범상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야구장하고 운동장을 같이 올렸는데 야구장을 같이 해주면 개발제한구역 승인 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2차적으로 이걸 해라 하는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피크닉장으로 명칭만 승인을 얻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는 안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그건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지금 승인 떨어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장명진 위원 승인 떨어졌는데 지금 건설부하고 얘기한다는 게 무슨,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아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야구장으로 건립 인가를 위해서 번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피크닉장으로 원래 저희가 받아놨던 겁니다. 형질변경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야구장 부지까지 저희가 건축할 조건으로 해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올렸더니 건설부 실무진들 얘기가 '당신들이 지금 운동장이 바쁜데 야구장을 항측을 해달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항측을 했더니 너무 임상이 좋다보니까 괜히 국무회의 심의에 올리면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야구장은 다음 기회에' 형질변경을 할 수는 있으니까 저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한 후에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가능한 행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야구장을 행위에 대한 변경승인만 올리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형질변경을 선행을, ○장명진 위원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주경기장 옆에 있는 고등학교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경기장 비슷하게 야구연습을 하고 있는 거기가 아니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거기도 지금 피크닉장으로 조성을 하고. ○장명진 위원 거기 피크닉장인 거는, 그 길 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게 야구장입니다. ○장명진 위원 큰길 건너쪽에?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장명진 위원 그럼 피크닉장으로 승인을 얻었는데 피크닉장으로 승인을 얻은 후에도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이거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 형질변경을. ○장명진 위원 아니, 그 형질변경한 거는 다 안단 말이예요. 승인이 피크닉장으로 떨어졌으니까 피크닉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을 거냐 이거야, 형질변경에 따른 야구장으로 변경이 돼야 될 거니까 투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투자를,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것은 지금 저희 사회진흥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요, 일단보상업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부서가 정해져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피크닉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안하겠다 이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형질변경을 하고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구장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야구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일단 먼저 선행을 하고 ○위원장 강문식 아니, 피크닉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중복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야구장으로 만들 때 괜히 예산낭비가 올까봐 미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저희는 그래서 형질변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야구연습장하는 것 그게 피크닉장이고 길 건너 그것도 피크닉장이예요, 당초에. 그런데 그걸 야구장으로 올리니까 이쪽을 형질변경을 했고 형질변경은 다 맡았는데 저쪽은 형질변경을 안했어, 항공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쪽에는 형질변경이 됐고 한쪽에는 나무가 있어, '이건 그냥 둬라 그래야, 이것만 우선 하고 나중에 형질변경을 너희들은 이걸 시설하다가 꼭 필요할 때는 그거를 형질변경을 하고 거기다 야구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실무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피크닉장은 그거 되기 전까지, 야구장이 우리 마음에 있었으니까 주경기장만 해놓으면 연습장은 우선 주경기장으로도 쓰니까 그동안은, 저쪽만 안 건드리고 그냥, 투자도 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명진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투자를 할 건지 안 한건지, 실무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안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가 난처할 테지요. 곤란한 얘기 아니예요, 이게.」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의회 내에서 정확히 딱딱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얼마 안돼 가지고 야구장 만든다고 시설투자 한 거 전부 또 파헤쳐 버리고 야구장 만들면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의회 내에서는 정확히 좀 짚고 얘기들을 헤 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운동장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윤석흥 위원 이거 실내야구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95년 12월에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를 착공한다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겨울에 무슨 공사를 착공해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게 용역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착공을 해놓고 그냥 이월시키는 겁니다. 예산 이월시키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서류상 착공해놓고?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다음은 풍치지구 정비방안,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풍치지구 보시다시피 오정지구가 제일 많은데 풍치지구가 우리가 여러 번 했었어요, 도시건설에서. 그러다가 다시 3월에 용역비를 세워서 했잖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지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인가 여기에다가 주신 것 같은데 줘서 지금까지 하신 내역이요, 거기서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라도 온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서류를 주시고요, 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건 중간보고를 저희가 할 겁니다, 이달에. ○위원장 강문식 이영자 위원님 보조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간략하게라도 풍치지구를 우리가 저번에 해제하기 위한 해제신청을 도로 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된 후 부결됐단 말이예요. 거기에 일어난 부결사항과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우리의 대책,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지금 기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교수들이 지금 연구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8월말에 대강 연구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 연구보고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저번에는 용역 주지 않고 우리가 도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처음부터 진행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게 제가 사실 국장 되고나서 풍치지구를 올려놓기는 했는데 하여튼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 시장하다 그만두신 김진선 씨까지 회의도 몇 번하고 위원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여기서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하니까 시의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의정부, 안양 등등 다른 데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도 있는데 부천이 제일 면적이 커요, 220만평정도 되는데 부천을 자기들이 덜렁 망치로 두드려서 통과시켜 놓으면 타 시·군에 파급이 되니까 그걸 다 안 해줄 수도 없다, 그런데 부천에 지금 집은 지어져있고 6층까지도 허용이 되는데 건축물이, 위원들이 핑계가, 핑계겠지요, 저희로서는, 기반시설이 약하지 않느냐 도로나 뭐 이런 것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갖다 들이밀 으니까 면적도 큰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하느냐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술용역을 줘서 그 연구보고에 의해선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다루는 게 어떠냐 그래야 인근 시·군에 파급되는데도 얘기를 하고 '부천은 1년 동안 걸려서 연구보고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어서 해줬는데 너희들은 일방적으로 들이밀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보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압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 완성품인데 중간에 이달에 저희가 의견을, 자기들이 기본조사를 다 했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확실히 높은 양반들이,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걸, 그것정도 타진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무슨 책자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두 페이지고 세 페이지를 가져올 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만큼 속시원한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8월달에 오는 것 봐서 계속 추진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는 중간 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중간 중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주민들도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고 먼저도 이것 서명운동까지 해서 올린 사항 이었잖아요. ○위원장 강문식 이거 지금 용역자체 내용이 풍치지구 해제시 발생한 도시계획 관리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 또 인구지표나 시설지표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풍치지구 이용계획을 확립한 다음에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게 나오면 도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거기서 기반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 인구를 예를 들어서 더 유입을 안 한다면 건물 형태를 어떤 형태로,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고도제한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도로시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장명진 위원 사업범위가 오정지구, 온수지구, 원종지구 그 세 개 지구만 국한돼 있어가지고 아마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절차를 거쳐서 세 개 지구만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풍치지구만 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풍치지구가 이 세 개 지구…. ○이영자 위원 세 개 뿐이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 노란색이요, 이 노란색 서울시계까지 이게 오정지구로 보시고 여기 역곡 이쪽에 파란 걸 온수지구 역곡지구, 온수동에 여기 처음에 이 GB를 묶을 때 온수지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수가 들어가고 역곡이 들어가고, 우리는 역곡 서울경계는 온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종동, 고강동, ○장명진 위원 오정지역은 어느 쪽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쪽이지요, 원종 오종 다 합한 거. 오정동 들어가고 고강동 들어가고 원종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 강문식 8월 중에 중간보고가 예상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어느 정도 분량이 되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풍치지구는 별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고시 용역에 대한 질문순서를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장명진 위원 이게 설계공모 끝난 지가 벌써 2년된 것 같은데, 제가 설계공모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기록중지)
(15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문식 이게 지금 배구, 농구, 탁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거 지금 저희는. ○장명진 위원 실내수영장까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수영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장명진 위원 수영장까지 당초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아이스링크장, 실내수영장은 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 게 법령에 전부 걸리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그럼 그런 걸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하라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 의원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볼 때 ‘아 실내체육관 만들다 그러지 않느냐 그 실내체육관 만들면 링크장부터 수영장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한테 얘기 하나도 안하면 우리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단계로 체육관만 하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1단계로. ○장명진 위원 우리가 질문 안했으면 지금 안하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예요. ○고의범 위원 아니,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는데 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그럼 실내체육관은 넘어가고 중동2단계(상동지구)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오명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중동2단계 상동지구 개발협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 하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시장님이 탄생되기 이전에 김진선시장 하에 있을 때 또 전, 여기 계시는 이강진의장님이 의장재직 시절에 지역주민들과 의장실에서 간단한 보고회 성격을 띄었던 이런 자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역시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대로 95년 6월 20일날 발주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개발을 맡아서 하던 토지개발공사 측과 관계된 공무원과 주민의 대표성을 띈 분들과 어떠한 설명회형식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한 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됐던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지구지정 시행자 지정은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내용으로 저희 협의할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우기술단에 용역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상동지구 시행자 지정권자가 건설부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은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우리 상동지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기본계획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 거지요, 지금. ○위원장 강문식 지금 토개공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토개공에서 삼우기술단으로 줬는데 삼우기술단 에서 부도를 내서지금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도시과장 이범상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게 언제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원래 예상은. ○도시과장 이범상 이게 완료는 97년 12월 30일인데 내년 말쯤에는 보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토개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토지보상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토지보상이요. ○오명근 위원 내년 말에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개발계획이 97년도 12월 30일날 완료한다고 계획을, 계획이요? ○도시과장 이범상 용역 발주한 게 끝나는 게, 용역 준공일자가. ○위원장 강문식 용역을, 뭐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도시계획 개발계획이요. ○위원장 강문식 결국 97년도까지는 개발계획이 끝난다는 것 아니예요? 계획수립 하는데 ○도시과장 이범상 용역이요, 용역. ○위원장 강문식 2년 걸린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계획수립 단계가 2년? ○도시과장 이범상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신…. ○도시과장 이범상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지정한 것밖에 시행자가 된 거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에서는 지금 상동지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세웠고 그 의지를 건설부하고, 그 의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업자 지정을 받았고 그 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을 97년도까지 해서 그 개발계획 추진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거라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최적, 주택지를 한 20%내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해서. ○위원장 강문식 그럼 우리 시에서 말이예요, 상동지구 개발을 하는데 시에서 지금 개발에 대한 기본의지가 있잖아요?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구 억제를 위해서 주택지역은 최대한 줄이고 위락단지나 체육, 기타 우리 부천에서 부족한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부천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의견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과별로 해가지고 8월 중에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취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그게 취합이 되면 취합되는 대로 자료로 우선, 보고하기 전에 취합이 된다면 자료를 우선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범상 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지금현재 시장님이 의정보고회 할 때 역시도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가 또 그러한 위락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계획도 부천시에서 안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다. ○오명근 위원 이주택지나 이런 구분도 아직 어떠한 지역에 이주택지를 준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안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요, 저희가 그런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뭐뭐 넣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거를 얼마해서 꼭 넣는다, 지금 현재 저희 인천시와 농수산물 관계도 인천시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건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정비계장이 보조발언을 해주세요. 빨리빨리 이해하고 넘어가게.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저희가 확실한 계획이라는 건요, 우리 부천시 기본계획 당시에 주요시설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첨단정보업무단지라든가 위락단지, 복합유통단지, 종합터미널 이런 걸 유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오명근 위원 이주택지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이주택지가 아니구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건설 용지가 한 19%정도 다른 신도시는 보통 한 40%선에 머무는데 이건 19%고 주거기능을 줄이고 그동안 구도심하고 중동 신도심에 부족했던 유통시설단지라든가 복합터미널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같은 것도 저희 부천에 지금 없잖습니까, 그런 것하고 위락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저희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토개공에서 저희하고 개발계획이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중간에 저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저희가 관철시키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지요, 앞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 삼산택지개발지구에 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유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도 그걸 할까했는데 지금 희박한 게 서울시에서는 둔촌동에다 또 대규모 농수산물유통단지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서부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면 구리권에 가서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먼저 신문에서 한번 나왔지만 경인운하가 개통된 경우에 김포 쪽이 대단위 유통시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 일반적인 농산물유통센터는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각 과라든가 농협, 교육청 지금 고등학교부지도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한 7개소를 더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상동지구에 어떻게 수용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실무진들하고 농협이나 이런데 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정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은 아직 아니예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풍치지구 중간보고할 때 상동지구 개발에 대한 부천시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삼우기술단에서 용역을 받으면서, 삼우기술단하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반영돼야 되겠다고 우리가 갖는 부천시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기초안을 갈이 보고를 해주세요, 정리해서, 다음 보고할 때. ○윤석흥 위원 삼우기술단 부도가 났다면서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거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토개공에서는 계속 일을 시킨다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토개공을 컨트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천시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윤석흥 위원 토개공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거는 지금 시원스럽게 위원님들한테 딱 A다 B다를 내보이지 못해서 답답한 건데,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 절차가 사업자 지정을 맡고 나면 시행자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설계, 개발계획 이거를 수립을 하는데 그것은 시행자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관련 관공서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걸 협의를 할 때는 설계완료 전까지는 최소한도 세 번 정도까지는 할 계획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는 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기타 이런 단지인데 저희는 그래서, 복합이라는 게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복합농산물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첨단도 그래서 들어간 얘기고, 그거는 최소한도 여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신시가지는 35%범위에서 40%가 주택용지입니다, 보통 지금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개발한데는. 그런데 여기는 그 이하로 적게 하면서 저희는 그런 공공시설과 공원이나 학교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여기는 최대한, 마지막 토지니까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부천시의 의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중동처럼 아파트만 잔뜩 성냥개비같이 올려놓지는 않겠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시고, 경인운하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경인운하 건설할 때 우리 굴포천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옛날에 건설부하고 한참 중동, 상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쏙 들어갔습니까? 이게 뭐 경인운하 신문에 난거 보니까 굴포천은 끼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거는 지금 분명히 빠졌습니다. 그건 빠지고, 저희 먼저 원래 굴포천 이것을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심곡양수장 거기서부터 운하하고 와서 바로 국제공항, 영종공항 그 선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운하가 굴포천 개수.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개수만 하는 거지 개수만, 운하는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금년에 해서 내년에 l00m폭으로 해가지고 개수만 하는 거지, 운하하고는 상 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굴포천이 운하하고 같이 연결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먼저 번에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중앙에서 알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건설국 보고할 때 보고를 받으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굴포천하고 연결 안 되는 걸 염려하는 게 상습침수지역 아니예요, 부천시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해결이 돼요. 그건 해결되면서 운하가 없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운하 쪽으로 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물은 빼는데 운하가 그 전에는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운하 집어넣는다고 우리한테 중동지구 개발하는데 부담한 요구액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때 그런 것이 있었지요. (장내소란)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경인운하 뚫을 때 부천운하를 또 신도시까지 연결한다는 그런 방안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저희가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예요, ○위원장 강문식 그때 학교용지 부지하고 외곽순환도로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천운하 연결시켜준다고 분명히 merit를 줬는데 지금에는 쏙 들어가고 감감소식이 됐으니…. ○윤석흥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서지구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윤석흥 위원 이런 어떤 시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재고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문제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입니다. 상동지구가 부평구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유통단지 내에 인근의 어떠한 타 시·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발전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런 것도 재고가 돼야 되는데 타 시·도에 밀려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관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래서 서울시에서 둔촌동에다 짓고 인천시에도 지으면 저희가 완전히 농산물시장을 뺏기게 되잖아요. 저희가 지어봐야 타당성도 없고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누가 유통센터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델로 알아보고 있는 게 서울시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봤더니 농수산물가격파괴점이라는 것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저희가, 뭐냐면 땅은 서울시에서 대고 장사는 농협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전국각지에 있는 생산자들하고 계약한 것을 갖다가 농협 책임 하에 바로 거기서 직매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파괴점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도 좀 본 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물류센터하고는 다르게 가격파괴점식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직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또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이 부분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어떤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이범상 보상을 시작을 하겠다고. ○윤석흥 위원 시작을 하겠다, 하반기부터. 그 부분에서 이러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보상 얘기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97년 12월말에나 용역발주가 끝나는데 무슨, ○도시과장 이범상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공사 지부장하고 저희가 보상하는 걸 빨리 해야지 않느냐 그리고 또 ○위원장 강문식 지가 올라가기 전에?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요, 지가보다도 지금 여기서 보상은 일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흙 나오는 것을 토취량을 갖다가, 지금 성토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다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하면서, 흙 나오는 거 이런 걸 받아가지고 성토를 하면 우리 주민도 이익이고 거기서도 공사비에서 절감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명진 위원 아니요, 참 희안하게 일들을 추진하시네. 아니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2차 개발을 하든, 뭘하든 할 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하는 이 있음) 아니긴, 용역발주 97년 12월말일날 완료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장명진 위원 그럼 97년 12월 말일날 완료된 용역발주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통과돼야지 시행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지금 뭐 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 일을 어떻게들 추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구체적인 안을 뭘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역은, 몇 평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제시를 해놓고. ○도시과장 이범상 구체적인 안을 내년 7, 8월이면 구체적인 안이.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국장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 상동 2차 지구 개발문제가 말 난지가 아마 한 5, 6년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정이 없어요, 언제 하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벌써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용역을 줬으니까 6월에 줬어요, 용역은. 줬으니까 이것이. ○이강진 위원 어느 6월, 올 6월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강진 위원 올 6월에 개발계획용역을 준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강진 위원 그럼 언제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내년 이맘 때쯤이면 ○이강진 위원 계획이 나오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나오고 보상은 내년 이맘 때 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말일경에 보상이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강진 위원 그럼 96년부터는 개발을 한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97년으로 보셔야지요. 용지보상이 끝나야 들어가니까 개발은. ○이강진 위원 그럼 방수로 공사는 언제 끝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방수로 공사는 지금 건설부하고, 그건 별개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강진 위원 아니지, 그게 별개가 되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강진 위원 아니 침수가 되는데 거기다 집지어 놓고 살 수가 있나 사람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다 감안해서 성토를 하는 거지요. 그걸 감안하고 방수로는 벌써 지금 하니까 ○이강진 위원 방수로를 완결시켜 놓지 않고도 2차지구가 가능해요 그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될 수 있지요, 그건. ○장명진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왜 안 돼요? ○장명진 위원 그 논바닥 때문에 침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강진 위원 상동 2차 지구 침수지역이 방수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도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97년도 거니까 그것하고 맞춰요, 왜냐하면 저기서 4m정도 덮으니까. ○이강진 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4m정도 성토를 한단 말이예요. ○이강진 위원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상당한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지금 방수로 문제가, 굴포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다 집을 무슨 배짱으로 지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집을 짓는다면 이건 98년도정도 봐야 돼요, 여기는.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방수로 공사를 언제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방수로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이강진 위원 언제쯤 완공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연도는 모르는데 그건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그건 금년서부터 계속 용지보상을 지금 협의…. ○이강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의회에 시 보고가 2차지구 개발문제는 방수로가 선행돼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방수로하고 상관없이 공사해도 된다는 얘기가, 국장님이 바뀌면 그렇게 해도 되나?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그게 기 시작되니까 이거와 발을 맞춰서 진행된다는 얘기를…. ○이강진 위원 그 다음에, 그럼 내년 공사 시기는 후년, 97년도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강진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97년 이후로 보시면 돼요, 보상은 늦어도 내년 말에 됩니다. ○이강진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개발을 하는데 지목들을 임의변경한단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절대농지를 대지로 변경해서 쓰고 또 거기다 건축물들을 대충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장물 철거할 때 보상계획이 결과적으로는 개발비에서 나가게 된단 말이예요. 그 돈이. 따라서 개발 자체가 훨씬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 말입니다, 묵인이라든지 방관하는 까닭에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지요. 엄청나게 줄지요. 그런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공사에도 차질이 있고 더 좋은 개발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강진 위원 법을 어긴 사람은 돈을 더 받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건 실지 있었던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그것은. ○이강진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법을 어겨가지고 절대용지 논을 대지로 쓴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보상기준에 따라서 준 대지로 보상받는다 이거예요. 보상가격이 세 배 네 배 차이가 나요. 그럼 법을 지킨 사람은 절대용지로 갖고 있던 사람 성토하지 않고 형질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가 나고 말이예요. 시민정서에도 상당히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주 도처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그건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강진 위원 왜 미련한 방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벌써 토개공에서는 항공사진으로 조사해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물건은. 지금 이후부터는 이거 지정이 사업자 시행. ○이강진 위원 지금 이후가 아니라 벌써 개발문제가 한 5, 6년 전부터 났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그 안에는 또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개공 사업자 지정받은 이후에는 저 사람들이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해놓은 것은 모르겠는데. ○이강진 위원 형질변경하지 말라 그래서 갖고 있던 사람들은 20만원 보상을 받고 거기다가 대충 성토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했던 사람은 80만원, 90만원 보상을 받는다, 이 얘깁니다. 이런 게, 그럼 사실 이건 시민정서의 가치기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지정받은 작년이후에는. ○이강진 위원 공영개발을 합니까, 어떻게, 개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송내동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위원장 강문식 수용하는 거예요, 토개공에서. ○이강진 위원 공역개발방식이 아니예요? 여러 기관이 같이.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예요, 토개공이 단독. ○위원장 강문식 도시국장님, 이강진 위원님 회의진행이 우리 예정시간보다 상당히 초과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기회를 갖거나 개인적으로 도시국장님 방으로 방문을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윤석흥 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한다 하더라도 부천시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협의를 합니다. ○윤석흥 위원 세부적인 진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앞으로 발언하실 때 사회자가 얘기하는 대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박지구 개발추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기존로 범박 폭 25m이외에 간선도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20m이상 되는 것을'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은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어느 지역입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강문식 네, 질문하세요. ○장명진 위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건데 이게 이상한 게 말이예요, 96년 이후에 재개발사업 개시에는 주민주도로 돼있단 말이예요. 부천시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만 해놓고 나머지는 주민주도로 전부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안한 사항인데요, 이거. ○위원장 강문식 원래 재개발은 재개발법상 주거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절차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아니면 재개발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용도지역 여건을 맞추는 거지요, 주거지역으로. 녹지상태에서 못하니까.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용해서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주도로 한다. ○위원장 강문식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주민이 조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주민이 안 될 경우에는 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먼저 주택조합을 구성해 봐야 돼요. ○장명진 위원 주민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개발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건 저희 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경험해 보지 않은 건 덮어놓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겠지요. ○장명진 위원 시범지역으로 배우겠다 거기다 해놓고 하면서? ○도시과장 이범상 여기에 문제점은 시온학원 땅이 70%니까 그게 좀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해서 해결되면 빨리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래 재개발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 그 다음 인구밀도가 낙후돼서 높은 지역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의 주거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특별법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그 지역은 공영개발이나 이런 기타 관주도 개발을 하면 주민들의 생활보장이 안 되잖아요? 주민을 위한 개발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그런 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누구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한 개발을 주민이 당연히 거기서 살기 위한 개발을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다음 작동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영자 위원 제가…. ○위원장 강문식 네. ○이영자 위원 작동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은 오쇠리 비행기소음 때문에 작동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가시는 건데 이주 기일이 10월부터 시에서 보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영자 위원 있는데, 지금 저도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만 몇 평을 주며 평당 얼마를 받으며 또 상가는 상가를 주는 건지 공원같은 것은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저는 답변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세한 것, 상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할까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건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다면 회의 진행상. ○이영자 위원 네, 그럼 개인적으로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럼 다음에 개별지가조사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보고 사항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개별지가조사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오명근 위원 개별지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강문식 네. ○오명근 위원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가 있는 필지에 대한 재조사 청구가 마련돼 있는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다시 지가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감정평가사들이 먼저 한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매기는데 물론 인접 토지와 비교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저희 상1동 지역은 인천부평구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지가와 비교정가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인천지역에 지가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천 부평구와 우리 부천시 원미구와,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가 어떤 지형지물로 인해서 경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 상태에 금만 그어져있는 이러한 상태거든요. 지형지물은 하천을 이용했다든지 어떤 산을 이용해서 인천시와 부천시가 경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같은 동등한 대지 내에서 선만 그어져있는 상태에서 인천의 지가는 높고 부천의 지가는 낮은데 부천의 지가가 낫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마다 해도 그게 관철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저희들은 감정사한테 그런 조건을, 서울시와의 접경에도 많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정하는 것은 감정사의 특별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로만 설명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천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민들은 바로 앞에 거론됐던 상동지구 택지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가를 상승시켜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건 ○오명근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인데 그것은 왜, 똑같은 땅인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속된말로 안방은 부천에 있고 건너 방은 인천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한 땅인데도 주소가 인천직할시로 돼 있고 부천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명백한 해석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위원장 강문식 감정 평가하는 방법을, 간략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부천에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부천에 두 명의 감정평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지명을 하는데 부천에는 김원규 감정평가사하고 정수영 평가사 두 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양반들이 부천의 144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해 놓고 그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50가지 형태를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용도지역 이라든가 그걸 비교해서 나온 공식에 대입합니다. 거기에 나온 금액이지 어느 한 특정번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가 가로형이냐 장방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 틀리거든요. ○오명근 위원 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내리는 데 그 공식은 역시 똑같을 겁니다 역시. 인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A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인천지역은 거기에다 표준지가 ○오명근 위원 부천에서 선정한 사람이 B라고하면 감정평가를 매기는 산정기준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접해있다든지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산출해 내는 기본공식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지적계장께서 우리 오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 표준지 산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특별히 문의를 해서.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한 마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인천 부평구는 거기 표준지를 갖다가 맞춰서 쓰는 거고 부천은 부천시 나름대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인천표준지를 갖다가 끌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표준지 선정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고 가격도 거기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건 다 알겠는데 왜 인천 표준지가하고 부천 표준지 가를 갖고 우리가 기준삼아 하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지, 경계선의 차이가 우리 경계선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데 광역시다 부천시라는 그 차이 때문에 산정에 대한 차이가 기본적으로 평가방법상 기준상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질문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류나 공문으로 질문 답변을 받아서 우리 상동지구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수긍은 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시면 도시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서영석입니다. 과장님. 제가 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해서 사실 선거공약으로 내놨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곡동같은 경우에 500만원씩 6명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더 받고 싶은데 다 됐다라고 말들 해가지고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 좀 확대를 시켜 달라' 그런 전화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확대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거치인지,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현 금년도 대상가구가 105가구고요, 원미구가 43가구 소사에 34가구, 오정에 28가구인데요. 현재로서는 9월 30일까지 주택은행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간혹 보면 이 105가구 중에 선정은 됐는데 융자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성곡동에 더 배부하려면 9월30일 돼봐야지 거기서 누락된 사람, 자기가 포기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은행하고 협조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도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여기서 안 되면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받은 인원수만큼 95년도에도 배정이 돼 있습니까, 성곡동이? ○주택과장 윤석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영석 위원 성곡동에 올해. ○주택과장 윤석현 28가구. ○서영석 위원 28가구가 배정돼 있습니까, 성곡동에요? ○주택과장 윤석현 오정구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정구에만 떨어트려주면 오정구에서 다시 또 분산해 가지고 동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아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미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군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그럼 선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4월3일부터 4월15일까지. ○위원장 강문식 특별회계 아니예요, 비용이 국비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주택과장 윤석현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이거 확대방안은 우리 시 임의대로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결 설명을 빨리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런 건 안 되고요, 올해는 안 되고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가 있을 때는 내년에 좀더 금액을 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주택과장 윤석현 1년 이상 거주자하고 전세, 월세 1500만원미만 영세민입니다. ○서영석 위원 미성년자는 안 되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건 안 되지요, 세대가 구성된 사람을, ○서영석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결속아동들만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세민이잖아요. ○위원장 강문식 영세민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서영석 위원 미성년자라 그래도 영세민 대상에 올라있으면 된다? ○주택과장 윤석현 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 원미, 소사, 오정구해서 배부가 되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그건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전세, 월세 1500만원 미만인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아마 거기서 보면 좀 인원이 많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영세민이라고 하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그 사람들이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우선이 되는 거지요. ○오명근 위원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거지요, 우선이. ○오명근 위원 그 사람들이 우선이고 ○주택과장 윤석현 여기에는 대상자에는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전세, 월세 1500만원 미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오명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택과장 윤석현 아니면 우선은 안 되는 거지요. ○오명근 위원 1순위는 아니더라도 대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고의범 위원 그러면 이걸 갚을 능력도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갚을 능력은 저희 시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보증인 한 명을 둡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장명진 위원 동장이 보증도 서고 그러는 사항이 예요, 이거 아주 복잡해요. ○서영석 위원 기간이 몇 년 거치입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2006년까지 입니다. ○고의범 위원 19년 동안에 분할상환이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이거는 그게 아니고 1회 연장 2년까지 입니다. ○고의범 위원 2년만 이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2년까지만 돈을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몇 년 사이에 갚아야 돼요? ○주택과장 윤석현 2년 내에 다 갚아야 되지요. ○고의범 위원 안 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고의범 위원 2년을? ○주택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강문식 조례상에 이게 근거는 있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조례는 없어요? ○위원장 강문식 조례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네. 조례는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조례가 있잖아요? 아, 보증에 대해서 조례가 있군요. (장내소란) ○주택과장 윤석현 시장이 시에서 보증을 서야 되니까. ○위원장 강문식 다음에 항공촬영에 대해서,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항측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든가 그런데 이번에 항측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윤석현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장명진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A라는 건물에 건축비율에 의해서 더 지을 수 있는 건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천막을 쳤다거나 그랬단 말이예요, 창고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을 하면 건폐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항측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불법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양성화 시켜주는지? ○주택과장 윤석현 일단은 허가를 안 받으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하면 그걸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게 원칙이지요. ○장명진 위원 원칙인데, 양성화시켜줄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건축비율에 의해서 이 만큼을 더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만큼을 임의대로 했어, 그런데 건축비율에 보니까 '요 만큼은 할 수 있더라.' 그러면 항측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건 양성화 시켜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덮어놓고 신고 안하고 지었으니까 불법이다 다 부수고 새로 신청해서 해라 이런 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런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그게 하나의 추인 과정이거든요. 추인과정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도 추인을 한 번 해줬다가 검찰청에 가서 혼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원칙만 이야기한다면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부로. ○장명진 위원 그럼 다 뜯어야 되네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장명진 위원 뜯고 그대로 하면 괜찮고? ○주택과장 윤석현 건폐율 범위 내에서, 그런데 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 사실 맞는데 법적으로 하자면 원칙은 다 뜯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오명근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항측에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건물이 좀 낮은 건물은 항측에 안 나옵니까? 보통 건물이 이런데 조금 낮게 있는 건. ○주택과장 윤석현 다 나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건물이 조금 낮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낮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항측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붕개량을 했어요, 그대로. 그대로 지붕개량을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항측에도 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측에 안 나와 가지고 단속공무원이 지붕개량을 했다고 여기에 기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고. ○주택과장 윤석현 원래 없었다? ○오명근 위원 네, 항측에는 없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러면 다소 miss도 있을 수 있지만 재판독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건, 재판독의뢰를 신청하시면 처음에 판독한 것하고 나중에 것을 비교해 보면 나타나니까 재 판독 요구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불법건축물이 항측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야 아니야 그게 문제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아니, 원래 있었는데 하나는 1층이고 하나는 2층인데 1층 것은 안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이게 항측이 아니라 항촬 이예요, 항촬. 항공촬영. ○고의범 위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그건 다 나타나는데 불법입니다. ○고의범 위원 불법이예요,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 ○주택과장 윤석현 네, 다 나타납니다. ○위원장 강문식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허가도 돼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그렇지요. ○고의범 위원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주택과장 윤석현 네, 공장같은 데는 콘테이너 박스 많이 써요.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축위원회 운영의 건은 별로 없겠지요? 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 하셨지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지요. ○윤석흥 위원 제가 하나,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제가 가로수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운 생각이 듭니다. 꽃 복숭아가 한 10여 년 전부터 보급이 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을 유실수로서 앞으로 좀 대체하는 법이 좋지 않겠느냐, 누가 따먹어도 우리 시민이 따먹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유실수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떠한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약 20년 전부터 그걸 꽃 복숭아를 심어보고 그랬더니 수명도 짧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유전자공학을 도입해서 가로수로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명도 길고 수형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농대에 다 지금 의뢰를 하고 농업진흥청에다가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가로수면 가로수 용도가 있는 건데, ○녹지과장 권진해 가로수로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우선, 또 유전공학으로 해도 이것이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옥산로를 앞으로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개복숭아를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노견에다 한번 심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현재 가로수 수목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지요, 앞으로 그것을 잘 계량하기 전에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강문식 그 계량이 5년 후에 될런지 10년 후에 될런지 모르는 얘기고.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또 못할 지도 모르고. ○윤석흥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가로수가 아니라 공원 내에도 토질이 복숭아가 잘 맞고 그러니까 유실수로서 대체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따먹고 그러니까, 익기 전에 따먹고 그러니까. ○윤석흥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나무를 심고 복숭아를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리하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시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또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 왕성하다 보니까 병충해, 벌레가 그렇게 많더라구요. 주민들이 밑에서 놀다가 병충해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방역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 녹지과에 직원이 11명이고 현직이 9명 있는데 부천시 전체를 9명이 관리한다는 건 무척 힘들 것 같은데 이 대처방안은 있는 건지요. 그리고 현재 공원 내에서 정원수가 죽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주민들도 마찬가지, 또 저도 그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 죽은 것을 빨리빨리 베어내가지고 대체를 시키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기존 것만이라도 좀 잘 가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고맙습니다. 이 방역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보다도 관리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미흡해서 거기까지는, 거기 작동 지역 그쪽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나가서 해봤는데, 이 방역관계는 저희 구청에도 차가 한 대 있고 인부들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수시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차가 한 대다 보니까 한바퀴 돌때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죽은 건 좀 베주세요.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인원관계는 저희 시에 9명이 있고 구청까지 임업직은 25명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일용직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일용직은, 그건 일당식이고 일용직 빼고 임업 직만 25명이 부천시에 임업직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서영석 위원이 얘기하신 고사된 나무 그것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공원 내에서 죽은 나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인수되지 않은, 그건 바로 저희가. ○위원장 강문식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말씀하신. ○서영석 위원 저는 저 항상 보는 동네를 말씀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지역도 아마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제일 고사목을 신경을 쓰고. ○장명진 위원 고사목을 일체조사를 해서 인수공원 내에서, 인수받을 그런 공원 내에서 죽은 거면 빨리 교체를 시키고 인수받은 게 고사된 거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것이면 하자보수를 빨리빨리 받으시라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걸 참고를 해서 앞으로 안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녹지과에서 가로수같은 것 소독도 거기서 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예산은 크게 나타난 건 없고 지금 우리 공원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약만,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뿌리고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공원은 별도로…. ○녹지과장 권진해 공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여간 이 공원이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 하도 적막한 콘크리트 속에 살다보니까 주말농장이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들한테 흙도 만져보게 하고 작물도 키워보게 하고 나무도 길러보게 하는 어떤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하는 것은 각 동마다 통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나눠서 관리시키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또 여가 선용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진짜 시민을 위한 공원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추진 좀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참고로 도당공원 조성할 때는 거기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심어도 보고 할 수 있는 ○윤석흥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이 관리하는 그런 풍토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산림단속요원들이 우리 군 병역에 준하는 인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저희들이 계획은 50명인데 지금 48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성과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원진해 네, 효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교육을,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각 구에다 배정해서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고 끝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네 개 중에서 하나가 완공이 된 것 같은데요, 지하수 개발하는 것, 심정.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장명진 위원 그게 몇 m를 팠는지 하고 그 다음에 1일 아니면 시간당 배출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물을 갈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가는 건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몇날며칠을 물을 안 채운 상태에서 조금씩 졸졸 나오는 것 가지고 충당이 안되니까 그런 무슨 데이터 같은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저희가 120m를 팠습니다. 120m요, 지하. ○위원장 강문식 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그랬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수돗물로 당초에 담수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강문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 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주위가 전부 15층이상 고층 건물인데 거기다 물은 2, 3일씩 담수를 할 때는 고층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이 안 올라가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한 120m 지하를 파가지고 수량이 하루에 320톤 정도가 체크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계산한다면 바닥에서부터 60cm물을 잡으면 4일내지 5일정도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물은, 지난번에 세계일보 및 지방지에도 났습니다만 주위에 방책이,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휴지가 날아 들어가고 물이 자주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도가 있고 그랬는데, 그 물을 자주 갈아야 되는데 상수도 가지고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0m파가지고 하루에 320톤정도 4일내지 5일정도면 물이 채워지고, 60cm높이로요. ○위원장 강문식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순환장치도 돼 있기 때문에 더러 순환도 시키고 그럽니다. 순환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정도 가지고는 더러워서 못 쓰겠다 그러면 다 빼버리고 다시 갑니다. ○고의범 위원 식수로 사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걸 공원이기 때문에 약수터로 활용을 해보려고 수원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했더니 부적격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깊은 데서 나왔고 그래서 물도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갔었는데 과학적인 의뢰를 해봤더니 판단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장명진 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심정만 개발할 게 아니라 지금 공원인수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공원인수를 잘못해서, 공원설치를 잘못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인수를 해서 지금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거라 구요. 먼지라든가 종이조각 이라든가 이런 게 날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됐을 때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덮어놓고 했다. 이거에요.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심정만 파가지고 지하수 물로만 자꾸 충당할 게 아니라 원천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이가 못 날아 들어가게 벽을 쌓는다든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원칙적인 계획을 좀 세워놔야지 무슨 심정만 해가지고 맨날 물 버리고 4, 5일씩, 돈 좀더, 담수하고 그 이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 담수가 4, 5일정도요. ○장명진 위원 아, 담수가 4,5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다 물 채워 넣는데 기간이 없어요, 그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러운 게 많이 들어가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럼 더 빨리 갈아야지요. 그런데 장 위원님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1억 3천정도의 벽을 좀 만들려고 화강석으로다가, 예산을 좀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많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게 안 됐어요. 내년 예산에다 다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 안 세워줬던가 여기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안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착안했던 사항인데, ○장명진 위원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공원을 인수하고 물을 몇 먼 갈았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그 횟수를 일일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지요, 여러 번 갈았지요…. 작년부터요…. ○장명진 위원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거네? ○공관리사업소장 최영식 평균 한 달에 한번정도는 갈았습니다. 작년에 상수도를 한 다음부터는 많이 못 갈았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섭 24시간, 12시간은 계속 물을 회차시키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해도 자꾸 이게 저거 하지요. 계속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물을 뺏을 때 전체를 다 뺄 거 아니예요, 물을 빼면. 물을 빼면 맨 밑바닥에 침수된 것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건 빼면서 청소하지요. ○장명진 위원 청소해요? 공무원들이 청소를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청소를, ○장명진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관리 인부들이 하는 것이죠. 양수기를 가지고 소방호수로, 그 센 수압으로 다 씻어내면서 다 뽑아냅니다. ○위원장 강문식 야외 결혼식은 한 건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엄소장 최영식 한 번도 없어요. ○위원장 강문식 신청이 안 들어와요? ○고의범 위원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예요. 전화로 문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받은 적은 있는데 한 번도 거기 와서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서 신청한 사람은 없었어요. ○위원장 강문식 홍보를 좀 해보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작년에 저회가 그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일부가 섰습니다. 일부가, 전체적인 예산이 안 서고. 그러나 보니까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앰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건, 주례석이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됐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일부가 깎이니까 전체를 구입을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부 예산을. ○장명진 위원 쓸데없는 거 한다니까 안 해준 거지 그 당시에, 의자나 무슨 연설대라 그러면 해줬지 왜 안 해줘요. 꽃 진열대인가 뭔가 희안한 거 한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위원장 강문식 장미넝쿨 같은 것 자연을 살려야지. ○장명진 위원 조화 갖다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좋은 공원에다 왜 인공적인…. ○위원장 강문식 이번에 매점 입찰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 등기가 났었는데 오늘 건물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공문온 것만 봤는데 건물 전체적인 게 다 났는지 그건 아직 검토를 못했어요. ○위원장 강문식 매점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다섯 개 중에, 전부 매점마다 면적이 틀립니다. (「10평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얼마나 됩니까, 예가가? ○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김희준 그건 방법이 앞으로 감정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돈이 많이 해야 되나? 아니 우리 영세민들이나 매점 관에서 하는 것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입찰을 우선순위로 준다든가 어려운 시민들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김희준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선 관리당사자가 의견을 제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장애자들 넣고 일반인들 경쟁 입찰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정위원회에다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좀 어려운 사람부터 해주면 세 개,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갈은 것 배려를 자꾸 해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전량을 다 장애자들한테만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일부를 그쪽에 할애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고의범 위원 그리고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공중전화라든가 자판기 같은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매점을 개점하게 되면 자판기도 들어갈 것이고 공중전화는 세 군데가 케이블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도 공중전화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시장님한테 지적도 받고 그래서 중동전화국장하고 직접 가서 면담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4분기 중에 일부불량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공원인 점을 고려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겠다고, 이쪽에는 중동전화국장하고 협의를 했고 레포츠공원 쪽에는 이쪽에, 전화국이 틀립니다. 이쪽 전화국 선로국장하고 업무적으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및 관계과장님들 우리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질의 중에 필요한 요구자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거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업무현황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건설국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건설국 업무도 궁금하신 게 많으시고 질의하실 것 또 시정요구하실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큰 것 중요한 것 이런 것들만, 요지만 하고 세부사항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건설국장께서 소속 해당과장 및 소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세 분과 소장 세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수과장이 한상복 과장인데 재해대책 업무를 다루고 장마기를 막 지나고서 태풍이 오기 이전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해서 보고 드리고 제가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 정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선 계장을 과별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되면 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서 과별로 계장들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계장들 다밖에 있지요, 소개할 때 다 같이 하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저희가 18개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4개계에, 관리계장 김창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장 임경문이 되겠습니다. 보수계장 김환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계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과 내에 시설관리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구가 중동신도시내에, 춘의로로 쭉 나가가지고 중동대로가 접해져있는 T자가되는 그 우측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실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리고 차기에 꼭 찾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누수방지계 이렇게 네 개 계가 있는데 업무계장은 6개월간 교육을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해서 인사를 못 드리고 다음 공무계장 김철원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급수계장 최흥국인데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계장 홍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가라 인사를 못 드리고, 한상복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박종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계장 배치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송경동이 되겠습니다. 관리계장은 휴가 중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휴가자들은 차기에 꼭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장 박완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처리1계, 2계가 있는데 1계에서는 하수처리장에 하수도가 내려오는 그것을 처리하는 하수1계라고 하고 하수2계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계가 2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같이 쓰고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장은 별동에서, 동명을 별동이라고 합니다. 환경 사업소에, 별동에 가서 근무들을 하고 사무는 환경사업소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1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부성입니다. 2계장은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차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계장 기기환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가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유정현인데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리고 기술계장 유세현도 휴가 중이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고, 시험계장 고원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장들이 많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기에 꼭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이어서 건설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우회도로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개인적으로 가서 하자구요.」하는 이 있음) 약대로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건설과 보고사항에서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경인우회도로 민자유치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민자유치는 경제성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문식 지금 사업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 했습니까? 사업분석까지? ○건설과장 최동만 네, 다 했어요.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의회개원한 때마다 언제든지 자료를, ○위원장 강문석 건설회사에서 지금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회사, 우리가 아직 그건 안했는데 대기업들이 하려고, ○위원장 강문식 지금 전체 구간 중에서 3/4구간이 유료도로고, 민자유치로 하고 1/4은 우 리 부천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우리가 지금 2057억 중에서 1400억이 민자유치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보상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주고 일부만 우리가 공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상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640억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서울구간은 어디 가서 붙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최동만 서울은 일신동 제강 있지요 일신동. 광명나가는 도로요, 거기까지 붙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실시설계까지 다 끝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원래는 남부순환도로까지인데 서울시에서 교통이 포화상태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일신제강 앞에까지?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일신제강 앞에서, ○건설과장 최동만 광명으로 나가는 길이요. 거기 지금 지하철공사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거기 삼거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이강진 위원 인천은 어디서 붙여요? ○건설과장 최동만 인천은 일신동 말고 외곽순환도로요. ○이강진 위원 거기가 어디 쯤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신강전기 그 앞으로 됩니다. 거기서 IC로…. ○김철현 위원 과장님한테 뭐 하나 묻겠는데요, 춘의동에 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천시 시의원이니까요. 춘의동엔 중동신도시, 상동인가 중동 2차 개발 때문에 추진한, 원래 기존도시보다 확장하게 돼 있어요, 20m씩. ○건설과장 최동만 네. ○김철현 위원 그것 확장하게 돼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30m에다 20m확장하는 거지요, 50m로. ○김철현 위원 네,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 책정만 해가지고 건축이고 뭐고 제한이 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이 헐린다 하니까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는 보상 책정을 해서 한다는데, 춘의동은 언제 보상이라든가 책정이 좀 돼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데 다른 데는, ○건설과장 최동만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계획만 돼있고 지적고시가 도시계획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고시가 끝나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그걸 하면 대단히 세입자들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도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까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지금은 예산도 없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워서 막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소규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까 중요한 게 우리 공사하면서 예정을 잡아놔도 보상비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나 이런 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600억이 감정평가비인데 900인데 약 1700을 달란 다면서요, 1700만원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1000만원 이상 평당 보상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 저항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세 필지인데 그 사람들이, ○위원장 강문식 세 필지? ○건설과장 최동만 네, 세 필지에 세 사람인데 이거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그 옆에 체비지가 있어서 감정하는데 나중에는 좀 수그러졌는데 이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재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회해서 했는데 아직 지금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는 공탁금으로 밀어치려고 그럽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거 보차도 분리공사를 중3-8, 3-1, 3-6 이렇게 해서 세 군데나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보차도 분리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구요. 학생들 통학로에 국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춘의로 확장같은 춘의로 30m 늘리는 그런 쪽으로 좀 써줘야지 예산을, 보차도 분리공사 해봐야 주민들한테 사실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구요, 이건, 밤에 퇴근하고 주차할 데가 있어야지 이거 보차도 분리공사 해놓으면 주차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보차도 분리공사를 하느냐고.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는 국민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개구리로 안 되나? 턱을 낮게 해서 바로 하나씩 자동차를. ○건설과장 최동만 개구리 주차장이요? 그거 막대한 돈 들여서 해놓으면 그것…. ○장명진 위원 보차도 분리공사는 시민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데 국민학생 등하교하는데 정말 교통사고 유발사항이 많이 생긴다거나 사고 발생건수가 많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큰길 뚫고 그러는 데 자꾸 예산투입을 해서 뚫어줘야지 언젠가는 뚫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최동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네, 41p에요, 보유 장비 및 예산사항에 1년 예산액이 128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차량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이 늘 때 그때 대비해 가지고는 자동차가 모자라니까 자동차를 용차를 내가지고 저희가 쓸 계획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석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급수시설이요, 1단계, 3단계, 4단계를 팔당에서 물을 공급받고요, 그 공급받는 양하고 우리 1일 소비되는 양하고 어때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걸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원 25일자로 저희가 33만톤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은 1단계 광역상수도에 5만톤, 그리고 3, 4단계 노온정수장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데서 24만톤 해서 29만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광명이나 시흥에서 모자라는 양을 저희가 받았어요. 또 혜택을 본 것이 작년에 인천에서는 잠실수중보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작년 7원 9일날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이 인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쪽으로 많이 물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비가 좀 있었는데 그게 확보가 되다보니까 인천도 여유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추경예산에 인천개통하고 저희 성산대교하고 수수시설을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어제 별안간 팔당에 홍수가 나가지고 펌프시설에 좀 지장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단수됐을 때 어제 1만톤 정도를 처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에 절수운동도 했고 장마철이고 기온이 작년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덕을 봐가지고 저희가 31만 5000톤까지 먹은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인천 10만톤도 수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단계시설이 완료되는 97년도까지는 저희가 걱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성수기 때 인천서 3만톤씩 빌려 먹었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인천에서 관리하는 노온정수장이 56만톤짜리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24만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천이 12만 7천톤, 광명이 14만 8천톤, 시흥이 4만 8천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흥시는 2만톤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희가 당겨서 먹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인구비례로 해보면 올해하고 7월에 6만 4천명이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표시가 안 나더라구요. 작년에 그렇게 더워가지고 모자랐었는데 올해는 날씨관계 또 휴가, 이 관계 때문에 7월말부터 지금 8월초, 만약에 이번 휴가기간이 15일부로 끝이 거의 나는데 그 이후에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인천물을 생산을 해서 저희가 2만 5천톤짜리 한 질을 생산할 계획으로 해서 어제 모자라는 길에 어제부터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1단계, 3단계, 4단계에 의한 급수시설 용량으로 부천시민이 1일 소비할 수 있는 수도량이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보면 한강계통에서 물량이 3만 4천톤이 1일 생활용수로 집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초대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보면 한강계통의 취수장에서 급수되는 물은 정말 이건 3급수 정도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나쁜 물인데 이게 혹시 부천시민들한테 공급된 게 아닌가, 계로 봤을 때 그 34만톤 중에 3만 4천톤이 포함돼 있으니까 의아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업용수 한강계통에서 다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초대의회 1년차였을 때 4단계 사업을 하면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한 수량을 토탈을 냈을 때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4단계 공사가 끝나면. 그런데 지금 4단계 공사가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4단계공사는 끝났지요. 그래가지고. ○장명진 위원 끝났는데 모자란다는 거거든, ○수도과장 김종연 그게 신도시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확보를, 인구 자연증가라든가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1인 1일 급수량 증가되는 양이라든가 이걸 감안해가지고 9만톤을 저희가 80년대 말에 확보를 해가지고 4단계를 추진을 했는데 신도시라는 것이 별안간에 뛰어나와 가지고 고 물량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먼저 저희 시장님한도 신도시에서 먹어왔으니까, ○장명진 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예요 바로. 신도시에서 우리가 4단계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충분한 걸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손해를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신시가지 개발이득금에서 이 4단계 아니면 신시가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의 부담액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다 받았어요, 100% 다 받았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4단계시설공사비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걸로 지금 쓰는 거예요. 9만톤. ○수도과장 김종연 거기서 4단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장명진 위원 노온정수장. ○수도과장 김종연 네, 노온정수장 지분으로 합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강물 3만 4천톤은 그것이 수도사업 인가를 건설부에 당초에 건설부에서 생활용수로 5만톤을 받았어요, 그거를 87년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5만톤 중에서 1만 6천톤을 공업용수로 돌리고 나머지 생활음용수로 3만 4천톤을 받았어요. 그것은 확보만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이지. ○장명진 위원 활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안 푸고 있지요. ○장명진 위원 폈다 그러면 하여튼 큰일 나는 일이니까요 이건.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래가지고 먼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어제 푼 것도 공업용수는 8월 1일부터 접합점을 한강 것을 닫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열병합으로 계속 퍼서 주고 새로운 물로 채워가지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잠실계통에서 물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게 7월 13일자로 공사가. ○위원장 강문식 얼마나요? ○수도과장 김종연 10만톤을.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건데 잠실수증 보에서 오는 인천시 가는 70만 톤 중에 10만 톤을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협약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강취수장에 저희가 한강취수를 안하고 그걸 거기다가 넣어서. 그걸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연결이 돼서, ○위원장 강문식 관 연결을 ○건설국장 이정한 네 관 연결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2억을 받아서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주셔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물이 남네요, 그럼 이제는.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가지고 10만톤이니까 여유가 있지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처음 팔당에 사고가 나서 물이 못 온 만큼의 물을 그걸로 첫번 통수를 해서 먹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질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수질은 팔당물 이나 거의 같아요. ○위원장 강문식 한2, 3급수? ○수도과장 김종연 2급수입니다. 1.8ppm정도 되는데 오히려 팔당물보다 잠실수중보물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낫습니다. ○장명진 위원 낫긴 뭐가 나아요, 나을 수 가없지,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요, 팔당물은 담겨진 물이고 이것은 계속 자정능력, 흘러가지고 자정능력이 좀. ○장명진 위원 시각적으로 봐서는 맑을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맑을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강문식 절수홍보 실적이 3%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얘긴지 모르지만 3%라면 액수가 큰 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크지요. 한 1만톤 가까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절수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절수 수첩이 있습니다. 매달 자기집 수도요금 얼마 나왔느냐, 얘들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창을 도서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장씩 얘들 애썼으니까 줄 계 획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돼서 또 벽돌 넣기도 학생들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장학사가 문서로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이 사항은 틀림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과장께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하수행정계장 박종수 하수과 하수행정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집안사정으로 해서 부득불 연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가중이십니다. ○장명진 위원 내일오세요? ○하수과하수행정계장 박종수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십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의회의 규칙상 계장이 보고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국장님이 하시고 계장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의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안 지키면…. ○건설국장 이정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 장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현재는 우기에 지난 7월 10일날 일부 지하실 침수라든가 농경지가 좀 침수됐었습니다. 침수가 됐었고 한 것에 대해서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루정도 농경지 침수가 됐었고 그래서 침수된 것에 대한 수해의연금으로 일부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의 보상비가 좀 나가고 침수됐던 지하실에 대해서 증류에 따라서 일부씩의 보상비가 나가긴 했는데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상습지역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대게 상습지로서 샌드백으로 대개 막아왔던 집인데 야간에 들어왔고 새벽에 쏟아지고 해서 못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우리 최대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건설국장 이정한 올해는 25㎜가 최대 왔습니다. 시간당. ○위원장 강문식 그저께 집중호우경보 있을 때 이상 없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며칠 전에는 25㎜ 최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수과하수행정계장 박종수 지난 7월 10일에는 50㎜ 왔습니다. 2시부터 3시 사이에 50㎜. ○장명진 위원 지난 번 태풍 왔을 때는 인천 쪽에서 둑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침수됐어요. 그런 걸 사후에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3개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에 걸쳐있는 걸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다시 침수 안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보상착수 했다는 것을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인천시가 평가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굴포천 배수공사 도면으로 좀 구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도면으로 안 됩니까? ○위원장 강문식 내일 우리 방문일정 계획에요. 굴포천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개보수공사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자 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연혁을 보고를 드리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위생처리장, 예전에 분뇨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전에 공식명칭이. 그 두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95년 4월 8일날 공식으로 환경사업소로 발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분뇨하고 하수를 전부 처리를 해서 수질을 양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문해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도 종말처리장에 지금 BOD하고 COD가 법정 기준치에 비해 아주 양호하게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다 물고기 키우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시설을 해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정식으로 시설을 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물 짜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망을 꺼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도 아주 오염된 물에서 잘 견디는 잉어 이런 것 갖다 놓은 건 아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그걸 정상적인 시설을 못하는 게 앞으로 확장하는 구간에 그것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연못을 만들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시로 그냥 망태기 갖다놔야 소용없어서, 눈가림입니다. 그래서 제거 했어요. ○위원장 강문식 BOD가 뭐고 COD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BOD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물이 살 수 있으려면 산소가 요구 되는데 그것이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 최소의 필요량이 BOD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COD는요? ○환경사업소 정기재 COB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화학적으로 필요가 되는 산소가 계산적으로 나오는 양, 그러니까 그건 실험관계니까. ○위원장 강문식 산소에 관한.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 있으십니까? ○장명진 위원 슬러지 용역을 줬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네, 줬습니다. ○장명진 위원 월 몇번씩 치워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3개월에 한 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치우면 너무 더딘 거 아니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예상발생량이 4320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운 기록이 었어 가지구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1천톤씩 합니다. ○장명진 위원 1천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네. 두 지가 저회가 있는데요, ○장명진 위원 그게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갈 염려는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치워가지고. ○건설국장 이정한 침전지가 물 흐르면서 가라앉은 거 그거 침전된 상등수만 받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여과처리를 해서 또 나가니까. ○장명진 위원 그게 계속 쌓이면 안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빨리빨리 치워야지. ○위원장 강문식 3년 전만해도 그거 하수구에 다 버린 거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하수구에다 흘려버리고 그랬었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거 아주 공해물질을 말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게 많으면 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과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해서 찔러 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얼마만큼 쌓였나. 그래서 저희가 침전이 제대로 될 때, 안 되면 바로 청소를, 저희가 침전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장명진 위원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찔러본다구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네. ○고의범 위원 3개월에 1천톤이 나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네, 3개월에 1천톤이 나옵니다. 두 지가 ○고의범 위원 처리비용은 얼마나 나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흥재 처리비용은 저희가 톤당 약 56,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날도 덥고 장기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특히 건설국 소관 업무를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해서 개선점과 좋은 대안들을 도출해 내고 좋은 결론적 합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질의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를 간략하게 했다하더라도 업무추친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되는 문제나 개선점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 보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그러한 내용이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업무현황보고와 질의에 답변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및 구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힘드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구요, 내일 또 현장방문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