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단비 의원 등 6인 발의)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4.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이번 회기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듣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 발의 21건, 시장 제출 36건으로 총 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안건은 11월 13일 의원실에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7건의 보고가 있어 11월 13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초은 의원, 곽내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단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20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10시23분)
조용익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취임 후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 민원 상담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격주로 현장을 돌며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민원사항, 정책제안 등을 말씀해 주셨고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0월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을 맞아 부천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아버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되길 바라셨고, 70대 한 어르신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대학생 김혜인 님은 청년들을 위한 시설과 정책이 잘 마련되길 바라셨고, 김상수 소방관님은 고독사 없는 따뜻한 부천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저마다 바람은 달랐지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정책에 더욱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3년 차가 되는 해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부천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계획 초기부터 시 정책 방향의 키를 바로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소확행 정책도 꼼꼼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1월 1일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 37개 동 행정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룬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IT를 적용해 일선 현장에서의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모범적인 행정체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지원하는 온(溫)스토어사업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정책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SA를 달성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사본동 도시재생사업이 민관협력의 모범이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에서는 대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하고 임시거처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거복지 분야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2개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천은 2013년 시상 이래 열세 번이나 상을 받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지자체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4월에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 1조 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글로벌 전력반도체 2위 기업 온세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반도체용 실리콘카바이드(SiC) 제조시설을 완공했습니다.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으로 3,000여 명의 연구인력 유입이 예상되고,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온세미 대규모 투자 유치로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80여 개 중소협력업체에서 19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친환경기술 기업들이 부천을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삼아 서울 마곡과 인천 계양을 연계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자족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전진이 될 것입니다.
국가지정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은 세계 수준의 클래식 특화 콘서트홀인 부천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써 한층 더 높아졌고 부천의 문화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지 웹툰융합센터가 문을 엶으로써 문화가 곧 경제가 되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교통부문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7월 서해선 연장선 소사∼대곡선이 개통했습니다.
소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고양까지는 20분대로 단축되면서 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맘(Mom)편한 택시를 도입해 교통복지를 강화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맘(Mom)편한 택시를 1만 4800여 회 이용하셨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3%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천시 바우처 택시가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자체 최초 ARS로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놓치거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단속이나 규제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든 공직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가 가계와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천시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생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재정운영의 대원칙 아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전 부서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도 꼼꼼히 찾아내 지출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3% 늘어난 2조 414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 분야에 4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지난해보다 77억 원 더 늘렸습니다.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순 건전재정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적인 삶에 투자하는 민생재정과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으나 부천페이 발행 지원 예산은 1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사업예산입니다.
내년에도 부천페이를 2000억 원 이상 발행하고 이웃돕기, 기부 등 사회공헌자금을 부천페이로 발행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허리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도 48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2026년까지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물론 관내 대학,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덜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등 성장과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첨단 자족도시로 가는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고 이어 SK그룹과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기업 못지않은 견실한 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아낌없는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 자족도시 부천의 탄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 분야에 1조 8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18억 원 증액하여 처음으로 시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부천 온(溫)스토어 참여 가게를 확대하고 주민조직 온(溫)동네 발굴단을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요건입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고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천도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가 35.4%를 차지합니다.
이혼, 실직, 질병으로 고독사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1인 가구, 장애, 질병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 등 신 복지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건강 돌봄, 재무 상담 등의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패키지를 지원하고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가 체감하는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둘째 자녀 50%, 셋째 이상 자녀는 10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시설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시설 환경도 개선하여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을 추가 설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ICT 화상플랫폼 등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진도군, 봉화군, 부안군 등 3곳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치매예방 방문학습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시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 분야에 34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부천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부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적 시민참여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비롯한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춘의동 수소충전소는 내년 4월 본격 가동합니다.
연료충전을 위해 인천이나 서울 강서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마루광장에서 심곡천사거리에 이르는 부천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영주차장 1,554면을 늘리고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원도심 지역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26대를 추가 설치하고 폭염저감시설이 설치된 스마트형 승강장을 더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촘촘하고 스마트하게 지키겠습니다.
시 역점과제인 걷고 싶은 녹색도시를 시민, 기업, 공공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함께 그린(green) 도시숲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저비용으로 시민 공감과 시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천대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등 구별 거점 대공원을 확대하고 간데미근린공원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공원 12개소를 조성하여 2026년까지 축구장 100개 크기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휴식처도 늘리겠습니다.
원미산 일원에 숲길과 유아숲,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고 은데미산에는 솔방울휴양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송내IC 하부공간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본격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즐거운 문화·체육 분야에 14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98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해보다 20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해 부천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부천형 문화산업 융합 및 활성화 지원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영화, 출판, 굿즈 등 스토리 IP를 산업화하겠습니다.
부천아트센터를 통해 클래식 저변을 확대하고 브랜딩하여 시민의 일상이 즐거운 예술 거점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웹툰은 부천의 문화산업화를 이끌 중심축입니다.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최적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웹툰융합센터를 통해 유망기업과 창작인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콘텐츠의 근원인 지식재산(IP) 산업을 키워 부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천아트벙커 B39가 로컬100에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부천아트센터, 웹툰융합센터와 함께 부천이 보유한 훌륭한 문화자원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시설이자 부천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천의 5대 봄꽃 자원을 통합한 부천 봄꽃페스티벌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봄꽃 관광주간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봄꽃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부천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부천 8경을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부천의 명소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부천 8경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시민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송내국민체육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옥길문화체육센터, 은데미공원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더 챙기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심곡도서관은 리모델링하여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소사칙칙폭폭작은도서관, 삼양홀딩스 내 도서관은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과 꿈여울도서관은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교육 분야에 5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부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19년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체육복까지 무상 교복정책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기초학습 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일대일 진로진학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설명회, 미래교육 박람회 등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학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돕고 원도심 주차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노후된 학교시설 개·보수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대학협력팀을 신설합니다.
대학이 가진 역량과 자원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안전 분야에 5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일 시민들의 일상은 늘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입니다.
기후재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지하가구 등에 스마트 침수알람시스템을 운영하고 침수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흉기 난동부터 살인 예고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방범 및 통합 보안등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군중안전솔루션을 운영하여 군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해 탐사장비를 투입하여 도로 하부 공동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인 여성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로고젝터를 집중 설치하고 서민주택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용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외부인 침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시민의 밥상과 아이들의 급식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수산물 검사를 확대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생 영양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찰서, 약사회 등 협력기관과 힘을 모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시의회가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지난 2월 매서운 한파에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례를 최성운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시의회와 시정부가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 1만 9000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김건 국민의힘 당대표님이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민생에 여야, 시정부, 시의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 민생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4년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3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4148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715억 원, 특별회계 34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71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5111억 원, 세외수입 787억 원, 지방교부세 2192억 원, 조정교부금 18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330억 원, 지방채 79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9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1244억 원, 하수도사업이 94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241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09억 원, 의료급여기금 106억 원, 교통사업 446억 원, 철도건설사업 40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9억 원, 도시개발 24억 원, 문화시설 건립 9억 원, 도시재생 94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71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320억 원, 물건비 913억 원, 경상이전 1조 5402억 원, 자본지출 1582억 원, 내부거래 3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636억 원, 문화 및 관광 1445억 원, 환경 1504억 원, 사회복지 1조 8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96억 원, 교통 및 물류 12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51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192억 원으로 인건비 115억 원, 운영경비 585억 원, 경상이전 265억 원, 자본지출 776억 원, 내부거래 4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241억 원으로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70억 원, 경상이전 606억 원, 자본지출 212억 원, 보전재원 43억 원, 내부거래 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50쪽부터 6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총 2699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9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원금 회수 54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6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79억 원, 이자수입 66억 원, 기타수입 420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83억 원이며, 융자성사업비는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예탁금 25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예치금 17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4억 원, 기타 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2271억 원이며 2024년 수입 1018억 원, 지출 952억 원으로 2024년 말 규모는 2023년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2338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64억 원 중 하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332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대비 67억 원 증가한 1923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558건에 10조 4937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11건 826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7조 5616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2.1% 증가하고, 지방세는 3.9% 증가, 세외수입은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8.5%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08건 5조 812억 원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9.7%,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사회적약자 보호, 시민안전,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SOC사업 등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정해웅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김우용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