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정숙입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필 보상금이 4억 80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양정숙 위원 5쪽이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700만 원. ○양정숙 위원 보상금이 700만 원이고 총 4억 8000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우리 단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4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술단 노조에서 법인화 반대집회를 했어요. 이게 시민정서에 합당한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부천문화예술회관은 1992년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부지를 확보해서 27년간 추진해 온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지어지면서 예술단에 대한 법인화도, 그동안에, 예술회관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술단의 법인화가 거론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시립예술단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예술회관 재단법인 설립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단원들하고의 협의, 의견소통은 없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아마 예술단원들은 예술단이 법인화가 되면 고용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필은 전국 최고 수준의 예술단원들이고 또 그동안의 명성에 걸맞게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요. 물론 저희 시에서도 지금 노조들이 걱정하는 고용불안이라든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상 운영법인 설립 승인이 난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예술단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술단원들이 여러 경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문화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감소하면 사업을 축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 감소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실질적으로 사업비, 그러니까 문화원 운영비하고 사업활동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활동비가 8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대신 인건비라든가 시설사용료 때문에 문화원 운영비는 좀 증가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운영비는 증가하고 사업비가 800만 원밖에 감소 안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소분이.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삭감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3000만 원이 삭감된 거고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878만 5000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같은 맥락 같은데 6쪽에 보시면 외부출연보상금이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4500이면 세 번 공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나가서 공연하는 데 주는 금액인가요, 나가서 그 공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외부공연을 하게 되면 출연비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출연비를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출연비를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90%를 단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받은 출연금은 세입으로 잡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가서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는데 거기 90%를 단원들에게 다 준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나갈 때마다 그러면 단원들한테 90%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보상금 형태로. ○이상열 위원 보상금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한 회 출연하면 1500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행사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 1500∼2000, 3000 다양하게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회를 잡고 있다 그거죠, 2021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한 번 나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한 번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 세 번 정도?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술단에 총 들어가는 금액은 1년에 대략 얼마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8억 정도 예산이,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급여만 따져도 100억 가까이 되는데. 5쪽에 보시면 밑에 92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87억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것만 들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돼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92억 7800만 원은 전체 예술단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전체에 92억 7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대충 잡아서 한 100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술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92억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술단에 들어가는 거 92억으로 잡는 거고, 향후 만약에 재단이 설립됐다 그랬을 때 재단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추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25명으로 계상했을 때 6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재단에 대한 운영비.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사업비까지 통틀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2023년 개관을 하게 되면 연간 60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포함된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 적어도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완성됐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43쪽에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에서 전년 대비 878만 5000원 예산 감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머지 문화원 활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진행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사업 활동비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혼례사업을 380만 원 책정했고 전통음식 레시피 430만 원, 무료영화상영 1000만 원 그렇게 일부 사업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원을 부천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임은분 위원 감사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실에서는 이 문화원에 대해서 30개 잘못된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죠? 여기 보면 거의 다 회계가 잘못됐고, 현금출납부가 미작성되어 있고, 회계규정을 미준수했고. 전부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게 문화원의 잘못이거든요, 감사실에서 지적한 게. 그러면 문화예술과로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요. ○임은분 위원 어떻게 완료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조치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채용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법규연찬을 시켰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원래 채용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차점자를 다시 뽑았다든지 문화원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채용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하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인사규정에 따라서 했던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 관리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적사항에 대해서, ○임은분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내려 보냈으면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시에서 직접 조치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조치할 부분 중에서는 문화원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 계획대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30개 지적사항 중에서는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따로 있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들은 계속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계속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52쪽 볼게요. 여기에 펄벅국제문화교류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 3명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중단됐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문화원에 관련된 펄벅기념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원 직원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이라는 여비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또 문화원에서 펄벅에 관한 여비를 사용했어요. 이 지적사항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임은분 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치하셨죠? 그냥 그거는 다시 회수하면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일단 여비는 반납조치를 받았고요. ○임은분 위원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환수를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2021년부터는 출장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문화원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문화원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52쪽 부천시박물관 위탁사업비. 박물관 위탁하면 보통 몇 년 하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3년 동안 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문화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5월 우리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지만, 2021년 12월 30일까지였지만 문화원이 요청하고 저희도 수용해서 올 2020년 12월 30일 자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세워진 거는 민간위탁으로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남았는데 관리위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민간위탁계약 해지를 12월 30일 자로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관리위탁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동안은. 관리위탁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자산을 관리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이라고 그러면 그 관리위탁이라는 자체는 누가 하냐 이거죠. 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저희가 위탁기관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산하기관에 위탁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시의 어떤 기관에?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산하기관이나 전문기관.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학환 위원 그동안에 민간위탁하면서 최고 문제점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문제점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박물관 민간위탁을 그동안에, 사실은 문화원에서 수탁하기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계속 3년 단위로 수탁을 해왔었는데 아마 그 당시 2018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방안을 개선해보고자 해서 문화원으로 위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문화원으로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계속 노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혹시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성이나 직원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그동안 저희가 검토해 온 게 그러면 민간위탁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문화재단에서 다시 수탁을 받되 이번에는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관리위탁으로 전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환 위원 올해 박물관 운영현황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올해는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사업실적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사업 실적보다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내·외부로 도출돼서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박물관 운영도 코로나 정국으로 방향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학환 위원 68쪽 문예회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준공하고 예상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아까 설명드린 대로 1국 4개 팀 2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 운영비는 1년에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이 난다고 봅니까, 적자 난다고 봅니까? 예상하는 거를.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문화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학환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문예회관 건립을 차라리 매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대표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시에서 문예회관 건립하면 운영비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 적자 예상이 되는데 이걸 지금처럼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천문화예술회관의 사업은 1992년 중동신도시 개발 때부터 부지를 마련하고 추진해 왔던 우리 부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부천필은 KBS교향악단, 서울시립예술단하고 같이 국내 3대 오케스트라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양질의 문화기회를 향유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서 법정문화도시로까지 지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부천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왔고 그 방법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적자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각종 기획공연 등을 통해서 예술회관 활용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 예술회관 부지는 일곱 번이나 변경이 됐지만 인천과 서울의 가장 중심, 2500만 수도권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1시간 정도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잘 한다면 충분히 수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게 예상대로 가면 좋은데 사실 이게 부천시를 봐서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사실 부천시는 민간위탁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두다 보니까 사실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없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노사교섭추진 노무사 수당이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최성운 위원 그동안에 없던 예산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왜 올렸나요? 교섭이 잘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작년까지는 우리 예술단 노조 가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20, 30명 정도라고 파악을 했는데 올해 재단법인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특히 필에서 노조 가입을 많이 해서, 80% 정도가 가입돼서 그동안에 단체협상을 해왔습니다. 단체협상을 10여 차례 이상 해왔는데 저희 실무진하고 노무 관련된 단체협상은 협상 자체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노무사 자문을 필요로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문 때문에 올렸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아직 단체교섭이 결렬돼서 지금,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교섭이 잘 안 되니까 이 예산 세워서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문화원에서 박물관 위탁을 받고 있다가 다른 데로 변경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시 사무위탁 받은 게 얼마나 남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 이외에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저희 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전략과의 한옥마을 위탁이라든가 축제관광과의 시티투어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든 B39든 위탁사업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자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감소하고 이럴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위탁을 받아서 일하는 근로자들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정확하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바뀐 조례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분들에게는 생활임금을 확산하기로 되어 있어요, 올해 조례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김성용 위원 쭉 보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저희 과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는 아마 문화원 직원 중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정규직이 아니고 사업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확인해서 조례에 맞도록 적절히 추진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박물관 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바뀌면서 위탁사업에 생활임금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돼서 시행하면 미리 인상되는 생활임금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박물관 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 등등.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일단 민간위탁사업은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김성용 위원 박물관이나 B39나 생활임금 내년 인상분 계상해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문화원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 특별법인이어서요. ○김성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박물관, B39 여기 인건비 인상은 생활임금이 다 적용돼서 인상돼서 새로 위탁할 거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피아노 조율비 있죠. 부천필이 있고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아노 조율비가 필은 13회 정도이고 합창단은 한 34회로 횟수가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실질적으로 많은 거고 공연할 때마다 피아노 조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필보다는 합창단이 공연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많기는 많은데 그렇게 눈에 띄게 합창단이 확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공연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었는데 필보다는 합창단이 공연이 많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서 조율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파트연습실도 5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객원지휘료도, 연주단체 협연료, 객원연주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객원지휘 연습수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에 이렇게 하는지. 설명은 있는데 부족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객원지휘료, 연주단체 협연료, 객원연주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원지휘 연습수당. 지휘자가 있잖아요, 우리 전속지휘자.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올 7월부터 필은 지휘자가 공석이었고요. 공연도 많지 않았지만 공석이었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지휘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12월에 선정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에 외부지휘자를 초빙해서, ○김동희 위원 객원지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예산이 잡혔던 걸로 되어 있는데 지휘자 말고 객원지휘자를 초청해서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지휘자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필은 연간 10회 공연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데 연주는 20회, 30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에 하느냐 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객원지휘자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실질적으로 연간 연주계획을 세우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임지휘자는 10회 정도 지휘하는데 나머지 상임지휘자가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연주에 대해서는 객원지휘자를 초빙해서 지휘하게 됩니다. 상임지휘자는 성향들이 같은 사람이 계속 지휘를 하게 되면, 다양성이나 예술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객원지휘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예술성의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협연료도 있잖아요, 객원연주료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협연 나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이 그거죠? 5000만 원에서 우리가 협연료 받아오면 거기 90%를 단원들한테 준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거하고 별개로 협연료는 연주할 때 특별한 연주자, 바이올린 협연 그런 분들을 초빙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5000만 원하고는 별개고요. ○김동희 위원 타악기 앙상블, 밴드 이런 부분들인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객원연주료도 여기 설명에 보면 연주회 편성에 따른 상임단원 부족파트의 객원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날에 단원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단원을 늘리기보다는 특별한 능력이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초대해서 관련 협주를 한다거나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객원지휘 연습수당 등이 1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동안에 수당단가가 비현실적으로 1시간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거를 13만 원으로 현실화시키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동희 위원 객원지휘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휘자분을 언제 선정하실 건가요? ○위원장 송혜숙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각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전문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니까 답변이 용이하지 않아서요. 문화예술 필 소관 팀장님 계시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그동안 지휘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대두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휘자를 언제쯤 선임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동안 과거에 부천필 지휘를 담당했던 임헌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클래식 쪽의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평론가, 현직 대학교수, 그다음에 우리 필 단원들에게도 지휘자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지휘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휘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2월 안에 필 지휘자를 선정할 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들이 연습할 때는 상임지휘자님께 지도를 받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몇 회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필 상임지휘자는 연간 10회 공연을 조건으로 계약이 됩니다. ○김동희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지휘자님을 초청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나머지 시간들은?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객원지휘자가 필요하고 객원지휘료가 소요됩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휘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단원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휘자, 단원들과도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지휘자로 선정해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오케스트라인 만큼 위상이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을 살펴보면 기존에 했던 행사들이 올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됐다가 내년에는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박명혜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 코로나가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또 감액을 하는 게 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일단 코로나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할 수 없는데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예산이 신설되는 행사는 없지만 기존 행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문화예술과의 사업특성상 저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영화제나 만화제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안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든가 혹은 봄꽃축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상황과 코로나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 증가요인이 인적구성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술과에서 하는 대학가요제, 복사골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 각종 무용대회, 춤축제 이런 것들은 저희 예술인 포함 일반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선보이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1년 농사지었다가 축제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보전 받지 못해서 올해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조를 이런 분들이 일상적 예술활동을 하고 공연을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행사가 안 되더라도 투자 대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아무것도 보상 못 받고, 행사는 없어지고. 그래서 생활예술 쪽이라든지 이쪽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됐던 예술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 겪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을 무책임하게 세웠다가 행사 당일, 혹은 한 달 전에 취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기조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취소되니까 급하게 우리동네 공공미술가처럼 혹은 재난지원금처럼 급히 수혈을 했단 말이죠. 급히 수혈하다 보니 또 체하고. 그래서 문화예술과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굉장히 생활밀착형으로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은 개인,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조가 오히려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예산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빠져 있고 그냥 관례적으로 세웠다는 게 들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큰 포션 중 하나가 예술단이에요. 그런데 예술단이 법인화 문제랑 교섭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법인화는 가야 되는 큰 방향이고 승인절차를 밟고 난 후에 지속적인 교섭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1년 동안 좁혀지지가 않아요. 교섭은 좁혀지지가 않고 당사자들은 설득이 안 되는데 집행부는 법인화 과정을 차분히 받아서 지금 승인절차를 경기도에 받고 있어요. 이게 정말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오해를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앞서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여부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노사교섭추진 노무사 수당을 신설하셨어요. 부천시는 현재 노무복지과가 있어요, 신설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직 관련 단체교섭을 하는 팀도 있어요. 그런데 딱 이것만 찍어서 시립예술단과 관련한 단체협상을 위해 노무사 수당을 준다? 이게 적절할까요? 지금 저희 자문노무사도 있고요, 자문변호사도 있고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막대한 인력풀이 있어요. 그런데 노무사 수당을 딱 집어서 여기다 넣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저의가 있다고 보고요. 오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를 행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도교위에도 있었고 해서, 문화원이 여기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있어요. 문화원이 앞서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에서 30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실책으로 인해서 박물관 위탁까지도 중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에 앞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타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문화원한테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얼마고, 감사실에서 나온 감사 종합평가를 봐서 문화원과의 관계,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조가 잡혀진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관행대로 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리고, 기간이 남았는데 박물관은 문화재단으로 관리위탁을 하겠다고 전략을 딱 세워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문화재단 노조나 다른 문화원 마찬가지, B39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이나 종사자들이 다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 그리고 다 성격이 다른 데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 쏟아 붓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내부반발이 크잖아요. 뭐 하나 교통정리가 되는 게 없이 문화예술과가 1년을 갈등만 증폭시켜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으로, 사업으로 저희가 신뢰를 받고 싶은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외에 굉장히 작지만 국외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무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미술 해외교류전 이런 것들도 여전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에 이런 전략과 사업에 대한 확신 없이 이번 예산안을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좀 큰 틀에서 전략이나 기조방향 이런 것들이 확신이 서면 예산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답변에 앞서 박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정질문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코로나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분석을 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 무관중으로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발전기금도 79건 중에서 취소된 게 9건 정도 되고 갤러리 대관도 77건이었는데 64건이, 대관은 많이 취소가 됐는데 예총 행사 같은 경우에도 23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소된 거는 6건. 그래서 많은 부분들 가능하면 예술인들의 생계를 반영한 행사추진을 해왔고요. 또 개선방안으로 크게는 아니겠지만 내년도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비대면 할 경우에 영상촬영장비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계속 코로나 상황이 유지된다면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베란다콘서트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찾아가는 문화향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화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절차상이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법인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단이 법인화될 것을 반대하는 그런 협상은 시기적으로 법인화가 확정되면 그때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리라 예상하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예술단이 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재단법인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통합법인 운영하는 방법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는 직원들이?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현재 20명 중에서 계약직으로 지난 11월 30일로 종료된 직원이 10명, 그리고 3년 계약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계약 종료된 사람들은 그냥 끝나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11월 30일 자로 계약이 체결된 직원들은 우리 민간위탁 종료하고 별개로 사직이 되는 상태고요. 나머지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온 직원들 10명은 종료를 하기 위해서 노무사나 변호사 자문을 여러 분한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용승계의무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승계하고 별도로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로든 기존의 업무연속성이나 고용안정성을 봤을 때 승계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승계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역차별 등등을 고려해서 협의가 늦어졌던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종료되는 사람들도 사실 위탁관리로 1년 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종료돼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도 시에서 전부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20명 다. 지금 알다시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시에서 어떤 데든지 간에 그분들 일자리를 찾아서, 권해서 본인들이 싫다면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을 꼭 어딘가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다시 채용이 되도록 문화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협의해서 추후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55쪽에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로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를 시킨다든지 지하화를 시킨다든지. 삼정동소각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잡힌 대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학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소각장 그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공모사업도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잘 절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내 일이라 생각하고 직원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앞서 답하신 것 중에 무관중행사로 전환도 했고 다른 방식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관중행사나 행사의 횟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코로나19가 급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2021년도에는, 단순히 무관중행사, 보는 사람 없이 해서 행사비는 어찌어찌 나갔지만 유통과 소통이 안 됐어요. 다른 것처럼 온라인 무슨 채널이 있거나 다른 소통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영상촬영장비 지원을 한다거나 베란다콘서트 등을 고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에게 예산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안 됐을 때 대처방안이나 올해 사업을 이렇게 무관중행사로 했을 때 장단점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고 이게 나왔으면 좋은데, 저는 그 행사의 비율을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알지 못해요. 그 내역을 상세히 주시고 향후 계획서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법인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교섭이라든지 전문가까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통합법인 논의하기 전에 예결위가 끝나면 올 말이든 내년 초든 노사를 떠나서 전문가집단까지 모여서 법인화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고용승계 이학환 위원님께서 고용승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성격이 달라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 B39는 관리위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교통정리가 빠를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원 고용승계 문제는 박물관 운영계획까지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문화재단이 받기에는 시간적, 그다음에 준비의 과정이 너무 부족하고 복잡하니 B39를 먼저 관리위탁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갖고 박물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박물관 위탁에 관한 겁니다. 과에서는 잘 챙기시고 잘 준비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법인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잘 하시고 노사 간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피아노 조율 문제에 있어서 횟수가 합창단은 34회고 부천필은 13회인데 이 부분 정확히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합창단 34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냥 자료를 다 주세요. 주시면 끝내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만 주십시오. 제가 볼 때도 이거 합창단이 34회를 한다는 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표이사직무대행인 경영본부장이 제안설명을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문화재단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인하여 경영본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단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천문화재단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감소됐잖아요. 그 감소원인은 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의회 시에 박정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세계잉여금이 5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편성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지출도 많이 잡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런데 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세입에서 남아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금액으로 해서 감안해서 편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래도 이상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제가 검토를 해본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청재단은 5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만화진흥원이 3억 정도 되고 산업진흥원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하고 보니까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감하게 됐을 경우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예상을 솔직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회의록이나 이런 지적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박정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김동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잡으신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대관 부분이나 공연 쪽에도 편 수를 좀 늘리고 저희가 수입증대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들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을 짜셨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이 부분 제가 세입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돼서 한 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지적받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잘 챙기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7쪽에 보시면 대관에 대해서 대관수입이 있어요. 시민회관 보니까 대공연장은 한 달에 15건씩 한다는 거죠? 소공연장도 15건.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니까 1억 6560인가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15건이라는 거는 시민회관은 15건밖에 할 수 없도록, 이틀에 한 번씩 대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아니, 지금 대관 같은 경우 여기에 수입이 되는 대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도 대관을 할 경우에는 시에 관련되는, 시청 이런 데서 대관을 요구하였을 때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대관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차원에서의 15건이라는 자체는 월로 수입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대관수입이 들어오는 것만 15건이라는 거예요? 대관수입이 없는 대관이 더 있다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왜냐하면 무료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대관 이 부분은 거의 매일은 하지 않지만 거의 대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고 평균적인 대관 횟수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대관 횟수라든지 그거는 대관수입이 없더라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관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15건이라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대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대관이 정말 어려운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대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108쪽에 재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57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대관 투명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게 아니고 대관을 할 때 수기로, 예를 들어서 전화나 방문을 했을 시에 저희가 대관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모든 것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돼서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봤을 때 대관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온라인으로 대관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수기로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관시스템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물관이나 B39 이런 부분 조직이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축할 때 전반적인 홈페이지도 재개편한다라는 차원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그렇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대관시스템에 대해서만 저희가, ○최성운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최성운 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 부분은 하여튼, ○최성운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2300만 원 예산 잡힌 거 있죠. 노후 방화벽 교체. 이거 제조사가 도산해서 업데이트한다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이거는 어쨌든 도입이 돼서 10년이 되는 부분인데 보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요. 마침 또 제조사가 있으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보완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도산이 돼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94쪽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타일 공사하고 지붕하고 기타 장비도 노후돼서 지금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하면 공연이나 연주를 못하니까 그런 장비에 있어서는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기와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큰 맥락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 이거를 수선해서 갈 거냐, 이대로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거 하나하고, 아니면 지금 그게 벌써 25년이 넘었잖아요, 지은 지가.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연하려고 해도 공연장소 자체가 문제화되어 있고 하니까 아예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고 난 뒤에 그거를 아예 대대적으로 수선을 한번 보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 자꾸 돈만 들어간다고 해서 잠시 땜빵하는 식이지 이게 오래갈 수는 없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 2023년도 1월에 개관이 돼서 사용할 부분이고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위주의 그런 음악적인 부분이 사용되고 시민회관은 저희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공연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나마 시민회관이 없다면 이외의 공연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쪽에서도 시민회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한 거는 사실 2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재작년부터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내년도에 많이 감액해서 그래도 이것 안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기와라든지 벽타일 같은 거는 제가 현장을 가서 실제로 다 확인해보니 1회 공연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 담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짚고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최소적인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과에서 문예회관 건립과 동시에 리모델링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될 때까지 최소 4년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폐쇄가 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은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안전이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13쪽을 잠깐 보시면, 한번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퇴직급여가 올해는 2억 6800인데 내년 4억 6000으로 되어 있고 급여형을 보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DB형이나 DC형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퇴직급여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100%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은 회사 명의로 된 게 DB형이고 그다음에 DC형은 개인 명의로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개인 명의로 된다고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개인 명의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70명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 개인 명의로 할 건지, 회사 명의로 할 건지 선택해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개인하고 회사하고 어떻게 할 거냐, DC형, DB형이 그 차이라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명의를 회사로 할 거냐,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할 것이냐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대관이나 공연관람료, 교육사업 등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세입예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올해에도 사실 세입이 굉장히 줄어드는, 증감이라든지 체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자체수입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운영해 보니까 자체수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발견돼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산 부분을 3억 정도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인건비라는 부분, 보통 34% 정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그걸 고민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한 결과 공연이 물론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담보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연장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공연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시민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편수하고 작품의 횟수, 공연의 횟수를 조금 더 늘려보는 방안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여기에 편성은 했지만 올해 같은 코로나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할 수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의 문제를 이렇게 경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다른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관이 어렵기도 하고 또 픽스된 공연 외에는 대관이 잘 안 되는, 대단히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무관중공연을 해서라도 어쨌든 당신들의 노력을 보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공연장들이 별로 없어요. 영상촬영을 해서 유통하고 이럴 때 실은 이런 것들을 좀 오픈해서 그것이 수입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미디어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을 좀 활용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사업들 중에 무관중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공연장이 없기도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대관의 문제들도 좀 경직성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요청드리고요. 이번에 문화재단의 큰 사업들 중 하나가 20주년 기념 아카이브, 그다음에 홍보백서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대내외적인 것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 하더라도 20주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을 좀 부천시민들에게 평가받거나 홍보하는 이것들을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주년이 특별하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래도 전국적으로 부천문화재단이 최초로 설립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20주년을 기념한다라는 차원보다는 부천문화재단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20년을 맞이해 부천문화재단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천문화재단이 전부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짚어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한 부분이 저희가 강도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에 대한 부분,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이런 시대가 돌아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변화를 저희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조금 되짚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제 20주년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준비 중인데 참 공교롭게도 문화원 관리위탁이나 B39 관리위탁 등 우리가 계획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이 생겨서 사실은 중·장기적 계획을 입안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시기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해서 조직의 비전과 전망을 충분히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데에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주년 기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건 되게 의미 있지만 향후 전략을 세우는 데는 올해가 적합한 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 큰 과제들을 앞두고 실제 문화적 재생이라든지 도시문화생태계 활성화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가치들을 지향하는데 내용들이 다른 부서에서 하거나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과 겹치지는 않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일상문화연구소나 마을생활연구소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의 구전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스토리텔링들을 또 모아서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사실은 다 부천시민들의 삶이나 이야기들을 모으는 거라 중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들을 발굴해서 문화도시, 도시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러고는 있는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공간을 만들고 문화역량들을 키운다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정량적, 정성적 목표와 지점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돈은 들어갔는데 너네는 뭐했어?” 그리고 공간재생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재생이랑 연결되지 않아서 “맨날 문화는 소비만 해”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게 이제는 생활로 들어가서 문화재생이라고 하는 되게 큰 거대담론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되게 많은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성과로 보이기 힘든 게 많아요. 그러면 행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했습니까?”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까지는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박명혜 위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B39하고 저희 문화원 박물관 관리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없지만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분 입장에서 가장 어렵거나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저희도 문화재단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군데를 맡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일 거고요. 그런데 일단 민간위탁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수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각 기관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직원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단으로 왔을 때 정립된 부분 이런 게, 사실 사람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부담되는 건 대표이사가 없는 가운데 이 중차대한 기관을 위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저한테 조금 와 닿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또 문화예술과하고 수시로 협의나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역량을 통해서 같이 두 기관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해놓았는데 문화재단의 현재 주소와 정체성, 그리고 박물관이나 B39의 특별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잘 어우러지려면 충분히 조직구성원의 문제, 그다음에 비전과 전망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협화음을 낳을 거 같다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문화계가 복잡했고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또 어려운 과정에서 행정과 일상이 괴리되는 문제들이 지적될까봐 우려돼서 잘 듣고 저희들도 함께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네. 예산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하신 108쪽 노후 방화벽 교체요. 올해 예산 1200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항목으로 세운 거였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이거는 자산취득비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서, ○김성용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도 세웠는데 1100만 원 추가해서 방화벽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올해 계획과 내년의 계획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제가 이거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편성목 자체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꼭 방화벽 교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면 올해 써야 될 1200만 원 별도인 거고, 그러면 노후 방화벽 교체하는 게 1100만 원이나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송혜숙 지금 답변하실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올해 예산금액은 내PC지키미 보안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성용 위원 이 1200만 원이 내PC 보안프로그램 예산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 내PC 보안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그리고 이게 다 따로 잡혀있어요, 내년에도. 지금 프로그램비, 소모품비 해서 다 잡혀 있는데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확인해가지고, 내PC지키미 같은 경우 자산이 아니잖아요. 당장 107쪽 보면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예산이 다시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주시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자체수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계속 될 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 다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대응은 잘 하고 계신 거죠, 내부적으로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여기 본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배가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세 본부장이 같이 협업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큰 무리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코로나19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 마음자세로 노사가 다 화합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98쪽에 보면 시민회관 공연장에 주파수 사용금지에 따른 교체장비 구입비가 5390만 원이 요구되어 있어요.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무선인터컴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주파수 사용금지라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이게 아날로그 무전기 주파수 사용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계가 아날로그 무전기 주파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금지가 됐기 때문에 쌍방향 무선연락장치로 교체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전에는 무전기로 서로 교신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아날로그.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보니까 5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나요? 장비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들어가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무선연락장치이기 때문에 쌍방간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가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죠. ○양정숙 위원 요즘에는 와이파이 온라인망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해도 사실 연락이 가능한데 이렇게 큰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런데 이게 공연장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대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장도 1층, 2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쌍방향으로 다 이루어져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단순히 무전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그러면 무슨 컨트롤타워도 있고 그런 건가요? 컨트롤타워가 있고 나중에 기기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뭐 컨트롤타워라기보다 어떠한 하나의 중앙적인 부분에서 거기에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양정숙 위원 사실 어떤 기계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어떤 기계인지 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계구입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약간 의문이 갔어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외부평가에서 거둔 좋은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 지역산업맞춤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1억 원과 내년도 사업 우선선정권을 받았고, 특히 2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전국 유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과 특화사업비 5000만 원을 이달 중에 수상할 예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금년 못지않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일단 173쪽 외국인주민 일자리사업이요. 민간이전경비인 거죠? 아까 설명하실 때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주로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외국인주민에 대한 일자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주민지원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건 복지국 그쪽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실 저희 내부 부서 간에 그런 것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주민지원센터가 예전 이름은 외국인노동자의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원을 갖다가 일자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노정팀 있었을 때는 아예 그렇게 했었는데 기구가 개편되고 또 여기가 외국인노동자만이 아닌 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도 이런 직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일은 저희 부서에서 그냥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되고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소관 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질 이렇게, 제가 행복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사업에 대해서 쭉 봤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결산이나 뭐 하는 보고가 별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산, 사업내역 보고 쭉 해야 되는데 실상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주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확인이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러면 저희가 여성과랑 더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사실 확인해봤을 때 중복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또 중복해서 쓰여지지 않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있으면 여러 과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체계가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이후에라도 대안이나 장기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86쪽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많이 증액됐네요? 인원이 충원됐나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공석이 1명 있었는데, 팀장급이 공석이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안 줬는데 내년에는 그 자리가 채워집니다. 자체적인 승진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사민정사무국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 있잖아요. 14명 그 명단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거는 먼저 행감자료라든가 이런 데에 다 갔는데요. ○최성운 위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147∼155쪽까지는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회적경제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센터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팀에서도 같이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 그래요? 여기 금액을 보니까 제가 계산하기로 사회적경제센터 총 예산이 1억 3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목이 다 나눠져 있어서 총 비용을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센터에서만 소요되는 예산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센터에서만 소요되는 예산을 알고 싶은데, 사회적센터에서만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 149쪽인가요, 일반운영비?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7596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양정숙 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고 그다음에 운영비 따로 있고 그다음 쪽에 일반운영비 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152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양정숙 위원 151쪽 사회적경제 판로촉진사업 신규로 또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 촉진사업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사회적경제팀하고, 사실 사회적경제센터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팀과 같이 팀 내에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에서 같이 다 사회적경제팀장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참 많이 헷갈려요. 지금 150쪽에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또 152쪽에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업명의 세부내용들이, 혹시 사회적경제센터 전체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거의 동결입니다. 늘어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저한테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혹시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경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운영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회적경제센터는 윤기영 센터장 중심으로 송내동 구 한전건물 옆에 별도로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대표님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더 친밀하게 그쪽에서, 그 위에 또 사무실도 있고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쪽의 그분들이, 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지원하는 현장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은 좀 더 큰 정책이라든지 그거를 사회적경제센터와 같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센터는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더 밀접하게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예산 다룰 때는 사회적경제센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후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회적경제 글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전국적으로도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러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게 또 일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취업 전문인력이 지금 35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양정숙 위원 각 동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동에도 배치되어 있고, 일자리센터에 9명이 있고 센터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청사 건물에도 배치되어 있어서 총 33명입니다. 3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동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광역동이 된 후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광역동이 되기 전 일반동이었을 시절에도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굳이 고용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까지 안 가고 동에서도 취업에 대한 알선이라든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운영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다른 기관들하고 업무는 다 공유하고 있나요, 일자리 공유 같은 거?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저희 일자리네트워크라고 24개 기관·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일자리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이 하는 거 매월 월례회의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24개 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를 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런 일자리사업, 저런 일자리사업 한다고 서로 그런 정보공유가 되고요. 일자리센터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일반기업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게 구인업체에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상공회의소, 재단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게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런 네트워크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공시제나 이런 데서 좋은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71쪽 벼락 맞은 정장 대여비 지원 19년도에는 2700 정도가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올해는 5000만 원 예산 서 있다가 예산을 추경 때 감액을 했고요. 19년도에는 782명이 이용했고 금년도 10월 현재 541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용단가는 3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프로그램 시스템상에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방법이, 지원해 주는 내용을 잠깐 보면 그러면 이분들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업체요? ○이상열 위원 지금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정장 대여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돈을 주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로 문의가 오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면접을 받겠다고 하면 응시원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증빙자료 삼아서 받고, 업체는 사실 서울 강남이랑 왕십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업체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있기는 했어요. 상2동 상가지역에 있는데 청년층들이 별로 원치를 않더라고요. 스타일도 안 맞고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가 이용했다고 하고 설문조사 받고 그다음에 정장을 대여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여를 해서 입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반납까지. ○이상열 위원 용무 끝나면 반납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양복 같은 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부천에서도 찾아보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호텔 근처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재작년인가 한 번 해봤다는데 청년들이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디자인이 이거밖에 없냐고. 사실 서울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이 안 찾으니까요. 거기 있는 제품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사실 애들 말대로 조금 안 좋아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옷을 못 갖춰 놓는다 그 얘기인가요, 원하는 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애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원되면 그런 것들 충분히 비치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렇게 권해서 그쪽에서도 조금 구입하고 늘리기는 했는데, ○이상열 위원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래도 서울의 그 전문업체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있어야 그 정도 갖춰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을 더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요. 안 그래도 저도 과장으로 와서 왜 부천에는 안 하냐고, 없어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가서 봤는데 제가 봐도 그닥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게 4000 정도 되는데 옷을 비치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올해 몇 명 이용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19년에는 782명이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541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많이 사용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데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또 다른 데서도 계속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더 제품을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부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거기를 이용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입는데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해서 허리부터 기장까지 다 맞춰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덜하겠지만 바지라든지 남자들 재킷 같은 경우에는 품도 맞아야 되니까 사이즈별로 구비는 하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규모 면에서 부천시에서는 지금 소화를 못 시킨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외부를 쓰겠다 그 뜻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좀 못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191쪽에 보시면 부천공고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전년도에는 4000 정도 지원을 했나요? 그런데 올해도 5000 세웠고 내년에도 5000을 세우네요, 예산을.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5000 지원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기능경기대회 부천공고에서 참가하는 직종이 14개 있습니다. 그 14개 직종에 대해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기능대회 선수반을 따로 편성하거든요. 이랬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해 조금 더 특별한 선생님들 모시기도 하고요, 외부강사요. 모시기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수당하고 재료비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유가 된다면 장비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당 억대가 넘고 이래서 그런 거까지는 못해 주고 있고 그냥 강사수당과 재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강사하고 재료비 하는데 5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부천공고가 금년도 같은 경우 경기도대회에서 경기도 종합 2등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다른 특성화고등학교 못지않게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메달들을 많이 따고 있고 세계기능올림픽대회 나가서도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청년취업이라든지 일자리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실 그런 학생들은 평생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다가 잘 연마하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큰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부천공고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4000에서 5000으로 올랐는데 이 정도면 현재는 충분하다 그럴까, 적정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실 선생님들은, 학교 측에서는 더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상열 위원 더 요구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저희 재원 형편상 교육경비로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현재는 족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48쪽 사회적기업. 지금 우리 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회적기업이 지금 19개 있고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까지 한다면 2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지원받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받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특정업체 조금 더 가고 이런 거 없이요. ○이학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기업 19개하고 예비 16개, 마을 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표현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일반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학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정요건에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조직형태를 띨 수 있고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을 갖다가 준수를 하면서,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19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단 저희 사회적기업은 사실 큰 일반기업보다는 어쨌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반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윤만 추구한다고 보면 사회적기업은 그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른 기업보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보통 작은 기업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종업원이 4, 5명으로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대체적으로 대표님들 연령층이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주로 자기네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에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업종에서도 취급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교육이라든지 문화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간병, 도시농업이라든지 녹화, 재생에너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약간 차별성이 있죠, 잘 안 하시는. 그 내용도 어쨌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든 이 친구들도 이익이 나면서 사회에 환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 투입하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들의, 제가 자꾸 전통시장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부분도 사회적기업 그런 친구들이 하나 만들어서 어떤 관광사업으로 갈 수 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이랑 접목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리고 178쪽 기간제근로자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위원회라고 표현해도 되나, 하여튼 300명이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이학환 위원 네, 공공근로. 작년에는 어떤 수준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작년에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는 3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세요. ○이학환 위원 어느 정도 신청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공공근로만으로 하게 되면, ○이학환 위원 대략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4, 5배 정도가 신청하시고 워크넷이라는, 저희가 신청하시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워크넷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연결된. 그중에서 낮은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는 거죠. ○이학환 위원 그러면 1,000명 가까이 되나요? 걸러내시고. 신청해서 재산 있는 분들 그 정도 되나요, 한 1,000명?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단계별로 100명 내외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학환 위원 아니, 1년 통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1,000명 이상이 신청하시고 그중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해서 재산 2억 이하, 또 중위소득 65% 이하 이런 분들을 갖다 워크넷, ○이학환 위원 다 걸러내고, 다 걸러내고 1,00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이학환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금 어쨌든 어려운 시기인데 한시적이라도 올해, 내년, 2, 3년 내에라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7월 같은 경우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25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단기근로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으로 하겠느냐라고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물어봤는데 확답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런 건으로 해서 2조 몇 천 억 증액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서도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일자리창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떤 부분 방법이 더 있으면 좀 더 세워서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돌아가는 거 봐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증액 한번 요구하는 걸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과장님, 주무부서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답변을 간략하고 의미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붙여서 더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국가나 광역하고 연계돼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일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오면 시비매칭을 주로 해요. 그중에 부천이 좀 잘하거나 특화해서 하는 일자리정책을 꼽으라면 부천시장님 공약인 일드림센터, 그다음에 190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대상 기관표창을 해서 우선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이거는 국비 비율이 워낙 90%로 좋아요. 이래서 실제로는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것들 예산이 좀 적은 부천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애쓰셨고 비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일드림센터 같은 경우 올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섹터특화형이라든지 인재취업재단 미설립 대안으로 나온 거라서 지난번에 따로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드림센터 예산 대비 훈련 대상들이 시장조사가 충분히 된 건가요? 여기도 보면 고용취약계층, 청년, 노사공동수요자 능력개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에도 이게 다 비슷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드림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저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저희가 민선6기 말에 국비를 따오면서 일드림센터를 구상했었는데 그때는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층만을 위한 그런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민선7기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취업재단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계속해서 일자리공모사업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그 사업을 유치해 오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조금 더 확대하게 됐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 home & job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시비 매칭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 일드림센터의 대상들이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취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내보내는 거고 home & job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지 훈련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매칭해 주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같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보가 가는 사람들한테만 대개 집중되고 정보 소외 때문에 기회를 많이 못 갖는다고 하는데 정보를 아무리 줘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대상별에 따른 정보나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166쪽 대학일자리지원센터가 2017년에 선정돼서 5년간 매칭예산이잖아요. 이게 내년이 끝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대학일자리센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내년 끝나면 이 사업은 일몰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천대학만 일몰이 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 대학과 매칭해서 지속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거는 부천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자체랑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 부천 관내에 있는 대학 중 준비하는 데가 혹시 있거나 사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가톨릭대학이 되게 욕심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천대학에 이 당시 밀렸었던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선정을 할 때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을 봐가면서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시흥을 한 섹터로 두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일몰이 되고 나면 부천이 또 선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부천대학이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톨릭대학이나 타 시·군의 대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5쪽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국비 매칭인데 신중년이라고 하는 대상만 특화해서 하는 일자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에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인데 연령은 여기 나온 것처럼 50에서 70세 사이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능력을 갖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노사발전협의회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노사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게 이 사업인데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데랑 중복될까봐 저희도 그런 거는 노사발전협의회 통해서 잘 확인해보고 지원해드리라고 했고요. ○박명혜 위원 그거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 시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거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인사, 노무, 총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 인사, 노무나 이런 분야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확인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크로스 체크 부탁드리고요. 181쪽에 고문노무사 운영에 따른 수당이 있어요. 매년 건수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별도로 노무사 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했던데, 이 고문노무사를 세웠던데 이 고문노무사를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저희가 매 분기 1회 정도씩 공인노무사가 이렇게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노무상담을 받으시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워낙 특별한 사안이고 교섭 양이 많고 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안 때문에 아마 노무사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중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일자리정책과하고 노무복지팀하고 그렇게 부서가 다 따로 공인노무사를 두고 변호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부천시에 노하우가 쌓여지지를 않아요, 다 따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없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랑 노무복지부서, 또 다른 부서에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 이런 일자리에 관련하거나 혹은 노무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사 풀에 대한 주무부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노무복지과랑 협의를 하고 또 조직관리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쪽 근로자산업시찰 교류 문화탐방이나 해외교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재문위에 오니 예산도 늘어나고 중요성도 늘어나는데 활동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으세요. 앞서 양정숙,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드림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로 소개 자료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공정무역도시도 제2기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사업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센터 이전 예산을 잡았는데 석면공사를 언제 인지한 거예요? 북부도서관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요, ○위원장 송혜숙 박명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명혜 위원 사실은 예산편성 전후로 문제가 좀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 최종적으로 보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반영을 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거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질의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171쪽 보면 벼락 맞은 정장 대여비 지원 이번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해왔던 건데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통계목이 바뀌었구나. 지금 많이 이용들 하시나요? ○위원장 송혜숙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다 질문하고 다 답변하셨어요. ○김동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19년도에는 782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541명이 이용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홍보는 잘 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김동희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만족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번 입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기능경기대회 실비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 주기가 거의 7, 8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들 봉사하시는 그 실비지원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김동희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기능경기대회가 잘 치러져서 우리 부천의 기능인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생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2021년도 신규사업과 2020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생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쪽 전통시장 6개소 고객지원센터 공공요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 관내 전통시장이 총 몇 곳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17개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17개 중 6개만 선정이 됐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정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거는 저희 기준이 아니고 16개 중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임대가 있고 자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 소관 재산입니다. ○최성운 위원 관 소관 재산?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최성운 위원 그래서 6개소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최성운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전통시장 중 이거는 시의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된 건물.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객지원센터를 자가는 아니지만 전세라든지 얻은 데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몇 개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거고 나머지 임대로 하는 게 7개 있고 또 개인으로 운영하는 게 3개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예산이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고객지원센터라서. ○이학환 위원 고객지원센터라 지원해 준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고객지원센터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고객들이 오면 민원해결해 주는 게 고객지원센터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객지원센터라 해서 지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인회 사무실을 고객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 지원해 주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 명칭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룰을 따지는 것보다도 고객지원센터라는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단 한 가지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17개 전통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이 거의 다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전기, 수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처럼 똑같이 전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됐고요. 상인회사무실은 말 그대로, 지금 약간 어감 차이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상인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상인회 사람들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하고 엄연히 다르죠. 상인회 사무실은 상인들이 어떤 동호회 이렇게, 물론 그중에서도 시장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학환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시장에서 제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객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전통시장은 많지만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 응대하는 장소가 상인회사무실이에요. 제가 표현을 상인회사무실이라고 했지만 그게 고객지원센터란 말입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 수도, 가스 이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십시일반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리적 논의로 갈 거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취지가 뭔지 알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213쪽 부천제일시장 133개 점포하고 원미종합시장 47개 점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한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것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소리가 아무리 나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런 게 발생되면 상인회사무실에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점포 수대로 상인회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각 시장별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215쪽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결론이 났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제일시장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라기보다 미비된 서류라고 그럴까, 여기도 미리미리 독려해서 꼭 필요한 서류만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 전기요금 한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경기신용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그거 지금 7억에서 14억으로 내년도는 배를 더 잡으셨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거는 어째서 배로 잡으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운영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7억을 출연하면 현재는 하나은행에서도 같이 출연을 7억을 하는데 둘이 합치면 14억이잖아요. 14억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거의 10배인 140억까지를 대출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0억 대출보증을 하는데 이 대출보증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쉽게 나와요, 1등급, 2등급. 그런데 소상인들 전세 어렵고 요즘같이 더 어려운 때에는 웬만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억 할 때도 7억이 100% 소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거지만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년 7억을 했을 때도 그게 다 고갈됐으니까. 내년에는 훨씬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배로 계상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천시에 신청하신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 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우리 부천시 관내 소상공인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소상공인이 경기도에 신청했을 때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지금 이 2배를 우리가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하느니, 경기도는 지금 100% 소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용보증제도가. 그렇다 하면 우리가 굳이 출연금을 2배로 올려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남아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부천시에서 7억이면 7억에 대한 거를 다 소진하니 우리가 더 많은 출연금을 해서 하자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이미 남아 있는 그런 신용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천에서 이 대상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천의 소상공인들인데 우리 부천 거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권에서는 어떤, 상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는 것들은 아마 신용등급이 2, 3, 4등급으로 등급 높은 사람들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해 주는 이거는 거의 담보가 없잖아요. 이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하시고 그 자료 남아 있으면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19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가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150만 원씩 5개소 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5개소 대상이 어디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5개소 특정대상을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등록상점가가 있습니다. 등록상점가가 4개 있고요. 4개에다가 우리 부천역에 대학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버스킹 위주의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5개를 임의로 선정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표기상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신규예산처럼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신규사업처럼 있어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맨 가장자리에 2019년 결산집행액 보시면 750 나와 있잖아요. 이게 19년까지 매년 쓴 겁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과에 생활문화협동조합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해서 예산이 1750만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혹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당연히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플러스 그쪽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조 받아서 한다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죠.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세운 걸 거고 이거는 우리 상점가를 위해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한 거라서 같이 협조는 하더라도 대상은 정해놓고 할 겁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업하시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만 더 확인해볼게요.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 중소기업 관련한 대출보증지원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에는 빚이 되고 금융권 부실우려가 있어서 출구전략을 마련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출연기금 대비 아직도 대출할 수 있는 소진금액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이거는 묶이는 돈이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더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진여부를 보고 추후에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매니저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시장매니저요? ○김동희 위원 네. 매니저를 지금 3개 시장이 운영하고 있죠? 어디 어디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09쪽에 있는 3개소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남, 부천한신, 원미부흥시장 이 3개입니다. ○김동희 위원 3개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런데 다른 곳 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매니저를 운영하고 나서 무슨 성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상인회에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고. 왜냐하면 시장 상인분들, 회장님들 다 자기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대신 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죠. ○김동희 위원 시비가 50%고 도비가 50%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그렇죠? 전통시장에서도 또 10%를 부담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담해서 매니저들을 주는 거구나. 이 매니저 3개 시장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효과가 있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확대할 방안도 있나요, 매니저들에 대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 위원님께서 209쪽 3개소 보셨잖아요. 이것도 다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이 3개가 됐고 뒤쪽에 보면 공모사업을 10월에 추가로 또 했어요. ○김동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된 공모사업 대상이 3개가 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열심히 공모를 하셔서, 우리 부천만큼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아주 영세한 전통시장도 있고 하니 매니저들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는다 하면 공모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각 전통시장에 매니저들이 다 활동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은 2021년도에 3300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추가로 된 3개에 대해서 3300.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한 시장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 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김동희 위원 인건비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동희 위원 250만 원 인건비 그거하고 그다음에 219쪽 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 있네요. 오랫동안 이 지역이, 부천시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동로 확장계획과 함께 도시가스 관도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 2차로 해요? 이 예산이 1차 사업에 대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올해 거는 했고요. 올해도 도로개설지역 그 앞에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이제 할 계획이잖아요. ○김동희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안 했죠. 내년 할 때 그때 같이 하려고 2차로 더 세운 겁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전액인가요,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더 증액될 겁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을 연속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들지 않지만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렸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 빨리 규제개혁이나 규칙을 수정하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거는 조례규칙입니다.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부결이 되었는데 다음 규칙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상정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처리돼서 거리제한이 좀 확실히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부시장 아케이드 있잖아요. 그게 서류는 다 통과됐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1차 경기도의회 심사는 이미 다 끝났고 평가단이 현장확인해서 현장까지도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 “95% 상가 뒤쪽까지 다 받아와라.” 시에서 이래서 “그거는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거는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그게 동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90% 동의가 안 되면 어려워지죠. ○위원장 송혜숙 앞쪽의 상가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다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상인회에서 난감을 표하시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쪽, 뒤쪽 하면 상가하고 접해있는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 안쪽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동의서 받으라는 우리 행정지침에 보면 그 땅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 소유자가 물론 이 땅 앞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적극적일 수 있고, 바로 해당이 되니까.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사업에 부동의 되는 경우도 있죠.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서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져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여기도 그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다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때로는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해서 상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문화경제국에서 재정문화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날이었는데 송혜숙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행정안전부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발표를 할 수 있었고 전국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상을 보고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또는 기업인이 만족하는 기업지원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32쪽 부천시 경제지표조사용역 이거 계속 해오고 있던 겁니까? 용역비로 1억 3000 잡혔는데 이 용역을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과거 2018년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질문이 좀 그런데 큰 보탬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 계획을 잡기 위해서 조사한 것인데 우리 부천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자료를 활용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공회의소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조사용역기관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통계청에서 나오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용역을 않고서는 여러 가지 방향 잡기가 어렵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거는 통계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통계청에 기본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작은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등 주요 시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용역하는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용역을 줄 때도 어떻든 방향을 잡아서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 맞는. 아니면 우리 시에 맞게 용역을 하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위원님,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조사대상이 한 1,500개 기업체하고 가정 한 1,000가구를 경제지표매뉴얼대로 조사해서 앞으로 경제계획을 잡을 때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는 이런 지침을 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용역 할 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저희도 그동안 활용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는, 어떻든 용역전문업체가 있지만 시별로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시의 경제수립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그래도 어떤 지침을 줘서 이런 방향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38쪽인데 부천산업진흥원 출연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2019년, 2020년, 내년까지. 이게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이 상승한 이유가 인건비입니까? 어떤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지금 총 61억 7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최성운 위원 인건비가 12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경비가 12억 5000만 원, 매칭사업비가 19억 56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지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중소투자펀드출자금 15억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출자금 15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2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외지원업무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많이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추진 안 된 비용 따로 쓰신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추진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회 추경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지 않았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최근 11월 19일하고 20일에 고려호텔에서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부천체육관에서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늘길도 막히고 또 바닷길도 다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으로 한번 처음 시도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같은 재난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니까 내공을 쌓는 의미에서 했었는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양정숙 위원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언택트시대에 내년 해외 마케팅계획은 지난 11월에 했던 그런 방향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찾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일단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방침을 받아가고 또 변경된 사항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기업지원이나 해외 진출에 많이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2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더 많아질 거를 예상해서 증액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특례보증은 CCC등급만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들도 보증여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CCC등급에서 BB등급까지 신용등급을 확대해서, ○박명혜 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포커싱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등급 CC나 창업기업 등이 보증기간이 5년이라 대상이 없거나 계속 빚을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의 방향들을 점검 중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저희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246쪽 앞서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관련한 개척단이나 통상사업 등 같은 것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외시장조사·지사화지원사업 이 내용 관련해서 20개 업체가 어떻게 진행됐고 삭감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우리 해외지사화라는 것은 각 기업이 현지에 사무소를 두거나 또는 지사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 소규모 업체에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무역관이나 KOTRA, 이런 무역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책상 하나 놓고 또 사무실 구조를 1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해외수출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시장개척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우리가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혔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예산은 수립하고 진행은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20개 업체 현황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게 그래서 수출용 샘플 통관운송비라고 하는 걸로 코로나19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이런 것 새롭게 무역활성화를 해보시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성과를 잘 내주셔서 이후 코로나와 같은 때에 대응을 좀 하면 좋겠고요. 아까 온라인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천기업 한마당 판매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인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수창업기업들이 모여서 온라인전시관을 하고 창업·벤처관, 지원관 등을 만들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한마당하고 아까 말한 다른 것들을 연동해서 온라인 홍보방안을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부천시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일반전화로 받았는데 거기 질문내용 중에 부천시 경제상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관돼서 내년부터는 경제지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과 부천시에서 하는 것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의 간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시·군 6개 중에서 성남하고 수원만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에서는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주요한 요인으로 보면 우리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또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여의도 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거 전화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그 항목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도 철저히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업진흥원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진흥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진흥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34쪽에 전통시장 쭉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던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장별로 참가를 하면 다 지원해 주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시장별로요? ○이학환 위원 거기 우수시장박람회 참가하는 시장 다 지원해 줬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 홍보·비대면 마케팅 작년에 했던 거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 밑에부터는 다 했던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상인 역량강화 지금까지 지원했던 거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요? ○이학환 위원 네.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로봇개발 있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문해야 되는데 못해서요. 로봇개발에 대해서 어쨌든 부천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비교적, 전국의 로봇기업 중에서 10% 정도 50여 개 부천에 분포되어 있고 실제로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특히 저희가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장님께서 좀 더 기업들을 독려해서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73쪽에 보면 부천IoT혁신센터 공간임대료 부분이 있네요. 이 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춘의동에 삼보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21층에 저희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슨 목적으로 설립됐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IoT센터가 입주한 이유가 작년도 1월에 개소를 했는데 부천이 기존에는 2차 산업,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지식산업을 아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어떤 IoT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IoT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제품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입주 업체들이 실제 IoT와 큰 연관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oT하고 관련 없는 기업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요. ○최성운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기업 리스트요? ○최성운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 500만 원 2회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혹시 쓸지 몰라서 만들어놓은 건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경영기획팀장이 설명을,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송혜숙 경영기획팀장님.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우영아 경영지원팀장 우영아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저희가 부천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IoT혁신센터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돼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도 연체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하기 위한 예비비적 비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명도라면 조금 강제적인 거 같고 좀 듣기가 거북한데 어떤 형편에 맞게 서로 얘기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우영아 그 조율이 안 될 경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들이 들어갈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명도비를 사용하면서 이런 명도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사례가?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우영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1개 기업이 문제되는 기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로봇에 1억 5500이 다시 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시연해봤던 그 주차로봇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다 완성이 됐고 저희 크게 보시면 1단계, 2단계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억 5500 잡아놓은 것은 2단계 로봇으로 기존에 보신 것은 로봇이 들어가면 그 위에 팔레트가 있고 그 위에 차가 올라가는데 팔레트를 없애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산업부에서 땄습니다. 그게 3년간 저희가 4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금매칭하는 예산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2차 주차로봇을 개발한다면 1차에 했던 로봇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1단계 로봇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버전이 되는 거고요. 버전이 조금 조금씩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텐데 1단계 로봇도 그대로 활용은 됩니다. ○양정숙 위원 활용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2단계로 넘어갔을 때 1단계는 폐기되는 게 아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폐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뀌느냐, 주차로봇시장에서 과연 수요자들이, 주차장을 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거를 더 찾게 되느냐 문제인데 1단계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전성은 더 높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퀴를 직접 안 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그것은 폐기되고 이것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두 가지 다를,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을 놓고 저희나 또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이, 로봇기업이 같이 앞으로 영업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차 개발돼도 1차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시연회 갔을 때 그게 제대로 작동 안 돼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는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뭐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그쪽에서 스위치가 잘못 눌려져서 전부 다 리셋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잘 됩니다. 저희가 금년 12월부터는 외부기관, 지금은 원미경찰서로 예상하는데 그쪽하고 대민서비스를 할 생각이거든요, 주차장으로서. 그리고 1월 정도에는 위원님들 다시 모시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대민서비스하는 내용들을 한번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무튼 2차 연구도 잘 됐으면 좋겠고 기대 이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32쪽 VR/AR 등 홍보물 제작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20개 사에게 이거를 지원해서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VR/AR로 만들게 되면 두 가지가 다인데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상담회 같은 데에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내부에서,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거나 되게 중요한 언택트시대의 기제일 것 같은데요. 동영상, VR 제작, 카탈로그까지 다 제작이 되면 위원회에 샘플테스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앞서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로봇 관련인데 1단계 개발, 2단계 개발 계속 개발하고 상용하고 그 끝의 목적은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하고 계세요? 기간이나 예산이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지막 고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차로봇의 끝은 어디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는 부천 관내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주차장을 새롭게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로봇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2단계 주차로봇을 만드는 게 팔레트가 없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앞으로 국내에서 파급력이 커져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 있는 주차장까지 이 주차로봇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박명혜 위원 목적은 그러한데 현실을 보자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보다는 신규 주차장에서 활용하고 상용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경제성까지 담보되면 그게 수출 내지는 판매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부천 관내 이후 신규 주차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지금 우리 투입 대비 그것에 대한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부평 굴포천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하 1층에 주차로봇이 들어가거든요, 5대가.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지금 기업과 저희하고의 관계는 기업에서 이런 매출이 생기면 저희가 시에서 3%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부천 관내에 앞으로 생길 로봇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주차장에 대한 시장조사가 된 게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부천 관내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도시라든지 아파트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떻게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지 시장조사가 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까지 명확하게 어떤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신도시라든지 또는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 쇼핑센터 이런 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공공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건물이나 건축물에는 주차로봇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건으로 시장조사까지는 아직 저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에게 확신을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집적이 될 텐데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천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투자도 하고 테스트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개발의 집적이 목표인지 실제 상용화가 목표인지에 따라서 시간도 정해야 하고 그리고 테스트베드가 될 만한 곳도 정해서 해봐야 하고 이런데 지금 그런 게 없이 또 2차 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 창업성장펀드 출자를 20년에 15억 하고, 21년에 15억 출자 예정이에요. 이 펀드 중에서 서울이나 경기, 성남 이런 데에 비해서 부천이 지자체 중에는 펀드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활용 관련해서는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어떤 거 관련해서요? ○박명혜 위원 펀드 지원내역이나 펀드 활용 관련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저희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별도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전에 제출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39쪽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에 스마트 상점화 지원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마트 상점화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스마트 상점화가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단계로 키오스크를 원하는 시장이나 점포에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용 위원 전통시장이 아니라 골목상권 뭐 이래서 별도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것이 사실상 개별 상가 내지는 개별 점포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것이 과연 스마트 상점화라고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사업 내용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이름과 매치가 되느냐는, ○김성용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스마트 상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키오스크고, 두 번째로 주문배달 자체가 전부 다 로봇을 활용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통 스마트 점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존에 포스 같은 거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일단 운영하는 상점 같은 경우 스마트 점포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자동화주문이나 뭐나 등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비대면이라고 그래서 가능한 한 주문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상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각 상점의 인력운영 내지는 코로나 대응, 현대화 등등인데 부천시에서 내지는 산업진흥원에서 개별상점들에, 개별점포에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스마트 상점화라는 명칭을 따내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줄어버리면 또 다른 것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인력이 줄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의 골목상권 점포들의 열악성, 골목상권 점포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인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하는 게 대부분 스마트 점포 관련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이게 한 점포당 얼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300만 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고 점포를 공모를 하든지 선정하고 이래야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공모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스마트 상점화 지원이라는 것으로 기계를 해 준다는 것이 과연 맞나 싶은데 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디지털 카탈로그 제작,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립니다. 31쪽이요? ○김동희 위원 32쪽. 디지털 카탈로그 제작, 또 화상회의 지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도 보이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이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지원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 쪽에 와서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김동희 위원 장소를 제공해 주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AR/VR 같이, 아까 위원님 질문주신 건데 그런 것은 언택트 시대에서 대부분이 수출상담회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역만 혼자 앉아있거든요. 기업도 오지를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통역도 그쪽에 장소를 제공하면 통역하시는 분이 오셔서 통역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런 거를 할 때 디지털 카탈로그라든지 또는 AR/VR로 상대방이 내 제품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좀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수요조사는 저희가 연초에 매번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항상 모든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업종별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문서상으로, 지금은 저희가 그럴 여력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장소를 이전해서 또 이쪽에 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인들에게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비대면 홍보라든가 또 마케팅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35쪽에 보면. 그 일환으로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지원사업이 있고 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고 IoT스마트홈실증사업이 있고 또 신규수탁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 및 환수부담금 이렇게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가져오려면 매칭부담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지금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매칭이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메이커스페이스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일단 받아서 현재 삼보테크노타워에 있는 저희 IoT센터에, ○김동희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운영예산. 작년에 만든 건 다 끝났고요. ○김동희 위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비교적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어서 비교적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스트는 전부 다 작성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들이 많이 구축돼서, 우리 부천 면적에 비해서 그래도 대학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40쪽 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 부천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중국국제공업박람회나 북미산업자동화박람회나 같은 맥락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어디요? ○이상열 위원 2개 있잖아요. 중국국제공업박람회랑 북미산업자동화박람회가 있는데 2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같은 기관이 “이러한 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뽑힌 거거든요. ○이상열 위원 일단은 이 2개가 내용이 다 달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수출상담회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은 흡사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역만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만 다른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상열 위원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박람회 같은 거는 내년도에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예산 세운 거고. 그런데 북미 같은 경우는 올해 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올해 다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되었던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진 예산은 못 써서 저희가 별도로 전용을 했던 거고 이거는 다 내년도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 북미는 내년도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게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북미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북미 같은 경우는. ○이상열 위원 1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19년도요? ○이상열 위원 네. 그러면 뭔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격년으로 이루어진다면.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우영아 올해 있었는데 수출상담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격년이기 때문에 19년도에는 없고 20년도에 있고, 21년도에 없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개가 돌아가면서 있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북미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중국은 매년 있고. ○이상열 위원 그게 중국에서 했다가 북미에서 했다가 이런 얘기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아니고 중국에서 하는 전시회가 따로 있고 북미에서 하는 전시회가 따로 있고.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올해 예산이 있었더라면 어쨌든 2019년도에는 하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매년 있고 북미가 시카고에서 하는데 시카고 전시회는 격년으로 한 번씩 지원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10개 기업체가 가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기업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열두 업체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상열 위원 기업에서는 무슨 돈 들어가는 게 없나요? 그분들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닙니다. 매칭이 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칭이 어떻게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재비를 기업이 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통비라든지 호텔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보면 50 대 50 정도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자사에서도 내고 지원해 주는 게 50 대 50으로 해서 간다 이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갔다 온 거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업체에 대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리스트 같은 거 다 있고 저희가 상담내역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박람회 갔다 왔을 때 그 회사들이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것을 저희가 하여튼 조사하는 데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놓기 때문에, 매번 갔다 온 업체한테 상담결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 나온 거를 한번 줘보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전에 갔던 거 있으면 선별된 업체 한번 줘보실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업체 리스트요? ○이상열 위원 네, 업체 리스트.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로봇이 지금 1단계 작업이 끝났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1단계 끝났습니다. 12월 말로 사업이 끝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끝나면서 계양구하고 계약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2단계 작업에 들어가면서 업데이트가 되면 계양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판매가 끝난 데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부분은 계양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2단계 로봇하고 상관없이 계약사항은 1단계 로봇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2단계에서 끝나나요, 3단계 또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현재는 3단계까지. 그런데 기술적 진화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3단계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는 외국의 사례나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고가 10㎝까지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 현재는 가장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를 약 3년 후까지 보거든요. 그 단계까지를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뭔가 내용이 약간 미진한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3단계, 2단계 하면 해외에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계속 다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3단계까지는 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하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외국에 있는 주차로봇을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를. 그거를 볼 때 팔레트가 없는 주차로봇이 현재 중국에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약간 다른 모형이지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한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인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 로봇이 우리가 더 최첨단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그런 상태가 되면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생각이 약간 됩니다. 하여튼 우리 나르카가 부천의 중점사업으로 시장님도 추진하시고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있고 의구심도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자료를 다 빨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