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6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계속)

(10시 46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계속)
○위원장 김옥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알찬 시정의 밑거름이 된 본예산의 내실 있는 심사를 오늘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협의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산안 예비심사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33억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액은 10억 7800만원으로 약 1.5%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1억 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억 7100만원으로서 722억 9400만원으로 확정하여 심사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역곡 북부역 환승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시설비 9억 5600만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3600만원, 영세민 구호양곡 운송 대행 수수료 2600만원 등이며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이 주요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시적으로,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집중 심사된 내용인 즉 노정관리 특수활동비 360만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삭감액 160만원은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에 미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 수준이며 용도는 노총과 노총 외의 많은 노동단체에 사용되는 금액임.
  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비는 부천공고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대회를 앞두고 6개월 여 합숙기간 동안의 격려에 대한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의 금액이므로 이상 의견을 소관 상임위에 재검토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12월 17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토록 한 후 이를 재심의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041억 6200만원으로 삭감액은 56억 7500만원으로 약 6.8%가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3억 7300만원, 기타특별회계 3억 6900만원, 지방공기업특별회개 49억 3400만원으로 2984억 8600만원으로 확정하여 심사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괴안동 91번지 및 73-3번지 상의 주변도로 포장공사비 2억 3300만원, 괴안동 회주로 정비공사비 3억 6천만원, 도당공원 팔각정 및 눈썰매장 95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시설비 1억 2300만원이며 기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천시 부담금 49억 3300만원 등 이며 기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타 용역비, 실제 사업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가 실시되어 그 내용은 거의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심의가 요구되고 있는 심사의견이 있는 사항은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중 삭감된 괴안(역곡3동) 회주로 정비공사 3억 6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59만 2천원은 최용섭 위원의 강력한 이의로 도시건설위원장과의 합의 하에 살리는 것으로 하며 중동신도시 분수 심정굴착 및 시설부대비, 컨테이너박스 구입, 양묘장 수목이식, 괴안동 91번지 포장공사, 괴안동 73-3번지 포장공사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715p에 나와 있는 심곡동 시설비 중심곡동 36-1, 40-39, 294-1번지로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지번이, 심곡동 285-2, 285-4번지가 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285-2, 285-4번지를 삽입해서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위 건을 소관 상임위에 재검토 하도록 한 후 그 의견을 94년 12월 17일까지 본 특위에 재 회부토록 하여 이를 재심의한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괄적인 계수조정 작업과 의회사무국 예산안, 즉 의회비애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옥현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오강열  이병일  장명진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덕조  김혜은  박재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