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4년 12월 7일 (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
(10시 42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의사일정결정 시 의결된 내용대로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사업소의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예비심사 진행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95년도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5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303억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4억, 특별회계가 228억, 전년대비 일반회계 46%증가 특별회계 2% 상향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 재원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과 사용료 매각수입 등으로 228억으로 편성돼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회수수입으로 4200만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 산하 부서별 세출예산규모는 도·시과가 242억, 주택과가 2억, 녹지과가 39억, 공원관리사업소가 20억이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275억에서 95년도 303억, 2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이 한 10%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94년도 235억에서 95년도 242억, 6억 9800만원이 증이 됐고 주택과는 94년도 2억 5900만원에서 95년도 예산 1억 5900만원이 그래서 38%가 감이 됐습니다. 주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700만원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녹지과가 24억에서 39억으로 편성돼서 15억이 증가돼서 61%가 증인데 이건 원미동 부지매입 1억 5천과 도당공원 37억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94년도 13억에서 95년도 20억, 7억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설 사업소로 작년도에는 6개월분만 계상이 된 거고 95년도는 12개월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53%가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설비가 5억,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경상적 경비 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와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 녹화사업, 도시의 재정비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용역, 주택관리 방안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도시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과장이 갑자기 어제 저녁에 상동지역을 건설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빨리 그것을 결정짓고자 급히 불러 가지고 건설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도시과 것은 제가.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계장님들이 해주시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어제 5시쯤 돼서 상동지구 관계를 마무리를 짓겠다고 건설부에서 11시까지 참석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 유인, 이것 유인물 말하는 거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장명진 위원 결정내역 유인물을 6백부씩 해 가지고 어디다 써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것은 각 부서하고 관련된, 위원들하고 그런 데에 주는 겁니다.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런데 이 6백부라는 것이 한 건에 6백부라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우의제 시설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위원회에 설명 자료를 배부하는데 한번에 20부 30부씩 하는데 1년 치로 해서 6백부가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강문식 위원 도시계획도 4천원씩 4백부, 지금 도시계획도가 충분히 구비가 돼 있어요? 모자라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중앙지도사에 가서 사옵니다. ○강문식 위원 사오는데 충분하느냐고요 4백부면.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 정도면 1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역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3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3천도면 업무하는데 제일 적정한 척도입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지번하고 해서, 5천도를 많이 썼는데 3천도로 바꿔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보다 크면 도각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3천도면 저희가 봤을 때 원만할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괴안 회주로 정비공사비가 있는데 일부 공사를 했잖아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덧씌우기는 했는데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같은 건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된 구간도 있긴 있는데 된 구간은 빼고. ○강문식 위원 일부는 정당 비용으로.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부 된 구간들은 있는데 그런 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문식 위원 괴안 회주로가 토지구역 지역이라서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특별회계에?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4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입니다. ○김옥현 위원 1211p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한 건당 30만원씩인 모양인데 10회라는 게 10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10회에서 6개 지구를. ○김옥현 위원 동일지번이 아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2개 기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1개 기관에 15만원씩이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가 일정하게 필지별로 제시를 못하는 것이 어떤 필지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강문식 위원 회주로 정비공사가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다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장명진 위원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졌어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쪽이 포설해 놓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정비를 요하는 지역 들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텐데, 통행로가. ○이사명 위원 몇 년 됐어요, 그것 시설한지가?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시설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무슨 공사를 해요. 건설과도 아니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토지구획특별회계만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일반회계는 저희 공사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계장님, 심곡동 토지보상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복개천을 쭉 타고 넘어가다 보면 성가병원 가기 전에 원미로 하고 합치는 지역 있습니다. 거기 코너에 보면 저쪽 소방도로하고 이쪽 복개도로하고 사이에 건물 한 동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골재를 파는 데 하나 있고 그 뒤에 도로로 일부 편입된 지역에 대지로 지금 나대지 상태로 지적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약 한 400, 500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실지 현장을 가서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쪽이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약 한 1천만원 대에 거래는 한다는데 형성된 가격이 약 한 1천만원대 아니냐. ○위원장 이영자 그래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감정을 그것에 준해가지고 하는데 그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래도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에 들어간 것은 주더라고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보상비를 공시지가 금액으로 준적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준해서 주는데 별도 감정을 전부 해가지고. ○위원장 이영자 별도 감정을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거기서 안 깎이면 다행이라고 알거든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우의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데 보통 공시지가에서 조금씩 더 나옵니다. 엇비슷하게도 나오고 공시지가보다 조금씩 더 나오고. 제가 건설과 있을 때 보니까 공시지가에서 약간씩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지금 하는 얘기가 현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또 평가하는 금액하고 너무 갭이 많으니까 안파는 거거든. 그럼 그걸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얼마예요? (「10억 올라왔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당 300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거지요. ○장명진 위원 평당 300만원이면 거기 현시가가 지금 1천만원 정도 간다면서요. ○위원장 이영자 평당이 아니고 ㎡당 300으로 올라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1천만원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비 1천만원 짜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더니 1천만원이라고 인근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상은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명 위원 잘못되면 지적사항이 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현 시가로 하게 되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 기억해 둘 겁니다. 저 시의원 또 올라와요, 한번 감사 또 할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저희가 그건 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만약에 이원화시켜서 보상주고 그랬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부천시 땅은 다 공정한 땅이라고 봤을 때 공시지가표가 있는데 덜 주고 더 주고 했다가는 문제 제기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영자 도시과 질문 없으십니까? ○장명진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5쪽에 도시계획지적고시에 따른 추진대책 활동비 해가지고 700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700은 매년, 작년에도 섰던 사항입니다. ○김옥현 위원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그거 통과되면 그런 데다 해가지고 꼭 주거풍치라든가 그런거 꼭 결정하라고요. 그거.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최선가지고 안 돼요, 돼야지.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도시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인데 10분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신도시 입주활동 지원은 누가 해요? ○주택과장 이지형 토개공과 각 구청의 인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건 정상적인 공무행위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 점검이 야간이 많고. ○강문식 위원 그 저녁 급식비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그리고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지정식당에서. ○강문식 위원 타 부서야 다 공무원들 낮에 근무하는 것의 연장이지 그게. ○주택과장 이지형 야간도 많고, 타 시·군도 급양비를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형식적 이지요? 건축위원회 내용이 없지요, 솔직한 얘기죠. ○주택과장 이지형 형식적이 아니고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때는 한 60건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심의할 때, 대부분 신도시 단독주택이 되겠지만. 심의는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제도상에도 하기로 돼 있고? ○주택과장 이지형 네, 법으로도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강신권 위원 내용이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년에 한번 열어서 한번 떠들고 그냥…. ○주택과장 이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일반 단독주택 가지고는 거론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 대형건물은 심도 있게 해서 부결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14명의 구성원이 주로 어떤…. ○주택과장 이지형 대학교수와 건축사, 미술협회장, 환경분야에 한 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문요원을 확보를 하는데 힘듭니다. 주로 건축사와 교수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미술협회장 같은 사람은 부천 사람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장정웅 씨라고 미협 부천지부장입니다. ○장명진 위원 건축사 및 건축위원회 간담회는 뭐예요? 간담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건축사하고. ○주택과장 이지형 유대를 갖고 부천시의 건축발전을. ○장명진 위원 유대는 무슨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무슨 유대를 해. ○주택과장 이지형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잡았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작년에도 100만원씩 있었던 사항입니다. 표시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다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도 많고, 제 욕심 같으면 더 많이 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 449p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촬영을 작년에도 한번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한 내용을 뽑아주세요. 한 번을 했는데 경비 얼마 들었고, 상세하게 좀 뽑아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끝나면 바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은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허 가건물에…. ○이사명 위원 이거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특정한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지정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늘을 날아야 찍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비행기가 떠야 합니다. ○이사명 위원 비행기 공개입찰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우리가 전국으로 항공측량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다 산재해 있는데 그 업체들 몇 개가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겠지. ○주택과장 이지형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이사명 위원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데, 우리 단속반들 있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단속반들 오토바이 사주고 매일 세 바퀴씩만 돌라고 하면 모래자갈 쌓아놓으면 대번에 알 텐데. ○주택과장 이지형 사람이 본 것하고,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다행히 염려한 것이 이것에 의해서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꼭 무허가뿐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에서도 이 자료들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많습니다. ○이사명 위원 자료는 2년에 한 번씩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재개발목적이 있다 라면 그 해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측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평년에 해마다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그린벨트지역 감시하는데 부천시가 제일 잘 한다는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떨어져서 서너째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없는 사항인데 부천시가 관심도가 더 높아서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이것은 구가 돼 있는 인구 50만 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하도록 돼 있는데 결과가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원 상태대로 해준 게 참 많더라고요, 먼저 감사하면서 보니까. 그거 상세하게 줘보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따 자료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항공 촬영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지 안하면 더 하죠. 감당 못 할 정도로… ○이사명 위원 거기에 대해 얘기 좀 해봅시다. 항측에 의해서 주민이 짓는 무허가건물은 때려 부수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럼 건축사를 겸해서 나온 필하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자꾸 장려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택과장 이지형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병만 위원 허가 내놓고 준공 안내는 거요. ○주택과장 이지형 위법 건물에 대한 것을 왜 방치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그런 것은 단속하는 경우가 하나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 건축사가 총 33명인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28명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분기마다 우리가 해서 지금 건축사를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원망을 듣고 있지만.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항측을 해서 세밀한 구석까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불공정하게 일을 해주면 우리가 자꾸 불만을 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무허가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일이 라고 보겠죠. 그러면 공식채널을 거쳐서 나오는 무허가 건물도 병행해서 같이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일반 건축사들 수임대상 건축물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굉장히 처분을 강화해 매기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내놓고 준공 안 받는 것은 건축사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이 돼있기 때문에 준공 못 내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렇다고 봐야죠.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못 받는 것인데 지금 그 사항은,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위법을 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렇게 되면 부서도 책임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서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 같으면 허가 내지 말아요, 이제. 허가 내주지 말고. ○강문식 위원 설계도면대로 안 짓는 건축주들이 문제죠, 지금. ○이문수 위원 이럽시다. 시간 가서 내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공무원 편드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독을 하다보니까 부정이 생긴다 그래서 공공성 있는 건축사들 몇에게 감리를 거기다 책임을 맡겼어요, 공무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감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을 하거나 봐주거나 그래서 그런 불법건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맨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 가서보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는 있지만 지금 그것은 그렇게 강력히 따질 형편이 못 되고 집 짓는 놈하고 건축사들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잡아내야지 뭐.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사권 가진 게 공무원들 아니에요. 고발을 해야지. ○주택과장 이지형 그래서 위법건물은, 장기 미준공건물을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다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 조치결과 좀 잘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문수 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보면, 우리는 일단 성수대교도 그랬지만 시공해놓은 것은 아무리 감리사나 옆에서 QC(quality control)담당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도 일단 저렇게 큰 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불법건물이면, 그렇게 준공이 안 날 정도면 아주 그 부분을 때려 부수는 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두 번 부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못하지요. 우리는 그냥 일단 기정사실화되고 세월이 흐르면 그게 합법건물이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만 고통 받지 나중에 될 거다 정권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동네 같으면 한림농원에 그 건물이 완전히 공공연하게 불법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간지라 그래서 일부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은 또 그걸 왜 준공 안 해주느냐고 따졌단 말이에요. 이게 괴리지. ○강문식 위원 그게 지금 본인들이 적법하게 설계한 대로 허가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도 안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문수 위원 등기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고. ○강문식 위원 투자한 것만큼 값은 못내는 거예요.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업자들이 짓는데 모르고 사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단체행동을 하니까 시청에서 인정상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봐준 데도 있어요. 봐줘 가지고 공무원들 문책 받고 모가지 하나 나가거든. 그러고 나면 그게 합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히 앞으로는 중간에 인지되면 건축사협회나 어디 감리까지 책임진 사람들이 묵과하는 게 나타나면 현장 가서 단속반 시켜서 중간에 때려 부숴야 돼요, 짓는 걸. 그래서 버릇을 가르쳐야지 나중에 뭐.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용역 줍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용역 안 줍니다.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일용인부임을, 1년 고용계약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1년 고용계약이 아니고 매월로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300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물론 회계처리법상 하는 거겠지만 해마다 10명 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한 달에 한 명으로 300일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업무를 하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예 그렇게 넣지 건물일제조사 보조원 이렇게 넣어야지 무허가건물 일제조사하면 조사원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문수 위원 이걸 인건비 항목에 다같이 넣어버리지 않고 자꾸 세목으로 분류해서 여기저기 나오니까 복잡하기만 하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이사명 위원 320p 도당공원 눈썰매장 말이에요. 그 조성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여기 예산에는 눈썰매장이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전체가 포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용지매입비가 평당 28만원대 되는데 너무 비싸요. ○김옥현 위원 29만 7천원.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비싸다고요. ○서병만 위원 산이 뭐 그렇게….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 용지보상 감정을 하면 도로, 주택주변은 좀 비싸고 안의 산은 싸고 그렇습니다. ○서병만 위원 매입할 때는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감정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매입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를 하는데 대개 한도금액이 서면 모자라면 보상을 못 하지만 넉넉하면 보상이 인심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 산출근거를 사전 잠정적인 다른 거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는 않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냥 대충 평당 얼마일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산정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예산은 저희들이 인근 고시가격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지금 올리고요. ○서병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29만원대가 나오냐고요, 이게. ○녹지과장 권진해 평균이니까요. 이것은 지금. ○이문수 위원 평균이니까 더 비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싼 땅이 면적이 더 많거든.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서병만 위원 과장님, 그럼 예산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9만원쯤 상향조정한 거죠?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원부지 매입만 해도 한 60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37억뿐이 안되니까 일부 금액에 맞춰서 땅을 사야 됩니다. ○정월남 위원 보상금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문수 위원 아니에요. 정월남 위원 이상한 소리하네. 지금 진짜 보상받을 사람들은 개간지를 개발하는데 싼 땅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받아서 치부해 가지고 졸부가 된 게 있지 조그만 소수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덮어놓고 많이 해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거기서, 많다 적다라고 하니까 제일 많은 공시지가하고, 그 주위의 번지수에서 많은 데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 두 개를 참고로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통계가 나오죠. (장내소란)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비만 약 60억 있어야 하는데 지금 37억 뿐이 안 섰기 때문에 전 부지를 못 삽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감정금액이 나오는 대로 그 만큼 면적을 살 겁니다. ○서병만 위원 그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60억 서서 적정 보상가를 준다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이의가 없고 공원 조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보상가 형성과정에서 적정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60억이면 어떻고 600억이면 어때요.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래서 60억인데 30억만 했다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죠. 30억 자체도. ○강문식 위원 논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요지만 따지세요 요지만. ○녹지과장 권진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 면적을 다 이번에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만큼 평당 가격 구애 않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문수 위원 이번에 전량 매입을 못하면 부작용 없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부작용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일단 매입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와서 땅값이 결정되면 그 뒤에 덩달아 올라 가지고 내년에 감정하면 또 올라가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이문수 위원 예산상에 가중부담이 되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전량을 매입해서. ○이문수 위원 될 수 있으면 매입할 때는 한번에, 소문나기 전이라면 우습지만 일단 일괄 매입해 놓은 뒤에 사업비는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매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문식 위원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산 쪽으로. ○녹지과장 권진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200명이 서로 자기 땅에 대한 정서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전 매입비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겠지 뭐. (장내소란) 개인 정서적으로 일일이 반대할 것까지 예상하면.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 욕심으로는 총 예산액이 1백억이니까 1백억 확보해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우니까... ○이문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구획정리사업이나 신시가지 개발 다음으로 공원매입 토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사실은 사업은 1년 늦추더라도 일단,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계획서 세우면서 용지매입비는 일부만 급한 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구입비부터 해서 일단 땅을 한꺼번에 다 사놓은 뒤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번에 10,000평을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8,000평밖에 못 샀다 내년에 20%만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 가지고 50%이상 증액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라고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올해 시설비 투자할 게 땅 매입 말고 4억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3억 9천, 거기서 도당 눈썰매장 조성도 일부 정지작업이나 하겠지 실제로 개장이 될 사항은 아니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우선하고 있는 것은 전망대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사명 위원 그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꾸. (장내소란)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하는 이 있음) 설치는 일단 중지시켜 놓고 매입하는데 전력을 다하자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동감이고 저희들도 한번에 전 면적을 구입하고 싶지만 시 예산이 허용 않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용지매입은 매입만 일괄적으로 하고 시설을 연차적으로 매입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일부 매입하고 또 일부 매입한데 시설하지 말고 그러면 지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저희도 눈썰매장예산이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 단일사업인 팔각정 거기까지는 금년에 만들 계획입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비 예산이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목 자체는 전용이 되니까 눈썰매장은 조정하지 않고 토지매입.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게 되고 이건 당초예산에 이것만 세우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아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 시설비 목에 승인을 받으면 도당공원 눈썰매장 2억 8천을 설치를 할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지금 당장에 안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같은 목이니까 토지 매입비 활용할 거예요? 이 돈은 뭐할 거냐고요, 이 2억 8천은. 눈썰매장 올해 조성 못 한다면서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하반기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 하반기에 그럼 토지매입비 잔액.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매입해가면서.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자 10분간 정회할까요? ○강문식 위원 아니 이거 넘어가고 다른 거 다 끝난 다음에 하지요. (장내소란) 재료비에 삽, 손전등 이런 것 사면 보관 잘해요? 1년 쓰고 어디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창고가 어디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 사무실에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기름이랑 싹 닦아가지고 보관합니까? 쓰고 나면.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문수 위원 400p 양묘관리 부분인데 양묘장나무 사서 쓰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훨씬 나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수지 파악한 그게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양묘장 꽃 활용하거나 나무를 활용해서 한 것이 꽃은 약 1600만원 1년에, 그리고 나무를 활용한 것은 약 27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무슨 국화 몇 십만 송이 이러는데 사실 세어볼 수 없는 거고 추상적인 개념 같고.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부천시내에 돌아다니는 꽃은 저희들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다 양묘장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의원 입장은 언제든지 두 얼굴이에요. 시비를 절감하라는 게 있고 또 시민의 수익사업을 권장해야 되는 게 있고 세금은 조금 받으라고 해야 되고 개발은 많이 하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시시콜콜 정부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외국에 가보면 다 용역주고 관리하고 공무원 몇 명이서 그거 다 하는데 부정이 없이 잘해 나간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하다못해 꽃까지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길러가지고 길에다 놓는다고 그러면 꽃 농사짓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비가 절감되지 않고 그거 1, 20%라고 하면 번잡스럽게 그런 거 계장, 과장이 따라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과감하게 납품받아 쓰고, 그게 몇 갑절 손해난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거기라면. 언제 내가 한번, 이제 감사할 기회가 나는 없는데 감사를 할 때 수지계산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별 이익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사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사명 위원 지금 이 양묘장은 어디다 설치 해놓은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신도시에 금년에 조성한 것이 하나 있고 또 삼정동에 있고. ○이사명 위원 삼정동에 있는데 내가 몇 번 가봤거든요. 암행어사 식으로 몇 번 가봤는데 사실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이문수 위원 여기 나오는 데이터 실적하고 실지 나무 기르는 것하고 다르죠. ○이사명 위원 그 평수에서 부천시를 전부 갖다 놨다라고 하면 무리가 있긴 있는데 너무 과대하게 선전효과만 나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면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저희가 실제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제가 소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보람 있게 저도 생각했던 사업이고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금 그만두신 시장님이신데 그렇게 의심하신 일이 있어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에서 구입한 꽃보다 상당히 효과 있게 또 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화종 선택은 어떻게 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생산해서 각 구에 다 보급을 해주는데요. ○강문식 위원 양배추같이 생긴 거 외국 화종만 꼭 갖다 써야 되나. 우리 국내에 많이 있는 화종들은 없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생산할 때 봄꽃부터 겨울꽃까지 다 생산하는데 지금 우리 국산꽃이 도로변에 심을 만한 야생초가 없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심어놨습니다만 아직. ○강문식 위원 생명력 때문에? ○녹지과장 권진해 네,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 사진첩하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왜 이러느냐면, 밑지지는 않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하나 아니면 사회복지회관을 지었다. 시청 각 직원 모집해가지고 운영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이 비대해지면 결국은 그런 데에서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은 관리만 하고 민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라고요.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가 남는다는 것 하나 가지고 나무까지 기르고 이가 남는다는 것 하나 가지고, 청소 같은 것도 사실 그러면 대행업소 안 시키고 우리가 하면 다 하면 이가 더 남을 수도 있겠죠, 절감되죠. 대행주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예산 절감이 오지 않고 그저 근소한 차이이거나 효과가 별로 없으면 이것은 우리 특색사업이다, 우리 과에서 해서 이렇게 세비를 절약했다 하는 PR성 그런 게 아니라면 아주 분석을 잘하셔서 과감히,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한테 주고 관리만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 가면, 수익사업에 손 대고 그러면 시청이 아마 공무원이 만 명이라도 모자랄 거예요. 다 해버리지 뭐, 부천시의 생필품도 생산해 버리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과만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직접 손대려고 하는 게 많은 데 앞으로는 과감히 떨쳐버리는 쪽으로.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것은 저희 직원들도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결국 결론은 그런데 납품계약을 맺어서, 1년에 시에서 화초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요량이. 그 소요량과 납품계약하고 하면 구입비 절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문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납품계약이 성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이 오는 효과를 근사치로 가늠할 수 있다면 일반 우리 행정이 관리하기 불편한 업무들은 자꾸 떨어내고 실지로 그런 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에너지를 다른 시에서 녹화사업을 하는 계획이나 관리하는 데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되겠네요. 물론 양모장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든 잎을 솔선해서 하는 일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연구도 한번 과제를 갖고 해 보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400p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산림욕장부지 매입은 수시로 산림욕장부지 매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저희들이 원미산에 시설해 놓은 것이 총 3.7km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1km했고 나머지 남은 것이 2.7km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 나머지를 한번에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예산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래서 앞으로 또 매입하실 예정이시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저희들 욕심은 다 매입을 해서 공원이 안 되니까 우선 그 길이라도 규모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위원장 이영자 그럼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 말고?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이영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그 2.7km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어디에 할 것인지는 모르시고?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다가 간판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만들어 놓고 쉴 자리도 만들어 놓은 데, 거기 가보시면 쉬는 장소, 독서하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이 예산 설명할 때 총 연장이 몇 m인데 시설된 데가 몇 m고 지금 어디까지 했고 이거 구입하면 어디까지 된다. 앞으로 얼마가 더 구입비 예산이 필요할 거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설명을...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3.7km중에서 1.1km를 매입했고 2.7km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 그럴 때 앞으로의 것도 설명을 쭉 해주셔야 돼요. ‘산림욕장부지매입비’ 해놓고 이것만 하면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게 다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꼭 여쭤봐야 답변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우리는 하나도 모르지요. ○김옥현 위원 작년에 부지매입비가 ㎡당, 1m당 얼마씩 나갔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약 6만원 정도. ○김옥현 위원 그럼 작년하고 같네요 금년도.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옥현 위원 감정가가 6만원 나왔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문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그전에 할 때는 이 산출기초가 너무 요약해서 써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뭔지 모르거든. 설명할 때 못 들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세세하게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건 산출근거 없이 그냥 뭉텅이 돈만 써 놓는 것도 있어요. 심하면, 시의원들이 질문하다 지루하면 의원들이 그만 물어보자고 어쩌고 그러면 그냥 넘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 그것 연차적 보상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내소란) ○강신권 위원 부천시가 맨 산림녹화, 자연보호 떠들고 그러는데 여기 아까도 지적하신 양묘, 꽃 심는 것 이런 것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부천시에 나무 심는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산에다가. ○위원장 이영자 공원관리 이따가 나올 거예요. ○강신권 위원 아니 공원 말고 조림하는데. ○녹지과장 권진해 조림은 국고보조가 있어서 그걸로 10ha씩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그게 내려와도 여기 예산항목에.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다 식재비까지 다 내려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박재덕 위원 녹지관리에서 북부역 광장 분수대 운영경비가 있는데 분수대가 맨날 서 있던데 언제 전기를 썼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저희들이 하루 종일 계속 돌리면 상당히 전기료. ○강문식 위원 그거 계량기 있을 거 아니야 한전에서 나오는 거 내는 거야, 따질 필요도 없지. ○녹지과장 권진해 있습니다. 하루에 네 번 두 시간씩,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씩 쉬고 두 시간씩 돌리고 그렇습니다. 계속 돌아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강문식 위원 화초 말고 수목구입비 같은 건 하나도 없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수목구입비 같은 건 각 구에서 8억이 서 있으니까요. ○강신권 위원 1년 초 같은 건 민간인들도 재배할 수 있고, 그건 1년 지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영구히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게 전시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길에다 체전한다고 꽃 쭉 내놓고. 그거 다 소모성 예산이라고요. 시민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녹지과장 권진해 참고로 보고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시내에 꽃 심는 거나 녹화사업 하는 건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심어진걸 보면 도세나 시세를 알 수 있듯이 저희들도 그래도 이 정도는 심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건 옳은 말씀이지만, 강신권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꽃도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아까 강문식 위원 얘기는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다고 꽃도 아니고 양배추 희끄므리한 것 그런 걸 내놓는 것보다 우리나라 수종으로, 그렇게 분단장하고 그러는 것 좋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각종 토목공사 포크레인사고 인부 사고 그래가지고 직접 직영하지 않는 것처럼 꽃도 그런 수종을 마음대로 골라서, 시에서 능력 없이, 시에 양묘장 운영하는데 양묘기술자 있습니까? 기능직이라도 농과대학교 나와 가지고 양묘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시에서 조경사업 주면 전부 조경면허있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것처럼, 일용직이나 고용인 잡부 사서 길러서 하느니, 예산의 절감이라는 면에서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사업확장이라는 면하고 산업이라는 게, 제가 다 만들어 쓰면 남의 것 뭐 하러 사느냐고.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제는 그런 것쯤은 털어서 양심적으로 공무원들이 납품받아서 좋은 꽃으로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발전적인 얘기를 한 거지요, 이 예산을 깎자 어쩌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맨날 양묘장 운영하고 주차장 한다는데 꽃 심고 비닐하우스 짓고 돈 들일 거 아니에요. ○강문식 위원 시 녹화사업하는데 1년생 꽃도 있을 테고 다년생 수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 외국 자치단체에서 녹화관리를 하겠지만 개인 가정이 또 꽃이나 이런 도시 치장을 자기 주어진 재산이나 환경범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만 우리 시민들하고 유리된 그런 예산만 투입해서 계속 녹화적인 환경조성만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주민홍보나 시민동참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계획 추진하는 예산도 반영을 해가지고 장차 장기적으로는 가정에서도 우리 시의 치장에 자기 주어진 생활범위에서는 좀 환경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녹화계획 같은 것은 세울 의사가 없어요? 그저 시민들이 잘 안 하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 꽃 납품계약 받아가지고 계속 필요한 관공서에만 두고 또 가로에도 주로 많이 통행하는 데에 두고 그러면 좋지만 그 외의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아주 간략하게 95년도 시 녹차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은 제일 현안사업이 도당공원 조성이고 그 다음에 각 도로변의 녹화사업인데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양묘장을 확대를 해서, 약 몇 만평을 확대해서 여기서 생산한 꽃을 각 아파트나 이런데 도로변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배열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또 저희들 감사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 생산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검토를 해서 다시 다음 기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묘사업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부확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기술 인부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지금 예산 뒷받침도 안 되다 보니까 기술인부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약 재배하는 방법도 한번 해서, 이 꽃을 16가지를 1년 동안 심으려면 약 20만본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일반 계약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어요. 도당공원의 눈썰매장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먼저 시장님 아이디어인데요, ○이문수 위원 과장님, 근래 10년 내 부천시 적설량 아세요, 평균 적설량?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도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수 위원 얘기만 하세요, 적설량을 아시냐고요. ○강문식 위원 자연설 가지고는 안 되죠.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용인 같은데 눈썰매장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눈썰매장 그러는데 물론 눈썰매장만 있으면 사람은 아주, 서울애들도 올 거예요. 그런데 부천에 눈 오는 거 보셨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제가 이것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눈썰매장은 평균기온이 약 5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부천에는 좀 안 맞고 해서. ○이문수 위원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이디어냐고 직설적으로 묻는 게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탁, 시장이나 국장이나 누가 “야 이거”그러면 검토 없이 예산 올린다구요. 막말로 용인 같은 데는 인공눈을 만들어서 뿌리니까 되고 스키장도 그렇지, 부천에 무슨 눈이 온다고, 와도 시커먼 눈 오는데 무슨. ○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이사명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400p 봐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놓고 양묘장 전기, 상수도, 하수도 요금 나왔는데 맨 끝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5만원씩 나왔죠. 6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랬을 적에 이 사람 일은 안 하고 전화만 걸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거기에 있는 전화료가 아니고 저희 과에 있는 전화입니다. ○이문수 위원 과에, 전체? ○녹지과장 권진해 과의 전체 전화입니다, 이게. ○이문수 위원 그런데 왜 양묘장을 맨 위에 올려놓고 맨 밑에다 그걸 넣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과의 전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양모 관리에. ○이문수 위원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야 실적사업, 양묘장이. 다른 것은 빛도 안 나요. ○이사명 위원 꽃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지금 여러 군데 산재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 집약을 하면 안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저희 밑에 보시면 총 6800만원 중에서 6100만원, 그것이 순 저희 꽃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꽃하고 일반묘목. ○이사명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데에서 구입해 온 거 없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저희는 구입 안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새마을에서도 안 가져왔고요? ○녹지과장 권진해 새마을사업은 저희하고 같이... ○이문수 위원 여기하고 우린 관계없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에 3천만원. ○이사명 위원 그거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강문식 위원 새마을지회 거 위탁 재배하잖아요. 3천 몇 백. ○녹지과장 권진해 3천만원, 그것이 지금 6천만원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문수 위원 그런 것도 일반농민한테 공개를 해야지 새마을지회나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3년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것은.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새마을이 끗발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문수 위원 그냥 보조해 주는 거지 그 꽃 받은 실적 다 따지면 진짜 그대로 맞아?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녹지과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하나가 남았어요. 공원관리사업소가 지금 남았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 ○김옥현 위원 제가 녹지과장한테 다시 얘기 좀 해보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작년보다도, 방금 이야기한 이문수 위원이나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약간 절감이 됐는데 총 6800만원 중에서 실지 새마을지회에다 3천만원을 빼고 다음에 38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종자대가 140만원, 농약대가 160만원 나머지는 거의가 인부임 이란 말이에요. 인부임, 관리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UR에 대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판단 여하에 따라서 원예조합이라든가 그런 데다 넘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효과도 없는 거 3800만원이나.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신도시에다 5천평. ○김옥현 위원 아니 잠깐만, 공무원들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당연히 달갑지 않게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3천만원 중에서 종자대 같은 거 몇 백만원 빼고 나머지 신도시에다 5천평 부지 만들어 놓은 데 그 인건비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상당히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 좋지 않은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아니, 좋지 않게 얘기한 게 아니라 관이 할 일과, 돈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관이 돈만 따져가지고 관이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간을 해라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에도 너무나 철저히 검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일반업자한테 계약재배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꽃같이 그렇게 정확한 꽃을 납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옥현 위원 원예조합도 있잖아요, 원예조합. ○녹지과장 권진해 물론 원예조합이, 충분히 다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이문수 위원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화훼... ○녹지과장 권진해 네, 협동조합이나 일반 그분들한테. ○이사명 위원 결과적으로 녹지과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예산 짜놓은 것을 보면 녹지과는 폐지시켜 돼. 할 일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할 일이 없어 지금. 할 일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 어느 부분의 계로 묶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있는 녹지계를 없애가지고 시에서 하나로 움직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거 괜히 화단박스 꽃만 가꾸자고 녹지과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시장한테 목매달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서 좀더 건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내년에 감사지적하겠어요. 이거 지적감이야. 공무원들이 꽃 가꾸는 데 전력을 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문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아까 눈썰매를 하도 우스워서 그냥 누구 아이디어냐고 그랬는데 사실 공식석상에 누구 아이디어냐고 물을 수 없는데 공무원들이 예산 요청까지 했으면 그 과의 아이디어겠죠. 그런데 그러셨잖아요, 전 시장이라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도 신중히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했다고, 여기다가 인공눈 만드는 기계 수십억원 하는 것을 갖다 놓고 맨날 눈을 퍼부어서. ○이사명 위원 인공썰매장도 되잖아요, 인공썰매장. ○이문수 위원 뭐가 인공썰매장이예요, 눈썰매장인데 눈이 있어야지. ○강문식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녹지과가 우리 부천시에서는 한직이란 말이에요. 한직이라는 것은 부천의 정책을 하는 정책결정자나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사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늘 뒤로 미뤄놓고 녹화 사업할 수 있는 예산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반영을 안 해주고 그러면 과가 있어도 과가 활동을 못한다, 이거는 일개 과장이 녹지과에 대한 책임을,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과장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관리자 입장에서,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 녹화사업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고, 공원관리가 남았는데 이건 간단한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소장님 나오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95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교통안전 시청각 교육장은 어디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레포츠공원에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원건물 내에? 기존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창고를 칸막이를 하고 그런 것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강문식 위원 몇 평이나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18평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주로 유치원 학생입니다. ○강문식 위원 330p 야외결혼식 비품이 있는데 공원 내에다 조화를 만들어요? 생화로. ○남현희 위원 아니 만들어 놨다가 쓸 때만 갖다 놓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공원에 조성된 관목류는 봄에만 피거든요. 그래서 꽃이 없어서, 너무 삭막해서 예식 있을 때만 조화로 했다가 결혼하고 다시 걷어서. ○강문식 위원 예식이 매일 있지 뭐, 거기서 사진 찍는 거 부천시 관내에서 예식하고 나면 기념촬영 하는데 매일 있는 거지 그게 겨울철에는 없습니까? 겨울철에 결혼식 얼마나 많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직은 홍보도 안됐고 저희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공원 내에 조화 같은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좀 보기 싫긴 한데 봄에 꽃이 폈다 지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 마련하려고 그러는데요.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320p에 신도시 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해가지고 분명히 기재를 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이사명 위원 외형적으로 정말 꽃을 많이 갖다놓고 보기 좋게 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이 엉망이면 이건 차리나마나 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계획서가 적절히 잘 돼 있다 라고 보면 시민정서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해서 제가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볼 거니까 화장실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레포츠공원이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이사명 위원 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엉망이면 공무원들 욕먹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이라도 나가보시면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화장지 다 들어가 있고 철저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소장님, 야외결혼식 비품이라고 꽃길을 양쪽으로 조화 놓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건 사진 촬영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할 때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강문식 위원 설치했다가 결혼식 끝나면 철거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강문식 위원 그러려고 해놓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그리고 실제장소도 야외무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평지에서는 뒤에서 하객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강문식 위원 그런데 결혼식한다고, 공원의 기능이 결혼식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공원 자체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자연물이 늘 공원에는 많이 있어야지 괜히 설치물 같은 거, 공원 크지도 않은데 조형물이나 설치물은 삼가하는 게 좋잖아요. 공원이란 게 자연 상태를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관리가 돼야지 거기다 잡다한 거, 가뜩이나 화장실, 관리사무소 이런 거 많은데 거기다 야외 결혼식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대나 이런 것들 또 해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남현희 위원 강문식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화는, 물론 결혼식 할 때 생화하면 더 좋지,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강문식 위원 그것은 저도 상시적으로 설치만 안 해놓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는.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조화를 한 것은 생화는 금방 시들고 하니까, 조화도 사진 찍으면 조화인지 생화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외결혼식 할 때는 조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갖다 놓고 사진 찍고. ○강문식 위원 그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것은 뭐 했다가 철거하는 거니까 이견이 없는데 다른 것까지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것은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해보고 신혼부부들이 사진도 안 찍으러 오면 다시 고려를 하든가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여튼 여기에 있는 야외결혼비품 설치, 아치형 허니문 이런 것도 다 할 때만하고 철거하는 거죠, 이거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비바람에 바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외무대 지하실 창고 같은 데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강문식 위원 필요할 때만 쓰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노천에 놔두면 전부 바래고 망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사명 위원 강문식 위원, 이거 결혼식 비품이니까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번 해보고. ○남현희 위원 그 대신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해주고 결론적으로 뭐 좀 받는 거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받을 수 없죠. 야외결혼식 하는 건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시민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녹지과에서 화훼 기르는 것 있잖아요. 국화도 기르고 장미도 기르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놓으면 되지 거기다 조화를 해가지고 그게. 항시 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계절까지는.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하면 그거 관리하는 게 더 쉽지. 예식있을 때는 내다놨다가, 그거 누가 내놔? 또 전부 철거했다가 또 하고. ○강문식 위원 공원 내에서 결혼식 하는 건 결혼하는 당사자는 좋지만 공원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소간 관리하는 데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장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객들 오면 주차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중앙레포츠공원 내에 테니스장 시에서 조성한 걸로 아는데 테니스장에 대한것 하나도 안 나오고 가서 테니스 코트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임대를 해준 건지 위탁관리를 시킨 건지 어떻게 돼서 일반인들이 잘 사용을 못 한다는 불평불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건 현재 관리요원을 한 사람 일용잡부를 둬가지고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소금이라든가 마사토도 포설하고 회도 지금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쪽에 지금 5면이 신도시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것과 합쳐가지고 조례에다 우리가 공원관리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되면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시설유지가 우리 직원이 거기 전부 매달리다시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레포츠공원은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줄 수도 없고 순서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신청을 누구를 먼저 해주고 누구만 계속해 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일 번거롭고 까다롭고 저희로서는 그게 애로사항 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실비 입장료를 내야 되나요? 실비 사용료를?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최소한의 사용료를?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강문식 위원 그것 지금 조례 만들어 왔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강문식 위원 테니스장 면 관리를 하는 것은 인부 하나 둬가지고 테니스 면이 관리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문적으로 로울러도 늘 굴려야 하고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설치한 효과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2, 3년 안 가서 땅 다 썩고 나중에 돈 무지하게 들여서 새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비를 받는 예산을 투입하든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또 시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얼마 안 간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현재로서 저희 계획은 부천시 테니스협회 같은 데다 전문인에게 위탁을 줘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정할 겁니다. ○강신권 위원 341p 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원경찰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칭원경찰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강신권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성격의 근무를 한 겁니다. 신도시 쪽에 와 가지고, 방위병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강신권 위원 그것도 어떤 공적인 업무인데…. ○공뭔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3700원씩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 3천원, 교통비 7백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770만원. ○강신권 위원 그럼 치안문제를 다루는 거죠, 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죠. 공원관리 순회하면서 질서유지. ○강신권 위원 질서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강신권 위원 그리고 345p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놓을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신도시 쪽에 인부들을 한 20명씩…. ○강신권 위원 공원 내에 놓는 건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 한 귀퉁이에 다 놓을 거죠. ○강신권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미관은 좋지 않죠. ○강신권 위원 미관도 그렇고 지금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런 소공원들에 이렇게 그런 것을 해놔 버릇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갖다놓고 사무실로 쓰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지금 부천시 어느 공원에는 어떤 단체에서 박스 들여다 놓고 사무실로 쓰는 데가 있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 내에는 없죠. ○강신권 위원 어린이 공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이거 지금 3개 놓는 것은 어린이 공원이나 조그만 데 갖다놓을게 아니고. ○강신권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이 앞으로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해서, 저희들도 이 컨테이너 박스 사더라도 꽃도 프린트가 되고 그림을 그려서 밖에서 봐도 눈에 띄지 않도록. ○강신권 위원 시청 짓고 나면 그 500만원짜리 그냥 다 버리는 거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죠. 우리가 그리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 직원이. ○강신권 위원 시청을 지으면 스페이스(space)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래도 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시청 2, 3년 있으면 완공되는데 이거 했다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활용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30평 정도의 사무실에 있는데 청소도구 그런 게 같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 창고로도 활용하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것을 오전에 다 했어요. 내일 건설국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전부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오늘 예정은 다 마쳤습니다. 오후에 볼 일들 보시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