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 (화) 10시 개식
의사일정
1.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부천시와가와사키시간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제4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익순의원외10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오세완 의원, 박효열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 윤건웅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종길 의원, 전덕생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4.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부천시와가와사키시간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오늘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은 9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중동 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은 9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9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은 9월 18일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부천시와 가와사키시간의 자매결연추진계획 보고가 상정 되겠습니다.
9월 20일 안익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질문·답변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회 의원, 김덕균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결정을 해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 동안 계속해서 시정 질문이 있을 것이므로 시정 질문 순서 및 시정 질문·답변과 관련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건, 제안 설명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 질문 순서는 상임위원회 순서로 윤회하며, 1개 상임위원회 질문의원 전원이 시정 질문을 마친 후 다음 순서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시정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일먼저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익순의원외10인)
(10시 12분)
조금 전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순의 첫번째로 총무위원회 의원 중에서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0월 4일10시, 10월 5일 10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기획실장, 충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건사회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 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을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오세완 의원, 박효열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 윤건웅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종길 의원, 전덕생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 15분)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16명으로 질문 순서는 제2대 부천시의회 첫 시정 질문이므로 충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순서를 그렇게 배포해드린 대로 하시고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용의와 부천시민의 노래 그 노래 내용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공직자가 2300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천시의 녹을 먹고 계신 분이 3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한70%가 되고 기타 일용직 공무원이 30% 정도가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0% 이하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내용이 천차만별 호호각색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일용직은 수당이 있고 어느 일용직은 직종은 없고 급여 기준도 일인당 12,000원부터 25,000원 등 다양함으로써 실제 수령액에서도 40만원대부터 70만원대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문민시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언제까지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만 탓할 것이며 과연 그들보고 청렴결백하게 성실히 일하라고 하면 수긍해 줄까 의문입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임금 수준은 못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줘야 된다고 하며 부득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급여 본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다른 수당이나 처우 방법을 모색하여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이하 관계국장은 어떠한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시·구·동·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은 총 몇 명이며 유형별로 일일 단가, 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답변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로원, 준설원,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대원 이런 분들이 아마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행정은 경영행정이 요구된다고 볼 때 지금 이 많은 일용직에게 박봉을 주고 능률이 낮은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주고 정예화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96년 유형별 직종별로 처우개선 대책을 관계국장님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노래 가사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내용에 보면 ‘성주산 기슭 따라 복사꽃 피고’ 라는 첫 귀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귀절에는 ‘앞에는 부천벌 아늑한 터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회 부천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을 한번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시민의 노래 제작은 73년도 시 승격 당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아무 변화와 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부천 시민의 연령은 30 내지 40대로 타 도시보다 젊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제작년도 또한23년 전 제작되어 현실하고는 동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에 복사골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없고 20여 년 전 있었던 논과 밭 들녘으로 넓은 들판이 지금 다 아파트 단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과 대화를 나눌 때도 부천시민의 노래 가사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공무원 또한 복사골과 아늑한 터전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부천시 또한 21세기를 향한 복지 부천 건설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할 때 부천시민의 노래 또한 그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좀더 진취적이고 활기차고 희망적인 미래 부천을 상징하는 가사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과 당초에 이 시민의 노래를 작사하신 분과 상의를 거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김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우리 부천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들어맞는 그런 정책의 집행과 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심판이 곧 우리가 기대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시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 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진전은 싸워서 얻는 것이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제 지방자치의 정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사회 진보의 제1차적인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처럼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즉 그동안 관료주의의 타성에 물들어 있는 중앙정부와 각종 제도적인 제약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물꼬를 우리 부천시에서 터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흔히 벌거벗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구상도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헛말이 되고 그 공약은 시민에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내무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미 내무부는 지방자치를 바로 앞둔 지난 6월 즈음해서 95년 하반기 재정운영지침을 내려 보냄으로써 지방자치 선거를 허용하지만 지방자치를 순순히 허용하지는 못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의 골자는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부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비 사용은 금지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는 내무부가 과거의 그 잘 나가던 시절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를 다짐한다면 바로 이 잘못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부당성을 극복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무부 예산지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로 이 지침이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것 처람 지난 1차 추경에서 의회비가대폭 삭감 됐습니다.
의회비를 많이 책정했느냐 적게 책정했느냐 논란을 떠나서 작년도 정기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내무부 일개 지침에 의해서 무참히 유린된 것 입니다.
또 시장 이하 우리 모두가 지난 선거에서 시민에게 공약한 학교급식의 실시 문제가 이 지침이 살아있는 한 빈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 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이 지침이 건제하는 한 그것은 실시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지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민의 날 관련된 예산편성에서 보여주듯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했을 경우 그 지침이 사업마다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경우 우리 부천 같은 도시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온갖 편법, 왜곡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지침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실정이 근본적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시대의 기본 취지와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우리 부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북도의회와 인친시의회에서 내무부 지침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예산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또 대전 유성구에서는 학교급식 시설비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진정한 지방 자치를 염원하는 우리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와 공동으로 부천의 독자적인 예산편성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면도로 정비방안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쾌적한 부천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님 이하 우리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문제는 쾌적한 부천의 상징적인 지표로 이해될 정도로 시민의 생활에서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통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차량의 소통을 위주로 한 간선도로의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막힘없이 뚫리는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한 순간에 해결이 어렵 습니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치밀한 연구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교통문제를 단순히 차량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동네의 이면도로 그리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문제가 얼마나 시민생활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지금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동네 앞길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밤마다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은 인도도 없는 길에 서로 좁은 길에서 교행 하는 자동차와 그리고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는 자동차 사이에서 두리번거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슬아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질서한 주차와 간선도로의 정체에 따른 골목길로의 통과차량의 증가, 그에 따른 체증, 무원칙한 과속방지덕의 설치요청, 그리고 좁은 길에서의 무리한 교행에 따른 사고와 인도구간이 없는 데 따른 사고위험에의 노출 등등이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길만 뻥뻥 뚫리고 형형 색깔의 보도블록 깔고 큰길 화단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골목길 이면도로는 차량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두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면도로는 우리 주거공간의 연장으로서 사람과 차량이 공존하는 생활구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면도로의 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 이면도로 정비문제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의 그렇듯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시행은 곤란합니다.
각 동네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교통량 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합의와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는 지난번 내려온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각 동네의 이면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면적의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이면도로 정비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장께 묻습니다.
시의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부천건설을 위해서는 생활 환경적 접근의 이면도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며 그것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동네 유형별로 시범 동을 몇 군데 선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의 이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됐는데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이전시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절실히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을 기다리고 있고 또 나열적 이거나 병렬적이 아닌 시행 우선순위가 분명한 시의 집행의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한 8대 시정목표가 제시된 이후 구체적인 공약의 이행과 관련된 청사진이나 설계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천의 변화에 대한 구상이 시급히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변화도 곁으로의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만 분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동네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구체격인 집행계획을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 근거하고 주민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계획의 계기가 될 것이 옴부즈맨제도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옴부즈맨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계획과 준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미화원의 운영에 관해서 담당 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이 결원상태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결원이 있으면 왜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형 폐기물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수거토록 하므로써 동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의 낭비가 극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하고 동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화원 수를 늘리거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대형 폐기물을 미화원이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송내동 주변에 중소업체 소유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재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고 상공회의소로부터 재개발의 연기 요청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동료의원과 이해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발전하는 부천의 도시 행정에 있어서 최대의 고심거리인 교통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95년 6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13만 3800대로 94년도에 비해 차량 증가 대수는 18,561대로 1년간의 증가율은 16.1%에 달하며 인구 5.5명당 한 대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의 문제점은 주차시설의 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따르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68개소의 어린이 공원과 67개소의 국·공립학교 운동장 중에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앞으로의 주차장 구상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에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중의 하나인 원미구 소사동 산3번지에서 소사구 소사본2동 128번지 사이 일명 쌍굴다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 의원은 멀뫼길 성가병원 뒤에서부터 할미길 낙원예식장 앞에까지 직선거리 500m, 차선거리 900m에 이르는 도로를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부천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철로변 방음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철로변 소음 방지와 관련하여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복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방음벽설치가 하행선 5.699km와 상행선6.961km에 있는 구간 방음벽 설치 예정이지만 현재 부천역에서 중동역까지의 구간만 해도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지역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이외의 주택은 제외된 실정이므로 이는 집단민원을 우선으로 하여 해결한 방편인지 아니면 차후 계획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설치될 계획인지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방음벽에 대한 건의나 협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는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부천시에서는 위생공사 외 5개 업체가 단독·공동주택과 상가, 사업장을 149대의 장비와 494명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주택가에서는 아직도 비공식적인 쓰레기 수거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 문전수거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장비와 인원을 더 보충하여서라도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시행 시 폐기물 수수료 납부시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의 그 동안의 성과와 월 평균 부천시에 대한 세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하여 현재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이 대형 폐기물을 직접 수거 및 수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석으로 주민의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부천시 재원의 고급 인력 낭비와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본 의원은 일일평균 137개씩 수거되는 대형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하도급 업체에게 대행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중동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구도시와의 주거환경 및 주변 도시 미관상의 차이가 많아 구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부감 및 소외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구도시 발전의 청사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고 행사와 외부인사의 방문이 잦은 상공회의소 앞 도로 약 500m와 부천 전신전화국 앞 약 300m 도로변의 인도 보도블록과 경계석 파손으로 인한 수차례의 보수나 교체를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보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까지 각 동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이 95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일괄 사업으로 동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므로 주민의 급한 사항이 발생 시 보고나 확인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본 의원은 종전 그대로 동장 판단 하에 소규모 사업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배정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 대상으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중학생 789명과 실업계 고등학교 302명이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가정상 부득이 학업의 열정을 포기하고 실업계를 선택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 10%에 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하여 우리 부천시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시 자체의 예산에서 학비 지원을 하여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줌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 전산화가 우리 부천시에서도 사업계획에 의거 4억1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컴퓨터 설치를 하였고 93년 오정구 분구 시 1억5000만원을 더 투자하여 컴퓨터에 의한 전산작업을 추진 중 94년 12월 10일 날 타이콤을 3억 8000만원에 리스로 구입해서 95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수월하게 문제점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 램 기종과 타이콤과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분석하여 보면 기기운영측면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타이콤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현재 타이콤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의 많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자체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기기상의 문제인지 일손이 모자라는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기기활용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지 등의 시 차원의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총무위원회 네 분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제 위원회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일섭 의원, 박효열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 윤건웅 의원 순서로 됐는데 김일섭 의원께서는 중복 질문 등이 있어 서면으로 질문코자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는 구두로 김일섭 의원 서면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두번째로 하신 박효열 의원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제1대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22주년 부천의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본청, 구청, 동사무소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내용과 참가인원 그리고 구성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행사와 관련된 이벤트 관련 소요되는 자금이 얼마인지 아울러 홍보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러한 행사에는 지역의 유지나 관계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관습적이리만큼 우리에게 습관화돼 있는 찬조금 관계, 이 접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울러 답례로 기념품 제공 여부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역반상회라고 하는 그간의 반상회 형태를 변경한 그런 시행 지침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광역반상회 개최일시하고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실 것을 질의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국비 또 도비, 시비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우리 지원단체들이 나름대로 취득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과 이에 따른 관리실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부천지역은 대소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휴식 공간, 편의시설이 부재인 상태 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살기 좋은 부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더러 묶여져 있는 땅 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나 정부 부처의 땅들이 요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1동 233-15와 1에 교육청 관리 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월종2동 152-1에 산림청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애초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에서는 매입조치를 하고 주민을 위한 그린공원 내지 복지후생시설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 본 의원은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수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내는 의원이 되겠다하여 출마했던 성곡동 정수기 의원 입니다.
저는 이 시정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네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작동·신월동 간 미 개설 도로의 고속 개통 계획과 성곡동 일대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있는지?
그 곳 주위를 보면 작동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오폐수로 인하여 성곡동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도로상에 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상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점포 179개로 개설되었던 베르네시장이 요즘 떠도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주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므로 해서 그 시장에서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상인들은 노심초사 생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작동 쓰레기 적환장이나 견인자동차 보관소 그리고 베르네시장이 도로상에 설치됨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전임자들의 실정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재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이 행하면 위법이어서 관의 단속 대상이 되고 관이 행하면 적법이 되어 민폐를 끼치는 잘못된 행정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어디를 봐도 다 대로변에는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곡동만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주요 간선도로변도 외로운 섬처럼 가로수만 서 있을 뿐입니다.
차제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다 같은 시민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성곡동 주민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구상하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집행부로서 가지고 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하고 구체적으로 봉투의 질이 튼튼하지 못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때만 규격봉투로 다시 집어넣어서 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환경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봉투를 썩게 제작을 할 텐데 현재 썩지 않고 있고 그리고 봉투 공급방식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봉투를 소매상에서 판매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소매상에서 동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양을 주문한 다음 계산해서 전표를 때어주면 그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납을 하고 은행에서 입금시켰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봉투를 찾아가지고 오게 되는데 요즈음은 마이카 시대이므로 해서 차를 가지고 가니까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므로 해서 교통체증도 오고 있고 그리고 큰 이익 남지 않는 그런 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이 심합니다.
그리고 골목길 청소용으로 공급되는, 통장에게 공급되는 파란색의 봉투가 있는데 이런 것도 통장에게 줄 것이 아니라 봉투 소매상에게 줘서 봉투 사가는 양에 따라서 한 장이든 두장이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봉투를 좀더 쉽게 구입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조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전 쓰레기 수거 방식에서도 오세완 의원이나 류재구 의원 등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식 수거로 하루속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화원 관계 체제도 역시 류재구 의원 얘기하셨지만 지금 동장이 동장 직속으로 미화원을 관리해 나가면 지금 청소체계가 대로변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매우 더럽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이 마을 저 마을 자기 마을을 다 살펴서 더러운 곳에 미화원을 파견시켜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간단한 일이므로 빨리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대형 쓰레기 문제도 역시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대형쓰레기 전담을 시켜서 철저하게 쾌적한 부천시를 만드는데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자차만의 주차를 위한 불법 설치물을 놓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 방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설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관계관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천은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지금은 21세기로서 콘크리트 문화시대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 및 문화공간이 대부족 입니다.
부천시에서 휴식 및 문화 공간 확충 및 유적지 복원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기존 구시가지에는 공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국유지는 매입 또는 임대하고 시유지는 위에다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장의 공약인 쾌적한 부천을 건설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공원 조성 방법이 구상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월동 170번지 일대 속칭 정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파란만장했던 이조 5백년사 중에서 대원군 집권시 천주교 교인들을 박해하므로 해서 그 천주교인들이 정말로 피신을 해서 그 곳에서 옹기를 구워 연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참 훌륭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곳은 현재 그린벨트 안에 묶여지므로 해서 아주 낙후된 촌락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도 그 곳에서는 옹기내지는 화분을 굽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곳을 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서 부천의 명소로 만들고 거기에 유적지를 복원을 해서우리 청소년 내지는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적 수양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관계관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시설이 오정구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버림받은 마을인양 하나도 없습니다.
차제에 오정구, 낙후된 오정구를 위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서울 명동에도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사이라든지 또는 골목길 이런 도로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가 주차 내지는 다닐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녹색공간을 확보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시 재원 확충 방안을 시에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회관과 노동복지회관 등에 사진부를 신설해서 임대하면 시 수입이 오르리라 생각하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회관과 노동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수가 93년도에 407건, 94년도에 294건, 95년 7월말 현재 199건, 이런 수치로 봤을 때 한 예식을 올릴 때에 촬영비가 6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막대한 세수가 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 판매권을 개인에게 82년부터 주고 있는데 이를 사업소 신축 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에서 운영할, 인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번호판을 32,365건을 만들어 판매를 했고 94년도에는 48,220건, 8월말 현재 38,394건 해서 1건당 4,250원씩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일개인의 사욕을 채우는데, 채울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시로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로경계석을 인조석에서 천연석으로 수년간 교체하고 있는데 이는 인조석도 쓸만한데 지금 자꾸 파헤치고 천연석으로 바꿈으로써 시 예산을 예치에 치중되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쓰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그 재원으로 이면도로 포장공사나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사업에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역시 93년도에 5,803m 시공을 하면서 2억 3000여만원을 썼고 94년도에 10,258m를 시설을 하면서 4억 5900만원, 95년도 7월말 현재 17,581m를 설치하면서 약 8억 8000만원을 썼는데 이 추세로 간다하면 96년도에는 17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루속히 하자 보수를 해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 납부일이 현재 매달 20일, 25일, 말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일해서 시민들이 은행에 한 차례만, 한 달에 한 차례만 가면 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시민들이 한 차례 가도 될 은행을 월 3회 이상 가므로 해서 교통 체증도 생기고 그만큼 불편하고 곧 삶은 시간이요 시간은 우리의 일생이라 하는데 이런 때 우리 시민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의 경제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위정자들이 노인 및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한날 말로 할 뿐 행동에는 옮겨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노인 및 미취업 주부들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공장들도 도와주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관계관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분들이 너무 자세하고 길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일곱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제2차 개발예정지구 중 특히 신상리 지역 일대하고 송내1동 구짓말, 서촌말(1, 2통) 지역 일대에 산재해 있는 상당수의 고가옥들이 현재 폐가 내지는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심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보수나 개축을 하지 않아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쌓일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개발은 언제 시행될 것이며 그러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둘째 현재 부천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화공약품 판매상,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약 5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공약품 판매상이 주택가 내지 인구 밀집지역인 상가 등에 산재하고 있어서 항상 화재의 위험이나 폭발, 가스누출의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는 데 이 업소들을 제2차 개발예정지구 내의 유통 단지나 상가단지 등을 조성해서 이주시켜 집중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제8회 임시회의 시 전 시의원 이후복 의원의 질의답변사항 중 송내1동에는 국민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서 공장지역이나 녹지지역에 학교시설을 입지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 8월말 현재 일정규모의 공사나 물품구입 중 수의계약, 독점계약은 각각 어느 공사에 몇 건이나 되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영세민 내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선발기준에 있어서 사실상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만큼 생보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실상 어려운 생보대상자임에도 기준에 저촉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송내1동 327-7 시소유지 100평을 비롯해서 327-6 793평에 약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근로자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측과 토지매매관계나 건립과정에 협조가 순조로 운지 완공 후 이용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도록 협조가 되고 있는지 관계관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관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시 학교가 모자라서 시외지역으로 원거리통학 및 하숙생활을 심지어는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학부모의 막대한 학비지출은물론 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족한 고등학교 증설대책과 부천시 거주 고등학생의 시외로 다니는 학생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는 성숙된 모습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나은 부천 건설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 지역의 동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옥산로에 대해서 착공시기가 늦어진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착공 예정일은 언제이며 특히 역곡역을 지하차도로 관통할 수 있게 계획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재무경제위원회 의원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 10분간만 정회해주시죠.)
정회 동의, 정회 동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다섯 분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장 박노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용규 의원, 고강본동의 서영석 의원, 이종길 의원, 전덕생 의원 순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원종2동에 박용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수도권지역의 제1의 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날로 늘어나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경전철 도입을 앞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천시 작동간, 이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진척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 오정동 144-2 약 10만평이 92년 9월 미군이 철수를 하고 93년 한국군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주둔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안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아있는 상태이고 그 동안 부지 되찾기 시민서명운동, 시민대책회의,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앞장서서 부지를 되찾아서 시민공원으로 사용한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민원문제 입니다.
민원박사라고도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몇개 동을 선정해서 전자표시 번호판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 후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 결과 우리가 은행처럼 소프트웨어가 잘 개발되어 있는 데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겨우 주민등록이나 처리하는 그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시행했고 이것을 실시해본 결과 공무원들은 밤 10시 안에 퇴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보면, 일선 말단공무원은 국장님이나 과장께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이런 동을 가서 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 보완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서로가 눈치나 보고 쉬쉬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번 결산 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장에 대한 회계업무 및 제반교육을 국장님은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종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동안 교통량은 날로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교통장애 요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를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지역성이라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안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부천시에 68개소나 된다고 하는데 34개 동으로 볼 때 한 동에 거의 두 개꼴 되는 판인데 원종2동은 탄생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천시가 체비지라고 있는 것은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성향은 또 2, 30대로만 구성이 돼가지고 어린애가 가장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어린이공원을 하나쯤은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절대 필수적으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과거 삼천리도시가스나 도시가스안전공사에만 의존하는 구태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스문제에 대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만 전담하는 과나 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가스문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천시 가스관리를 취급하는 우리공무원들을 보면 화공직이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부천시를 전부 담당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공무원을 좀 보완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관에서 일반 수용가정으로 내관이 들어가는데 이 노화된 내관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떤 흥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가스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 된지 오래된 공급관과 내관에 대해서 가스유출 여부를 확인키 위해 부천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정확한 조사방법인 기밀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소유한 제반차량은 몇 대며 본청, 구청, 동사무소 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차량배치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특히 본청 같은 데는 차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또 체면상 눈치나 보고 놀고 있는 유휴인력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 비교적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이런 평은 있습니다만 시행초기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세기로 가는 시점에서 선진사회일수록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 시의 복지시설 현장과 인구 100만에 대비한 확충계획은 무엇이며, 부지값이 비싼 관계로 예산 절감면에서도 다목적, 즉 특수 사회시설을 제외한 종합적인 성격을 띤 사회복지시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시설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음은 대형폐기물 배출자와 봉투사업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다시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제시해야만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봉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측에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량에 비해서 어떤 동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또 적게 나오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또 우천시나 휴일이 끼어가지고 쓰레기량이 많았을 때 재활용품이 적은 동 직원을 많은 동에 지원할 그러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이 비닐 보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적게 공급이 되는 관계로 이것을 갖다가 버리고 때로는 그냥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 재활용품을 차라리 비닐이나 쓰레기종량제봉지를 구청이나 아니면 동에서 어떤 창고시설에다가 제작을 해서 몽땅 갖다놓고 이것을 봉투사업자나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면 바로 거기에다 배달을 해줘서 주민들이 쓰레기봉지나 비닐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면 어떤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한다고 해가지고 94년말부터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보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악취와 구더기가 번식하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이것은 문제가 돼가지고 일부 다 철거를 했는데 지금도 원증2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약 30여개 가량이 그대로 있어서, 봉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담당을 만나보니까 이제 칠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냄새가 나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것은 철거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원종2동 관내 대명국민학교 앞에 137번지입니다.
폐지 수집상이었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이걸 높이 쌓아 놓다보니까 울타리가 넘어갈 지경이 돼서 이걸 학부모들이 동사무소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아니면 간접규제방식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것을 기억해두셨다가 이것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고 끝까지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용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강본동의 서영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헌법 제35조에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문화는 우리 인간에게 생활의 편리함 대신에 환경오염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우리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더 이상 오염되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이 땅을 병들고 오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병들지 않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고 고통 받고 있는 매일같이 배출하는 쓰레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가 실제로 쓰레기 문제만 잘 해결을 하여도 민원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의 텃밭을 일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보건사회국 산하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그 동안 1기 선배의원님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력을 토대로 그 동안 살펴본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의 경우는 일일 586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업체는 단독주택을 치우는 위생 공사와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업소의 경우 5개의 용역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전쟁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연간 210억 이상의 쓰레기 청소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쓰레기를 몰래 규격봉투가 아닌 것으로 버리거나 몰래 소각하는 문제, 아침에 일어나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누구네 집 쓰레기인지 쓰레기봉투를 뒤져야 하는 등 도로에 널린 쓰레기며 대형 쓰레기가 한 달이 넘도록 거리에 방치되고 이사 가면서 몰래 버리고 가는가 하면 재활용을 하라고 하고선 종량제 실시 이후 한번도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사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위생공사 종사 인원을 298명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의원이 요청한 위생공사 인원 및 장비 현황에 따르면 29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원과 미화원은 차량 운행 53대, 미화원 205명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11톤 31대와 집게차 1대를 합하면 75대보다 10대가 많은 85대이고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미화원 191명보다 14명이 많은 미화원이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11톤 압롤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33명이라는 차이를 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1일 처리량이 30% 정도 감소했는데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등 유착 의혹을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도급계약서 제9조 청소인력 지도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 최근 들어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가는 실정이고 서로 쓰레기를 치워가려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위생공사와 용역업체가 쓰레기량을 늘려서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여 지는데 이는 종량제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분리수거도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쓰레기 수수료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못 받고 위생공사나 용역회사에서 불필요한 시 재정을 더 가져가는 이중으로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형 폐기물의 경우는 처리시스템과 수거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 된 폐기물이 한 달 이상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를 갖출 계획을 밝히고 그 담당자가 지금은 청소1계로 분류되어 있는 대청소2계로 하여 재활용 체계를 일원화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현재 위생공사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데 지금까지 위생공사와 쓰레기 청소업체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몇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위생공사와 용역업체 간에 차별성이 크게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동별 청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선정을 결정할 때 동별로 주민이 참여하면 업체 간에 경쟁적으로 청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자원 재활용 정책과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소각정책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자원 재활용 정책은 부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 퇴비화 등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부족한 재정과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곳곳에 있는 주유소를 재활용 집하장으로 활용하면 자가운전자들이 많으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유소 차원에서도 고객 유치를 할 수 있어 충분한 협의를 하면 지금보다 나은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 장에 게 묻겠습니다.
덧붙여서 최근 부천시에 전국에서 제일 큰 250평 규모의 대형 약국이 스포츠센터로 된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약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대형 약국들이 곳곳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조제, 상담, 처방,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을 싸게 팔아 불필요한 의약품을 끼워 파는 등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는 이를 단속하거나 행정적인 조처를 하기 보다는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서명을 안 하면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8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으로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95-4호에 의거 공장도 간격에 의하여 시민이 공정한 가격에 의약품을 살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이 유린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직 종사자가 거의 없고 일반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행정만 있고 보건서비스 마인드가 없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하여 8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를 소각해서 해결하려는 정책보다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순환형 사회구조를 만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태워야 한다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만 전념하는 듯한 행정집행은 되지 않아야 하고 보다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80만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시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형식적인 답변보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시설과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얼마전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모두가 부실공사에서 빚어진 하나의 예라고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공공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해당과는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92년도 당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추진부서인 청소 과는 모두가 행정직 공무원들이라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각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하여 시설계를 부랴부랴 만들었는가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을 짓고 사회과에서 복지관을 건립할 때 건축상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건축부서 직원들을 담당직원으로 지정하여 어렵게 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실정 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시 주관 건축공사 중 몇 평 이상 공공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는 시설과를 신설하여 그곳에서 전담토록 함으로써 책임 있고 전문성을 띤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옮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니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명아래 집행부에서는 93년부터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발급하는 곳은 구청 시민과 민원실 또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납세자 이름도 안 나오는 것이 많아 민원인들은 구청 세무과로 가서 수납부를 찾아 확인한 후 발급 받는 실정으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입니다.
컴퓨터 설치하는데 7억 4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산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과 인력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쓰레기재활용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재활용 실태를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병이나 종이를 분류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과 수거요원이 지정된 날짜에 수거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공무원들이 아닌 기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든가 아니면 개인 업체에서 위탁한다면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며 고생을 멀 하리라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체계를 바꿔서 보다 진보된 행정을 이끌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가정에서 대형쓰레기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고지서를 끊고 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하므로 지정된 날짜에 동 직원들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남자 직원이 나간다지만 여직원들도 안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수거체계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동사무소 인력을 줄이고 그 줄인 인력을 다른 곳에 쓴다면 행정능률면에서 많은 이득이 되리라보는데 시장께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인구에 비해 너무 작은 면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차장 문제가 날로 성각한 상태이며 이면도로에 질서 없이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야간 비상시에 긴급 출동하는 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 또한 많아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저녁마다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시민 직서확립도 고취시키고 우선 차량소통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이종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본인은 각종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청소차량 적출물 해결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는 상수도, 하수도, 또 도시가스, 통신공사, 굴착공사 등 각종 크고 작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종류의 공사들은 공사를 시작한 후에야 형식적인 안내판만 세워놓고 실시하다보니 주민들은 사전에 공사의 내용을 모르고 답답함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착공 1, 2일 전에 공사내용 및 일정을 해당 지역에 사전 안내판 또는 플래카드에 개재하여 .사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차량도 대피시키고 공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사 사전예고를 실시할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장비 적출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내에 청소차량 및 장비가 쓰레기 수거 후 운행 중 후미에서 상당한 적축물이 노면에 떨어져 위생 및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덕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덕생 의원을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 네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의 시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몇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인사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사진은 사람이 통행 하도록 만들어진 인도를 점유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인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이 사진의 위치가 어디인지 짐작이 사진의 위치는 다름이 아닌 우리 부천시 가 심혈을 기울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대에 가장 선진도시라고 자부하는 중동신도시의 시가지 입니다.
미관을 최우선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스카이라인도 규제를 하고 상가 건물도 어떤 지역은 5층 이상으로 지어라, 또 어떤 지역은 3층 이하로만 지어라, 아파트의 외벽색도 이것을 칠해라 저것을 칠해라 하면서 온갖 규제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재산권까지 박탈해 가면서 만든 신도시인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물이 신시가지가 형성된 후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시설물이아니라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시설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그것도 도시 미관을 위해 인도를 점유해 가면서 만든 시민의 편익시설이 아닌 수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 시민의 접근에 주의를 요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시설물이 버젓이 시내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도시의 흉물이 존재하는 거리가 바로 신도시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까?
상가의 전면을 막고 공원 녹지대를 막아 미관을 저해하고 하물며 인근 4개 초·중·고등학교 수천 명이 지나는 인도에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설물을 설계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외면한 채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청의 편익만을 위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주요 도로 4개 노선의 현황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신도시에 있는 시설물의 전부가 아니라 본 의원이 차량으로 4개 노선만 우선 조사해 본 결과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조사구간은 맨 위에 열병합 발전소에서부터 송내역까지, 중3동 은하마을에서부터 송내국민학교까지, 중부경찰서에서부터 구청 및 보건소 부지까지, 중흥중학교에서부터 어린이 대공원까지 4개 노선입니다.
이렇게 4개 노선만 확인한 것인데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50m에서 70m 간격으로 시설물이 한두 개씩 위치해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유형별 소관별로 점유시설물 현황을 추가질문 전까지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사진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2동 동사무소 입구에 조성된 공원 앞에 본 시설물이 설치돼서 인도를 점유함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저해하는 내용인데 차량 방향이 이쪽 상향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인도를 타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보호책을 이렇게 설치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고로 이 시설물이 파괴될 경우에는 그 지역 일대가 암흑가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보호책을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설물을 공원 내에 위치시키고 철책으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인도가 확보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으며 미관으로도 차폐식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상가 앞을 가로막고 설치하였으며 인도 한가운데 설치되어서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 되는 사례 입니다.
이 사진은 부흥고둥학교 정문 앞 좌측에 설치된 것인데 인도 3m 중 1.8m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1.2m의 좁은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인도가 3m인데 시설물이 1.8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1.2m로 이렇게 줄어든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교통신호제어기까지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곳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 인도를 지나려면 사람이 몸을 비틀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경우입니다.
이 힌황은 이 정도로 보고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시설물의 용도와 인도 상에 설치하게 된 경위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리청은 어디이며 최악의 경우 통행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고 파손 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량은 총 몇 개소이고 인도 점유 면적은 얼마이며 도로점용허가를 언제까지 누가 허가했으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받고 있다면 연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도의 지하시설물을 옮기거나 공원 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이전할 경우 비용부담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구 출입구의 경우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데 지상 들출 부분을 없애고 철제 뚜껑을 덮어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시설물을 지하로 옮기고 철제 뚜껑을 덮고 만약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를 감안해서 빗물이 하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가까운 하수구와 연결하면 될 것 같고 공동구 출입구의 경우도 지상 돌출 부분을 없애고 철제 뚜껑을 덮어놓고 출입 시에 바로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출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시민이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왕에 조성한 신도시가 누가 봐도 쾌적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 입니다.
도시건설위원들 두 명만 이렇게 차트가 준비가 되고 또 같은 내용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기 의회가 구성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셨구나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명실상부하게 이름은 돼 있지만 아직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은 채 참 어려움 속에서도 부천시를 이끌고 있는 이해선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고 변모도 있고 변하려는 조짐도 있지만 아직도 태동하지 않는 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 소관 위원회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콜레라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강화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대량발생이 됐었습니다.
부천시 자체에서 음식을 먹고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부천시에도 두 명이라는 사람이 진성콜레라 환자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처리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예전에 연평균 58톤씩이 나왔습니다.
한데 요사이에 증가 추세에 있어서 1일 80톤이라는 슬러지가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80톤이라는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장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그 옮긴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투자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엄청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분은 가동하는데 80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가동을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슬러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일 소요경비 또 1년 소요경비는 얼만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정확히, 명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렇게 많은 슬러지를 김포 수도권매립장까지 이동해서 돈을 버리고 치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해서 사후 그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에 시정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해서 전체를 다 질문하지 않고 대략 대략 중간 중간을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20여 개국을 다녀보면서 사회복지부분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제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노인정(경로당)만이라도 화개설치 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을 앞당길 조치를 취해 발표하라.
4. 시정 홍보지와 의회소식지 등이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대부분 사장되고 있는데 사후 대책은 어떠한가?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부천시 홍보함을 투명플라스틱 등등으로 예쁘게 만들어 통반장의 관리하에 역전, 은행, 버스정류장, 각 통장 집앞과 시장통 등 주민의 발길이 많은 곳에 몇 군데씩을 지정해 비치해 놓으므로서 주민들 이 자유롭게 뽑아다 볼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밝히시오.
5. 중동신시가지 버스노선이 역전을 향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구시가지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려 할 때 두번씩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재래시장이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는 관계로 낮 시간대라도 신도시에서 구시가지 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다음에는 여월정수장에서 5만톤을 받습니다. 수돗물 관계 입니다.
또 노온정수장에서 24만톤을 받습니다.
해서 우리가 팔당에서 받는 물이 29만톤을 가치고 현재 부천시민이 먹고 쓰고 있습니다. 한데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세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허가를 내놓을 때,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에 기본 톤수가 몇톤이냐면 30톤입니다.
주차장에 30톤이라는 그런 30톤이라는 기본 톤수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쓰든 안 쓰든 30톤 값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주인들이 불법세차를 하는 걸 그냥 놔둬요.
어느 사람이 ‘세차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하십시오’
아주 거기다 세제물까지 갖다놓고 세차할 수 있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런것으로 봤을 때 수돗물 낭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또 불법세차를 조장해서 폐수를 방출할 수 있게끔 시에서 방지해 두는 것은 아닌지, 왜 30톤까지 기본 톤수를 정해놨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6. 소사3동 밀집 아파트단지 앞 상가지역에 당초계획과는 달리 용도 변경하여 유치원 외의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합당한 것인지 밝히시오.
7. 부천시청 근처 골목길을 일방통행로로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 각 동중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밝히라.
8.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각 동 공무원들이 통별로 배치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민이라도 특별조치를 내려 주민등록증, 인감, 재산세 부과증명을 발급 시 지방세 체납자를 선별토록 하고 체납금을 받는 것이 어떠한가?
상위법상 어려움이 있다면 예전과 같이 전출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부활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줄어들도록 하는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밝히시오.
쭉 넘어가서 아홉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오정대로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다녀보셨을 겁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도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대로는 당초에 폭이 5m, 8차선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현재 반으로 축소가 되고 있지요.
25m 4차선으로 도로가 개통이 돼서 지금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 추진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50m 8차선 폭인데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면25m폭 양쪽에 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그 벽 옆에 집수받이, 전기시설, 가로등 시설을 해놨지요.
이게 얼마 안 가서 교통량이 확충이 돼서 교통량이 복잡해지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로를 확장할 때 벽이라든가 지금 설치해놓은 집수받이 시설이라든가 전기공사시설을 몽땅다 옆으로 밀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것으로 볼 때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중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 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예산집행이 이중집행이안 되느냐 하면 통일로처럼 그렇게 당초 넓은 쪽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법으로 했으면 이중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좋은 도로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관계공무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0조하고 법8조 7항에 의하면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건축에 관한 사항도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직개편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서 건축법에 대한 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축 비리를 눈감아주려는 의도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중동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미관심의 등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계획된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일관성 없는 건축행정과 지도 단속 부재로 인한 시민 간의 갈등 조장 및 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역행을 하는 그런 사항불법, 탈법이 만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단독주택의 불법, 탈법 구조변경, 증축 등을 묵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중동신도시는 아파트가 40,479가구입니다.
또 단독주택이 956가구로 아주 엄격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5740명이 신시가지에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전기, 수도, 교통 대책, 쓰레기 대책 등 사업예산 등이 계획된 도시이고 또 단독주택도 본 계획에 의하면 3층 이하로 엄격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3층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층 가구를 허가를 받고도 5가구 내지 6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3충 안에서 나눠 쓰는 것이야 뭐 크게 뭐라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엄격히 규정돼 있는 3층 옥상에서부터, 3층 옥상에서부터 맨 지붕 꼭대기까지가 1.5m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 위반입니다. 법에 그런데 잠시 후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5m 이상을 전부 넘고 있다는 겁니다. 7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해서 5가구, 6가구씩 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옥탑에다, 옥상에다가 또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엄청나죠.
그 인구증가율에 따른 많은 지원이 예상이 돼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다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될 것을 인구 다수가 모여드는 관계로 불법 건축물에 의한 인구 다수가 모여드는 관계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전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증가도 또 뒤따라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되기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단독주택의 불법, 탈법 구조변경 가구는 얼마인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이 있다면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의 제한이 규정이 모호해서 시민들에게 또 불편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자, 건축법 51조 및 8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에게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건축 조례를 만들었죠.
만들면서 법에 의한 포괄적인 규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동신도시 단독주택은 높이 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봤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난장이 같은 아주 낮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4층 5충 같은 집도 있습니다.
하나 그 높이가 똑같이 제한돼 있는 집들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4조1항 규정에는 건물의 높이는 전면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남쪽 대지의 일조권 거리와 건축법에 의한 1.5배 초과 규정을 적용하면 8m 도로변에 있는 대지의 경우 경계석에서 1m 정도 들여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9m에서 1.5배면 13.5m가 중동 신시가지에 짓는 집의 최상의 높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1층 높이는 대부분 2.5m 내지 3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집이 1층 높이가 3m입니다.
그러니까 3충을 지으면 9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하면 한 12m, l1m 정도면 충분히 3층 높이의 집을 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축허가 시는 몇 m로 허가를 해주냐 하면 l1m에서부터 13m로 허가를 해 줘요.
그러니까 l1m로 짓는 집이 있고 13m로 짓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2m 차이면 일반 성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층 차이가 나는 겁니다, 2m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옥탑에다가 옥탑에다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진으로 증가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좀 보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p-4블록 건축물입니다. p-4블록 지금 이 사진으로 정확히 뒤쪽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 데요. 이 유리창 부분을 대부분 제가 찍은 사진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탈법을 조장하고 감추려는, 감추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것을 때면, 이것을 때면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유리창이 전부 유리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들에 가려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높이가 지상 3충 높이로부터 이 옥상 지붕 맨 꼭대기까지 높이가 1.5m를 초과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한데 제가 찍은 이 사진을 제시하는 이 내용 전체 사진이 전부 불법 건물입니다.
전문가를 대동하고 제가 순회를 하면서 표본색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p-4블록의 외부 지붕 꼭대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 초대의회 때 시정 질문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 수임 건축물 불법, 탈법을 왜 묵인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준공 밀어진 후에 집주인들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주택을 주로 해서 쭉 찍었습니다.
현재 지으면서 당초부터 그렇게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찍던 도중에 또 공교롭게도 불법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서 이것은 곁들여 찍은사진 입니다.
이것도 p-4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건물은 저는 제 눈으로는 도대체 4층인지 3층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 건물은 다론 집 지상 높이를 보면 이것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여기서 사람이 살고 아마 준공이 난 것 같아요, 이거 가림 막을 전부 떼어낸 것을 보면 이런 건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p-4블록인데 건축설계사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행정조치를 내려서 따끔한 맛을 본 건축사들, 설계사 들은 이런 불법 건물을 안 짓더라구요. 쭉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전부 준비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천시 수임건축물 건축허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시킨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번을 확인을 하고 그 지번에 의한 건축물,'불법 건축물을 조사를 한겁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조치를 받은 건축사들은 그래도,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하면 취할수록 제대로 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텐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봐주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조사를 할 겁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 전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히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가하지 않은 그런 건축사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바삐 밝혀내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또 그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조치를 시키라는 것 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95년도 일반 예산을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29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초대의회 떼 예산 편성을 보면 일인당 인구비가 25만원 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4년도 대비를 보면 5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94년도, 이것은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증가액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증가율은 94년도부터 95년도를 보니까 17.5%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인구를 77만으로 봤을 때 일인당 38만 6000원꼴이 됩니다.
왜 이런것을 따지냐면 이것은 정책적인 질문인데요, 96년부터 물가 상승율을 봐서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약 3000억 정도가 3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한데 부천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3000억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세입 증대 효과는 하나도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쪽에다가 또 부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수 증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민원인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처리 결과를 밝혀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한데 제가 한 1개월 전에 설계도면까지 제출을 하면서 부천공구상가 앞에 개구리 주차장을 해달라고 시장께 직접 건의를 드렸으나
○의장 박노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20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장명진 의원 1분이면 됩니다, 이제.
○의장 박노운 1분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의원 네. 부천공구상가 앞에 개구리주차장을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내용을 설계도면을 통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이 없길래 시정 질문에 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좋은 내용으로 좀 발표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태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의원들이 되어 주십사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장명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명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초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열여섯 분인데 오늘 이강진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 질문은 열다섯 명 의원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10월 4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2시 37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오전 일정은 마치고 정회 후에 2시에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정회를 요청 합니다. )
중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5 내지 7분이면 제안 설명이 끝마쳐지는데 이것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부터 중식 이후로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 제안 설명을 듣고 아니면 정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안 설명까지 듣고 정회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여망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범한 제2대 부천시의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이후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헌신 노력해오면서 부천시정의 각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올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주셨던 제1대 의회에 이어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울 제2대 의회에서는 부천 시정을 위해 더욱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으로써 살기 좋은 내고장 부천건설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5. 제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1p입니다.
95.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최우선 목표를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추경예산안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 편성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및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조정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보존대책사업과 도시기반 확충 및 각종 계획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p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95. 제1회 추경 대비 0.5% 29억원이 감소한 603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 69억원이 증가한 2979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1% 98억원이 감소한 3055억원 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3%인 115억원이 감소한 2587억원 규모로서 상수도사업이 0.8% 3억원이 증가한 411억원 규모이고 공영개발사업은 5.2% 118억원이 감소한 2177억원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7% 17억원이 증가한 468억원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9.8% 5억원이 증가한 28억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5% 7억원이 증가한 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p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시 전액 계상하여 세입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 수입 2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원 등 47억원이 증가했으나 폐기물 소각장 폐열매각대금 2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47억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동산등기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수입이 2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심곡본1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금 3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도비보조금 7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81억원이 되겠으며, 지정재원은 석촌로 개설공사 주택공사 부담금 12억 6000만원이 증가된 21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원이 증가된 411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임대사업수입 1억, 주공 및 토개공 사업 부담금 수입이 385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용지매각수입 164억원과 은행차입금 수입 340억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5.2% 118억원이 감손한 2177억원이 되겠습니다.
5p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3.7% 17억원이 증가된 468억원 규모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억원이 지원되어 49.8%가 증가된 28억원 규모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및 순세계 잉여금 4억원이 증가되어 8,5% 7억원이 증가한 94억원 규모입니다.
기타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의 기능별 내용과 중복되므로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고 7p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효도휴가비 반영 등 0.1% 2000만원이 증가되어 4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3.9% 14억원이 증가된 315억원 규모이고,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중 이전경비는 2.3% 8억 5000만원 증가한 316억원이며, 자본지출은 12.4%인 175억이 증가한 1584억 입니 다.
내부거래는 교통사업특벌회계로는 전출금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는 예비비 132억이 감소되어 총 규모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회비는 17% 9000만원이 증가된 15억원 규모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기획실장, 그거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장 박노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원님이 계신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5.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9월 28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늘 구성 될 예결특위에 심사회부토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증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은 9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 3명씩 12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협의되어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최해영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이범관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노설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영석 의원, 오명근의원, 장명진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구성의 건에 관해서 일부 가담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 원들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윤석흥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12인 구성에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어느 정도, 20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0분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 10분간 정회 중 윤석흥 의원께서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발표해 드린바와 같이 12인으로 예산결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종합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부천시와가와사키시간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4시 5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와가와사키시간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간의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 10월 미국 파사데나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하여 95년 2월에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스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 추진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와사키시는 자매도시로 오까야마시는 우호도시로서 교류하기로 심의 조정을 마치고 오늘 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가와사키시의 추진 교류 배경 및 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부천시는 91년도부터 부천시 소재 카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인 이시재 교수가 지방자치연구회 일원으로 일본가와사키시를 방문 시 부천시장의 교류 타진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간의 교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4p입니다.
중간 중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에 가와사키시 이이즈카 의원이 부천시를 방문했고 92년 10월에 부천시 의원 해외연수 시 가와사키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실장님, 아무것도 없는데 뭐 4p예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실에 있나 봐요, 상임위원회실 예.」하는 이 있음)
○의장 박노운 잠깐, 보고자료 없어요?
기획실장님 잠깐만 저거 하시고 지금 부천시와 가와사키 간의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 그래가지고 부천시 이래서 의원님들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잠깐만 들려드리고, 네, 없어요?
그럼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뒤에도 좀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4p입니다.
92년도 5월달에 가와사키시 이이즈카 의원이 부천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92년 10월에 부천시 시의회 의원 여덟 분이 가와사키시를 방문해서 시장과 의장님의 친서를 전달해서 상호 논의가 있었습니다.
92년 11월에 부천시 소제의 YMCA 단체가 가와사키시를 방문해서 각종 연구 자료를 토의 한 바 있고 그 다음해 93년 5월에 가와사키시 이이즈카 의원이 시정연구회 회원 20명을 인솔해 가지고 와서 부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8월에 가와사키시 공무원도 저회 시를 방문해서 부천시와의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94년 6월에 가와사키시 이이즈카 의원이 시정연구회 회원을 인솔해서 부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9월에 우리 시 시정발전기획단 일곱명이 가와사키의 모든 행정을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95년 4월에 가와사키시의 에바다다까시 교수가 복사골 예술제의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많은 좋은 자기 시의 현황을 우리 시민에게 알려온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 관계를 가지고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가와사키시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동경과 요코하마시 사이에 위치하고 산업, 정보 중추도시이며 일본 국내에서의 환경, 정보, 경제, 사회, 교육 등 면에서 매우 선진적인 자치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시의 약 3배인 143㎦이고 인구는 약 120만명 입니다.
현재 가와사키시는 미국 볼티모어 등 선진 7개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한국으로서는 우리 시가 처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경 국제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자매결연 승인을 득하고 금년 11월말쯤 양 시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가와사키시의 자매결연 계획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금년 안으로 부천시장을 초청해서 가와사키시 지방 정부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가와사키시장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이러한 계획 하에 있습니다.
금번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예상되는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일본의 선진화된 각종 행정시책을 도입함으로서 지방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행정, 문화, 예술, 체육 등 교류를 통하여 양 시 간의 우호 증진의 계기와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만들어 지방화 시대의 통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간의 자매결연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기획실장께서 가와사키시와의 자매결연 추진보고를 가졌는데 이 보고로는 미흡하고 더 알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면,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차례대로 하시지요.
두 분이 하셨는데 류재구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가와사키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10개의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위원회 보고가 거의 형식적으로 됐고 이것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상정해서 통과 시킬 것이 아니고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기획실장 김동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이나 승인을 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의 보완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의원,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됐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입니다. )
의사진행 발언이요?
잠깐만이요, 지금 이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신데, 최용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 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부천시가 외국의 다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선도적인 그런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어야 할 의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가와사키냐 오까야마냐 하는 두 도시간의 자매결연 문제가 수 년동안 지금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회의에 보고 되기에 앞서서 국제협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주무 소관위원회의 총무위원회에서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고사항이니까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지금 보고에 대한 절차를 의회에 여쭤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 행정부에다 물어 보는 겁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전 이 안건이 상정된 이유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무상임위원회에 선 보고하고 후 본회의 보고해야 한 절차가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국제협력위원회에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
실장께서는 그러면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최용섭 의원의 요지를 받아서 그런 전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 김동언 본 안은 의안 상정안이 아니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업무 보고 중에 의원님에게 보고 되는 사항입니다.
또 본 건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와사키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오까야마시와는 우호도시로서 추진한다 하는 이러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아니, 그런데 내가 국제 협력 위원이 예요. 거기서 거론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최용섭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지금 동의 재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연을 맺자는 그러한 제안 설명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친선협회에서는 매월 자부담해 가면서 월례회 가져가면서 오까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상당한 심도있는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우 관심있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에 대안이 부천시에서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까야마시에서 의장이 우리 부천시를 방문했고 또 지금 현 의장이 거기 영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까야마시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가려는 이러한 단계에 지금 오까야마시에 대한 우호협력 시로 맺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대안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까야마시와의 우호협력이라는 말과 가와사키시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는 뜻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오까야마시와는 언제쯤 우호 협력을 맺을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최용섭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국제협력위원님들을 저도 만나 보니까일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논의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잘 들었는데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용섭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양오석 의원께서 정회에 동의를 하시면서 진행발언 및 질문을 하셨는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여기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듣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장 박노운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천시와 가와사키 간의 자매결연추진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최용섭 의원의 정회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기 중 여러 의원들이 심층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이번 임시회나 다음 임시회에 재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보고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의장)
진행 발언 입니까?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네.)
잠깐 진행발언 받고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다음에 보고 할 적에 오까야마시도 거기에 대한 자료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시와의 그 차이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람니다.)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재보고 받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재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보고사항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민병만 이강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