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사무국
1995년 10월 4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1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8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2분)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이어 실국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우리 시의 장래에 대한 염려와 희망하시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답변에 임하는 저나 공무원들도 마음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우선순위를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의 선거기간 중에 쾌적한 부천 가꾸기 12대 실천방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세분하면 9개 분야에 걸쳐서 약 90여 가지의 단위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는 이미 일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시기와 투자 우선순위, 소요예산 판단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데로 의원여러분께 배포해서 저의 시정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수립중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선거공약이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고 많은 부수적인 일들을 마무리 지어서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의 굳은 약속으로서 지켜지려면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항을 실천계획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행정조직개편 용역사업의 진척도와 용역 의뢰내용 그리고 용역 수행과정 중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은 2천년대를 내다보면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복지 서비스를 위주로 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조직,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서 변모를 꾀하고자 955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95년 6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사업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조직진단의 주요내용은 조직의 창의적 발전 방향과 행정서비스의 역할 행정체계 쇄신방안 장단기 행정조직 개편 모형개발 등이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은 약 60%정도 이루어졌고 11월 말경에 안이 정리되는 대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 보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효열의원님께서 교육청과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원종동 일대 대지를 매입하여 근린공원 조성이나 복리후생시설에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종동 152번지에는 산림청 소유대지가 809㎡가 있습니다.
233번지 일대에는 국·공유지 3필지가 있는데 전체 넓이가 1,851㎡가 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협소하고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차장이나 그 외에 다른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경영기획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기획단에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종합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이용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의원님과 박용규 의원님께서 작동-고척동간 도로의 개통계획과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노선은 중동신도시 공영개발 이익금으로 건설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이 4.1km입니다
이 중에 부천시 구간 2.3km는 이미 92년에 완료 하였습니다.
서울시 구간 1.8km는 부천시의 부담으로 서울시가 시행정이 되어서 개설키로 한 것이나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개설이 지연되다가 금년 초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 2700만원으로 지난 5월 9일 보상비 30억 7300만원은 서울시에 전도한바 있고 나머지 부담액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전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간은 이미 용지보상계획이 끝났습니다만, 양천구에서 도로개통 후의 양천구 목동 관내 교통 혼잡가중을 우려하여 본 도로 개통에 비협조적이라서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양천구청장을 직접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천구청장 얘기는 가급적 부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말쯤 정도 개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한윤석의원님께서 사실상 어려우면 서도 기준에 저촉되어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생활형편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직후에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시키도록 관계 부서에 명령해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 재1의 도시로 웅비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부천시의 2천년대를 지향하는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추정 연구 자료에 의하면 2천년대 최대 130만에서 최저 114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주거 및 생활편익 시설의 단조로운 도시기능에서 탈피하여 서울 대도시권의 부핵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법무부문에서는 서울 인천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되 교육, 문화, 예술 등에서는 독자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를 육성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핵도심을 중동신도시와 연결된 송내지구, 역곡지구, 원종지구 등 다핵도시로 도심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인천을 잇는 동서중심의 단순교통망을 광역교통망, 격자형의 입체교통망으로 확충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예정이고 경량전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상동지구에는 첨단정보업무 단지와 함께 시민휴식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국에서 녹지비율이 제일 높은 그런 주거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계획이 완료되는 2천년대 부천의 미래상은 서울 대도시 생활권 부핵 도시로서, 선진산업 공원도시로서, 교육 및 쾌적한 주민생활의 자족도시로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성장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오정동 미군부대 부지를 반환받아 시민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44공병대가 주둔하다가 93년 7월 15일부터 육군 제1175 공단이 주둔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총 324,930㎡로 국·공유지가 296,723㎡로 거의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28,207㎡ 입니다.
도시 내에 소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에 따라서 부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공과대학부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부지를 되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서 군 작전상 주둔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군용시설 교외이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당분간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 시책이 반환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의 확충은 재정의 자립과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수입은 연 평균 10%의 증가 추세를 보여 오다가 중동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은 약 30%의 세수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될 내후년 이후부터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빈약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문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고 재정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리라 작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경영기획단에서 여러가지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첫째 탈루세원의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두번째로 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을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상동개발과 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가능한 사업을 점토하고 있고, 앞으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지방채의 활용과 같은 재정확충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경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이 있으시거나 제가 다시 답변드릴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 때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국장 및 구청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끝으로 구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물 21p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며 분야별 급여단가는, 96년 예산편성 시 처우개선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300일 이상 상시고용 일용인부는677명이며 그 외에 일시적 사업추진을 위한사역 인부는 278명입니다.
노임 단가는 직종에 따라 1일 16,800원부터 37,200원까지 입니다.
일용인부의 노임 결정은 94년까지는 재무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정부 노임 단가를 준용해서 결정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정부 노임 단가가 폐지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 통계법에 의거 지정기관이 공표한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각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96년도 임금결정은 지정기관의 노임 단가와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 정규직 공무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22p입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의 노래 중 부천을 상징하는 가사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하신 사항입니다.
시민의 노래는 74년도에 현상공모를 거쳐 시민의 노래 제정 위원회에서 재정이 되어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정 당시에 비하여 현재의 지역 상황이 크게 변모되어 지역 현실과 가사 내용이 일부 불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애국가가 국가를 상징하듯이 지역의 노래는 여러 가지 상징성과 정책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지역의 상징적 유무형의 지형지물과 특성이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지형지물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나 지역의 상징인 시·군가를 그때그때마다 고쳐야 할 것인지는 좀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여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3p입니다.
한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족한 고등학교의 증설대책과 시외 고등학교로 다니는 부천시 거주 학생수는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수는 23개교에 39,336명이며 고등학교 학생수는 18개교에 25,806명입니다.
96년 부천시 고등학교 입학 수용 예정인원은 12,232명으로 중학교 졸업예정자수 11,872명에 대비 395명이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 3,000여 명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으나 이는 진영실고와 소사기계공고 학력이 인정 안 되는 학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학부형 및 학생이 진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신설된 중학교의 졸업자 배출로 10,000여 명 이상이 외지 고등학교로 진학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15게 학급 규모의 부일고등학교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도당동 64-10번지 16,880㎡의 부지매입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계속 증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우리 부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례는 일부 광역 시의회에서 독자적 예산편성지청 제정을 밝힌 바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는데 시장의 견해는, 의회와 공동으로 부천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례 중 대표적 사례는 인구 및 행사의 내용 규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시민체육대회 경비, 예술제 경비 등 입니다.
기준단가가 현실과 현격히 다른 강사수당, 피복비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의 견해와 세번째 질문의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는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닌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서 관계법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p 오세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종전과 같이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종전 94년까지 시·구·동에 포괄적 금액으로 편성되던 포괄사업비가 9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폐지되고 단위사업별 2,000만원이내로 소규모 투자사업에 편성토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95년 예산 편성시 3개 구에 소규모 단위로 2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96년 예산편성지침에도 시는 7억원, 구별 3억원까지의 내역을 명시하여 편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사무소에 포괄적 편성은 불가한 실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29p가 되겠습니다.
관선시장이 계획하여 추진하던 사업 중 민선시장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단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복지균점, 쾌적한 인본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8대 시책을 정하고 이 전부터 추진해 오던 계획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선시장이 취임하여 전임 시장들이 계획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실은 없습니다.
역시 장명진 의원이 질문하신, 시정홍보지 등이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데 대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주요 시정홍보지로서는 복사골부천, 시보, 화보, 반회보 등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홍보지가 사장되지 않고 시민들이 앉아서 편하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지 배포채널을 일제 정비하고 우선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발송하는 각급학교는 교육청의 협조를 통하여 문서배달식 방법을 통하여 배포토록 하겠으며 구, 동의 자생단체 및 통, 반 단위에는 통장이 배포하던 것을 통 담당공무원의 책임에 직접 배포토록 하겠으며 다중 집합장소인 은행, 전문음식점, 홍보전시관, 이동민원실 등은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 배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p 정수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정구 여월동 170번지 천주교 유적지를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향토유적은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서의 이를 보호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유적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월동 170번지 천주교 유적지 복원에 대하여는 현재 문헌상이나 역사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구전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면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하여 유적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로유적으로 지정토록 하여 복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정수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 문화 공간 확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시 규모에 비하여 우리 시의 문화공간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재정형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중동신도시 내에 문화거리를 조성코자 기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타 도시의 좋은 선례를 참고하여 실시설계와 과업 지시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96년도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신도시에 4700여 평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기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9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현채 시립중앙도서관과 심곡분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동신도시를 비롯한 3개소에 도서관을 더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에 서부도서관은 96년도부터 오정구 원종지역의 원종도서관 98년부터 소사구 역곡 지역의 역곡 도서관은 99년도부터 각각 1천석 규모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3p입니다.
김일섭 의원님과 김만수 의원님께서 옴부즈맨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계획과 준비상황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옴부즈맨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갈이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발전되어온 제도로서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제도이며, 시민행정관인 옴부즈맨이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 하므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옴부즈맨제도가 정착된 스웨덴, 영국 등 각국의 자료를 입수 중에 있으며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도 90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련 자료를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구의 설치조례 등 제도 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간략히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보충질문은 언제 합니까?)
○의장 박노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하는 순서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국별로 하나의 설명이 끝나면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만수 의원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다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의견 있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동안 김만수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해서 내일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 세 분이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답변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바꿔서 구청장 답변부터 듣는 게 좋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순서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답변서 마지막 161p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한신 수임건축물의 불법사항을 정당하게 처리해 준 배경에 대하여 첫째, 신도시 단독주택의 불법, 탈법, 구조변경 가구는 몇 가구이며 증축묵인 이유와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은 있는지?
둘째, 중동신도시 단독주택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모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하여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한데 설계 감리자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장명진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완벽한 시공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중동신도시 내에 단독주택에 대한 감독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첫번째 질문사항인 중동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의 불법, 탈법구조변경 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61p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허가권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구청장이 건축법 제123조정에 의거 건축사가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서만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23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수임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확인에 의해서만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구청에서는 사후에 주택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위법내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점검 횟수를 연 4회로 강화하여 위법사항 예방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그간의 신도시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총 대상 956필지 중 93년 6월 3일부터 건축허가를 시작하여 95년 9월 27일 현재 허가 535건에 419건이 사용검사 완료되고 현재 11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법사항 단속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5년 8원말까지 총 8회에 결쳐 126건을 적발하여 109건은 행정조치 완료하고 17건에 대하여는 시에 행정조치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5년 9월 15일부터는 연 2회 정기점검과 관계없이 95년 10월 15일까지 3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어 수임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신도시 건축물 높이 규정에 대한 조례개정 문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105조 규정에 의거 중동신도시와 같이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도시설계 지침으로 건축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설계지침이 유인물과 같이 92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어 93년 12원 28일자로 1차 변경 강화되고 이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약간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서 162p 끝줄, 건축물의 옥층탑의 경사를 4/10에서3/10으로 완화했는데 강화를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당한 기준을 마련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며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3p 입니다.
세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설계자 및 감리자의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계사무소는 총 33개소로서 그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무소는 15개소이고, 관외설계사무소 3개소를 포함하면 총 18개 사무소에서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15건은 영업정지하였으며 8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에 보고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동신도시 단독주택 건축물에 대한단속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법사항을 묵인하거나 고의로 단속을 지연한 사례는 추호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원미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질문답변서 167p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오정동 대명 국민학교 앞에 파지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불편하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질문이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대명국민하교, 137번지 등 4필지의 192평에 금년 3월부터 부천대림(대표 : 이학원)이 파지집하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지집하장으로 인해서 상·하차시 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집하장이 담이 넘어갈 위험성도 있고 또 학생들 통학에도 불편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도 있어서 미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에 다소 지장도 되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요인도 있고 해서 하루속히 이전토록조치 노력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원래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소도 있고 기타 약간의 저촉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루속히 빨리 이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국장 강석준 충무국장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타이콤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전산망운영의 진행상황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타이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기상의 문제인지 인력부족인지, 인력부족이 아니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기기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시차원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국내 정보산업육성방침에 따라서 94년 8월 1일 전산계를 새로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신설과 동시에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을 도입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업무는 세무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타이콤이 도입된 시·군은 모두 타이 콤에 의해 처리되도록 지시가 돼서 현재까지 취득세 외에 6개의 세목 113만 3000건을 전산 부과 처리하게 됐습니다.
세정전산화 목표는 투명한 세정운영에 있으므로 각종 대장관리 및 세표출력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지난 8월말 각종 서식 출력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 바 있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과정을 분석해 보면 처리속도가 지연되어 많은 세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가져 왔었습니다.
중앙처리장치의 교체 등 개선을 통해서 자료 입력 후 전산처리 속도가 15초에서 3초로 성능 향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정운영 서식 등 현황이 미흡해서 각종 세표출력 등의 요구가 많아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상의 장애발생으로 고지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5년 7월에 기억용량을 증설함으로써 2개월간 장애발생이 1, 2회로 감소하는 등 성능도 향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산실 요원이 4명뿐으로 많은 전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향후 전산 전문요원 3명을 증원하여 전산과 조직으로 확대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한 세무비리방지 차원에서 세무담당자의 인사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시스템에 내장된 다양한 기능 활용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전산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꾸준한 노력으로 전산부서의 자체 유지 보수능력을 향상 시키고 전산조직과 인원을 증강해서 실무자에 대한 전산운영요령 교육과 운영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현재 시스템에 내장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p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총무국장님 잠깐만 중단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로 구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들 퇴청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 업무보시지요.
총무국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40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차량등록 사업소의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는 민간 개인 소유토지 및 건물을 무상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 부지 및 건물을 매입 이전하기 위해서 95 추경예산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의 부지 및 건물을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2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와 관련한 예산의 총규모와 행사의 주요내용, 그리고 참가대상은 얼마이며 또한 이벤트 관련 소요되는 예산 및 홍보방안은 무엇이고 찬조금 접수 및 기념품 제공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 총 예산은 2억 700만원 입니다.
그중 시의 대회운영비가 1500만원 구당 3000만원, 동당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주요 개최종목은 줄다리기, 씨름, 400M계주 등 14개 종목 입니다.
내역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필수 대상 인원은 총 1106명이며 그중 선수 506명과 입장식 행사요원으로 600여명 이 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관련 총 소요액은 30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SBS 라디오공개방송 1350만원,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선전탑, 유선방송 홍보, 반상회, 플래카드 지첨 등의 홍보방법을 통해서 부천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은 접수치 않았으며 기념품 제공은 부천 열린 무대 출연자와 경기심판요원에게 지급한 기념 타울 450개와 경기심판요원에 게 모자 150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 폐이지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42p에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한 장 넘어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 취임이 후 접수된 민원의 유형별 내역과 처리부서별 현황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과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하신 95년 7월 12일 이후 95년 9월 25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총 225건 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진정이 124건, 이의신청이 17건, 질의 및 건의사항이 51건, 요구사항이 31건, 기타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실 소관이 5건, 총무국이 10건, 재무국 8건, 보건사회국이 16건, 지역경계국이 39건, 도시계획국이 107건, 건설국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및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접수 총 225건 중 처리완료가 198건, 취하가 3건, 불가통보가 19건, 처리 중이 5건입니다.
처리 중인 5건 중 2건은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를 한 바 있으며 3건은 소관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김포공항 항공기 피해대책, 뉴서울아파트 입주대책,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장반대, 우신빌딩 신축관련 은하마을 주민진정 둥 4건이며 집단민원은 관련기관 등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처리부서별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광역반상회 운영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반상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정구에서 자율적으로 95년 9월에 동사무소,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 주변의 3내지 5개통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반상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광역반상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효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현황과 비품을 포함한 자산취득 현황 그리고 관리실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단체는 예총을 비롯한 12개 단체에 대한 95년 지원액은 6억 300만원 입니다.
단체별 지원액은 사업성격 규모 등에 따라서 지원되며 각 단체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했습니다.
시의 지원으로 자산을 취득한 단체는 부천문화원이 500만원 지원으로 컴퓨터, 프린터 각 1대와 의자, 책상 등을 구입하여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오정구 새마을지회 개청 당시 585만원의 지원으로 타자기, 복사기 각 1대와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여 현재 부천시 새마을지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체육회, 한국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 88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체별 보조내역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소를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업에 대한인가는 82년도 당시 개인사업자인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범 씨가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얻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번호판 매입금액은 번호판대 2,250원, 봉인비 2,000원 합계 4,25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1일 평균 150대를 기준으로 하여 1일 판매액 63만 7500원으로 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시설 설치비 및 봉인인력 등을 정밀분석 해서 향후 사업소 이전 시에 직영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재원 확충방안으로 시민회관에 사진부를 신설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 행사를 주로 하는 다목적 회관으로서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공연장은 123평에 352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94년의 경우 월평균 16회의 결혼식이 있었으며 사진촬영은 당사자의 취향에 맞는 주변사진관이나 드레스 방에 의뢰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왔습니다.
시민회관 내에 사진부를 신설 임대할 경우 시 세수의 확충은 기대되나 사진부의 공간 확보와 주변업자들의 반발, 임차인의 수익성 등 사진부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구 송내1동 327-7번지 시소유 100평 및 사유지인 인근 토지 793평을 포함하여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소요예산 100억 규모로 종합 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근로자복지 공단측과 토지매매가 가능하며, 또한 완공 후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되도록 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서 95년 9월 22일 종합 체육시설 승인신청을 부천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내동 327-7 시유지 100평은 공단측과 수의계약 진행 중에 있고 완공 후 인근 주민에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민원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은행처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민원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일부 공무원들이 통합처리방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호적 등 23종의 민원을 업무별로 4내지 5명의 담당자를 지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참구별로 민원처리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발생되어 민원이 많은 곳은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한편 담당공무원의 휴가, 출장으로 업무대행자가 치리하는 경우 업무미숙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활용하는 순번대기 시스템을 민원처리에 이 용하기 위한 통합민원처리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원창구 공무원이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관계법령 및 처리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므로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어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93년 10월 준비단을 구성해서 자료 수집과 교육교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완료하고 1차로 94년 11월 3개 동을 시범 운영하면서 성과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95년 9월까지 9개 등으로 확대실시 중에 있습니다.
통합민원처리방법은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서 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제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부정리를 수기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은행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전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이 일상생활화 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위해 가스시설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과 가스 관련 전문직인 화공직공무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가스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시가스와 관련한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월 중에는 연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될 연료계는 화공6급 1명, 화공7급 1명, 화공8급 1명, 행정8급 1명 등 총 4명으로 연료와 가스업무만 전담하게 되며, 특히 계장을 화공직으로 보하여 가스관련 전문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 전문직 종사자가 거의 없고 일반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전문직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있는 바 부천시에서는 행정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교체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미구 보건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원미구 보건소의 경우 총원 41명 중 행정직은 2명 뿐입니다.
보건관련 전문직이 33명이고 운전원, 타자보조원 이 7명 입니다.
이것은 다른 보건소도 내용이 같습니다.
이들 행정직 2명은 보건소에 계장 6급 1, 직원 7급 2명이 있습니다.
서무 예산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 정원의 80%가 보건관련 전문직으로 보하고 있어 행정직을 전문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공공건물 등을 시설하는 경우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설업무를 전담할 가칭 시설과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자체 기구와 인력으로 시설전담부서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건축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전담부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어서 95년 9월에 시설공사와 설치방안을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과 조직설치를 위해서도 시 자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길 의원님께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시 전산입력 부실로 인한 민원불편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세 완납증명서는 전 세목에 대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동사무소 민원실 단말기에 연결된 컴퓨터로 확인하여 증명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1건당 입력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과세물건, 세액, 체납일자 등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전부 입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처리되어서 앞으로 부과부서와 징수부서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지방세정의 전산화를 목표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주민등록, 인감, 재산세 완납증명 등 발급 시 체납세를 그때그때 징수하든지 전출신고제를 부활하여 체납자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에는 현재 체납세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세무담당자가 창구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이 체납세를 확인한 후에 체납세가 있을 경우는 납부하도록 권유 또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입신고제는 주민등록법을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해서 주민등록법 14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 민원인의 생활편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94년 7월 1일부터는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등록법이 94년 7월 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고지서의 전달 등 체납자의 신속한 파악으로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줄이도록 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63p 장명진 의원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659 한윤석 의원께서 95년 8월 현재 일정규모의 공사나 물품구입 중에서 수의계약과 독점 계약은 각각 어느 공사에 몇 건이나 되며 공개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몇 건이며 입찰한 것이 몇 건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업무는 지방 재정법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법이 정한 경우의 내용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등 기타의 계약방법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95년에 계약 체결하여 95년 8월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총 14건으로 이중 13건은 일반 경쟁 입찰로 했고, 나머지 1건만을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수의 계약한 1건의 내용은 중3-1호선 차도 분리공사로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중앙로-북국교앞 하수암거 시설공사와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던 시공자인 평창건설 이준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해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전차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5126만원의 수의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총 5건으로 이중 2건은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고 3건은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물품구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거 조달청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펌프 외 13종과 다기능사무기 33대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또는 참치세트는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법 제9조 의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관련 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p 입니다.
박용규 의원께서 동사무장과 충무계장의 회계 미숙에 대해서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동행정에 있어서 회계업무 처리는 동사무장과 회계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실상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분장의 변동 때문에 회계업무에 관한 법규 등의 연찬부족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처리에 미흡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4월하고 10월 회계과장과 경리·용도·관재계장을 교관으로 구성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p 박용규 의원께서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차량 보유대수를 본청, 구청, 동별로 적정 배치가 되어 있으며, 그 운행사항으로 볼적에 시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휴운전원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71대입니다.
이 중에 시 본청이 21대, 시산하사업소가 26대, 그 다음에 3개 구청이 90대, 34개동에 34대로서 운전원은 모두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행거리라든가 업무수행 상황으로 볼 때 사실 동사무소에 1대가 소유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이나 구 본청 보다는 활용도는 사실 높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차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한 대당 평균 운행거리가 가장 적은 시본청에 대하여는 차종별, 인원별 업무량 등을 심층분석해서 여유 양이 발생할 때는 구청이나 동으로 차량 및 인원을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9p 김일섭 의원께서 청사내 각종 사회단체의 입주현황은 어떠하며 공공기관이 청사 밖의 시설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현황은 어떠하고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시청사 및 시산하 4계 청사에 입주한 사회단체는 현재 7개 단체로 시본청에 2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시민회관은 2개 단체가, 원미구청에 2개 단체, 심곡본1동 사무소에 1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시청 및 원미구청에 입주하고 있는 부천시체육회 및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부천시체육회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천시청 내에 존치해야 하며,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이므로 사회단체로 확대 해석치 말라는 국무총리실에서의 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청에 입주되어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부천시협의회와 원미구청의 지방행정동우회 부천시 지부는 연말까지 이전토록 조치하겠으며, 소사구 심곡본1동에 입주되어 있는 한국 자유총연맹부천시지부는 본동 사무소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므로 이것도 연말까지는 이전이 되겠습니다.
70p 공공청사 임차현황은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의 청사가 인근 건물 11개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청, 소사구청, 원미구 소사동사무소는 신축 중인 청사가 준공되면 자연히 임차건물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임차 사용하고 있는 오정구 청사 및 오정구 보건소도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 일원에 95년 9월 15일 오정구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65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98년도에 구청 및 보건소가 준공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도당동 132번지 일대에 아까 총무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212평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매입이 완료되면 임차건물이 해소될 예정 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는 9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이 존치기간이 완료되기까지만 본 건물을 무상 임차후 건물 소유주에게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저회 보건사회국 업무는 아홉 분의 의원이 3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사회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보건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사회 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중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윤석 의원님 질문하신 기준미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같이 시장님 취임 바로 후부터 특별지시를 하셔서 계속 보완대책, 개선대책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2,888가구에 학자금 지원대상 총 학생수는 1,457명이며, 이중에서 인문계 고등학생 78명을 제외한 1,379명에 대해서는 4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경기도 자립 장학금이 년 2회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재학생 17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씩 총 5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자립 장학기금 5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상반기에 인문계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40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91, 92, 93, 94년도에 연 3000만원씩으로 자립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주신 덕분에 3억 80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원미구, 소사구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부천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75p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보호대상자 기준미달 영세민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p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복지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수용시설 2개소와 장애인 이용시설 1개소, 사회복지관 5개소, 노인 이용시설 2개소, 노인 수용시설 1개소, 육아보호시설 1개소 등 총 1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춘의, 한라, 덕유, 상동, 부천종합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탁아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저소득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성가양로원과 남구, 중구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부천혜림원, 부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보호수용시설은 소사구 괴안동 소재 새소망소년의 집을 운영하고 있어 110명의 어린이를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총액은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미구 상동에 부천종합복지회관이 착공되었으며 오정구 삼정동지역에 삼정동복지회관, 오정구원종2동에 원종동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14개 복지관 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시민복지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복지사업을 펼쳐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어려운 생활여건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p가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미화원 결원상태와 지금까지 충원하지 못 했다면 그 이유는, 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하여 동장이 관할토록 하고 대형폐기물까지 미화원이 처리토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 공동주택 쓰레기수거함의 일반주택 확대실시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미화원 결원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 정원은 총 318명이며 현재 원미구에 153명, 소사구 75명, 오정구에 86명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이 결원 중이지만 2명은 신원조회 중으로 조만간 채용할 것이고 나머지 2명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화원 동 분산배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은 8m이상 도로 443Km를1인당 1.4Km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하여 동장이 관할토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교통량이 적고 청소로 인한 먼지발생 등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상쾌한 아침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벽 5시부터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등 근무여 건의 특수성 때문에 동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청 및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수거함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은 저희 시에서 94년도에 378개를 구입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모범적인 아파트에 배부하였으며, 아파트단지 내에는 비교적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을 차량으로 연계시킬 공간이 충분하지만 단독주택지역 골목에 자동 상차용 쓰레기수거함 설치는 차량통행이나 설치장소 협소 등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소와 여건이 허락될 경우에는 확대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0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경인철도변 주민을 위한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철도청과의 합의나 건의 사항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인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철도변 주민의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철도청에 이에 대한대책을 저희가 확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천지역 경인복복선 총 길이는 7.8Km가 되겠습니다.
서울 온수역에서부터 인천 부개역까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계획은 하행선 5,69Km상행선 6,96Km로 경인복복선전철건설사업 주변 주거지역 전구간에는 공사기간인 96년 12월 31일까지 방음벽이 전부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에 의거 공사가 잘 추진이 되도록, 주민이 소음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의 채택 용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성과와 월 평균 세수 차이는 얼마이며, 대형쓰레기 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대행시킬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방식 채택입니다.
95년 1월 1일,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쓰레기분리수거 방식이 당초 상차식에서 저희 예규나 현재 사항으로 타종식으로 변경되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맞벌이부부나 독거노인 또 독신자, 환자 등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현재 약 50%정도는 저희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전수거방식으로 완전히 변경할 시에는 인원이나 장비의 증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96년도 예산에 저희가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진단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성과로는 현재 생활 쓰레기가 20%가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40%가 증가되었으며 세수의 차이는 94년도에 세입은 7억 7000만원이고, 세출 69억 9400만원으로 세출이 세입보다 62억 2400만원이 초과 지출 되었으며, 95년도에는 세입이 86억 4500만원과 세출 149억 5600만원으로 63억 1100만원이 초과 지출되어 종량제실시 이전 대비 월 평균 725만 5000원이 초과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량제실시 기본방침에 따라서 2000년에는 초과 지출되는 깃이 없이 자립될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2p가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특별지시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완전히 개선을 했다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냉장고, TV, 세탁기, 장롱, 소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간 추진과정에서 신고체계의 불편과 공무원의 현지수거 등 문제점이 있어 주민의견과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거체계를 95년 10월 10일부터 전면 개선시행 하고자 합니다.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민이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동, 은행 다시 동 순으로 3회 방문해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쓰레기에 부착하면 저희 동 직원이, 물론 일부 동 직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정구가 되겠습니다만 부착하면 동 직원이 현지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주민이 은행에 1회만 방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우리 시 청소업체인 위생공사 외 5개 업체에서 현지 수거함으로서 주민은 3회를 방문하던 것을 1회만 은행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고 또 공무원이 치우던 것을 공무원이 치우지 않고 저희 청소원이 치울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P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님께서 작동 쓰레기적환장 이설 문제는 뭐냐, 언제 이전하겠느냐,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이설문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은 우리 시에 적환장 설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작동-신월동 간의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천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대장동에 부지 40,000평, 소각 시설 1,200톤 규모로 2010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환장 이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20억원과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일부 토지매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추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96년도 상반기에는 적환장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p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 문제점 보완이 되겠습니다.
첫째 봉투의 질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와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격봉투 사용을 99%, 쓰레기감량 20%, 재활용품 증가율 40%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저희가 개선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첫째 규격봉투의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하여 비싸다는 시민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둘째 봉투 재질은 약하고 또 손잡이가 없다 라는 시민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봉투 재질을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과거에 굉장히 연하던 비닐을 조금 단단하게 했고 또 손잡이가 없던 것을 M형으로 잘라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봉투 판매소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1,306개소를 1,547개소로 확장 지정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7,656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종량제가 정책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루 판매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행 봉투 판매방법은 지정된 판매소에서 동을 방문하여 필요량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대금을 납부한 후 동에서 봉투를 인수함으로써 동, 은행, 동을 3회 방문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이는 현직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문전수거 전환은 오세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미화원 동 배치 문제는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형쓰레기 수거의 민간업체 위탁은 오세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화공약품 판매상을 상동 제2차 개발지역에 집단 이주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독물판매업 등록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부천시 건축조례 제17조 내지 제29조 규정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에는 동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동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과 동일한 정책사업으로 용도 지역이 별도 구분되어 있으나 주거도시의 성격을 띤 개발지구로서 취급이나 보관, 저장, 운반등의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신도시의 기능과 건축법 및 도시 건축조례 제정목적, 화공약품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집단 이주사업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처리절차와 방법, 또 재활용품 비닐마대 적기공급대책, 재활용품 수거량 차이에 따라 수거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원종2동 주공아파트의 퇴비화용기 철거요청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방법 개선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재활용마대 적기공급은 금년도의 3개 구청 마대구입 예산이 총 7500만원이며, 현재까지 6100만원으로 235,000매를 구입하여 기 매부 하였습니다.
나머지 1400만원으로 추가 구입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또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어 확정되는 즉시 주민들에게 적기에 공급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인력의 탄력적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 수거원은 총 99명이며 수거차량은 37대로 전 시내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어 인력, 장비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나 동별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서 앞으로 신축적인 배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p가 되겠습니다.
퇴비화용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원종2동 주공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화 용기에 대하여는 저희가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9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위생공사의 인원 및 장비의 정확성과 비규격봉투 수거에 따른 문제점, 대형폐기물 처리개선 및 청소담당자의 증원, 청소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또 청소업체의 일원화에 대한 시의 견해, 동별 청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음식물 퇴비화계획과 주유소의 재활용 집하장 활용 계획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공사의 인원 및 장비현황은 93p에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비규격봉투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규격봉투율이 99%이고, 초기에 많았던 불법투기 행위도 종량제를 실시한 1월을 고비로 감소 추세지만 비규격봉투 쓰레기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내용물은 생활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이거나 재활용품으로, 2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비규격봉투를 수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규격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2, 3일간 방치해 둘 때는 그 주위에는 또다시 불법배출물이 쌓이게 되고 악취 등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투기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철저히 봉투를 조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개선 및 청소계 인원증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담당자의 청소2계로의 이전 및 증원에 대하여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공사 등 청소업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와 부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15조 및 청소도급계약, 쓰레기 처리비용 환급계약에 의거 연 1회 이상 청소사업전반에 대하여 저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6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공사와 용역업체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사는 부천시와 도급계약에 의해서 도급수수료를 지원 받아서 시내 전 지역 단독주택 지역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그 외 5개 업체는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월 수거한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일원화는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이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해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면 실행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동벌 청소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주민들의 관심도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청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 하냐 타당 하느냐 하는 문제점과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쓰레기 양이 감소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사업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체제 구축이 아주 시급한 실정 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현재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고속발효기 구입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구내 당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잘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유소 적환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계부서와 주유소 운영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p 입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체제개선 및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대책, 또 대형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시장님 취임 후에 바로 특별지시사항으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연 인원 99명이차량 37대를 가지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구에서 일괄 수거한 후 이를 판매업소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공동주택은 매각대금을 아파트 자치회에 계좌 입금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그 돈으로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즉각 즉각 현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종량제 시행 전 대비 40%가 증가하였지만 저회는 충분한 재활용품 선별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재활용품 수거인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진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부시장님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과 재활용품 자체처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은 민간 재활용품 수집상과 자체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원칙적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에 투입된 수거원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투입할 계획이나 단독주택 지역도 점진적으로 민간 수집상과 자체계약을 하여 수거토록 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시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은 오세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p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청소차량 쓰레기 적재함의 적출수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총 137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적재함의 적출수가 발생되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청소차량의 노후화에 의한 것과 우천 시에는 규격봉투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청소차에 부착되어 있는 침출수 통의 용량이 초과돼서 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침출수에 의한 주민여론을 저희가 적극 수렴하여 8월부터 청소차에 부착된 침출수 통의 보수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버릴 때는 물을 제거한 후 버리도록 홍보하는 등 침출수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6p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께서 노인 및 미취업 주부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인력난을 겪는 공장과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수는 28,200명이 되겠으며, 경로당은 18개소와 남부 중 부 노인복지회관 등 20개소에 저희회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기업체 취업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을 점차 확대 설치하여 일거리를 계속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대한 취업은 시 및 각 구에서 주부 취업센터를 설치하여 그 동안에 150명을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89명을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기업체와 협조하여 노인 인력과 주부 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주부 취업센터와 민원실애 설치돼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인 및 주부의 유휴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7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은 현재 197개소로서 시 소유 48개소 개인소유 39개소, 마을회관 13계소, 아파트 등 공동소유가 97개소이며 이용 노인 수는 8,400명으로 시 전채 노인수의 30%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노후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94년부터 98년까지 경로당을 총 226개소를 목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1개소를 확보하는 데는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의 균형운영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지만 시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앞당겨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8p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큰 259평 규모의 대형약국이 스포츠센터로 된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약국을 개선하였고 대형약국들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조제, 상담, 처방,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보건소에서는 이를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가격에 의약품을 살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미 심곡동 129-3번지에 위치한 일죽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죽건물은 94년 3월 14일 준공되었으며, 94년 11원 7일 1충 부분의 건축물 용도를 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고, 9월 26일 실 면적 170평 규모로 일죽 태평양약국 개설등록을 하였습니다.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와 약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약사회에서 자율 지도점검을 하였고, 10월에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자격자의 약품 조제, 판매, 처방, 상담행위 및 부당한 가격으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해서 강력히 단속을 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번 콜레라 발생 시 사전 예방조치와 환자발생에 따른 사후조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는 콜레라 장티프스 등 수인성 전염병 및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지원반 6개반 36명과 방역기동반 3개반 및 병·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등 82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95.급성전염병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콜레라 발생 후 저희가 홍보전단 40,000매를 만들어서, 그때가 마침 추석 귀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시골로 가는 귀성객 등에게 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배부하고, 또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유선방송과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방역대책위원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상황실을 원미구보건소에 설치 운영하여 비상 방역체제로 전환을 즉시 하였으며, 집단급식소, 횟집 위생 점검을 134개소 또 어패류, 수족관 해수 91건, 약수터 9건, 지하수 9건 등, 설사환자 132명, 접촉자 537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부천시 콜레라환자 2명 발생경위는 95년 9월 13일 강화군보건소로부터 충남 천안 콜레라 발생지역 접촉자가 우리 시 관내에 있다는 통보가 있어 즉시 출동하여 보균검사 실시결과 95년 9월 14일 콜레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중 1명은 시흥시 거주자이므로 시흥시 보건소로 이첩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오정구 소재 일반의원에 격리 수용하여 9월 20일 완쾌하여 퇴원한 바 있습니다.
콜레라환자 2명과 접촉한 시민의 2차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늘 아침 8시를 기해서 콜레라 비상 방역이 전국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문제와 환경보호문제는 80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서 워낙 복잡다양하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잘사는 복지부천, 또 쾌적한 환경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역 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노후관에 대한 대책 및 가스누출 예방차원에서 기밀검사 실시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대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관은 84년 4월부터 95년 8월말까지 188km에 매설되어 있으며, 매설된 배관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검사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매년 1회 기밀 조사하여 수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배관에 대하여 교체하고 있고 그 동안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배관 6개소에 1,022m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후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연 2회 도로를 굴착 점검을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0월에 굴착 점검할 예정 입니다.
두번째 가스누출 기밀검사 실시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각각 연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연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부서인 연료계를 신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 자체진단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께서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한 시 계획과 쾌적한 부천 건설을 위하여 이 면도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유형별로 시범 동을 선정하여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시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521개소 28,622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9월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관내 전 지역에 있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일제히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는 97년부터 실시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하는 것이며, 주차장유료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상주차장 시설을 연내 등급 별로 구분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정비 시범 동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재시된 심곡동, 부천공전, 도당동 공구상가, 시청, 성심여대, 소사구청, 소사삼거리 주변지역 등 6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방통행로는 28개 구간 10,470m를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 지역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께서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과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은 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12개소에 약 2,90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공립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주차장 확충계획으로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재원조달 등 어려운 점에 있어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에 있어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송내동 한국은행 용지 2,548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신도시 지역은 기 확보된 16필지에 약 2,390대의 주차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께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8개 업체 25대로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의원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답변으로서 오정구 여월동 98번지와 오정구 보관소는 베르네천을 복개하여 93년 9월부터 약 340평을 주정차위반 차량 및 방치 차량 보관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가에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견인차량이 자주 왕복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이 불편을 격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최대 주차가능 대수가 45대밖에 되지 않아 94년부터 이전을 검토하여 왔으나 대상 지역이 없어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견인보관소를 물색하여 이전 조치하고 본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중동 신시가지 버스 노선을 구시가지 재래시장을 경유하도록 조정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신도시 지역에는 19개 노선에 18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구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을 연계하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13개 노선에 13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노선 신설 및 노선 연장 등으로 신도시 지역과 연계 추진토록 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마을버스 운행 허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뒷골목 일방통행로 지정계획은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는 교통흐름의 상층을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및 안전성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면도로의 경우 그 전제조건이 한 쌍을 이루는 두 도로가 평행을 이루고 비슷할 때 종점과 통행량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8개구간 10,470m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였으며, 교통체계 관리 개선 사업의 연구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곡동, 부천공전, 도당동 공구상가, 시청, 성심여대, 소사구청, 소사삼거리 주변지역 등 시범지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여론 등 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 95년부터 96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그 두번째로서 공구상가 앞 개구리주차장 설치민원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원미구 도당동 253-8번지 소재 공구상가협의회로부터 주·정차의 어려움을 들어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를 요구해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시의 교통소통 실태를 검토한 결과 현 공구상가 앞 중앙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 도로로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중앙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더욱 심한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TSM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일부 구간의 보도를 축소할 예정이므로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95년 5월 10일 부천공구상가협의회장 김길종에게 이미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여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비상시에 긴급 출동하는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지역특성에 따라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에 대해서는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께서 경전철 도입을 앞당길 계획은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시 인구규모, 도시여전 교통수단으로 볼 때 장래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96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익성과 투자 효과를 분석한 후 가급적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전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의 사진부 신설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아까 일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관사항으로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내동 주변 중소 기업체 소유 공장건물에 대한 재개발 계획과 상공회의소로부터 재개발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시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능하며 공장의 신·중축에 대하여도 총량규제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토록 되어 있는 경기도 종합계획에 따라 송내동, 소사동일원의 준공업 지역을 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정할 계획으로 94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주면 여건을 검토한 결과 소사동 지역은 2006년까지, 송내동 지역은 2011년까지 10년간 용도변경을 유보하였으며, 시민 여론을 수렴 준공업 지역내 공동주택 신축을 제한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거쳐 94년 1월 3일 이후에는 APT등의 공동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이 질문하신 성곡동 일대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답변 하여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71년도에 수도권과 부산권 19개 시, 9개 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한다는 민원이 많았으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의 증·개축등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간선도로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5만 3000평으로서 94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고시 495호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입니다.
본 지역에는 주택용지, 상업, 업무, 공장, 공공시설용지 등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용지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배정되도록 교육청과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 6월 20일 용역비 1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 교통, 인구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조경 기본계획 설계 등 관련 부서에서 검토,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서 작성 후 97년 12월부터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p의 박용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시장님께서 답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1p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구도시와 신도시의 주거환경 및 주변도시 도시미관상의 차이가 많아 구도시의 주민들이 소외감이 많은 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합해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지난 90년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추진한 것이며, 중동신도시계획은 기존 도시의 급성장에 따른 열악하고 취약한 부족시설을 보완코자 계획된 도시설계에 의해 도시 전체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나, 일부 기존 시가지의 불량주거지역 및 개발지로 인한 불균형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므로 중동신도시와 인접되어 낙후된 상동지역을 택지 개발하여 2000년대 100만 인구에 어울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불량 주거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세계획구역 지정 방법 등 주변여건에 맞도록 연구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내1동 구짓말, 서촌마을의 1, 2통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가옥들에 대한 안전진단실태조사 실적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1통, 2통 지역은 45가구에 1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이며, 동 지역은 94년 12월 1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초자료 수집과정에 있고, 95년 6월 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96년 10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한 후 97년 12월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동 지역은 대부분 단층의 불록도 적고, 목조기와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재명 외 20여동에 대하여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로 생각되어 택지개발에 착수 전까지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이 질문하신 소사3동 밀집 아파트 단지 앞 상가지역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용도 변경하여 유치원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사3동 소사택지개발지구 1, 2, 3, 4, 5필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대지면적 576평, 연면적 1,807평의 지하 1층, 지상 4충의 건축물로서 95년 7월 19일 사용검사를 득한 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성곡동 주변을 현지 확인한 길과 국유지 160평이 있으나 도시공원 설치기준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450평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녹색 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연차 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96년까지 18만평의 도당근린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이후 원종공원 개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8p 박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종2동 어린이공원 조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의장! 저 발언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충질문으로 다시 하고 다음 문제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이 답변을 넘기고 다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척국장 이충식 그 다음 129p는 시장님이 답하신 사항으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원미구 소사동 쌍굴다리의 교통해소를 위하여 멀뫼길 성가병원 뒤에서부터 할미길 낙원예식장 앞까지의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교통난이 해소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면 멀뫼길 성가병원 뒤에서부터 할미길 낙원예식장 앞까지의 도로선형은연장이 약 1km에 s자로 된 도로가 3회 복곡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로선형을 따라 고가도로 건설 시에 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구간을 직선화하여 고가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므로 사유지 20,000여㎡ 건물 61동이 편입이 되고 부일로와 철도 국도를 동시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어 교량의 높이가 최대구간은 30m까지 되어야 하므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시일내 착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멀뫼길과 할미길은 노폭이 25m에 보도 폭을 축소하여 6차선을 겨우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가도로 건설은 4차선으로 계획을 하여야 하나 현 노폭을 유지하고 건선한 경우에는 고가변의 구조물 설치 폭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2차선밖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사지하도 남·북간 도로지하에는 하수암거가 위치하고 있어서 고가도로 건설 시에는 먼저 하수암거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상공회의소 앞 장말길 도로 약 500m 구간과 부천전신전화국 앞 약 30m 도로변의 보도블록과 경계석 파손으로 인하여 수차례 교체 보수를 건의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교체 보수계획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93년부터 시가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 정비하기로 계획하여 우선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 순으로 95년도까지 정리해서 일부 노선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6년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대하여 개수 정비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노선은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즉 부일로 정비공사가 전화국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장이 620m에 사업비가 5억 8900만원이 필요하고 상공회의소 앞의 장말길 정비가 연장이 1,060m에 5억 98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기업특별회계의 검사기관을 부천관내에 있는 기관-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으로 하여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인회계사의 지정은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시장-공기업관리자 가 되겠습니다. -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지정기준은 가급적 지방공기업 회계검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지방공기업예산회계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전 사업 년도의 회계검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로 지정하여 상수도공기업에 대하여 평상시에도 자문을 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상수도사업 공인회계사는 내무부 지방상수도공기업 설립 당시 자문을 한 회계사로서 상수도공기업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기업 교육을 다년간 강의하였으며, 83년도부터 우리 시의 회계검사와 자문을 실시하고 있어서 회계검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의원님께서 베르네시장 이주대책에 따를 항구적 방안과 충분한 보상방안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베르네 풍물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의지 차원에서 북부역 등 일원에 난립된 노점상을 없애고 노점상 생계지원대책 일환으로 89년 10월 25일 베르네천 복개 위에 10개 동에 179개 점포를 신축하여 90년 3월 21일 개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 동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겨우 상권조성으로 경영정상화가 된 현재에 풍물시장을 다시 이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9개 점포가 있는 현재의 풍물시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약 100억원 정도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실적으로 풍물시장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수기 의원님께서 자기 차만의 주차를 위한 이면도로 등의 불법 적치 물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방안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은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비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 바는 있으나, 그 동안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실시하지 못했던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한편 매달 이면도로 불법적재물 일제 정비의 날 지정 동 시·구·동 합동단속에 정비를 시행하여 이면도로로 불법 노상 적치물이 일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너무나 많은 인구와 차량보유로 이면도로 주차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수기 의원님께서 도로경계석을 인조석에서 천연석으로 수년 간 교체하고 있는데 외치에 치중되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그 재원으로 이면도로 포장공사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콘크리트 제품은 수명이 짧아서 잦은 보수공사로 유지 관리비, 즉 중복투자가 되는 등의 과다소요 및 도로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과 합께 도 미관에도 안 좋은데 반해 화강석 제품은 한번의 설치로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이 오히려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수기 의원님께서 공과금 납기기간이 매월 10일, 20일, 30일로 되어 있는데 월1회로 통일시켜 납기를 조정하는 개선방안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94년 10원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당시에 우리 시의 방침은 상·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일을 매월 말일로 자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한전 전기료, TV시청료와 함께 기존 납기일인 10일, 20일, 30일로 유지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기존 납기 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현재 납기일 변경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통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원종대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도로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원종대로의 중앙분리대는 차선의 양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 여유폭과 도시 녹지 공간 확보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86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분리대로 인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행차량의 무단회전방지와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보호 및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의 필요성 등을 현재로서는 중앙분리대의 철거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앙분리대의 수목이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되고 앞으로 교통량이 훨씬 많아져서 도로 폭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철거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발주시 주민에 대하여 사전예고제의 실시계획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면, 관급공사 주민 사전예고제는 도시계획법 25조 및 25조의 2 시행령 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의관계인에게 14일간 사전공람을 시키고 있고, 공람공고 방법이 지방 일간신문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는 도시계획사업 외에도 일반 도로보수 및 상·하수도 사업 등 시행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개최나 구청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홍보토록 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착공 전에 공사장 또는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 공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등 다각적인 사전 홍보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구 출입구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지상 돌출부분을 없애고 철제 뚜껑을 덮어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공동구 환기구는 공동구 내의 온도, 습도의 조절과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 시 공동구는 자연식과 기계식 환기구가 각각 15개씩에 200m 간격으로 사람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녹지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구를 철제뚜껑으로 덮었을 경우에 공동구 내의 온도, 습도의 조절과 유해가스의 배출기능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므로 철제뚜껑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출입구 지상건물의 흰색을 자연색으로 변경하고 주변 조경식재물로 은폐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1년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예상 발생량 및 경비는 또한 소각장을 자체로 건설하여 처리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95년도 현재 하수유입량은 1일15만톤 처리시설 용량에 1일 평균 142,000톤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1일 평균 82톤 정도로서 처리비용은 연간 4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98년초가 되면 1일 평균 350들의 슬러지가 발생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처리비용이 연간 약 1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슬러지 처분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96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 슬러지 소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슬러지 처리 실험등을 통하여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또 질문해 주신 세차장도 아닌 주차장의 수돗물 기본 톤수가3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돗물 낭비 및 불법세차를 조장한 것이 아닌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면, 절수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 이용시설인 수영장, 목욕탕, 극장, 백화점 등의 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주차장은 부천시 급수조례 제27조 1항 별표 제3호에 의거 자동차 관련업체 즉 정비업,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등 영업 2종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2종은 주로 소비성 업종으로서 분류 구분한 것입니다.
이는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종 여섯가지 중의 한 업종입니다.
여섯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용, 영업1종, 2종,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이렇게 여섯가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분하기 위해서는 이 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업종분류가 가능하고, 저렴한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되면 평균사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검토해서 급수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명진 의원님께서 오정대로가 8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4차선으로 개통하면 양쪽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차후 확장계획이 있다면 예산낭비는 아닌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오정대로는 도시계획상 폭원이 50m 광로급으로 결정되어 전폭으로 개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통과교통량을 단계적으로 예측하여 우선 4차선으로 시행할 때에 경제적이라는 교통 분석에 의하여 1단계를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량 폭증에 대비하여 2000년대 이후 도시계획 폭원대로 개설이 되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천 및 도로 교차지점의 주요 교량 및 구조물을 도시계획 폭에 맞추어서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0년대 이내라도 교통량에 따라 확장이 필요할 시애 성토와 도로 끝단의 옹벽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입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회계의 감사기관을 부천 관내에 있는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지정기준은 지방공기업 관리자가 추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년도의 회계감사 실시로 공기업특별회계 특수성과 제반 운영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재 지정하여 회계감사의 계속성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89년부터 93년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한 서울지역의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94년도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지침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산로 개설 건설계획에 대하여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착공·준공 예정일은 언제며, 또한 역곡역을 지하차도로 통과하게 계획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1,800 m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가 되겠고, 94년도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착공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우선 완료하고 계원이 확보되는 데로 토지보상을 선행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역곡역을 통과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경인선철도 통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가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현재의 15m도로를 30m로 확장하여야 하며, 고가차도 건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 및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복공판 설치 개착식공법에 대하여도 15m도로를 30m 도로로 확장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의 불편과 역곡 지하통과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층지하터널공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대-작동-신월동간 미개설 도로의 개통계획과 개통시기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연장은 6,3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에서 31m가 되겠고, 서울시 부담 구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869억 2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9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5년 6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도심구간은 보도설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노폭 25m를 31m로 변경하고, 도당공원 구간 터널 통과지역과 서울시계구간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69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원확보에 따라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하자 보수하여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92년 4월 착공을 하여 94년 5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의 슬래브 상단의 1.5m 성토부분 이 금년 집중호우로 배수가 미흡하여 누수가 되었고, 또한 전선 인입배관에서 누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천정 누수부위와 전선 인입배관 누수부분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하여는 금년 9월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종합적인 하자원인과 보수계획을 제출토록 기 지시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완전하게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동-고척동간 미개설 도로의 개통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님께서 4항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는 중동신도시 인도 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용도와 인도 상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둘째로 관리청은 어디이며, 최악의 경우 통행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고 파손 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는지, 셋째는 수량은 총 몇 개소이고, 인도 점유면적은 얼마이며, 도로점용 허가를 언제, 누가 허가했으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있다면 연간 얼마를 받는지, 넷째로 인도의 시설물을 지하로 옮기거나 공원 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이전할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한전의 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와 경찰서의 신호등 제어기, 부천시의 가로등 제어기, 버스표 판매소 등이 있습니다.
인도 상에 설치한 경위는 지중변압기, 신호등 제어기, 가로등 제어기 등은 지하에 매설시 누수, 누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와 유지관리 및 보수가 어려워 부득이 인도 상에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관리청은 지중변압기 및 개폐기는 한전, 신호등 제어기는 경찰서, 버스표 판매소, 가로등 제어기는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변압기 및 개폐기는 차량충돌이나 파손 시에는 변전소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되며, 신호등 제어기 및 가로등 제어기 파손 시는 교통 불편과 야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셋째 중동신도시의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한전의 지중선 변압기가 245개소, 개폐기 270개소로 점유면적은 988㎡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고 있어 징수하지 않았으나 향후 시설인수 후 징수할 예정입니다.
버스표 판매소는 점용허가를 득하여 13개소를 설치하였고, 점유면적은 26㎡이며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소당 10,000원 정도로써 연간 137,36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제어기는 47개소에 84.6㎡를, 가로등 제어기는 45개소에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호등과 가로등은 도로 부속시설물로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 시설물을 지하나 공원으로서의 이전 계획과 시설물을 이 전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 부담관계는,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으며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의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친시의회회의 규칙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이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우리 지방의회의 현 실상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씁쓸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내용을 채우는 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이나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역시 대단히 원론적인,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런 대단히 소극적인 답변만이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급식 실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 여건을 안고 있는데 학교급식 문제를 어떻게 실시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시의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인 예산편성지침과 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의 요청을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맨제도의 실시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자료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시에서는 자료 준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자료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 실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와사키시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얼마 안있으면 가와사키시와 우리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엄청난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이제 와서 자료 요구를 수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전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노원구에서는 이 옴부즈맨제도와 관련해서 자격요건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채용방법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옴부즈맨제도의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정비방안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뜻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다분히 차량의 소통을 위주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사람과 차량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면도로, 생활환경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문제의식의 이면도로 정비방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준비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범지역 6개로 선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떠한 기준에서 설정됐는지 명확치가 않고, 그리고 오정구가 어떤지역도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면도로 정비방안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명단을 불러드렸는데 질문하실 의원님들 더 계시면 추가로 받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류재구 의원 입니다.
본 질문을 했던 오세완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질문치 못하는 관계로 본인이 추가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전산업무처리를 위해서 설치된 타이콤의 기능 보완을 위해서 지난 추경에 3개구에서 일괄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치 말고 3개월 동안 그 타당성을 더 조사해본 결과로 이것을 본예산, 내년 3월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해 와서 이것을 격론 끝에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원미구에서는 95년 9월 7일 보고한 바에 의하면 PC램과 타이콤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의 타이콤이 업무에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보고 되었고 거기에다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의 의견은 타이콤이 설혹 보완 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있고 예산낭비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서 굳이 타이콤이 적합하다, 그리고 그 보완 기능만을 적나라하게 답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답해주시고, 10월 4일자 도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회 장영달 의원이 국감 도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설치 당시부터 충분한 점검이 없이 상부의 의견만을 수렴함으로써 수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업무에 차질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 전산계와 구 세무과와의 전산업무에 따른 견해가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장께서는 설무자와 전문가 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타이콤의 보완문제를 다시 충분히 검토한 후 이 대책을 확실히 답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용규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종2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원종2동은 체비지가 부천시 소유로 있는 것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부천시에 68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고, 특히 이 지역은 2, 30대 젊은 부부로 구성이 돼 가지고 특히 어린이가 많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장이 제시한 원종동 269번지와 358번지 1400평에 공원이 조성되었다, 2개의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장은 부천에 얼마나 사셨으며 원종동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이렇게 의원의 질문에 88년도 상황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2동은 91년 9월 9일날 탄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하소연해서 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니까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달치를 쭉 표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관계국장께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박노운 박용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강본동에 서영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장은 전문 보건의료인이 아니고 그래서 소사구하고 오정구의 경우는 관리의사를 두고 있는 실정 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건소 내에 약사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두 명만이 보건관련 전문직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시장은 보건소의 특색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은 고가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 종사자 인원현황을 밝히고, 보건관련 전문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력충원 방안에 대하여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영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오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시장께 본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한차례의 답변으로 매듭지으려는 듯한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민이 불안을 느끼고 동행에 불편을 느끼도록 인도에 한전의 변압기를 설치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대형사고 발생우려와 유지 관리 보수가 어려워서 인도에 설치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천시장은 한전의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가 시민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변전소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된다고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도 두꺼비집이 있습니다.
물론 감전이 돼서 사람이 감전사하거나 합선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꺼비집의 차단기가 떨어지고 휴즈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압기에 사고가 나면 변전소의 차단기가 작동을 해서 차단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느냐,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느냐 하는 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대기도 전에 변전소의 차단기가 작동 될리는 만무하고 차단기가 작동하기 전의 사고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또, 도로점용료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안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소급해서 받아야 하나 궁금해 가지고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서 15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어제 그제 관계부서에 답변자료 제출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저한테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빼놓고 복사를 한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도로법시행령 제29조 5항 및 부천시도로전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중동신도시 사업 구역중 부천시 토지개발공사에는 부과되었어야 하며, 주택공사 사업구역은 9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와 토개공 구역은 94년 12월에 준공되었으니까 95년, 1년치를 받지 못한 것 입니다.
주공 지역은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96년부터 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은 중간부분에, 답변서 중간부분에 버스판매소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주공, 토개공, 부천시 어느 구간이든 간에 93년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한전은 국영기업체이니까 준공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고, 버스판매소는 힘없는 영세시민이 하는 것이니까 준공도 나기 전부터 꼬박 꼬박 받아온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다가 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안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안 받았을 것입니다.
의혹의 눈길을 안 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땅속에 들어있는 한전의 지중선도 도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신도시 부분에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전에서 구시가지와 함께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중동신도시의 것만은 얼마인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냥 한전이 주는 대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이러한 내용 입니다.
답답하고 의심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의 변압기는 1차 전류가 자그만치 22,900볼트가 흐르고 있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가정용 100볼트 전압에 감전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 내 전기의 229배의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배전판이 총 515개가 저 휴전선 지뢰밭에 지뢰가 깔리듯 신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전 시설을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시점은 언제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건축 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언제부터 부과하였고 부과근거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중선의 양은 전체 얼마이고, 연간 부과액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독주택과 버스표 판매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부과하였다면 금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일마나 미납돼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고 시 최악의 경우 통행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진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나 상세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으로 계시는 이해선 시장님이 오신 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아직도 많은 부분애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30쪽에 보면 시정홍보지가 일반주민에게 배포되지 않고 낭비된다는 해서 그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에서 시정홍보 대를 설치하자는 그런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데 지금 답변을 보면 예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 특이한 게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킨 후 직접 배포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급직공무원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세금 걷지 못한 것 세금쪽지 들고 다니면서 세금 걷으러 다닙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정말 쓸데 없는 곳에 인력배치가 되고 있어요.
한데 이제 시정홍보지까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답변 입니다.
참으로 어불성설 같은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뜻에서 시정배포대 설치를 검토하고 답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부천공구상가 앞에 개구리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익히 그 공구상가협의회에서 1차에 걸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데 보도 폭과는 전혀 다른 5m정도로 굉장히 넓은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이사항으로, 지금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TSM사업 추진이 되더라도 개구리주차장을 할 수 있는 보도 폭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데 현장을 방문해봤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막상행정의 본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로 늘릴 경우에 어떻게 다닐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늘리고 나서도 보도가 많이 남아서 개구리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주차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차장을 하면 많은 진·출입 차량에 의해서 더 교통이 혼잡스럽다라는 그런 답변 내용인데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하고 달려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들여서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부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기부 채납된 후에 개구리주차장 관리하는 것을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관리를 시켜라 이거예요.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관리인을 거기다 대놓고, 고정배치를 시켜놓고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또 차량 진·출입 때문에 교통 혼잡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20m 전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예전 말로 장고개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차량에 의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출입이,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이 겁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처서 점검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에 연 4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옥탑 경사도가 4/10, 3/10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또 높이 제한이 지상 3층으로부터 1m50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상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력히 제재조치를 강구하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 양해해 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1번, 2번, 3번해서 쭉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참 의원을, 본 의원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답변을 해 줬어요.
이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의원이 너무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런 답변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어떤 답변이었느냐면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예요.
자,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또 의회승인을 얻어야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부천시 신시가지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승인이 됩니까 했더니 일산, 분당, 중동 이미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데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도시설계지침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4년 동안 의원들이 질책을 하고 이제 제2기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성실한 답변을 해야지 자기들이 빠져나갈 그런 구멍만 찾는다고 하면 정말 올바론 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 행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답변에 변모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토하겠다. 권유하게 해보겠다.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할 계획이다. 이 무슨 답변을 말이야, 답변하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니까 못했습니다 이러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자 이거에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냐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시 예정입니다. 뭘 예정이예요?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예정대로 실시하면 되는거지.
민선시장이 버젓이 옆에 않아 있는데 말이야 실·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게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 요지서를 준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워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답변은 좀더 성실하고 정말 현실에 입각한 그런 정확한 답변으로서 시의원들이 한번의 답변으로, 재차 추궁하지 않아도 '아, 이 답변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감사원 감사를, 자체 감사원 감사를 좀 실시를 해서 감사원 보고를 의회에다 좀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그 방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 의원 스스로라도 위법 사항을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속 조사해서 본 의원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견하기보다는 공무원들 스스로 자체 해결하는 그런 걸 강구토록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장명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의원 정수기 의원 입니다.
우리 장명진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답변에 늘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일관해 오신듯 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질의 답변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도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개재되리라 믿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 및 문화 공간 확충 및 유적지 복원공사 계획 중에서 소공원 조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부천을 편의상 중동지구를 신시가지라 한다면 기존 시가지를 구시가지라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일대는 계획된 도시로서 우리시민들이 구시가지에 비례해서 그래도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행정력이 신시가지에 너무 치우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동 신시가지가 잘 꾸며지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신시가지는 더욱 잘 설계하여 꾸미되 어쩌면 버려져 가고 있는 듯한 이 구시가지 내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더욱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내에 국유지나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조그만한 건물 하나, 둘 더 짓는 부천시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꾸미기 위하여 그런 사유지나 국유지는 넓고 좁은 것을 떠나서 소공원화 할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소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성곡동 주변을 현지 확인한 결과 국유지 160평이 있으나, 도시공원설치기준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을 조성 하려면 최소한 450평 이상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원 시설을 하기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어려운 것, 하기 어려운 것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자는 데 꼭 공원설치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위배돼서 부천시 전역에 밀집지역에 조금씩 있는 시유지 등을 꼭 일반에게 분양해서 한두 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현재 나대지로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 발주한 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폐아스콘을 쌓아놓고, 또 어떤 개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판넬 등을 적재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치우지 아니하고 소위 다른 곳으로 감으로 해서 그곳은 버려진 판넬을 시에서 갖다 버려 놓은 폐아스콘, 주민들이 갖다 버린 대형 쓰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아니하고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요즘 공원 이름 붙이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데 뭐 가로에 설치하면 가로공원, 정말 한두 평 남짓한 곳에라도 여러가지 꽃을 심어서 태극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등 해서 아주 보기 좋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이른바 쌈지공원이라든가 여기에 걸 맞는 공원의 이름을 붙여서 몇 그루 나무만 심으면 주민들이, 특히 아녀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세발자전거라도 타면서 마음놓고 놀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인도와 차도의 구별도 없는 부천시내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때 이런 곳을 그런 법에 묶여서 공원화 하지 못한 다 하는 것은 시에서 시정을 잘 펼쳐 나가지 못한 것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전역 그 중에서도 인구 밀집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차장 설치를 해봤댔자 차 몇 대, 특히 인근 주민들의 차 몇 대밖에 주차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폐차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용도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어서 차제에 시유지와 국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에 대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정수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윤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한윤석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8회 임시회의시 질의답변 사항중 송내1동 녹지 지역에 학교 시설을 입지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통, 2통지역에 개발예정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송내1동에, 경인 국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송내1동에 도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내1동에는 국민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송내2동에 성주국민학교로 가고, 또 일부는 중동에 서국민학교로 가고, 또 다른 나머지는 부평 소재 국민학교로 원거리 등교틀 하는 실정이므로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국민학교가 없는 동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지역 정서를 감안하고 앞으로 뉴서울 아파트에 1,000가구 입주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송내1동의 중심지역에 국민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 물품 구매시 단일 품목당 구매 상한 금액은 얼마이며, 답변에 나와 있듯이 참치가 조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59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달 품목이 아니라면 금액의 상한에 관계없이 무제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한윤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보충 질문을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고 내일 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10월 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 17주년 기념일 입니다.
오전 10시에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 행사에 참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조금 늦춰서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 의원
강문식 김영일 민병만 이강진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획국장이충식
전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
원미구청장김장호
오정구청장임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