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6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46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97.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시간에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산업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446쪽 농로포장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쓰레기 적환장 들어가는 지역 근처 같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쓰레기 적환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로포장계획도면참조)
○산업과장 이중욱 여기가 쓰레기 적환장, ○이범관 위원 쓰레기 적환장 거기 없죠. ○산업과장 이중욱 이제 설치할 거죠. 설치하려고 땅을 사놓은 단계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 자리는 피해야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피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여기는 다 되는데 이게 해토되면 경운기가 빠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아니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쓰레기 적환장 지역인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이고,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피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444쪽 보면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석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량지원비가 160만원, 또 참가 시민 보상 해가지고 합해서 약 800만원 된다고요. 그렇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정월남 위원 우선 그것하고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있죠. 2000만원이 여기 보니까 가게임대인데 임대를 했다가 다시 회수합니까, 2000만원을? ○산업과장 이중욱 회수 못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임대는 고양시에서 세계 꽃 박람회가 열리면 각 시·군에서 출품을 해야 되는데 칸을 막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구역을 하나 시설을 하고 맡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몇 평 정도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평수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정월남 위원 2000만원씩 들여서 거기…. ○산업과장 이중욱 거기에 수송하고 여러 가지, 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정월남 위원 며칠을 할 거예요? 며칠 사용하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농정계장 이도극입니다. 그 2000만원은 임대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화훼이기 때문에 팜플렛, 우리 안내 팜플렛이 600～700만원 됩니다. 세계적으로 오고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기 때문에 팜플렛 만드는 것, 거기 인테리어 하는 것, 간판, 하여튼 모든 제작비가 약 2000만원 될 것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질의 좀, 부천의 화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아직은 좀 저기인데 그런데 시장님한테 저도 자꾸 지적을 당하는데 부천에는 신상리도 매립, 97년도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신상리도. 그렇게 되고 논 농사에 대해서는 비전이 없고 앞으로 발전은 꽃하고 채소를 육성시켜라.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래서 채소농가하고 화훼농가에 지원이 많은데 어떻든지 육성시켜 보려고 이러한 취지로 지원을 해주면서 육성시켜 나갈 저기입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에 보면 자농을,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서울사람 땅에다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지금 화훼는 주로 절화인데 역곡동에도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옥길동에도 있고,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여월동 같은 데는 남의 땅에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땅을 하면서 또 소자본으로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가 출장 다녀봐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적에, 크게는 시장님이죠, 이것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나가서 타 시군에, 예를 들자면 꽃 하면 고양시 이런 데처럼 육성시켜 나갈까 이러한 계획으로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참석대상을 대개 어떻게 구분 합니까? 참석대상 320명, ○산업과장 이중욱 320명은 꽃 재배하는 사람들, 농가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고, 저희 시민이니까 그때 가서 꽃재배하는 농가는 물론이고 채소농가, 일반 시민들, 의원님들도 저기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444쪽 보니까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를 50%씩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죠? 이거 작년에도 했죠? ○산업과장 이중욱 작년에도 두 대씩 해주고 내년에도 두 대씩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부천에 이렇게 지원해 줄만큼 농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지금 주로 대장동, 오정동 쪽이 되고 그 외 옥길동쪽 일부가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작년에는 그럼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해줬어요. 대장동쪽으로 했나요? ○산업과장 이중욱 대장동도 있었고 오정동도 있었습니다. ○정월남 위원 올해는 어느 쪽으로 해주나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토 많은 쪽으로 해줘야겠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역곡동에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역곡동엔 1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월남 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50%씩 거금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개인 소유가 돼 버려서 개인이, 공동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 권한대로 임대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왜냐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공동 이용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개인이 자기 소유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 이런 것 지원도 해주는데 엄연히 이것은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보면 이앙기 가지는 사람은 이양기만 가지고 있고 전문 그것만 가지고, 한 동네에서도 이앙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트랙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다 가지고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441쪽 보면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건이 11명 275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처음입니다. 96년도에 없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데 현재 농촌지도소에 이거 계획 없나요? ○산업과장 이중욱 지도소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죠? 농촌지도소에서도 후계자들을 거기서 해외연수시키고 부천시에서도 해외연수시키고 1년에 몇십 명씩 시켜서 과연 부천 농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재고해 보셔야겠는데, 숫자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이것을 한번 가서 보고, 우선은 일반농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고 부천시의 영농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 갖다 와라 이런 취지로 ○정월남 위원 20명 같으면 5년 계획해서 5년 연차적으로 보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요. 한번에 50%를 보내서 부천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재고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봐도,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데 이 영농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하고 가서는 농업시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한꺼번에 한 단체로 갔다 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취지로 한꺼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보충해서 하겠는데 농촌지도소도에도 11명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11명, 산업과에서 11명 2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합의를 해서 한쪽만 세우는게 어떨까요? 5명, 5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한쪽만 할까요? ○산업과장 이중욱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가 20명인데 사실상 저는 20명을 한꺼번에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반만 우선 갔다 와라, 그런데 이게 일반 관광성이나 이러면 5명, 2명 가도 되는데 ○최순영 위원 아니 농촌지도소 사람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지도소 사항은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1명이요, 지도소에? ○최순영 위원 11명,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내년도 예산에 1명 들어갔어요.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더 있어요, 10명. ○한윤석 위원 아니 그 뒤에, 그 다음페이지 또 보시라고. ○정월남 위원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과장님 붙들고 얘기해서 되겠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윤건웅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지난 해에 몇 번 열렸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게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가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이고 재정경제국장, 농촌지도소장이 끼어서 3명의 공무원이 당연직인데 저희는 크게 저기할 게 없었습니다. 심의회 열 요건이 별로 없었는데 서면으로 많이 저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관계 이런 것인데 ○최순영 위원 하여튼 한 번도 안 열렸죠? ○산업과장 이중욱 96년도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요구할 적에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 하고를 국 자체에서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중복된 부분이 많고 업무성격 자체가 너무 유사해서 이쪽에도 나가고 이쪽에도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농촌지도소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쪽하고 하나도 서로 업무협조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로 별개로 농촌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올라오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올라오니까 똑같은것 갖고도 사람을, 결국은 20명 다 보내게 돼있어요. 이거 보면. 해외연수도 이쪽에서 열 명, 이쪽에서 열 명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 항목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국에서 두 부서를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한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월남 위원 과장님, 농촌지도자 명단 저 좀 주시겠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후계자 명단이요,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이 작년에도, 95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뭐 합니다만 먼저 시에서 산업과를 폐지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던 거고 그런 얘기도 돌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 전혀 일관성이 없어. 지금 시장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아. 지원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시장이 어느 특단을 취해서 산업과냐 아니면 농촌지도소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산업과다 농촌지도소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상 보면산업과 예산 100% 다 삭감해도 돼요. 100% 다 삭감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 헬기 방제, 농촌지도소에서도 해. 역으로 생각하면 농촌지도소도 100% 삭감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 산업과에서 다 하고 있는거야,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또 중복이 돼 있어요, 여기에. 난 시장이 뭐하는지 모르겠어, 예산을 짜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것을 보면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똑같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중복돼가지고 하는 거고 또 복지회관이 하는 내용이 또 똑같은 내용이야. 한 시 내에서 어째, 이 예산 자체도 보면 이번에 어느 과를 삭감을 해도 100% 삭감이 돼야 돼. 산업과 것이 되든 농촌지도소 것이 되든. 한 시 울타리 안에서 어째서 똑같은 걸 그렇게 하느냐고. 여기 트랙터 해주죠? 농촌지도소에서도 또 해줘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데 안 위원님, 농촌지도소 업무는 사실 거기는 기술지도입니다. 그리고 농정을 펴나가고 실제 농가를 저기하는 것은 저희 산업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연수 관계가 중복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안창근 위원 연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산업과 예산을 보면 농촌지도소 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이 해주는 거야. 화훼단지 해주는 것도 똑같고 비닐하우스 해주는 것도 똑같은 성질이고, 구에서도 또 해주고. 내가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거. ○산업과장 이중욱 아니 구에서 해주는 것은 저희하고는 중복성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3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해주지 농촌지도소 해주지 산업과 해주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 예산이. ○산업과장 이중욱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저희하고 중복성은 없고 지도소하고는 지금 말씀이 해외가는 것 중복성이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농촌지도소는 엄연히 기술지도입니다. 저희는 시책을 펴나가는 부서고. 실제 일은 저희가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너희들은 기술적인 지원 측면에만 해라 이 조정을 하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에만 하고 지원이 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 95년도부터 보면똑같은 일만 하는 거야. 똑같아. 둘이 하는 게 아주 똑같아. 예산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한윤석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하시냐고. 업무연계를 해서, 이게 이번뿐이 아니라 지난 해에도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산업과장님 지금 바뀌셨지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소한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농촌지도소는 기술쪽으로 지도를 하고 이쪽은 행정이나 지원쪽으로 하고 그런 것을 서로 구분을 해서 진짜 업무의 성격이 지원하고 지도하고 다르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연수뿐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 다 중복이 됐어요. 비닐하우스, 화훼 그런 것이.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농”자, 농촌 그래서 유사한 것 같은데 예산서 내용을 봤더니 농촌지도소에서 해외여행 가는 것은 농촌지도자고 산업과에서 한 것은 농민후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뽑아서 대조를 해보면 중복되는지…. ○정월남 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산업과는 부천시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지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체계는 다르지요. 전혀 다른데, 하여튼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 440쪽을 보면 농어업인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용 차량임대가 70만원인데 몇 박 며칠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2박 3일…. ○김상택 위원 2박 3일 동안 70만원 쓴다는 거죠? ○정월남 위원 그렇게 싸요? ○김상택 위원 하루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2박 3일 동안…. ○산업과장 이중욱 사흘을 거기 가서 있으니까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2박 3일간 70만원? ○산업과장 이중욱 96년에도 전남 영광에 가서 했었습니다. ○정월남 위원 아니 2박 3일을 320명을 데리고 가서 ○산업과장 이중욱 320명이 아니죠. 약 80명인데 2대로 해서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441p 농어업인 후계자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200만원. 이것은 뭐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각 시·군마다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부천시의 농업발전을 육성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최소 협의희 운영하는데 협의회 운영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밥 먹는데 지원해 주는겁니까? 어떤 식으로…. ○산업과장 이중욱 자기네들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농업발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초청을 해서 가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43p 보면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이 헬기는 어느 업체에 주로 임차를 하죠? ○산업과장 이중욱 한국항공…. ○김상택 위원 한국항공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네, 농약 뿌리는 항공기가우리 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전국을 뿌리기 떄문에 미리 일정을 맞추고 이럽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속기사,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건웅 속기사, 속기 계속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윤건웅 위원장 안창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478p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중 96년도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요. 이게 얼마예요? 100억×9/12는 뭐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건 9개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또 곱하기 3/100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은 3%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11%인데 우리가 3%를,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를 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가 보전하는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80억×3/12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3개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걸 왜 플러스하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1, 2차로 나눠서 줬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그럼 얼마예요? 원 단위예요, 천 단위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2억 8500만원을 우리가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95년도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그것도….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은 95년도에 나간 금액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7800만원?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그 밑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이 새 청사에 하는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신청사에 내년, ○이범관 위원 1억 4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주로 어떻게 하는데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우리 현관에 있는 부스가 한 8개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8개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현관에 있는 부스 크기 같은 게. 그래서 ○한윤석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용역을 줍니까? 설계를 어디다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안에다 새거 할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청사 민원실에 할겁니다, 현관 옆에다가. 신청사. ○한윤석 위원 아니 공산품 전시장을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설계 용역을 주고 공모를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전시대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구경하고자,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볼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범관 위원 전시장 공간이 있어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앞에 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현관에 그냥 할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현관 옆에다 할 겁니다. 별도 만들어서 할 겁니다. ○한윤석 위원 몇 평 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75평입니다. ○이범관 위원 적겠네. 거기다 VCR도 설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윤석 위원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은데 꼭 그런 것을 설계공모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결국은 정해져 있는 75평 안에 진열장을 놔서 보기좋게 전시하는 것인데 설계비를 따로, 단순히 설계비인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진열장 배열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476쪽 중소기업육성시책추진활동비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특수활동비 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우리 시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 홍보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센타 건립이라든가 창업교육센타 운영, 또 산·학·연 협동화 사업 이런 부분에 쓸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산·학·연 보충질의 할께요. 어느 학교하고 하는 게 얘기가 됐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하대하고 항공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김일섭 위원 생산업체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시·군 중에서는 안산이 지금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양대학교하고 19개 업체가 했는데 경기도에서 할 때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학과의 기술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독자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상택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인데 업체선정이라든가 세부계획을….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괄적인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도 아까의 보충인데 앞의 현관 전시장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 비용이. 하나죠. 한 세트죠? ○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최항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과 품질관리계장 최항준입니다. 현관에 지금 설치돼 있는 전시대는 39개 업체 것이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업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전시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 이전할 데에다 설치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부스만 설치하게 되면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보면 상당히 로비가 큰데 그게 모양이 없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맡기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쪽에 기술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작업하게 되면 지금 현관에 설치돼 있는 부스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려하고 멋있게 해주고 그 안 전시공간에다 약간의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쇼케이스나 이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가장 멋있는 것을 받았으면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전시장이라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아까 민원실에 한다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시청 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관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신청사현관배치도면 참조)
○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최항준 이게 신청사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신청사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약 75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스만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설계비로.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거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전시대 설치가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설계용역비로 예상을 하는 거죠? ○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최항준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시대 몇 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자료가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전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판매도 하거나 상담도 하거나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판매합니다. 지금 전시대 시청 현관에 있는 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진흥과품질관리계장 최항준 저희가 금년에 약 12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을 어디서 판매를 해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저희 과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에서 판매를 합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그럼 그것도 그런 식으로 과에서 파니까 와서 사가라 이렇게 합니까? 지금 계획하는 것, 신청사에.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신청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민이 원하면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에서?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전시장에서 설명해 주고 뭐 그런 기능을 갖추는…. ○공업과품질관리계장 최항준 그렇게 되면 별도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구상으로는 위에서 VCR을 상영하는 식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보충설명도 해줄까 합니다. ○이범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 다른데 머리를 좀 굴려요. 이왕 1억 4000이나 1억 5000씩 들여서 그것을 하면 내 생각에는 세일즈 카운셀러 같은 사람 하나 상공회의소에서 지원 받아서 예쁜 유니폼 입혀가지고 카운셀링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그러면서 운영하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소사구청에 지금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로 이전해서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우리 시 신상품도 구경하게 하고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 고민이 있어야 상담할 자리라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 없이 무인전시대만 하는 것은….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좋으신 지적인데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사람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협조받게 되기 전에는 인력이 하나 더 거기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거기 진열하는 업체들끼리 인건비, 몇 개 업체나 할 거예요? 100여 개 이상 할 거 아니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250개 업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이게 일종의 전시판매 홍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250개 업체 전시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정월남 위원 연구해 보자고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공업과에서 하죠? 자금 지원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거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한윤석 위원 평가를 하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만 매겨서 어떤 업체다 그래서 100개고 전부 다 순위를 매겨서 뽑아놓잖아요. 그런데 막상 뽑아만 놓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뽑아놓으면 자기들은 융자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여기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도 돈은 은행에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은행에 가면 담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선정을 할 때 담보력이 없는 곳은 제외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곳은 빼고 선정을 하시라고. 무턱대고 여기서 다 해놓고, 한 100군데고 150군데 일련번호를 매겨서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얻어쓸줄 알아요, 1억이고 2억이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무조건 선정을 해놓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야. 선정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원해준다는 어떤 보증을 시에서 해준다든지 하는 적어도,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신나서 은행에 가면, 사실 돈을 얻어쓰지 못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은행에 가면. 그럼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예 선정을 할 때 담보력이 있습니까,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선정을 해놓고서도 실제로 돈을 못 받아쓰는 업체가 많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다고. 돈을 준다고 그래서 신청하니까 선정까지 됐는데 돈도 안 주더라. 안 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그냥 무턱대고 신청을 했는지 몰라도 선정기준 자체를 그런 담보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거 저희가 문서가 나갈 때 꼭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주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빌리는 사람은 다 담보가 있다고 들어와요. 100%가 다 그렇다. 신청하는 사람이. 그 대신 그 담보가 어디 있냐고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담보는 신용보증도 되고 지급보증도 되고, 그 사람이 일단 받았다가 자기가 신용보증 가서 보증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서류를 가지고 갈 때 ‘이것은 은행에서 운용되는 자금이므로 담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꼭 하고서 합니다. 그거 안할 리가 없죠. ○한윤석 위원 다 알려줬는데도….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럼요, 다 알려주죠. ○한윤석 위원 그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범관 위원 공업과장, 1억 5000을 그냥 다 살려줄게 운영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일종의 사업계획서 비슷한 거죠, 운영 계획서 비슷한 것 그걸 가지고 와서 추가 설명을 좀 해봐요. ○김일섭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1층 민원실에 보면 농산물도 있거든요. 이것은 관내 생산품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것도 전시하면서 부분적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산업과쪽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건가? (「네, 농협이요.」하는 이 있음) 그럼 민원실 생기면, 신청사에 민원실 생기면 농산품으로 또 이렇게 놓을 것 아니에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은 농협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농협금고 안에는. ○김삼중 위원 그런데 농협금고 안에 하면, 아까는 시에서 그 진열대를 했고 물건을 사놨는데 오래되고 변질돼서 교환해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농협 앞에 산업과가 그걸 했다 그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 식품이기 때문에 변질돼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질의종결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의 9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복지회관 말이에요, 여기서 인건비 빼고 경상비 꼭 지출할 예산 잡아온 게 얼마예요? 인건비 빼고 일반경상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계산해 봤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별도로는 안했는데요. ○이범관 위원 그럼 복지회관 1년 잡수입이 얼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약 4000만원 됩니다. ○이범관 위원 약 4000만원, 일반경상비 대강 얼마쯤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약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 중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것은 깎일 것이다 그래서 더 얹혀가지고 온 부분이 있죠. 그것만 빨리 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예산의 두 배 정도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53만 4000원이 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53만 4000원밖에 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보니까 390쪽부터 그런 게 있는데 수리비쪽에서도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쪽에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깎일 예산이다 그러고 가져온 것 있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 작년도 예산하고 다 비례되는데 전부 감입니다. 사실. ○김일섭 위원 예를 들면 그럼 공조기 부속품 교체비, 기계실 모터, 펌프 수리 이건 다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가지고 온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현재 고장나 있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쓰다가 언제든지 고장나면 고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꾸 기계가 노후되니까. ○한윤석 위원 회관 외부 벽면 세척을 1년에 한 번 꼭 하게 돼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됩니다, 회관 유지관리상. ○한윤석 위원 지난 해에도 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한윤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닦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로프를 타고, ○한윤석 위원 물로 세척하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물로 하고 니스인가 그것을 칠하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한윤석 위원님,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몇 년 된 것은 1년에 평당 얼마다 그렇게 지침상 나와 있어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번씩 이것을 세척하게 돼 있냐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한 번 해야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보수비로 책정…. ○이범관 위원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그것은 하게 돼 있다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청소는 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청원경찰 한 명이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두 명입니다. 지금 한 명이 결원상태에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결원해도 관계 없죠? 세콤장치 다 돼 있고 거기 훔쳐갈 것도 없죠. 중요한 것도?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름에는 10시까지 겨울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곤란합니다. ○한윤석 위원 청사유지비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청사유지비는 주변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잡다한 것, 생각치 않았던 것 ○한윤석 위원 주변에, 건물 내가 아니고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실내외 전체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유지비라는 것은 예상치 않았던 ○한윤석 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두리가 없으면 꼼짝 못 합니다. 문 하나가 떨어지거나 무슨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관장이 이거 안 내놓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저는 소신껏 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안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