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본회의 제2차 2009.12.07.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관수 의원, 강일원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송원기 의원, 김혜경 의원, 한선재 의원, 김영회 의원, 김혜성 의원, 류중혁 의원, 이환희 의원, 박노설 의원,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노설 의원, 간사에 이영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김승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승동·오명근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기초예술 진흥 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관수 의원, 강일원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송원기 의원, 김혜경 의원, 한선재 의원, 김영회 의원, 김혜성 의원, 류중혁 의원, 이환희 의원, 박노설 의원,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0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20분 이내의 발언시간 등 시정질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시정질문요지를 벗어나는 발언과 감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스물두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한상호 의원, 주수종 의원, 김승동 의원, 신석철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곡동·고강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정말 시민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보내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57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이 시행하였던 잘못된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개선의 권고와 함께 시민들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한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순기능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보고드립니다.
시장과 시의원 모두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 준 선출직이지만 시장은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직이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위임하여 주신 권한을 가지고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와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게 하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모든 시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관계 절차와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200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마지막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부천시장이 시행하였던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시민 삶의 질의 풍요와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부천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 모두발언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법률로 정해진 의회 권한적 행위에 대하여 시장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회를 폄훼하고 부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발언에 대하여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률적 권한을 갖고 의정활동 및 안건 심의 및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순기능으로써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장께서는 공식 행사나 사석에서, 또는 간담회 등 모임에서 의회가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노골적으로 의회를 수차례 비방하였던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의 관리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인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장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의회에 사과는 하지 않고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의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의장의 허가도 없이 답변 보충자료를 의원석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항의하며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에 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의하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본회의 속개 후 의장께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휴게실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이 요구된 시장과 각 구청장 및 국장들은「지방자치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휴게실에서 의회를 비웃듯이 앉아 있으면서 의회 본회의장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구청장 및 각급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되는 책무를 망각하고 시장의 독선적 행위에 꼼짝하지 못하고 시장의 눈치만 보고 아무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보충질문과 답변이 무산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산회되고 말았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회는 출석이 요구된 시장과 각급 공무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을 주지시키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바 지난 제155회 부천시의회의 파행은 전적으로 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한 무소불위식 권한을 행사한 홍건표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 시장은 제155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시청, 구청에 이어 동사무소까지 간부회의 모니터 방송을 통해서 의회를 비토하였으며,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일 부천시 직원 월례조회에서 의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의회는 시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부천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관련 법조항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법적용 규정이 없다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모욕을 준 무소불위적 시장의 발언에 대하여 시민과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지하철 7호선 701공구의 급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추모공원 예정지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외부에서 유해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에 관하여 현 상태에서 위치나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서울시지하철 7호선 701공구 7414s 환기구는 까치울사거리역 751정거장 사이의 산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지하철 701공구에 설치되는 급기구는 화장장 부근의 반경 100m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하철이 운행되는 터널은 전철의 가속과 감속, 제동, 곡선주행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에 의해 지하터널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이 상승하게 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하게 되며, 또한 화재나 비상사태 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지하철 실무교육자료 제3권에 따르면 지하철의 환기실 선정 시 주변의 장래계획에 대하여 고려하고 장래 도시계획 및 주변 건물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건으로 분진발생 요인이 많은 곳은 피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 701공구에 설치되는 급기구는 화장장 부근에 설치되는 것으로 화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냄새 등이 급기구를 통하여 지하터널 내부로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습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냄새는 공기층으로부터 흩어지지 않고 터널 내부에 지속적으로 잠재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하철 운행 시 피스톤 역할로 온수역과 까치울사거리역의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선 환기구란 지하철 구간 통로의 공기순환을 위해 바깥의 공기를 흡입해 지하철 구간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장터에 바로 인접한 본선 환기구의 위치 때문에 화장터 인근 다량의 공기가 매일 지하철 통로를 통해 전동차 안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선 7414s형 환기구 급기시설이란 주변의 공기를 강제로 지하철 내부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시간당 1,300㎥ 양을 흡입하는 두 곳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물로 따질 경우 한 곳당 1,300톤과 같으며 화장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연기 등이 합성된 유해물질 등의 공기가 상·하행선 모두 지하철 통로를 통해 투입될 예정으로 부천 구간 전체가 막힘이 없이 뚫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선 환기구에서 투입되는 공기는 부천의 모든 구간에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발간한 지하철 실무교육자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환기구 선정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조건으로 유해물질, 분진발생 등이 많은 곳은 피해서 선정하라 하였는데 신선한 공기가 아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가득한 시체 태우는 연기가 지하철 7호선에 유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장장에서 시체 소각된 냄새와 연기는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화장장은 환경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다이옥신 등이 다량 생산되지만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직경으로 500m 안에 화장장 시설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부천시 까치울사거리역이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춘의동에 설치하려던 화장터는 매우 부적정하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화장장 시설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앞으로도 화장하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면적도 매우 좁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설을 다 갖추려고 하는 것은 비좁은 집에 온갖 가전제품을 다 들여 놓아서 잠잘 공간이 부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또한 세탁비가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집에 세탁소를 차려 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춘의동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수년이 지났지만 어찌 되었든 이유를 불문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지 않아서 화장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분명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안으로 다른 장소에 화장장 설치계획을 검토하거나 인근 주변 화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책임 있는 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접 행정도시 간 통합정책을 분명히 확인하시어 인접 시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시설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57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홍건표 시장님, 이 자리를 함께한 부시장님과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예산안 준비에 대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고 쌀쌀한 날씨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력수급이 양호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시를 비롯하여 특히 소사구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하는 소위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공장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현재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여기의 종사자들은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마련이 쉽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실정에 있고 간신히 임차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세기업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인에 대하여 우리가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시 정부는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촉구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될 소사구 옥길동 보금자리주택단지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시 정부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제1항, 제78조의2, 제7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공장, 토지소유자들인 자신의 건축물들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에 의하여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도 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시장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 대상지역 토지소유자를 비롯하여 지난 10월 22일경 주거용, 공장임대 등 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보상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는바 보상에 따른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정부와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우리 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마찰이 없는 가운데 원활하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를 우리 시 정부에 본 의원은 촉구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재래시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우리 시는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 정부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그분들과 함께 계속하여 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정부의 책임 있는 자를 대책위원장으로 하여 상인연합회와 함께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괴안동 6-5번지, 6-6번지인 1,830㎡에 대한 건축물 착공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1, 2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5월 31일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결국 착공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타운사업지구 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엄연히 뉴타운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김원재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시의원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나름대로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5대 의회지만 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게 됩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밤낮없이 일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6개 초등학교(송내, 솔안, 복사, 옥산, 상미, 부명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최근 신종플루가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오고 그 중심에 우리의 자녀인 학생들이 서 있는 현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보건교사 배치 문제는 교육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시에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학급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건교사를 두지 않는 것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며 학교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고 교육청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라도 우리 시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매년 100억 이상이 교육경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사업을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특별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능동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입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인사적체로 인해 조직발전이 많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은 14년, 7급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려면 13년 가까이 걸린다는 수치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팽창의 대표적인 도시인 용인시의 경우 7급에서 팀장으로 승진이 5년도 걸리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부천시의 인사적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승진 적체 문제는 곧 공무원들에게 매너리즘으로 다가와 창의력이 없는 틀에 박힌 일에만 열중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이 정체된 부천시의 실정상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지만 6급 무보직 확대를 통한 인사적체 해소, 시 본청에 6급 무보직을 배치하는 방안 등 보다 진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승진의 숨통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향적인 인사적체 해소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료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추위에 떨며 어르신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예방접종을 받는 진풍경을 여러분께서는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보건인력 부족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하는 한계로 인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초구의 사례처럼 집 근처 어느 병·의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 진료비 등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상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연령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도 있으므로 이 문제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지난 제155회 임시회 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확대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접종현황을 보면 접종대상자 18만 9989명 중 16만 84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우리 시 84.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자 중 56.4%(9만 652명)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고, 43.6%(7만 196명)는 일반 병·의원에서 70%의 자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무료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불편함과 접종경비 부담을 없애 주고 우리 시 미래의 주역인 12세 미만 아동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물론 의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는 있지만 국가필수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어 보다 많은 시민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민간위탁 경영평가 실시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복지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예산 투입은 갈수록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나 고객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전주시를 비롯하여 여러 자치단체가 이러한 민간위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단편적인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시설의 기본적인 조직, 예산, 경영실태,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연구원 등 외부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우대 확대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2001년도부터 원미구에서 어르신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10%에서 50%까지 할인해 주는 복사골실버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관내 업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정말 괜찮은 경로우대제도이나 시행 초기와는 달리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무려 제도시행 9년이 지났음에도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구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동안 시 정책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 차원에서 복사골실버할인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복사골실버할인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우대정책은 물론이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기금 등 분산되어 있는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천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준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앞에 놓여진 책무를 겸허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6개월간의 시의원 활동과정에서 보여준 아낌없는 배려와 협력 그리고 부천시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과거보다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각자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손에 손을 부여잡고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부천시가 전국 제일의 선망 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나날이 진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 도전들은 쉽게 또는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이 모든 것은 결국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편협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불쾌한 결정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추슬러 힘을 내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 부천시의 미래를 굳건히 다지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현재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여행해 왔는지를 기억하며 부천시의 미래를 기억해 둡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부천시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의장 한윤석 김원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이라 분주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정례회 일정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포함되어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눈과 귀가 의회로 쏠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새해 살림살이 계획에 수고가 많으셨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접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의 행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시정질문을 통해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먼저 합리적 근거를 가진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정의 근간은 헌법에 있으며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은 지방자치행정에서도 비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헌법정신과 이에 따른 법령에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견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을 대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거꾸로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리한 부분만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가 주안점으로 삼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강요가 될 수 있고 제도적 급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구태여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가 나서서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에둘러 다른 길을 찾아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적극성은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 온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합리적 운영, 허가도 없이 사실상 유아교육을 시행해 온 시설관리공단 꼬마스포츠단,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고 있는 체육회 회장직 등이 이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해 오던 일이라도 의심해 보고 물어서 법 취지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린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고가사거리는 신호대기를 위해 교통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는 신호를 기다리느라 서 있는 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무를 심거나 퍼걸러를 만들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자주 접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무슨 방안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뜨겁다고 못 기다리면 뜨거운 길거리는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교통시설물을 가려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쯤은 저도 생각하고 꺼낸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하겠다라는 말을 쉽게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쯤은 민원인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만 오죽 불편하면 이런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무질러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야 옳지 않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대한다면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 에어컨 바꿔 달라는 예산 올라오면 조선시대 관아에는 선풍기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살라고 예산을 삭감하면 여러분은 수긍하시겠습니까.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길어서 무단횡단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주민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시 집행부로 이송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처리결과 보고도 없는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측과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6월에 제정·공표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고 행정은 이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의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이 나서서 일찌감치 무상급식 불가입장을 밝혀 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검토도 할 수 없고 실지로 하지도 않는 행정환경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합리성을 들먹여도 담당자들은 묵묵부답이거나 녹음기처럼 정해진 대답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책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책임자가 미리 입장을 정해 버림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조차 막아 버리는 것은 닫힌행정입니다.
오정대공원 운동장 관람석에 햇빛가리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애초 설계 시 담당 부서 간에 업무연찬 한 번 했으면, 시민공청회 한 번 했으면 잡아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무실 칸막이만 없앤다고 열린행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없앴는데 이런 것은 시민참여를 오히려 늘려야 할 일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도 시민참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열린행정에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시행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공개하고 행정의 모든 부분에 시민참여를 늘리는 열린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되 자율성은 침해하지 말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현대행정은 협치 또는 거버넌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린행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제도를 시행해 온 것도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의 동정자문회의나 동발전협의회와 같이 관치시대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상당부분 행정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한 주민동원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그렇게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단 행정인 동 주민센터를 들여다보면 무슨 모금단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적십자회비 모금부터 시작하여 연말과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영화제, 엑스포 등 각종 시 주관행사의 후원회 가입과 티켓 강매, 경로잔치, 일일찻집, 동네축제, 돈 내고 모아야 할 일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 보니 넉넉하게 돈쓰기 힘든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에 얼굴 내밀기도 힘들게 됩니다.
동장 이하 공무원들은 매번 주민들에게 손 벌리기 바쁩니다. 어디 모금뿐입니까. 시시때때로 관제 서명운동에 동원돼야죠. 게다가 화장장 반대집회, 지하철예산 설명회, 엑스포 구경, 평생학습축제, 문화시민운동 등등 불러내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동 주민센터는 일반 시민들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매번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시민들은 갈수록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되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친 실적비교, 동원행정, 내실없는 이벤트 행사 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동별로 만들겠다고 계획한 모금조직은 특별히 취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온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규투자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독감접종을 위해 어르신들을 추운데 줄 세우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집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민이 피부에 닿는 복지정책을 우리는 왜 못합니까. 강남, 서초는 부자 지자체라서 가능한 것이라며 자조하고 있을 것입니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과천, 포천의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아무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농협 쌀 팔아주기를 급식지원으로 포장하기보다는 큰 틀의 논의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역경쟁력이라는 노총의장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런 것이 선심정책이라면 얼마든지 선심정책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먹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한다는 엄숙주의는 자칫 고집과 독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남이 먼저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 할 일도 아닙니다. 안산시가 24시간 민원실을 먼저 시작했지만 필요하면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운 겨울이 닥치면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일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업무과중으로 노고가 많은 줄 알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각오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소회를 쓴 소리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답변을 듣기도 하고 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니 별도로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본위라는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묵묵히 수행하는 많은 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수확입니다.
그러나 칭찬보다는 쓴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통해 시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0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기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윤병국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송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중3·4동, 약대동 출신 송원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설 한파 속에 87만 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하여 잘 쓰이고 있는가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본 의원이 등원한 지 3년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은 얼마나 제시하였는가, 정말 소신 있게 시민의 편에 서서 할 말은 다 했는가, 또 시청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이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난맥상 등을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을 얼마나 반영하고 시행하였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의에 충실한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윤석 의장님, 한선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 2,000여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에서 발표한 2009.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 76.2세, 여성 82.8세로 전년보다 각각 1.1년, 0.5년씩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적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본인 또는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이기고 치매를 예방하며 즐겁게 사는 방법은 웃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감동하며 감동 주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은 건실한 기초체력을 뒷받침으로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물경기는 아직도 밑바닥에 있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 갈수록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웃는 일, 행복한 일들보다는 짜증나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웃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며 감동 주며 생활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노인인구 증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8.2%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평균수명도 90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6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무료한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느냐에 우리 시의 복지정책 방향도 그에 알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궁극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안 되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사업도 단순히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데 그치고 있으며 거리 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지원용 공공근로나 봉사활동적 성격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노하우와 경륜을 잘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단순히 경로당의 시설을 늘리고 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복지시설의 양적 팽창보다는 노인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복지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노인복지 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적 지시나 지침만 기다리고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알맞은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봉사와 취미활동 등 노인 분들의 여가시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위의 경로당에 가서 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원짜리 화투놀이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 노인 80% 이상이 화투를 하고 계시며 그 다음이 TV 시청과 바둑, 장기를 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노인 분들의 경로당 내 여가활동이 고독과 무료함을 달래는 소극적 기능을 넘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사업의 유익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시·군·구에서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을 지원하는 경로당 열린교실,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지도자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 웰빙, 웃음 건강법, 치매에 효과적인 예방법, 요양시설 체험학습, 효과적인 자산관리법, 변화하는 장묘문화, 노인 역할론, 웰빙 식생활, 일자리 갖기 및 생산현장 체험 등 실로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교육과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서 국내 생활만족도 1위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인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여가·취미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마저도 대부분이 주로 여성이나 젊은이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르신 노래교실 등 소수의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이 고작입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 분들의 영화나 음악감상 등 문화욕구도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대회의실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많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전의 유명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를 입수하여 노인 분들을 위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물질적 봉사자, 지적인 봉사자, 육체적인 봉사자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개발해서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서 이분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과 초소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관할을 중심으로 2개의 연합대와 37개 동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율방범대가 자생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7개 동에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타 기관의 관리를 받으면서 재정적 지원이라고는 우리 시에서 주는 고유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유류대와 순찰차 보험료, 저녁 간식비 정도의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민들과는 가장 밀접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치안인력이 부족하여 사회가 불안한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내 이웃과 동료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한 푼, 두 푼 회비로 또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차를 운행하고 시설을 보수하다 보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또 어떠합니까. 39개의 자율방범대 사무실 가운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무실이 다섯 곳에 불과하고 세 곳은 조립식 가건물, 나머지 서른한 곳은 3～4평 정도의 컨테이너로서 불법시설물로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도 흐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3여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이대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시간대 지역 곳곳에서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개선책은 무엇이며 무보수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와 용기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겨울도 시민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송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열정의 여자 김혜경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희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두바이발 악재를 알리는 불안한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들려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몸도 움츠러들어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송내남부역광장 개선방안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와 배달음식점 위생감시 강화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내남부역광장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내남부역광장은 부천～인천 간 시계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은 물론 평소에도 노점상, 노숙인, 불법주정차, 매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송내남부역광장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연출되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업 진행에 대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주민들이 찬성하지도 않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사 앞 도로를 송내공영주차장과 송내남부역광장 공원 사이 도로에서 회차하도록 하고 정류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역사 앞 도로부터 송내남부역광장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간이 공연시설을 설치하여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빈 건물에는 소극장과 음악이 흐르는 카페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4개의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및 예술동호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통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상가, 역사 등 이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공연을 보고 즐기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부천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비율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진 지 오래된 일입니다.
작년 6월 본 의원과 변채옥 의원이 공동발의하여「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여성발전기본법」및 그밖에 여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직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부천시장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35%로 높이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확인한바 아직도 28%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일부 사회지도층 여성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나 전문영역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여전히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아직도 여성참여 비율이 3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개별위원회 현황을 비롯하여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일정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단속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면 배달음식점 중 상당수가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무신고로 배달음식점 영업을 해 온 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도 배달음식점이 449개소가 있고 나름대로 위생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소별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2008년도 영업정지 1건, 시정 3건, 현지시정 3건, 2009년도 영업정지 1건, 시정 4건, 현지시정 48건 등 지난 2년 동안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단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현지지도 정도의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모든 배달업소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라면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본 의원은 단속 결과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위반업소 1,002개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였고, 인근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배달업소의 위생상태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불량음식점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법을 준수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에 대해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홍건표 시장님의 쾌유를 빌고 김희겸 부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살림살이 준비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못했던 모든 일들 내년에는 꼭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 민주화시대의 상징인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잃었습니다. 이런 슬픔에도 IMF 국가환란을 극복한 국민의 저력과 경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성장, 저출산, 저소득 등 바닥을 뜻하는 저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더 넉넉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도 서부권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등 서민들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부천시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와 빈집털이가 가장 많은 치안이 허술한 도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좋은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지구촌 시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을 치유할 수 있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도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기본이 신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SBS 뉴스의 부천시의 좁은 행정,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은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라는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시마다 혁명적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목격하면서 부천시가 수요자 중심의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공직이 더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할 과제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다니엘 핑크는 세계경제의 1막이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이 경쟁력이었다면 제2막인 정보화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세계는 이미 창의와 감성의 중심인 제3막인 하이콘셉트시대로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시브랜드와 마케팅의 가치는 모두가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며 묵은 것과 편안한 것에 익숙해 있으면 도시의 발전도 조직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도, 조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도시 브랜드는 5대, 6대 문화를 주창한다고 차별화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지도자의 품격이 그에 걸맞은 감성과 창조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나 행정이 시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려 도시의 경쟁력을 얼마나 추락시키는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지도자의 행동이나 말은 단순한 언행이 아니라 지도자의 생각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이자 팔로어들이 지도자의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돋보기와도 같습니다.
공직자들을 본회의장에서 군사문화식 강압적 방법의 통치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무원 출신인 시장께서 후배 공무원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다수 의원들은 실망했습니다.
각국의 정치지도자, 지방정부의 정치리더들이 경성의 리더에서 연성의 리더로,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21세기는 스마트파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또는 대중 앞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폄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정운영이나 시장 본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실컷 싸우고 이웃집에 남편 비판하고 시어머니 흉보는 그런 집안을 누가 행복한 집안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천시의 행정 신뢰도와 시장의 권위만 떨어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행정과 의정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 위국애민정신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당성과 논리의 힘은 설득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과정과 절차가 온당해야 힘이 나옵니다.
시장과 의회와의 견해는 정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다름을 인정하고 의원과 의원 간에 견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지 않은 것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서로 간 생각의 간격을 좁히고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고 정치적 역량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시민에게 공감을 얻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이 급할수록 의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시장께서 임기 중 거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너무 초조해 하는 것 같아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임기에 못하시면 다음에 당선되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장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분하게 원칙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10년, 20년 후 시민의 행복과 도시 미래경쟁력을 위해 기초부터 다지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 감은 물론 앞선 각국 도시들의 성공사례를 도입하고 조직문화를 바꿔 색깔 있는 공무원들의 비범한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전환하시라는 충언을 하고 싶습니다.
리더는 본인의 20%와 80% 팔로어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아직 부천시 공무원들의 팔로어십은 보기 힘듭니다.
군주론에 따르면 총명한 리더는 부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부한다고 하고, 현명한 군주는 지지자로 하여금 생각을 자아내게 한 다음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 유능한 신하를 임명해 그 능력을 발휘케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궁하지 않고 성공하면 군주의 공덕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신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군주의 명예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치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을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은 매년 하시죠. 금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정리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이면 민선 5기 시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마다 민선시장의 성과주의에 따른 전시행정, 축제 및 문화행사, 방만한 산하기관 운영으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수혜성 예산의 증가,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국·도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부담이 매년 늘어나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17.5%, 법적 의무경비가 62.0%, 경직성 경상의 예산 15.4%를 제외하면 민선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1%로 약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민선시장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최근 조사된 경기도 7대 도시 중 부천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2008년 59.1%, 금년이 53.4%, 내년에는 심리적 경계선인 49%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의 재정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부천시는 인근 다른 도시와 달리 개발이 이미 마무리된 도시입니다. 이른 도시화로 낙후된 늙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세수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입니다.
갈수록 경상비용은 늘어나고 일반 순자산은 낮아지면서 징수실적이 매우 낮다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경영진단을 받아 지출 출구를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정경영은 낭비를 줄이는 것이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산하 모든 기관과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통합과 분리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군살을 뺄 분야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설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체육회 등 각 기관과 시설에 대한 역할과 기능, 업무에 대한 효율성 분석, 부천 필에 대한 법인화 방안, 상하수도 관리, 청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방안, 도로, 공원에 대한 효율성과 예산절감 방안, 축제 및 문화행사의 과감한 통폐합, 백종훈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제안했던 도서관, 복지시설 건립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부천은 삼성어린이집이 있고 LG 목욕탕차량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구기종목 등 스포츠팀 육성도 농협, 신한은행 등 민간기업과 지역연고제를 검토해야지 수십억 원을 들여 축구팀을 창단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부결시킨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무례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조롱하는 것이며,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고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또 윤병국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업시행 시 정책군 간의 세련된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합니다.
각 부서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예산낭비의 사례도 약 50억이 넘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이런 사례들을 다 모으면 과연 부천시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는 것인지는 돌아보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다 깨닫고 느끼는 사실들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 내부의 낭비요소를 줄이려는 의식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시장이 시정을 경영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7만 시민 여러분, 부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꼭 승리하셔서 본회의 단상에서 시정을 논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회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김영회 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진정 시민과 소통을 원하고 바라는 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과 홍건표 시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온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대 의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본 의원에게 다소 버거운 일도 있었으나 많은 경험과 새삼 인생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그 신분에 충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의원은 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헌신할 사명과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로 인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부천시의회는 참으로 시끄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으로, 돌출행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고 출석을 거부하고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원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요즈음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과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언론인 여러분, 이제 부천시민의 화합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객관적이고 생산적인 보도와 새로운 대안과 부천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편 가르기보다는 부천의 미래와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가 변해야 합니다. 서로 고집부리지 맙시다. 쉽게 말하여 고집은 쓸데없는 오기나 자존심인데 심하면 앞에 한 자 더 붙여서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센 사람일수록 귀가 얇아 남의 말에 잘 넘어가며 변덕이 심하고 하찮은 것에도 자존심을 걸고 더 어리석으면 목숨도 걸고 이런 오기가 발동하여 물러설 줄 모른다고 합니다.
고집이나 자존심이 다 마음인데 번민과 갈등 풀어가는 열쇠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오직 부천시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는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돌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내일의 지도자를 기대해 보면서 먼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혼율과 자살률은 높아만 가고 출산율과 행복지수는 낮아만 갑니다.
또한 언론을 접하다 보면 아동성폭행, 청소년성폭행, 노인성폭행, 각종 범죄와 절도·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도 1위, 강간 1위, 절도 1위 창피하지 않습니까.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알다시피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참 서글퍼집니다. 개인의 이익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부천의 청소년들은 안전한지, 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부천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공간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얼마만큼의 시설과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상적인 놀이공간으로 찾는 곳이 PC방, 노래방, DVD방, 만화방,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청소년들의 주관심사인 놀이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대부분은 생산적인 활동이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각적이고 획일적인 놀이문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노래방이나 오락실, 만화방 등을 이용합니다.
생산적인 공부를 위한 휴식의 개념보다는 단지 도피처로서 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놀이는 실내형 위주의 정서적 놀이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의 비활동적인 놀이는 성장기의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 또는 소집단 중심의 놀이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집단 또는 개별적인 놀이는 사회성 함양과 같이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덕목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 가족과 멀어지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놀이에서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의 맥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놀이는 공동체 형성과 집단적인 참여가 우선입니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감각 위주의 기호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색상,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상품, 청소년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출입금지 대상자이면서도 단골이 되는 이중적인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왜곡된 놀이문화를 갖게 했는가, 어떻게 해야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키울 수 있는가, 답은 먼저 얘기한 여섯 가지 특징을 잘 파악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천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부천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위해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둘,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그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셋, 부천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PC방, 멀티방, 만화방, 노래방, 찜질방, 발마사지 업소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횟수, 사고처리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장이 심각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부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과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부공간에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도시미관과, 각종 사무실, 프로그램 등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걸맞게 깨끗하게 정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 일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궁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중 국궁장 이용 현황과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좋은 장소의 국궁장을 극소수의 시민과 일부 제한된 시민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시설보수비는 늘고 수익은 전혀 발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안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산울림수련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공사의 표본입니다. 군데군데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방수가 엉망인지 물은 여기저기 새고 소극장에는 곰팡이 냄새가 지독해 머리가 아픕니다.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부천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언제까지 완벽하게 보수를 해결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상호존중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막말하고 싸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겠습니까.
이제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제 자신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데 다 함께 손잡고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김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 출신 김혜성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께서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바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오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조직개편 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각 구청에서 시행하던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등이 시청 도시미관과로 이관되어 도시미관과는 미관행정팀, 가로정비팀, 문화시민운동팀 그리고 미관1팀에서 10개 팀까지 1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999년부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기능직 60명으로 구성되어 이제 업무가 정착되어 갈 즈음 도시미관과로 업무가 통합됨으로써 주정차 단속 외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등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어 주정차 단속 기능마저 마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부여하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 없는 거리를 보십시오. 조직개편 전에는 거리 주변에 단속보조인원이 배치되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미관과는 팀별 구역담당제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내역 노점상 단속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별 비교평가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둘째, 조직이 13개 팀으로 과대편성되어 있는데 주정차 단속업무는 구청에 1개 팀을 두어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조직을 다시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점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2항을 보면 점포라 하면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5항에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같은 법 제20조의 공공시설로 비가리개를 설치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 노점의 경우는 전기시설은 한전에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노점에도 각 점포별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도시설은 가정집이나 인접 점포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겨울에는 동파의 위험과 수도요금의 누진제로 인해서 많은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는 한시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대문구청의 경우에는 상인들을 위하여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고 조례에 명시하여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운영하는 한시적 노점도 점포로 인정하여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전통시장 내 노점 점포에 각 시장별 상수도가 미설치된 현황과 설치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시립경로당 난방비 지급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기준을 보면 99㎡ 미만은 연 83만 원, 99～165㎡까지는 연 102만 원, 166㎡ 이상은 연 1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5개월 정도 난방을 하게 되는데 1개월에 16～23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동절기에는 경로당 난방기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로당 난방비가 공동관리비에서 지원되어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급되는 난방비는 운영비로 사용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시립경로당의 경우에는 난방비를 절약하여 어른들이 무척 춥게 지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이므로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난방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기축년의 새해가 밝았다고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기축년에 못 다한 모든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내에 좋은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책마루도서관에서 흥천길의 자전거전용도로의 설명회장에서 주차문제를 접하면서 해결책으로 산우물로에 노상주차장에 설치해 준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접하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151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곳에 노상주차장을 지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는 노상주차장 지정 및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지가 아닌 거주자우선주차 설문지를 동에 내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선주차 지역에는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동에 내려 보낸 설문지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설문지가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설문지를 내려 보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태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 설문지를 내려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 담당 부서에서는 동에 노상주차장 설문조사가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장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고 동에서는 시의 현안사항인 흥천길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로 노상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통장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이 요청서를 가지고 동장님이 통장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일부분의 통장이 이를 거부하고 주차장 설문지 조사가 아닌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반대의 민원을 시에 접수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장이 동장의 지시에 불응해도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견을 접수받아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으로 인해서 거기에 현재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내용을 봤더니 화물차량은 월 평균 2대를 단속하였고 중기차량은 35대를 단속하였는데 승용차는 1대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속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어서 야간박차만 단속하다 보니까 화물차와 중기차만 단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 장소에 가면 화물차와 중기차, 또한 승용차가 24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속지역이 아니라고 저에게 답변하였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도로 가장자리에 분명히 노란선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주차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지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 그곳이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아니면 이 노란선이 잘못 그어진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할 조명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 9위 국가이지만 에너지 자원 최빈국으로서 사용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는 인구에 비해 녹지가 태부족인데다 밀집된 공장시설 및 인구밀집형 도시인 터라 타 시·군에 비해 각종 공해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녹색성장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상황이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은 너무도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인류 존립에 근원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은 당장의 위급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떠한 희생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치유불가능의 위기를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가 갈수록 더욱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굳혀질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1차적인 제안을 통해 우리 부천시 에너지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기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1만 3500여 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가 지극히 에너지 낭비적인 고압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정도씩 점등하게 되어 연간 약 2만 4429㎿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반사각이 너무 좁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연간 약 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왕복 800㎞인 서울～부산을 5만 대의 승용차가 주행했을 때 배출되는 정도의 이산화탄소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로등 및 보안등 사용으로 인해 연간 18억 5000여만 원의 전력비용과 연간 8억여 원의 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ESCO사업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와 그 시행령 제20조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가로등, 보안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비효율과 낭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환희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큰 기대와 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기축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2009년에 머물고 싶으나 서서히 파고드는 시린 바람이 2010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2006년 시민들의 지지를 품에 안고 의원직을 수행해 오면서 저의 시민을 위한 봉사시간과 시민들의 행복은 반비례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임기 초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로서「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용역계약 중「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되어야 하나 본 의원이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공사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2000만 원 근접 금액에 맞추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의계약 내용 중 동일 공정의 공사가 동일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계약, 도급, 시행한 사례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동일 공정사업을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사업을 2000만 원에 맞추어 분리발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계약하라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행정은 불투명하고 부정부패 의혹의 진원이며 지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똑같은 조건에서 지역업체 간 자율경쟁하도록 유도하여 예산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필요할지라도 편파적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소재 건설업체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의계약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고질적인 우리 시의 인맥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 업체 간 경쟁력을 유발하여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관급공사 내역의 수의계약 현황은 34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의 3분의 1인 112건이 2000만 원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지역업체 간 자율경쟁하도록 유도하여 예산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이 지경이 되도록 시장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인위적으로 몇 몇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시장께 묻고 싶으며 앞으로의 시정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공정별, 지역별, 통합발주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에 대하여 분리발주 금지와 동일 공정의 공사가 일일업체에 계약, 도급,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높은 낙찰률로 계약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37개 동 자치센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전문직 공무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종 공사 시 현장감독 공무원을 각 구청 또는 시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으로 지정 감독토록 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정공무원은 바쁜 업무를 핑계로 하여 시방서, 시설도면은 물론이고 현장감독이나 현장확인은커녕 현장위치도 모른 채 성실시공에 대한 확인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인만 하여 준공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공사에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모 자치센터의 공사 시방서와 내역서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준공 날인을 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장확인하고 준공서류에 날인을 했느냐고 물어본 결과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건은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현장에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공사내역서와 상이한 면을 발견하여 그 감독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오라고 하였더니 그 장소를 몰라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천시 모든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건에 대하여 각 구청에 의뢰하여 설계, 시공, 현장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구청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 예산낭비 방지와 성실시공을 위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흥천길 자전거도로 사업은 중동대로(넘말사거리)에서 신흥로(소방사거리)까지 사업량 왕복 3.9㎞, 사업비 4억 2331만 5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1월 8일까지의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2월 22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09년 1월 13일 자전거전용도로사업 주민설명회, 2009년 1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2009년 3월 16일 부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개최, 2009년 4월 3일 부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2009년 4월 10일 흥천길 주변 상가주민 의견수렴, 2009년 4월 17일 서울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지역 현장견학, 2009년 4월 23일 포항시, 상주시, 자전거도로 현장견학, 2009년 5월 14일 흥천길 자전거도로 추진계획 시장님께 보고, 흥천길은 1990년도 중동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도시개발계획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6차로로 계획된 도로이며 20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쪽 1차선씩을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2009년 1월 13일 중2동 소재 책마루도서관에서 실시한 자전거전용도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 참석인원 52명 중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과의 불편사항을 청취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회 당시 참석한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도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지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사업을 강행한다면 집단행동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복사골아파트 및 도로변 인근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설치 시 앞으로 야간주차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보도를 정비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교통체증과 노상주차장 폐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인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전거 분리대 설치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가변차로를 줄여 차도 폭을 최소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면 차선확보가 될 것이라고 주문한바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1. 흥천길의 기존 노상주차장 미확보하고 자전거도로 사업추진 시 주택 및 상가의 주차문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였고 2. 노상주차장 확보 시 도로 폭 협소에 따른 주행차선도로 축소 불가피함(설계안 : 주행차선 4차로) 3. 주행차선 축소 예방을 위하여 사업계획 설계변경 불가피함. 4.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방안 재검토 또한 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 및 심의위원 의견내용을 보면 1. 흥천길(넘말사거리～복사골아파트사거리)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관련 조건부 가결, 이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체질문>
－ 넘말사거리부터 영안아파트사거리 430m 구간은 중동대로 접속지점으로 차량과속 등 교통사망·사고(특히 야간)발생 우려가 많은 지점인바 자전거전용도로 신설대상지점에서 제외(넘말사거리 반경 100m 이내 교통사망·사고 잦은 지역임)
－ 부득이 넘말사거리부터 영안아파트사거리 구간 자전거전용도로 신설하여야 할 경우 차로 폭 및 U형 볼라드 폭, 중앙선 폭 등을 재조정하여 양방향 모두 현재의 차로 수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정 등 경찰서와 재협의 후 사업시행 조건임.
2.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공청회 개최.
－ 사업시행 대상구간 내 사랑마을, 보람마을 등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응대 및 주민 집단반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민 공청회 시행 후 사업시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자들이 도로 접속지점, 아파트 진·출입로 입구에서 자전거 일단정지 등 안전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 내 과속방지턱 신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추가설치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여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인하여 U턴 지역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은 진입로가 없어져 돌아서도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하여 신호등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인하여 주변 중2동 8통, 9통 주택세대수 766세대, 주민 수 3,000여 명, 차량 1,532대, 상가이용차량 1,000대 등 구도심권 차량 등 4,600여 대의 이동차량 진입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이환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저는 부천시에서 약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설치한 방범용 CCTV 113대 중 41대는 고장 나서 화면이 보이지도 않고 나머지 역시 야간에는 거의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과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틀 전인 엊그제 12월 5일 밤에 제가 교통정보센터 내 방범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한 결과 113대의 CCTV 중 41대의 CCTV는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CCTV들도 마찬가지로 전과 같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비상벨 역시 90%가 고장 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10월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인 상태 그대로였으며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저는 시장님께 직접 교통정보센터 내 방범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 확인하시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한 부천시의 방범용 CCTV시스템이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졸속행정의 결과로 부실사업이 부천시에서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며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방범용 CCTV가 하루속히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2월 26일 자로 준공된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구축시스템 보강공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0억 원에 발주된 사업으로서 방범용 CCTV를 50대 설치하고 113대의 방범용 CCTV를 무선망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졸속 부실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업은 관계법규와 시방서를 무시한 채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준공처리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 시방서 제12항에는 하도급 승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2항에는 “계약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갖는 성질의 것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하도급 신청사유가 타당하고 하수급인의 실적 등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도급을 줄 수는 있지만 하도급 시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행청인 부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제1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기 공사의 하도급 사실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수주업체인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서 하도급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부천시에서는 하도급을 승인한 사실도 없으며 2006년도, 2007년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답변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답변과는 달리 올해 2월에 준공된 방범용 CCTV 50대 설치사업과 무선망 구축사업은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서 부천시로부터 약 10억 원에 수주하여 포스텍에 7억 원에 100% 하청을 주어 공사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2006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발주한 113대의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은 낙찰자가 모두 100%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부천시에서 발주한 방범용 CCTV 사업이 100% 다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부천시에서는 허위답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법규와 시방서상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업 감독기관인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한 공사를 수주하여 부천시의 승인 없이 100% 다 하도급을 준 화산텔레콤, 건호정보통신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주)이지전기통신에서 약 5억 1100만 원에 CCTV 51대를 설치한 사업, 2007년도 발안정보통신에서 약 1억 1300만 원에 CCTV 10대를 설치한 사업, 조은시스템에서 1800만 원으로 CCTV 2대를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규명하여 조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와 시방서를 위반한 이러한 불법형태로 인해 부천시에서 그동안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하자가 발생하여도 AS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기막힌 사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시장님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 부천시에서는 하도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부천시에서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 방범용 CCTV 구축사업 모두가 100% 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시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사 시공을 감리하는 감리원과 사업관련 담당 공무원(부천시를 대리하여 사업 전반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진상의 규명 및 조치 계획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준공된 방범용 CCTV 50대의 설치사업과 무선망 구축사업 준공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방서 제7항 시공계획에서 다호는 준공에 필요한 제출자료 열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세 가지입니다. 이 열세 가지 제출자료는 준공을 받기 위한 필수자료이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공인시험을 위한 최종검사 기준서, 일곱 번째 예비승인시험(PAT)검사표, 여덟 번째 예비승인시험결과 보완자료, 여덟 번째 최종승인시험(FAT)검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시방서 제10항에는 품질관리 및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PAT, 즉 예비승인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시설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감독관이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첫 번째, 기자재 수량검사(현장 및 모니터실 설비)
두 번째,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현장 및 모니터 설비)
세 번째, 시스템 성능검사.
네 번째, 전기 및 통신선로 설치상태.
다섯 번째, 신호케이블 배선상태.
여섯 번째, 센터기기 및 외부설치기자재 각각에 대한 성능 및 이들 상호 간의 성능검사.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각종 기자재 및 시스템에 대한 현장검사 및 확인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설비와 기자재에 대한 현장에서의 검사 내지 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준공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오늘과 같은 무용지물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는 부천시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감독관의 중대한 업무과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2월 26일자로 준공된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무선망 구축사업 이후 41대의 CCTV가 고장 나고 녹화도 되지 않고 비상벨도 90% 이상이 고장 난 상태인데 왜 한 번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방서 제17항에는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2년간 다음 사항을 무상 하자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라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기술미흡으로 인한 결함, 공사부실로 인한 결함,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운영상 나타나는 기타 제반 미비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방범용 CCTV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엉망인데도 왜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고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 대해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113대의 CCTV시스템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5월에 부천시에서 약 1억 원에 발주한 교통정보 및 범죄예방용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장비증설사업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비디오 메트릭스 구매설치와 비디오서버 교체, 운영프로그램 수정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해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화면에 방범용 CCTV 영상화면을 띄우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열한 군데의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의 비디오서버는 호환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시방서상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만 호환되지 않는 비디오서버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납품되는 비디오서버 중 11대는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디오서버를 센터로 수거해 와 목표시스템의 구성대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방범용 CCTV 제어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비디오서버를 현장 열한 곳에 설치하였는데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비디오서버를 수거하지 못하고 기존의 비디오서버에 새로 납품받은 비디오서버를 브리지시켜 놓았다는 것이며, 저도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같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범용 CCTV 열한 곳을 교통정보센터 상황판에 영상을 띄우기 위한 사업인데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할 수도 없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불필요한 사업으로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방서 규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호환되지 않는 비디오서버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현재 전혀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귀중한 시민의 혈세 1억 원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의법 조치시키고 변상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상 조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8억 원의 부천시민의 귀중한 예산이 방범용 CCTV 사업에 소요되었으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로 사업을 수행하였기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에 가까운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실시되는 부실 졸속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방범용 CCTV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의법 조치시키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현재 부천시에서 발주한 방범용 CCTV 95대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되어 있는 113대의 CCTV와 호환되지 않는 비디오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방범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지 못하고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현재 95대를 설치하고 있는 KSI사에서 기존 113대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하여 통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원미구청에서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약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7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구매조건과 물품내역 및 규격과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구매설치 시방서의 감시카메라는 영상 전송속도가 초당 30프레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초당 22프레임 되는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렌즈는 메가픽셀 전용 렌즈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렌즈를 사용하였으며 적외선 투광기도 시방서의 제품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사양의 제품을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매설치 시방서 특수조건 1. 구매조건을 보면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조사의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장비 일체를 발주일 기준 최근 생산된 제조사의 최신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미구청에 설치한 영상자료 저장용 서버 2대는 제조사의 정품,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품이라는 것입니다.
조립품은 가격이 저렴하나 고장이 잦고 AS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사업에 있어 구매설치 시방서와 다른 사양의 물품으로 시공된 것은 모두 구매설치 시방서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치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3. 2006년도 2월에서 4월까지 방범용 CCTV 51대를 (주)이지정보통신이 부천시로부터 발주받아 설치하였음.
이 사업의 하자보증 기간은 2008년 6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2008년 6월 6일 자로 소사구 심곡본1동 731-1번지 앞 방범용 CCTV카메라 고장으로 견적을 받아 2008년 6월 11일 자로 254만 원의 수리를 시행하여 카메라를 교체하였다.
이는 당연히 하자보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를 하지 않고 부천시 예산으로 보수한 것으로서 이를 처리한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철저히 조사하여 변상조치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4. 부천시 관내의 가로등주의 안전기 커버가 많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안전기 커버가 없어 많은 전선이 테이프에 쌓여 노출되어 보이는 곳도 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면 감전사 및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로등주의 안전기 커버가 없는 곳은 새로 달아주고 훼손된 곳은 다시 잘 보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도 안전기 커버가 없는 곳도 여러 군데다. 이 또한 가로등주와 마찬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 도로상의 부천시의 예산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다.
도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미관과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
5. 현재 부천시의 행정망은 시청에서 3개 구청까지 광케이블로 구축되어 있고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는 KT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 37개 동에서 사용하는 KT임대망 사용료는 연간 얼마인가?
2) 미래형 도시인 U-City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도 하루 속히 부천시 전역이 광케이블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3개 구청에서 37개 동사무소까지 광케이블 구축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대략 얼마인가?
3) 인근 지자체에서는 미래형 도시인 U-City 조성을 위하여 재건축아파트사업, 재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시에도 광케이블로 행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도 현재 뉴타운, 재개발, 역세권 개발, 재건축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시 부천시에서도 자가망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첨단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신도시인 U-City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각종 사업 시 광케이블로 행정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행정망 구축방법은 기반 시설의 하나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역세권 개발 등 모든 사업에 있어 사업 시행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 추진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림.
6. 현재 부천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원미구 관내 가로등 7,422, 보안등 5,770, 소사구 관내 가로등 4,106, 보안등 3,136, 오정구 관내 가로등 3,599, 보안등 3,374이며 해마다 많은 고장으로 보수조치하고 있으며 고장은 주민의 신고나 관리인의 점검으로 확인하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에서는 위성을 통해 가로등의 고장여부를 전산모니터와 관리담당자, 유지보수업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함.
이 시스템은 전기누전이나 안전기 훼손으로 인한 가로등 고장을 실시간으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적극 도입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람.

○부의장 한선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10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관련해서 본 의원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1개 CRT 모니터가 이것입니다. 이 AV메트릭스에서 11대가 표출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을 투입했는데 전혀,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디오서버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보면 이런 부분들, 이 함체가 비디오서버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 지적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토요일 저녁에 교통정보센터를 재방문해 봤습니다. 이렇게 각 모니터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통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저녁에 꼭 다녀오십시오. 다니셔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벨 자체도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호환되지 않고 눌러도 아무 소리,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성동구청의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갔더니 성동구청은 비상벨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왜 낮게 돼 있느냐 하면 아이들도, 어른도 언제든지 와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하는데 부천시 비상벨은 일곱 살 꼬마 아이가 손들고 다리를 올려야 겨우 닿을 수 있을 정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와서 한번 꼭 보고 가십시오.
본 의원은 4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과 같이 의회를 욕보이고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처음인 듯합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의 CCTV는 무용지물이라 하였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본 의원이 잘못이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두 달이 지난 지금 직후에 보니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지난 파행으로 마무리된 임시회 답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CCTV에 관한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많은 선배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토요일 저녁에 교통정보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에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관 말에 의하면 지난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으니 준비를 해서 빨리 수리하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지 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누구 하나 와서 조사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미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계시니 꼭 해결하여 CCTV가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했습니다.
홍 시장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험상 답변서는 담당자, 팀장, 책임 과장의 승인 하에 국장과 시장이 결재하고 답변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본 의회의 속기록에도 영구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여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부천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책임자인 담당자도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잘잘못을 가려 업무를 지적하는 것을 거짓으로 처리한다면 시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정도에서 레임덕 현상이 더 오기 전에 홍 시장의 용퇴는 물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책임자도 역시 시민을 위하여 용퇴하는 것이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현장을 발로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의 비상벨 상태, 비디오서버 점검상태, 교통정보센터의 정리 상태, 스토리지 상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 현 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청의 통합운영 현황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최소한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속임 없이 성실히 113대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법을 시장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실의 방범용 CCTV는 정상가동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지 두 달이 지났고 담당 책임자가 발령이 난 이후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 책임이 없는, 대책이 없는 직무유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 하나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사장에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을 찾아다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혼신의 노력을 할 때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목숨과도 직결된 CCTV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청와대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상벨 눌렀을 시 작동이 됩니까. 본 의원의 이 열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외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을 보살펴야 할 집행부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허위보고, 거짓보고, 의회경시, 시민무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타락된 공무원의 종합선물세트를 부천시의회가 받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엿장수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조직원들 무능한 공무원이 되고 많은 시민이 나 하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이나 소비를 하였지만 지금도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사권자의 권한과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을 하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서면대체질문>
① 비상벨 눌렀을 시 작동이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야간 감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을 한 것이 두 달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③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스토리지에 정확히 저장이 되어 문제가 있을 시 영상을 꺼내와 확인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④ 카메라 촬영된 것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전환하여 화면에 띄우는데 DLP, CRT에 표출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⑤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이 상황실 대형 큐브(DLP)에 화면이 표출조차 못하는 기계적 문제점도 있지만 방범용은 사용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3월에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교통정보통신센터로 이전할 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 부서 간의 팽배한 이기주의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방범과 교통이 통합을 못하고 이복동생이 한집에 사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⑥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이 TV모니터(CRT)에 화면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합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난 5월에 약 1억을 들여 공사를 강행을 했는지 업체와 무슨 결탁이 있어서 사용도 못하는 것에 1억 원 혈세를 사용했는지요.
⑦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이 대형 큐브(DLP)나 TV모니터(CRT)에 그물망(투망)감시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서에서 관리 시는 가능했다는데 이전이 된 이후에는 그물망(투망)감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⑧ 고가의 예민한 정밀기기들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사전에 이전할 시 스토리지는 예민하여 항온, 항습실에 있어야 함에도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⑨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 스토리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⑩ DLP 및 CRT에 표출을 하려고 약 1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여 메트리스나 인, 리코더 제품을 납품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방치하는 것입니까.
⑪ 신규 95대는 확인결과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관계로 설치되지도 않은 제품을 갖고 말할 수 없지만 113대와 통합 및 호환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만약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⑫ 신규 95대 제품은 대형 큐브에 화면이 나타납니까. 또한 신규제품은 그물망(투망) 감시가 되는 것인지요.
⑬ 현 113대 제품은 야간에 감시기능이 어느 정도이고 신규 제품은 야간에 감시 및 녹화가 되는 것인가.
투광기 설치를 하여야 야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 제품에는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113대는 어떻게 야간 감시를 할 계획입니까.

다음은 소풍 지하통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미납 건에 관한 것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언제나 답변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끝이 납니다.
이행보증금을 받고 준공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회수방안도 없이 준공을 해 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행보증금 109억 회수방안을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됨에 따라 현재 부천터미널 소풍은 분양 중이며 부천시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에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기타 터미널 소유 분(워터조이, 부천터미널 직영운영, 프리머스시네마, 웨딩홀)은 근저당 및 재판 판결문으로는 109억 원을 회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천터미널의 자산은 채권단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9억 원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회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보행로 설치 시 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행통로(308m) 설치 시 치안 문제, 운영관리 문제, 노숙자 및 슬럼화에 대한 부천시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바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또한 부천터미널 준공 당시 보행통로 설치공사비 124억 원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추가 공사비에 대한 과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완공시점이 2012년 12월 정도로 감안해 볼 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채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적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하철 완공시점에 맞추어 지하보도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사구간에 지하보행통로와 접속되는 구조물과 관계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기타 관련기관(서울시, 경기도, 지하철본부 등)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물건 소유자에 대한 뉴타운과 재개발과의 분양기준이 달라 주민 간의 갈등과 집행부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 점 또한 분양기준을 정해 한 지붕 아래 두 가지 분양기준으로 혼선이 오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과 뉴타운구역 내의 조합원에 대한 권리시점에 차등을 두고 있음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향후 분쟁 및 소송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확인 검토하여 시민들의 자산과 분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중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지역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중 현재 갈등이 있는 곳(심곡1-1지역 등)에 대한 대책방안과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한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는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기반시설분담금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는 각각 과별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대학로길 및 특성화 도로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과 중앙시장의 대학로와 심곡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심곡2동 프리존 앞까지 특성화도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대학 맞은편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문화공간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역 주변과 부천대학 중심은 부천시 청소년의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소년들의 쉼터이고 놀이공간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찾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부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가 보고 싶은 도로, 특성이 있는 도로, 부천의 명소, 대학로와 특성화 도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찾아가고 싶은 명품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역 해태쇼핑과 프리존까지는 이미 만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곳과 연계하여 부천의 청소년들이 늘 편안하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어떻습니까. 어디 한 곳이라도 갈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말하면 뭐 합니까. 문화도시다운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 문화도시라 할 수 있습니까.
문화도시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와 영화의 도시 부천, 부천의 명칭은 그렇게 가는 것인데 실상은 부천에 만화와 영화를 보기 위해 옵니까, 갈 곳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이 곳 대학로와 특성화 도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가를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부천대학, 부천역이라는 굉장한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우리는 작은 불씨를 지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시민의, 민의의 소리가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타령만 하다가는 부천이 문화도시가 아니라 다시는 가기 싫은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청소년의 탈선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탈선을 하지 않고 건전한 지역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의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런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문화공간을 잘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미래의 청소년에게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멀리에 만들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쉽게 접하고 찾아가서 문화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찾는 거리, 청소년이 쉽게 올 수 있는 거리, 이곳이 바로 부천역 주변과 본 의원이 말한 곳 부천대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부천, 미래의 아름다운 부천의 대표 거리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꼭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본1동, 송내 1·2동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김희겸 부시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보도에 의해 시장께서 입원 중에도 여러 곳의 행사에 참가하셨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의지로 본회의장에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빠지셨나요.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언제나 부천시 지금의 문제해결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지역민원 해결 등 부천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20여 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져야 하는데 서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닥쳐오는 겨울 한파에 쌀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고 난방비가 없어 냉방에서 보내야 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제 연합뉴스 기사에 올해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예금금리는 사실상 제로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빚만 늘어나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와 가계부실 문제를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정성과 관심을 갖는 훈훈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3개 구청과 본청, 실·국 그리고 사업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미구청 감사에서 올해는 작년에 지적된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에 대한 계약이 원칙을 지켜 처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진 것보다 대부분의 부서는 아직도 지난 연도의 지적을 되풀이해야 했고 어떤 경우는 작년보다 더 나빠진 부분도 있어 이러한 일이 앞으로 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 부분은 피하고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96년도에 90.2%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2009년도 말 52.2%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앞으로 더 좋아질 요인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2009년 현재 안고 있는 우리 부채가 1224억 7000만 원으로 이로 인한 이자만 4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있는 재산을 팔아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고 시민들 눈에는 무언가 잘 추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밥 먹는 꼴이고 빚을 내서 살림하는 형편으로 재정운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그저 쓰고만 보면 된다는 사고가 감사 중에 전 부서에 걸쳐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전 부서의 수의계약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소액으로 마치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나누고 쪼갠 흔적을 도처에서 밝혀낼 수 있었고, 합산발주가 가능한 것도 분리발주하는 구태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시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입찰방식으로 하면 가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률적 인용은 이환희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수의계약도 법률에 합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단지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합산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분리발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입찰 가능한 사업을 수의계약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68명의 직원과 2008년 기준 예산으로 225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368명 중에는 공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이 채용되었습니다. 또 공채라는 이름을 빌려서 형식적 절차를 거친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다수 중요한 보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업무능력 부족으로 본인의 직무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감사 중에 모 부장의 답변은 대부분 팀장에게 의존해야 했고 어떠한 사안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일이 비단 이 부장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고 이를 해결하려 해도 고용과정에 얽힌 여러 가지 사유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직원들조차도 점점 물들어서 이제는 조직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계자의 고충을 들으면서 관리공단의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 성추행사건, 내부자고발 등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직원들만의 문제일까요. 본 의원은 직원들보다도 관리자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전부터 이환희 의원님께서 꾸준히 지적한 견인업무에 대한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감사 중에 의회에 밝힌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문건의 진부 여부조차 확인치 않고 이에 관계된 당사자의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 내부의 최고책임자들 간의 알력과 갈등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편 가르기가 노골화된 지 오래라는 말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공단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서른한 곳 중 열한 곳이 적자고, 노외주차장 마흔다섯 곳 중에서 열한 곳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하나 마련치 못하고 단지 직원 한 사람도 늘리지 않았다는 마인드로는 공단을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한 견인업체에 6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되지도 않는 CCTV 관찰 명분으로 15명씩이나 되는 공단 직원이 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센터직원의 말은 공단운영의 허실을 입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공단의 공익성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8년 지원금 225억에 수입은 149억으로 76억이나 적자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단에서 매월 107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고 2008년 1억 3374만 5000원에 이어 2009년에는 1억 5313만 6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운영방법으로는 공단을 자립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봉급은 말하기조차 어렵고 월 4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12명, 300만 원이 넘는 직원도 19명이나 되는 돈 먹는 하마 집단, 이것이 우리 공기업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공단을 방치하면 시민의 이중 과세적 혈세를 받아서 특정인 배불려 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이사직 폐지와 전문경영인 채용을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무능력자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부 15개 팀제로 구성돼 있는 현재 구조를 3부 11개 팀으로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상임이사직 폐지와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더불어서 전문경영인의 채용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주차장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천시가 2004년도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3조, 명예감독관 위촉 항을 넣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제4조, 감독관은 공사감독을 지정받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명예감독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사감시 기록부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시장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누차 이 문제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올해도 여전히 수백 건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뿐 실제 조례대로 이행한 건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겉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절차와 확인이 공무원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임명 시작부터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지역 자생단체, 지도자 등으로 위촉하고 있고 위촉 후에 감독관에게 위촉되었다는 통보 외에는 사업설명을 하거나 공정에 대한 과정을 연락하지도 않고 준공 도장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시간이 없어 현장감독이 어렵다고 변명하고 시민참여감독관제는 겉돌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가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임명 때 반드시 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에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네 번째, 준공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공사감시기록부를 첨부토록 조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에너지 적용 건축물 지원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려는 건축물 인증 정도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적용 시설물 설치 시 행정은 물론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의원님과 김문호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CCTV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CCTV 113대 설치비용으로 13억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에 가동되는 숫자는 반 정도에 불과하고 가동되는 것 중의 대부분도 화질이 선명치 못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시공에 대해 아직 해결방법조차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1억을 들여서 95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CCTV, 소풍 등에서 사업 당시 상황을 분명히 규명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책임자와 직원은 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인사는 물론 민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방범용 CCTV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술적 결함이 없음이 입증되고 사후 보장이 확실히 확보된 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희겸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 장용운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의
도 시 환 경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양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 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