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제4대 의정모니터와 송내2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모니터 여러분을 비롯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계획된 회의입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은 물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0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고 같은 날 다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5일 이덕현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4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인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가 개원이 되어 금번 회기까지 100회를 이어오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부천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기능 활용방안과 기존의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경기장을 개방해 온 결과 잔디구장이 많이 훼손되어 금년 6월에 잔디 보식공사를 한 후 9월 말까지 개방을 제한했다가 10월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구장 주위의 육상 연습 및 조깅트랙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조깅이나 육상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책으로 종합운동장 2층 출입 데크에－그러니까 2층 종합운동장 밖으로 둘러싼 도로가 되겠습니다－길이 800m, 폭 4m 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1억 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금년 10월 1일 완공했습니다.
준공기념 전국 인라인스케이트 경연대회는 우천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아주 대규모로 특색있게 꾸몄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청소년, 시민들과 조깅을 하는 시민들의 활용공간이 겹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천연잔디구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부천처럼 몇 개의 잔디구장을, 정수장이나 배수장 또는 부천체육관 공원 내에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축구동호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잔디구장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천체육관 공원 내에 만든 잔디구장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망가져서 주로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센터라든가 골대 앞은 거의 맨 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천연잔디구장으로 유지를 해가는 것이 원 취지와 부지의 성격상 맞는다고 보고 이 종합운동장 옆의 보조경기장은 엄청나게 많은 시민의 축구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1년 365일 다 이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보조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약 8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7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지역단위로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토지나 천연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적자원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정책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9월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추진전략 및 정책의 개발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어 2003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경비 지원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이 공인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에서 3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고 평생교육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른 시·군·구에 앞서가는 인적자원 개발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3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설치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 농아인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도 계속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는 2001년부터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개소 횡단보도에 총 120개의 신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은 휴대하고 있는 리모콘을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방송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 사거리 횡단보도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므로, 2급 이상 시각장애인이 총 385명입니다. 이들에게 리모콘을 무료배부하여 안전한 통행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음성신호기 설치계획은 14개소에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37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부천시의 중장기계획과 신고된 노인정 중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보수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노령화사회로 규정하고 14%가 넘어가면 노령사회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에 진입해서 2020년에는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을 노령사회에 대비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 부천2010 장기발전계획과 복지부천 5개년계획의 노인복지분야의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하여 2003년에는 전문가, 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로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민선 3기의 핵심과제로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호하고 있는 중풍,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6년까지 노인요양·생활시설은 1개소에서 2개소,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단기보호시설은 4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동사무소나 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경로당은 총 278개소이고 그중 시 소유가 112개소, 개인소유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되겠습니다만 166개소가 있고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들이 와서 거처할 수 있는,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노인들이 낮시간 동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전기, 통풍, 실내구조, 더 나아가서 냉난방까지 리노베이션 내지는 리모델링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고 3개 구청에서 각각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8개소 8700만원, 2002년도에는 훨씬 증액된 예산으로 52개소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 도시가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은 시 소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소유 경로당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시설물 노후상태 및 정도에 따라 개인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소위 무인가, 무허가 건축물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노인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가능한 한 이런 무인가시설도 실제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은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사업에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노인복지프로그램의 현황과 지원실적, 확대계획에 대해 이덕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3개소, 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교실 9개소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한글·서예·사군자교실이 있고 건강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발마사지·장수춤체조, 취미교실프로그램으로는 고전무용·차밍댄스·가요교실·장고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거리가 멀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유치원을 활용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개 유치원에서 800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아주 좋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은 시설당 25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교육, 건강,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하여 개선 발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일회성의 단순봉사활동에서 외국어 통·번역, 한글·한문 지도 등 전문자원봉사분야를 육성하여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노인자원봉사의 확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를 넘어서서 지역의 환경정비나 위생, 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박효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유인물 48쪽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 및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상동택지개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교통량 예측치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적은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실제 소음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미비한 현실에서 또한 현재 방음대책으로 설치된 방음벽 높이 4m는 실질적인 큰 방음효과가 없는 실정인 상태에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토지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음간섭장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2㏈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간섭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음환경기준 65㏈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되지 못하고 이론상으로는 방음터널 설치만이 근본적인 방음대책이라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 행정부, 시의회, 구조기술사, 변호사, 도로공사, 토지공사가 참여한 부천시상동지구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8일 1차 시 행정부에서 자체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구조계산서,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가능여부를 파악코자 도로공사, 토지공사, 부천시 3자의 협의하에 구조계산 전문용역을 실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또 향후 방음시설 추가설치 비용과 관련된 의견대립을 해소코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비용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주야간 공히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의 교통량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이 증대됨으로써 소음대책이 근본적으로 강구돼야 할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 발생으로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시에서는 부천시 구간에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한 분진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도로공사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교통소음 등 환경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어서 답변드릴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소송결과에 따라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의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0쪽 내동 명보빌라 소음피해사건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 박노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2001년 10월 12일 오정구 내동 366번지 일대 명보빌라 주민 305인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결과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명보빌라 주민 305인에게 1억 6600만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을 보강하고 차량속도제한 등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소음환경기준인 65㏈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 도로공사는 부천시 및 명보빌라 주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즉,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우리 시 및 주민들은 환경문제 전문변호사인 여영학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10월 18일 성남지원에서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은 본 소송결과에 따라 전체 구간으로 확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시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경인고속도로는 실제로 고속도로가 먼저 건립됐고 또 그 교통량이 점차 증대됐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주장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먼저 존재했고 건축물, 주거지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고속도로 소음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법률적인 대응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시의 역량을 경주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으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도 소음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용역 습득을 포함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 비닐봉투 분리수거 실시여부에 대해 말씀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개선 핵심과제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방법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발생되는 1회용 비닐봉투를 색상별로 분리하여 같은 색상의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수거함에 혼합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월 3톤을 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시민홍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중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봉투 유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사회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는 시민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담는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그 봉투를 재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와 대형유통매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에 손잡이를 부착하고 재질을 강화하여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방문 배출신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가까운 슈퍼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 중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3종 64개 품목에서 12종으로 확대 세분화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의 신고 접수를 직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정례회에 상정하고 개선계획 시행에 따른 신고필증 제작과 시민홍보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한선재,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시설확충, 지역별 예산할당, 구도심권의 지역별 주차장 조성계획, 심곡3동사무소 앞 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데 평균 3,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보고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또 지상입체주차장을 만드는 데 1면당 건축비용을 세분화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외주차장 건설은 어쨌든 대규모의 평균 3,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여건이나 규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심지의 일부 동은 주차장을 설치할 잔여부지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산을 할당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대상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중요한 원칙을 존중해서 가능한 한 크게 지역별 균형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예산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지역별 주차장 조성계획은 국·공유지 활용, 공원 등 지하공간 이용, 주택가 및 그린벨트 등 주차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대상지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52개소, 상업지역 4개소, GB지역 20개소 등 총 76개소의 주차장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여 주차난이 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소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차장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3기 부천시의 3대 정책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갖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우선 시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관들에게 주차문제에 대한 기본원리의 전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주차장 설치 대상지도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거쳐 추가로 수정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수립하고 있는 76개소의 주차장 설치 예정지가 확정됐거나 불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1년에 300억 이상의 예산을 일반회계 5% 예산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의 비중에 비추어서 그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각적인 연수와 교육, 조사 등을 통해서 주차정책에 대한 기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구도심지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평면주차방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당 300～4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토지가격에 비추어서 나대지를 산다 하더라도 1면의 주차장 조성비용이 3000～4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부담 구조로는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차장의 입체화는 필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되 주차장의 입체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라든가 시야를 가리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소음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주차장을 만들어도 소음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 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함으로써 설득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체식 주차장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주차장의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은 일단 그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즉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수용을 함으로써 크게 봐서 지역주민들의 근린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립돼 있는 지역부터 해나가는 것이 또한 큰 원칙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구 심곡3동은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또 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없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344－9 및 324번지 등 공원 2개소를 주차장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이옥수 의원님께서 약대동의 농장마을 대화주택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를 유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농장마을 대화주택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 노선체계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때 이 지역도 포함시켜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계남큰길 관련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중동 시청 앞을 지나서 춘의사거리, 부천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앞을 지나는 계남큰길은 서울과 인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지역 간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동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서울과 인천 구간이 연결 계통됨으로써 인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과 중동IC 및 중동대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상동지구와 구시가지 구간에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9월 10일 송내역에서 중동을 거쳐 김포 쪽으로 가는 중동대로와 계남큰길이 교차하는 사거리에 고가차도를 설치해서 개통한 바 있습니다.
중동IC 하부공간의 지하차도가 아직 개통되지 못했고 또 중동IC 교차로 정비공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동신시가지에는 지금 여러 동의 대형상가 건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위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는 지하차도의 조기개통－10월 중 개통예정입니다－그리고 중동IC 하부공간의 조기정비 및 이에 따른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진입하는 춘의로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로 중동지구계, 그러니까 신시가지 경계에서 춘의사거리까지의 거리를 도로폭 5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완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그 도로에 면한 부일주택의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철거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당아래 입구까지 거기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남큰길의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6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공업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 버스노선 활성화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밀한 인구밀도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을 최우선 시정목표로 정하고 매년 일반회계의 5%에 해당하는 약 250억원과 교통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고 공공주차장 개방과 부설주차장 활용증진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분쟁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3개소 175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20개소 1,100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활성화를 통한 주차수요 억제방안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버스전용노선을 강북·강변도로, 고속화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다른 도시들의 대책을 참고하고 버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자가용의 수요를 억제하는 이러한 방안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칙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점과 불리한 점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점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 수용분위기와 의지가 형성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3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문제점, 그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밀한 인구밀도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 증가 또 건축경기의 활황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총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는 13만 4000대로써 그 확보율이 67%로 2/3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9만 9000면으로 총 주차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입니다만 그나마 확보된 주차장의 절대적인 비중이 소위 사설주차장, 건물 측면에 달려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해 주신 이 주차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되느냐가 주차난 완화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은 검찰 특별합동점검, 기계식 주차장 일제점검, 분기점검 등 총 9회에 걸쳐 무단용도변경 6건, 물건적치 37건, 고장방치 30건, 폐쇄 1건 등 총 74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23건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정책으로는 민간부문 부설주차장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 관리 전담직원을 지정 상시 점검토록 하여 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설주차장이 잘 쓰이지 않는 상가에 있어서는 야간의 개방유도 또 주차장 설치기준의 획기적인 강화, 건축 인·허가시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시 일정비중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주차장 추가확보 조건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2006년까지 3만 면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시의 주차장사업계획과 정책의 정리가 아직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변경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확충에 대한 보고는 기이 드린 바가 있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우선 조성,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대규모 주차시설 가능지구 발굴조성 등을 통하여 34개소 5,30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여－이 숫자도 현재 설정된 숫자고 변경 확대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2006년까지 우리 시의 주차확보 비율을 77%로 끌어올려서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90쪽 남상용 의원님께서 심야전력기기 적극 활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정구청사의 냉난방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 시스템 또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시스템과 마찬가지의 고효율 기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한 빙축열시스템보다는 약 30% 정도의 운전비용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초기 투자비 및 시설공간이 절반 정도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별도의 법정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는 등의 유지관리에 이점이 있어서 이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 중이거나 향후 발주되는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과 예산 절감대책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거나 건축 중인 범박동, 소사본3동, 심곡3동 등 자치센터의 냉방시설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빙축열시스템으로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축열식온풍기 등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계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등의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설치하는 에너지절약기준지침을 마련해서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91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대장동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이용실태, 불법주차 대형차량의 단속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분뇨처리장이었던 대형주차장은 1,500평에 73면으로 주차등급 3급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약 절반인 700평은 관내 관광버스 2개 사와 월 사용료 490만원으로 계약하여 박차지로, 나머지 810평은 10월 10일 현재 버스 11대, 화물차 29대 총 40대가 월정 계약하여 박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박차행위 단속법규가 폐지되어 화물자동차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마구 주차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선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의 경우는 소형차보다 교통소통에 훨씬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불안감 조성 등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밤늦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박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단속과 간선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의 견인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차단속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심야시간의 주차단속은 한계가 있어 화물자동차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과 변경, 차고지의 설치 및 변경확인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료 인상 후 대형차량 견인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형차량도 견인하여 등록된 차고지에 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방침에 대해서도 기이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적이고 검토된 방침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주차문제와 아울러서 교통대책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이런 장비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93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또 홍보, 민간부문의 주차장 개방 및 활용률 제고, 세제상의 혜택 또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 등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부천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주차시설과 주차단속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공급, 합리적인 주차단속·수요관리, 주차관련 행정력 확보, 주차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핵심요소를 하나로 묶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주체별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차문제 등 교통수요에 대해서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차장 공급 및 수급 불균형, 주차장 문제의 해결책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후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분산적이고 추상적인 방안에서 실행가능한 대책 수립과 주차문제의 본질을 조사 파악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던 주차정책을 최소 5년 단위까지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차장 정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10월 4일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로 개정 확정하였습니다.
또 10월 10일 주차사업단을 발족시켜 주차문제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확충,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향 조정, 학교운동장 야간주차 개방 확대, 부설주차장 정비 및 개방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입체화 등 주차장 이용효율 증대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주차장 개방자에게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여 세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또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발생시키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종전의 주차단속방법은 단속공무원 지역전담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불법주차로 단속된 시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소홀하고 일부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지역을 단속함으로써 단속편의주의라는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했던 것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차장 확보노력에 동참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주정차 질서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 도로의 주차실태를 분석하고 주차단속 대상지역의 카테고리 설정, 단속지역별 단속방법 설정, 단속방법별 시범지역 기본설계 및 합법주차로 유도하는 체계의 구축, 주차단속의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예산을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차단속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의 단속기준을 정리하고 그것을 단속자들은 물론이고 단속기관이 공유하고 물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그것을 앎으로써 공개되고 공인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주차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홍보물의 제작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단속을 원하는 지역과 시간 등에 대해서 주차단속방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단속기준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부터는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 인터넷 민원 그리고 전화민원 및 불편민원 접수를 종합검토해서 구도시지역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을, 역세권과 주차여건이 양호한 신도시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실시하고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공무원을 상주시켜 계도위주로 단속하는 주차상습지역, 특정요일에만 상주시켜 단속하는 주차취약지역,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위주로 한 중점단속지역,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일 1회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일반단속지역 등 주차단속구역을 4개 지역으로 특성상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및 심곡본동지역의 주차단속은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인국도 및 복숭아로, 정명고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8시까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인국도에 대하여 부천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9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교통단속원은 지난해부터 각 초등학교 녹색교통어머니회, 부천남부 및 중부경찰서 산하의 실버교통봉사대, 35개 남녀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 등을 주축으로 한 주정차질서계도자율봉사대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 계도, 불법주차 현장체험, 교통 관련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우수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제3회 부천시주차질서봉사대상을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대원들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원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각 구청과 동사무소의 결원해소 방안과 동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현재 구와 동의 결원은 지난 10월 10일자 신규 채용자 7명을 보강하여 3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중 육아휴직 등 16명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 육아 및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기간의 3년 연장검토 등 앞으로도 계속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성공무원의 휴직과 복직의 반복현상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채용대상자 14명 및 대체인력 10명을 기이 배치하여 동사무소의 결원을 1차적으로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큰 5개 동사무소에는 우선적으로 청사관리원을 11월 중 배치토록 함은 물론 향후 정기인사시 동사무소의 결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사업 위주의 동 기능 전환지침에 의거 총 655개 사무 가운데 476개 사무는 시·구로 이관을 시켰고 동사무소에는 179개의 기본사무만 존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기술직공무원을 동사무소에 재차 환원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역시 김관수 의원님의 1969년도와 1989년도에 경인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공사에 편입한 부천시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제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답변 이후 금년 8월 말까지 본 업무를 도로관리부서에서 관장하던 것을 재산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식 확인된 바 있는 1989년도 도로공사에서 통보한 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문서와 우리 시 자체로 동 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도로공사 측 보상요구에 관한 시의 입장을 지난 10월 4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편입부지 중 샘플로 1필지를 측량하여 보상청구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69년도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89년도 사안의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국제화 지수와 국제화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제교류 국가는 중국, 일본 등 5개 국가이며 일본의 오카야마시, 중국의 위해시와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키시 등 8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행정의 도입사례로는 민원행정 연수, 공업육성 비교시찰, 도시건설 및 도시환경정책 비교, 환경보전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교류의 일환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 2000년 5월 공무원 23명이 가와사키시를 방문하여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월례조회를 통해 연수결과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교류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 외 2개 도시와 상호공무원 파견제도를 실시하여 행정연수와 민간교류 지원, 어학연수, 시정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중국 등 자매·우호도시 간의 정책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류도시의 선진도시 행정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교류도시 간 상호 파견제도 확대, 세계화학습 출장기회 확대, 해외 어학연수 장기지원 등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국제화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최선의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체는 1,400여 개로써 품질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력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고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동남아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2회에 걸쳐 파견하였고 홍콩전자박람회 등 각종 해외 전문박람회에 7회에 걸쳐 참여하는 등 70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출상담회 개최와 현지무역관과 지사화사업 등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다양한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무역전문교육과 해외시장 정보지원, 해외광고사업 등 중소기업체의 해외마케팅 활동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유럽시장개척단의 파견과 라스베가스 박람회 등 3회 참여계획이 있으며 계속하여 중소기업체의 해외통상능력 제고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 시의 산업구조에 가장 적합한 해외통상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지역난방비 인상과 관련하여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라 중동, 안양 등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연대하여 지역난방비 인상거부 및 시설비 분담금 반환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난방비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는 요금, 공급구역, 온도와 압력 등을 포함하는 열공급규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천, 부평, 계양구 일부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LG파워(주)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난방비용은 지난 9월까지 열 사용요금이 Mcal당 34.45원에서 38.22원으로 2002년 10월부터 9.8% 인상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LG파워(주)의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없으나 난방비 인상과 관련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성남, 안양 등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서 사업자는 지역난방 사용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 분당신도시의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지분권 등 확인청구소송 등의 법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등 지역난방 사용을 위하여 부담한 시설분담금은 199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7만 2697세대에 494억여 원이 부과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 등에 대해 중앙부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형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동향은 금년 8월 송내동 우성아파트가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주민동향이 있으나 실제로 전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소형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은 보다 저렴한 난방비용 부담을 원하는 당해 아파트관리소와 지역난방사업자 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난방방식 변경은 우리 시 건축과에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신시가지의 무분별한 상가건립으로 분양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상동신시가지의 상업업무용지의 비율은 5.5 %로써 중동신시가지의 10.5%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비율입니다.
상가분양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향후 동향, 주변여건과 발전전망, 분양가격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사항으로서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동신시가지의 상가 활성화는 상가의 조성과 주민입주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신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현지 실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국내산업 메카를 표방하며 지난 3월 출범했는데 본 센터의 투자현황 및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5대 문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성숙한 문화·예술자원을 첨단디지털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공동으로 문화산업의 집적시설인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금년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머지않아 반도체 시장을 능가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전망하고 IT, BT산업 등과 함께 국가 6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 중에 있고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해 우리 시를 비롯하여 대전, 춘천, 청주시 등 전국 7대 도시를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협의하였으며 우리 시에 금년도 사업비로 10월 중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비 30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15억원의 국고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주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1차로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에서 결성한 100억원 규모의 게임전문투자조합에 10억원을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조건은 2006년 말 사업종료시 원금 전액보전 및 수익배분과 함께 센터 입주업체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출자금의 2배수인 2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며 현재 업무집행조합원인 디스커버리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 2차 출자를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에 20억원을 출자키로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지난 8월 미국 측 투자회사인 벤처패스에서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사정악화를 이유로 출자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대안으로 문화관광부가 결성하는 15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센터는 문화콘텐츠 수출을 목표로 국내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부문 유망 중견업체 육성과 스타프로젝트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첫 성과로 지난 9월 10일 입주업체인 인디펜던스가 3D애니메이션 에그콜라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심사한 국내 5대 스타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센터의 사업부진과 도지사의 교체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30억원, 경기도에서 83억원, 부천시에서 70억원 등 총 183억원이 출연되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를 비롯하여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문화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국 10개 도시에 설립하는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국책사업 시설로 경기도에서 임의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우리 시로서는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본 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재단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임대수입 확충, 새로운 수입원 개발 등을 통해 센터운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투자예산의 회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 70억원 중 30억원은 센터 입주 건물 임대료로 부천시 명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센터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예산이 전액 손실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관내 노인정의 정수기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278개소 중 정수기가 설치된 곳은 24개소이며 이 노인정에서는 운영비로 생수를 구입하고 정수기는 업체에서 무상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고 그 외 대다수 경로당에서는 보리차를 끓이거나 노인들이 가정에서 보리차를 페트병 등에 담아와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식수로 드시고 계신 실정입니다.
경로당의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정수기 설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경로당 자체 운영비 부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장미공원 관리소 일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도당장미공원 내 공원관리소 1층에 있는 향토사박물관을 향후 고강동 선사유적지 내 고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시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토사박물관 이전시 현재 사용 중인 관리소 1층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과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로당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여 전년보다 개소당 2만원씩 17% 인상하였으며 난방비도 전년보다 평형별 2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약 100% 인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과 비교하면 운영비는 7만원에서 9만원, 난방비는 20만원에서 55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료, 수도료,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노인고용창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부천시니어클럽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교육,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 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 종사자들로 노인일거리창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공원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도검침 등 공공부문 고용인부를 노인으로 고용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원을 노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주차관리원 교체시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겠으며 계속하여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에 대한 견해와 소사구를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특화시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천의 발전과 성장은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야말로 시민의 특별한 관심과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문화의집, 사회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 여러 종류의 문화시설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지역을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민간이 보유한 문화시설,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외곽지역, 학교, 병원, 소공원에서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상영, 각종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공연예술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이러한 현장방문연주회 등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모든 시민이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구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부천시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민선 3기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구에는 교육·연구중심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펄벅기념관과 옛 유한양행 공장건물에 공업사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향후 소사대공원에 복숭아를 소재로 한 테마박물관 등의 건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소사구지역 특성을 살린 박물관을 다수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각종 지역단위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지역단위 축제의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단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총 13건으로 원미구에 도당산 벛꽃축제 등 4건, 소사구에 성주산 복숭아축제 등 3건, 오정구에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등 6건이 각 지역단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축제별 예산지원 규모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규모로 지원금만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축제예산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문화도시에 걸맞은 축제를 거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축제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52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LG파워 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관련조례 개정 및 LG파워 연소기 교체 등 대책이 차질없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현행 500ppm에서 1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법 시행시에는 각각의 발전시설 등 대형시설의 경우 2007년까지 사업장별 질소산화물 총량규제에 따라 30%를 삭감하여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배출량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G파워 발전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건설한 시설로 질소산화물 저감 연소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코자 하나 현재 설치코자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연소기의 경우 발전소에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동 연소기 사용시 후단 굴뚝에 노란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민원 유발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청소대책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 미만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음식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 총 대상 업소수는 7,424개 업소로 지난 5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전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바 현재 총 계약업소는 전체의 76%인 5,646개 업소이고 미계약업소는 24%인 1,778개 업소로 이 업소들은 호프집 등 1일 5ℓ 미만 배출사업장으로 사실상 중소형업체 음식물 분리수거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수거업체별 세부 계약현황은 자료의 분량을 감안하여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수거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확대 등으로 수거 지연에 따른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수거운반업체의 인력장비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여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종 생산물인 사료에 대하여는 월 1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농협중앙회 사료축산연구소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료성분에 대한 적합판정을 득하여 이상이 없으며 사료기준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 사항은 수거방법과 수거통 배치의 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중소형음식점의 분리수거 우선추진 등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서 원미구 심곡3동과 소사구 심곡본1동의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좋은 오정구 푸른마을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하여 향후 확대계획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그 특성에 맞는 용기배치와 수거운반 방법, 처리비용 징수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GBT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GBT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하여 처리능력 5톤의 파일럿 설비 건설과 현재 진행상태와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1일 5톤 규모의 파일럿시설은 투자자인 GBT사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기계설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국내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건축공사를 위한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관계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파일럿시설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완공하여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GBT 평가단 구성의 계획과 활동시기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BT시설에 대한 기술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파일럿플랜트 평가단은 관내 시민·환경단체, 의회, 하수과 등으로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단 선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23일 5명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평가단의 구성과 상세한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답변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정영태 의원님의 중동·상동신도시 지역과 대비되는 기존 시가지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는 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기존도시와 9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중동·상동신시가지와 비교할 때 주택 및 편익시설에 있어 상대적인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에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용역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개발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과 자연발생된 시가지를 대상으로 생활권역별로 분류하여 역세권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확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이나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시가지에 대하여는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토록 하는 방안과 도시개발사업 등 가능한 방법을 적용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상 중에 있는 강남북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이재진 의원님의 부천남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역 광장의 확장과 청소년 진입금지구역을 포함한 일대에 대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역 남부광장은 경인 간 전철의 중심역으로서 광장이 협소하여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역세권지역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청소년 진입금지구역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해 지역의 보상비가 과다하고 사유재산 수용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분석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70%에서 60%로 하향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업지역에 대한 종전 규정인 부천시건축조례상 건폐율은 60% 이하였으며 단서규정에 의거 공장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70%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종전 규정과 현행 규정의 비교시 일반 및 준공업지역의 일반적인 건폐율은 60%로 변경된 사항이 없으나 단서조항 단, 공장의 경우 70% 이하를 준공업지역 내 타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녹지공간, 오픈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단서조항을 삭제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의 주요항목인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2001년 1월 12일자로 제정시 도시계획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유도함은 물론 구도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 사항으로서 공업지역을 포함한 구도시 지역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시설이 확보되고 주변 여건이 성숙된다면 동 사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참고사항으로 타 시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건폐율이 전용공업지역은 70% 이하, 일반 및 준공업지역도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용공업지역은 70%, 일반 및 준공업지역은 60%, 서울시는 60%, 60%입니다.
인천시, 수원시, 광명시는 우리 시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김혜성 의원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과 지정게시판 증설 및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교육실시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상습고질업소 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73건에 231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 동사무소용 현수막 게첨대를 5287만 7000원을 투입하여 1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또한 상동신도시 주변에 현수막 게첨대 3개소 및 시민게시판 8개소를 2690만 6000원에 발주하여 11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2003년도에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관해서는 2002년 10월 8일 옥외광고업 종사자 55명을 신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2002년 10월 19일 207명을 보수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동 변전소 고압철탑 이전계획 추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옥상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옥내화함으로써 미관저해요인 제거 및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공사명은 인천변전소 옥내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계획하여 20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서 일단 옥외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옥내에 시설물이 완료되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철거에 들어가서 2003년 상반기 중 옥외 시설물은 전량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철탑이 옥내화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시민이 느끼는 고압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7쪽 이옥수 의원님의 약대동 대림아파트 건축시 기부채납된 토지 중동 3－384, 245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과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동 3－384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대동 대림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조합 등 공동사업주체가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서 및 진입로 확장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대지 제외면적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전까지 지적정리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52조－구법은 83조가 되겠습니다－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사업승인시 별도 조건은 없었습니다.
원미구 중동 3－384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신청서가 2000년 8월 14일 접수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도로 상 전주가 3개 있고 지목이 공장용지 및 대지로써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2000년 8월 31일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보완사항인 전주이설 조치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어 2000년 10월 23일 기부채납 신청서가 재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부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2001년 1월 9일 승인받고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진행 중 기부채납 신청인 대림주택조합장 박수창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바 이를 제출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대림아파트 입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반대로 인감증명서가 접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협조하지 않을 시 명의변경은 어려우므로 기부채납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종용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안익순 의원님의 중·상동지역의 오피스텔 신축허가로 인한 상업지역의 난개발과 2000년도 오피스텔 신축허가 현황 및 이에 대한 부도, 투자자들의 보호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02년도로 돼 있습니다만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 16일까지 중·상동지역에 오피스텔용도로 건축 허가한 건수는 총 26건으로 허가연면적 37만 2893㎡이고 총 6,348실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중 공사중단된 오피스텔 건축현장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으며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가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은 건축주와 수요자, 투자자 사이인 갑과 을의 사인 간의 계약사항으로서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3자인 우리 시가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중도금 대출권자인 시중은행과 수요자와의 담보물건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리자의 법적판단, 그러니까 법원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김삼중 의원님의 종합운동장 주변은 위락시설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SK 홈경기시 3만 내지 4만 명의 관객이 종합운동장을 찾고 있고 대다수의 관객이 승용차를 이용하며 운동장 주변도로에 이열, 삼열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1,453면과 인근의 레포츠공원 주차장 179면, 종합운동장 야구연습장 200면, 레포츠공원 축구장 150면 등 총 1,982면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차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안내 및 단속을 위해 주차단속공무원, 경찰관,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봉사단체 등이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관내 5개 전철역과 운동장을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덕현 의원님의 중앙공원 서쪽 순천향병원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확대실시할 계획과 횡단보도 상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는 보행자보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병원 사거리 등에서 실시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로써 사거리에서 두 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로구간이나 주변 교차로와의 거리가 짧은 구간에 설치할 경우 전체 교차로 대기시간, 그러니까 적색신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보행자들이 밀집되는 장소의 교차로나 편도 2차선도로 이하에서 설치가능한 지점을 찾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는 보행자보호등은 야간 운전시 전방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로써 가로등이 없는 일부 국도나 지방도, 예를 들어 남양주시 등이 되겠습니다. 몇 곳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전방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보호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외곽지역이나 도로폭이 넓은 광로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남상용 의원님의 송내남부역의 육교 설치와 공영주차장을 시민을 위한 테마거리로 조성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남부역 광장 우측방향의 상동택지개발에 따른 송내역 이용시민 증가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개선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육교설치에 따른 반대민원도 상당한 만큼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내남부역 제16호 108면과 제16－1호 151면 주차장은 현재 만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정도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으로 앞으로도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이 일대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따라서 주차장을 테마거리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주차장 확충사업이 일정궤도에 진입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줄어든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김상택 의원님의 상동신도시 관광호텔식 허가경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경기도지사는 부천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관광호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된 건에 한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하는 것으로 관광호텔 허가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계획승인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30실 이상의 객실과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현재 상동지구에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의 허가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은 총 3건을 허가하였으며 건수별 건축공정 1건은 현재 미착공이고 그 외 8%,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적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은 상동신도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도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도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합병이나 100실 이상의 객실확보, 주민편의시설인 연회장, 비즈니스센터 등을 계획하도록 경기도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부천시 주거환경보호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박종국 의원의 지난 98년 공무원이 제안한 관내 주택관리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내용과 지방재정법 제61조 단서규정 및 동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을 따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관리업체는 총 2개소이며 지난 98년 관내 주택관리업체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 권한사항이고 지방제정법 제61조 단서규정 및 동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법으로 민간이 자체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계약에 적용토록 함이 불가하여 관내 주택관리업체의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준공시 사업주체에서 관리업체를 선정시에는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김혜성 의원님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수전하는 건축물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시공,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착·준공시 관계서류 제출 의무화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기본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착공 신고시에는 구조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도면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의 전기분야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 부가업무로써 선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신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날인한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설계수수료 인상요인 등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한선재 의원님의 소사2택지지구에 대형유통센터 부지를 위한 상세구역 지정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진행 중인 개발사업－범박동 일원 재건축사업, 소사2택지개발사업, SK조합아파트 건축사업, 계수지역 재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이 완료되면 향후 5년 이내에 약 4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형유통센터가 입주할 예정 필지가 없는 관계로 부천역사에 위치한 E·마트와 중·상동신시가지 내 대형유통센터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심한 도심교통 체증 및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김삼중 의원님의 상동신도시 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가스폭발사고,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등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소음에 대하여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택지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분담관계 등 책임 회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효율 방음시설－그러니까 터널형 방음시설이 되겠습니다－등의 소음저감대책과 소음감쇄기 설치 및 도로포장개선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우리 시 자체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를 추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상가부지 폭발사고는 장마철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철저한 현장관리로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등 상동지구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공사완료된 상가지역 주변도로는 공용개시 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박효서 의원님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은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인 물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녹지를 비롯하여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와 토지활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 일정금액 지불에 대하여는 협의된 바가 없고 물류센터 허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차없는거리 및 자전거도로 등 설치는 전문기관 용역실시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주민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정영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택지지구에 녹지공간 및 공공용지 확보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하여 폭등하는 전·월세를 조절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정되었으며 그린벨트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녹지공간 축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구 내 임야 등 가능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공간 및 공공용지 등이 4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가 어우러지는 문화·환경도시 건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 박효서 의원님의 시민의강 조성사업이 부진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강을 조성하지 말고 수목을 식재할 의향과 시민의강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하는 시민의강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 5월에 착수하여 2003년 1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10%로써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사업은 착수하기까지 여러 차례 시민설명회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물이 흐르는 수변에는 약 80% 이상 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상태의 녹지로 조성됩니다.
또한 시민의강 용역보고서는 기이 제출한 바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작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이 2003년 1월에 완료되면 2년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며 시설인수 후 시민의강 유지관리방안으로는 지자체 또는 민간 및 환경관련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을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의 유지관리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00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굴포천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천시 생활하수를 정수시켜 흘려 보내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서운교 상류지역 하상에서 차집하고 있어 상동택지개발지구의 북측 지구계 인근 주민은 악취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차집관거시설공사는 인천시에서 2000년 12월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60 %입니다.
따라서 오수가 완전 차집되면 별도로 정수할 필요는 없으며 조속한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본 차집관거가 완공되면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부식토를 준설하고 시민의강 유지용수를 흐르게 하면 굴포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10월 25일경에 우리 시와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시의원님이 참석하여 차집관거공사를 앞당겨 완공토록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1쪽 김상택 의원님의 부천시의 수방대책으로 오정구, 소사구 일대에 1만 평에서 2만 평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호수공원으로 이용하고 수해시에는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것을 참고하여 물지도를 만들어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시 하천 상류부의 유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하류부 저지대에는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류부의 홍수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저수지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소사제2택지개발지구 내 7,400평에 1만 톤 규모의 우수조정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정동 및 원종동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베르네천 상류 여월동 오리촌지역 인근에 일정규모의 토지를 확보하여 우기에는 홍수저류공간기능과 평시에는 호수공원기능 등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리울천, 오쇠천, 역곡천 상류부에 대하여도 홍수 저류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겠으며 삼정천 유역인 오정동 저지대 및 내동IC 주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굴포천과 접한 삼정동 농경지에 유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및 유수지의 홍수위를 정확 신속하게 자동으로 측정하여 저지대 주민에게 홍수에 관한 정보를 사전 예보하는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굴포천 외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수위 변화에 따른 침수지역 및 예상지역을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물관리지도를 시청 및 각 구청 재해상황실에 시설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사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에 비해 전체면적은 물론 녹지공원의 면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대부분도 신도시 개발시 만들어져 신도시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대공원 조성계획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은 2001년 7월 제1회 추경에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소사대공원 1단계사업 대상지인 소사본1동 산53번지 일원 4만 2530㎡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3년 3월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신청을 하였고 2002년 9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면 공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원조성 세부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원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는 소사대공원 조성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답변순서 마지막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107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시민참여의식과 애향심 고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1997년 최초 개설한 이래 네티즌의 정보욕구 충족, 정보교환 대응성 향상 및 인터넷기술 변화에 부응하도록 1999년 시의회·온라인민원실·시민게시판란을 신설한 후 2000년 시정뉴스 신설과 문화행사안내 및 디자인개편, 2001년 웹방송신설, 음성솔루션 기능 추가 등 매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월 평균 접속자수는 2000년 4만 6000명, 2001년에 9만 6000명, 2002년에는 11만 4000명으로 이용자수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운영실태로는 시민참여로 운영되어지는 시장에게바란다, 시민자유게시판, 시민제안코너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를 개진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시 역사와 인물, 지명유래, 복사골문화재 등은 홈페이지 내 역사와문화재란을, 우리 고장의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상과 행사 등의 사진자료는 포토갤러리란을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홈페이지가 시민에 대한 맞춤사이버행정서비스 구현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고객관계관리를 통한 시민지향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을 재설계 구축하게 되면 시민 접점의 확대를 위하여 상담란을 활성화하고 시정의 핫이슈 부문에 대한 토론공간 확대를 위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여론조사, 각종 이벤트 행사의 온라인 접수, 각종 행사시 안내홍보물 사이버제공 등 시민과 만남의 채널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여성·노인·시각장애인 등 시민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전문 컨텐츠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각 부분별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취미별·지역별 동호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동호회 개설 희망자에게는 개설권한도 부여하여 사이버부천에 대한 소속감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대로 도로표지판, 도로공사 등에 대한 단순 중복성 민원의 공개창구 개설 및 종합민원신고센터를 고정 컨텐츠로 구성하여 On－Demand 형태의 서비스로 시민지향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 사이버시청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상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시간을 갖고 보충질문을 실시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곧바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즉석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오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을 파악해 본 결과 박종국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세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외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박종국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세 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뒤 내일 예정돼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회가 변모해 가고 더욱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7일 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사항 중 그 답변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심층 검토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시가 주택관리업체 보호정책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지난 1997년 12월 31일 기획담당관이 보낸 공문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이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 창안 실시부서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시장결재 하여 추진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복사골부천, 시보, 지방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공문상에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홍보하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관련규정 적용이 불가하여 업체의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어려웠다는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제안제도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활성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 후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홍보는 하였는지, 세부계획은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추상적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시고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같이 참석해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모니터 여러분도 시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좋은 의견, 시민의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나 또 의원 개인이나 시민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상동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동신도시 관광숙박시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관광숙박시설 허가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여 건축허가가 3개소가 지금 허가 중에 있으며 한 건에 대해서는 미착공했으며 또 한 건은 8%, 한 건은 30%의 공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미 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상동신도시 주거환경 보호 측면에서 건축을 불허하겠으며 최소한 토지합병을 하여 100실 이상 객실, 주민편의시설 또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여 경기도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허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지난 3대 의회에서 중동신도시 숙박시설로 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도 낭비했습니다.
지금 상동신도시에 관광숙박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신도시에 숙박시설 허가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 20실 정도, 30실 상회하게, 객실만 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고 뻔하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게 알면서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내줬다 이말입니다.
저는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러한, 사실 도시계획시설로써 호텔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에 반드시 필요해요.
상동이나 중동에 제가 볼 때는 300실 이상 호텔이 필요한데 호텔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 수요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미리 왜 이렇게 얘기를 못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미리 토지를 합병하고 비즈니스센터나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미리 해서 얼마든지 100실 이상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 군데는 허가가 나갔어요.
앞으로는 불허하겠다 이것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거지요.
중동에서 이미 그런 현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현상을 본 게, 중동 허가를 안해주니까 기이 허가난 데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건 맞지 않는 논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의 잣대가 이렇게 해서, 지금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는 이미 시설허가를 받아놓고 프리미엄을 20억 줘도 안 판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의 잣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턱도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허가난 것을 전면 취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토지 합병을 해서, 한 1,000여 평이나 700평 해가지고 토지를 합병하고 100실 이상 객실을 또 주민편의시설, 비즈니스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자 이거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가 이혼율이 세계 3위입니다.
이혼율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견물생심이라는 것 있죠?
있으니까, 싸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허가 취소를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에게 토지를 합병하고 기본시설을 갖춰서 100실 정도 이상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왜 건의를 안하셨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면 관료라 그러죠, 주로. 행정학에서 관료라 그럽니다.
관료는 공익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관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걸 경기도지사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시장님이 어떻게 했든지 결론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도시기반시설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 시의회하고 이런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건 제시를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현명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이 허가가 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동일한 허가가 상업지역 다 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관광자금을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법을 아주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사익의 비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현재 허가가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 조례를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허가난 것도 취소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충분히 규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도 없어요. 시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오니 우리 관계공무원 또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서는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자료를 검토해서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된 바 있습니다.
미숙한 부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뜻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등 자동센서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범실시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범실시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시범실시하면서 이용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설치 가능한 지점을 몇 곳 선정할 것인지와 어느 장소인지, 언제 시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신호등 자동센서로 라이트가 켜지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이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성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 지방도로 몇 곳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내 도로의 경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가로등 불빛은 가로수 나뭇잎에 가려진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외곽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허허벌판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교통사고의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이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나무와 꽃과 물, 빛이 어우러지는 도시조성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임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일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제4대 의정모니터와 송내2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모니터 여러분을 비롯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계획된 회의입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은 물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0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고 같은 날 다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5일 이덕현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4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인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가 개원이 되어 금번 회기까지 100회를 이어오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부천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기능 활용방안과 기존의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경기장을 개방해 온 결과 잔디구장이 많이 훼손되어 금년 6월에 잔디 보식공사를 한 후 9월 말까지 개방을 제한했다가 10월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구장 주위의 육상 연습 및 조깅트랙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조깅이나 육상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책으로 종합운동장 2층 출입 데크에－그러니까 2층 종합운동장 밖으로 둘러싼 도로가 되겠습니다－길이 800m, 폭 4m 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1억 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금년 10월 1일 완공했습니다.
준공기념 전국 인라인스케이트 경연대회는 우천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아주 대규모로 특색있게 꾸몄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청소년, 시민들과 조깅을 하는 시민들의 활용공간이 겹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천연잔디구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부천처럼 몇 개의 잔디구장을, 정수장이나 배수장 또는 부천체육관 공원 내에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축구동호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잔디구장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천체육관 공원 내에 만든 잔디구장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망가져서 주로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센터라든가 골대 앞은 거의 맨 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천연잔디구장으로 유지를 해가는 것이 원 취지와 부지의 성격상 맞는다고 보고 이 종합운동장 옆의 보조경기장은 엄청나게 많은 시민의 축구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1년 365일 다 이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보조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약 8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7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지역단위로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토지나 천연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적자원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정책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9월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추진전략 및 정책의 개발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어 2003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경비 지원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이 공인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에서 3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고 평생교육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른 시·군·구에 앞서가는 인적자원 개발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3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설치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 농아인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도 계속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는 2001년부터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개소 횡단보도에 총 120개의 신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은 휴대하고 있는 리모콘을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방송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 사거리 횡단보도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므로, 2급 이상 시각장애인이 총 385명입니다. 이들에게 리모콘을 무료배부하여 안전한 통행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음성신호기 설치계획은 14개소에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37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부천시의 중장기계획과 신고된 노인정 중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보수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노령화사회로 규정하고 14%가 넘어가면 노령사회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에 진입해서 2020년에는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을 노령사회에 대비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 부천2010 장기발전계획과 복지부천 5개년계획의 노인복지분야의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하여 2003년에는 전문가, 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로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민선 3기의 핵심과제로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호하고 있는 중풍,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6년까지 노인요양·생활시설은 1개소에서 2개소,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단기보호시설은 4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동사무소나 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경로당은 총 278개소이고 그중 시 소유가 112개소, 개인소유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되겠습니다만 166개소가 있고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들이 와서 거처할 수 있는,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노인들이 낮시간 동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전기, 통풍, 실내구조, 더 나아가서 냉난방까지 리노베이션 내지는 리모델링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고 3개 구청에서 각각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8개소 8700만원, 2002년도에는 훨씬 증액된 예산으로 52개소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 도시가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은 시 소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소유 경로당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시설물 노후상태 및 정도에 따라 개인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소위 무인가, 무허가 건축물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노인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가능한 한 이런 무인가시설도 실제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은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사업에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노인복지프로그램의 현황과 지원실적, 확대계획에 대해 이덕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3개소, 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교실 9개소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한글·서예·사군자교실이 있고 건강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발마사지·장수춤체조, 취미교실프로그램으로는 고전무용·차밍댄스·가요교실·장고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거리가 멀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유치원을 활용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개 유치원에서 800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아주 좋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은 시설당 25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교육, 건강,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하여 개선 발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일회성의 단순봉사활동에서 외국어 통·번역, 한글·한문 지도 등 전문자원봉사분야를 육성하여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노인자원봉사의 확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를 넘어서서 지역의 환경정비나 위생, 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박효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유인물 48쪽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 및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상동택지개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교통량 예측치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적은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실제 소음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미비한 현실에서 또한 현재 방음대책으로 설치된 방음벽 높이 4m는 실질적인 큰 방음효과가 없는 실정인 상태에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토지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음간섭장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2㏈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간섭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음환경기준 65㏈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되지 못하고 이론상으로는 방음터널 설치만이 근본적인 방음대책이라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 행정부, 시의회, 구조기술사, 변호사, 도로공사, 토지공사가 참여한 부천시상동지구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8일 1차 시 행정부에서 자체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구조계산서,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가능여부를 파악코자 도로공사, 토지공사, 부천시 3자의 협의하에 구조계산 전문용역을 실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또 향후 방음시설 추가설치 비용과 관련된 의견대립을 해소코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비용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주야간 공히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의 교통량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이 증대됨으로써 소음대책이 근본적으로 강구돼야 할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 발생으로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시에서는 부천시 구간에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한 분진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도로공사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교통소음 등 환경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어서 답변드릴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소송결과에 따라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의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0쪽 내동 명보빌라 소음피해사건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 박노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2001년 10월 12일 오정구 내동 366번지 일대 명보빌라 주민 305인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결과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명보빌라 주민 305인에게 1억 6600만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을 보강하고 차량속도제한 등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소음환경기준인 65㏈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 도로공사는 부천시 및 명보빌라 주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즉,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우리 시 및 주민들은 환경문제 전문변호사인 여영학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10월 18일 성남지원에서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은 본 소송결과에 따라 전체 구간으로 확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시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경인고속도로는 실제로 고속도로가 먼저 건립됐고 또 그 교통량이 점차 증대됐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주장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먼저 존재했고 건축물, 주거지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고속도로 소음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법률적인 대응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시의 역량을 경주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으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도 소음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용역 습득을 포함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 비닐봉투 분리수거 실시여부에 대해 말씀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개선 핵심과제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방법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발생되는 1회용 비닐봉투를 색상별로 분리하여 같은 색상의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수거함에 혼합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월 3톤을 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시민홍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중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봉투 유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사회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는 시민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담는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그 봉투를 재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와 대형유통매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에 손잡이를 부착하고 재질을 강화하여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방문 배출신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가까운 슈퍼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 중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3종 64개 품목에서 12종으로 확대 세분화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의 신고 접수를 직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정례회에 상정하고 개선계획 시행에 따른 신고필증 제작과 시민홍보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한선재,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시설확충, 지역별 예산할당, 구도심권의 지역별 주차장 조성계획, 심곡3동사무소 앞 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데 평균 3,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보고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또 지상입체주차장을 만드는 데 1면당 건축비용을 세분화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외주차장 건설은 어쨌든 대규모의 평균 3,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여건이나 규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심지의 일부 동은 주차장을 설치할 잔여부지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산을 할당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대상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중요한 원칙을 존중해서 가능한 한 크게 지역별 균형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예산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지역별 주차장 조성계획은 국·공유지 활용, 공원 등 지하공간 이용, 주택가 및 그린벨트 등 주차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대상지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52개소, 상업지역 4개소, GB지역 20개소 등 총 76개소의 주차장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여 주차난이 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소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차장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3기 부천시의 3대 정책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갖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우선 시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관들에게 주차문제에 대한 기본원리의 전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주차장 설치 대상지도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거쳐 추가로 수정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수립하고 있는 76개소의 주차장 설치 예정지가 확정됐거나 불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1년에 300억 이상의 예산을 일반회계 5% 예산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의 비중에 비추어서 그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각적인 연수와 교육, 조사 등을 통해서 주차정책에 대한 기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구도심지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평면주차방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당 300～4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토지가격에 비추어서 나대지를 산다 하더라도 1면의 주차장 조성비용이 3000～4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부담 구조로는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차장의 입체화는 필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되 주차장의 입체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라든가 시야를 가리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소음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주차장을 만들어도 소음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 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함으로써 설득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체식 주차장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주차장의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은 일단 그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즉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수용을 함으로써 크게 봐서 지역주민들의 근린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립돼 있는 지역부터 해나가는 것이 또한 큰 원칙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구 심곡3동은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또 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없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344－9 및 324번지 등 공원 2개소를 주차장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이옥수 의원님께서 약대동의 농장마을 대화주택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를 유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농장마을 대화주택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 노선체계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때 이 지역도 포함시켜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계남큰길 관련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중동 시청 앞을 지나서 춘의사거리, 부천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앞을 지나는 계남큰길은 서울과 인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지역 간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동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서울과 인천 구간이 연결 계통됨으로써 인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과 중동IC 및 중동대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상동지구와 구시가지 구간에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9월 10일 송내역에서 중동을 거쳐 김포 쪽으로 가는 중동대로와 계남큰길이 교차하는 사거리에 고가차도를 설치해서 개통한 바 있습니다.
중동IC 하부공간의 지하차도가 아직 개통되지 못했고 또 중동IC 교차로 정비공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동신시가지에는 지금 여러 동의 대형상가 건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위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는 지하차도의 조기개통－10월 중 개통예정입니다－그리고 중동IC 하부공간의 조기정비 및 이에 따른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진입하는 춘의로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로 중동지구계, 그러니까 신시가지 경계에서 춘의사거리까지의 거리를 도로폭 5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완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그 도로에 면한 부일주택의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철거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당아래 입구까지 거기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남큰길의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6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공업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 버스노선 활성화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밀한 인구밀도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을 최우선 시정목표로 정하고 매년 일반회계의 5%에 해당하는 약 250억원과 교통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고 공공주차장 개방과 부설주차장 활용증진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분쟁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3개소 175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20개소 1,100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활성화를 통한 주차수요 억제방안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버스전용노선을 강북·강변도로, 고속화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다른 도시들의 대책을 참고하고 버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자가용의 수요를 억제하는 이러한 방안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칙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점과 불리한 점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점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 수용분위기와 의지가 형성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3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문제점, 그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밀한 인구밀도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 증가 또 건축경기의 활황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총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는 13만 4000대로써 그 확보율이 67%로 2/3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9만 9000면으로 총 주차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입니다만 그나마 확보된 주차장의 절대적인 비중이 소위 사설주차장, 건물 측면에 달려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해 주신 이 주차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되느냐가 주차난 완화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은 검찰 특별합동점검, 기계식 주차장 일제점검, 분기점검 등 총 9회에 걸쳐 무단용도변경 6건, 물건적치 37건, 고장방치 30건, 폐쇄 1건 등 총 74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23건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정책으로는 민간부문 부설주차장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 관리 전담직원을 지정 상시 점검토록 하여 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설주차장이 잘 쓰이지 않는 상가에 있어서는 야간의 개방유도 또 주차장 설치기준의 획기적인 강화, 건축 인·허가시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시 일정비중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주차장 추가확보 조건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2006년까지 3만 면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시의 주차장사업계획과 정책의 정리가 아직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변경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확충에 대한 보고는 기이 드린 바가 있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우선 조성,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대규모 주차시설 가능지구 발굴조성 등을 통하여 34개소 5,30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여－이 숫자도 현재 설정된 숫자고 변경 확대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2006년까지 우리 시의 주차확보 비율을 77%로 끌어올려서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90쪽 남상용 의원님께서 심야전력기기 적극 활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정구청사의 냉난방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 시스템 또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시스템과 마찬가지의 고효율 기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한 빙축열시스템보다는 약 30% 정도의 운전비용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초기 투자비 및 시설공간이 절반 정도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별도의 법정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는 등의 유지관리에 이점이 있어서 이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 중이거나 향후 발주되는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과 예산 절감대책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거나 건축 중인 범박동, 소사본3동, 심곡3동 등 자치센터의 냉방시설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빙축열시스템으로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축열식온풍기 등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계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등의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설치하는 에너지절약기준지침을 마련해서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91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대장동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이용실태, 불법주차 대형차량의 단속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분뇨처리장이었던 대형주차장은 1,500평에 73면으로 주차등급 3급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약 절반인 700평은 관내 관광버스 2개 사와 월 사용료 490만원으로 계약하여 박차지로, 나머지 810평은 10월 10일 현재 버스 11대, 화물차 29대 총 40대가 월정 계약하여 박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박차행위 단속법규가 폐지되어 화물자동차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마구 주차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선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의 경우는 소형차보다 교통소통에 훨씬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불안감 조성 등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밤늦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박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단속과 간선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의 견인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차단속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심야시간의 주차단속은 한계가 있어 화물자동차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과 변경, 차고지의 설치 및 변경확인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료 인상 후 대형차량 견인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형차량도 견인하여 등록된 차고지에 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방침에 대해서도 기이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적이고 검토된 방침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주차문제와 아울러서 교통대책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이런 장비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93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또 홍보, 민간부문의 주차장 개방 및 활용률 제고, 세제상의 혜택 또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 등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부천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주차시설과 주차단속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공급, 합리적인 주차단속·수요관리, 주차관련 행정력 확보, 주차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핵심요소를 하나로 묶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주체별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차문제 등 교통수요에 대해서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차장 공급 및 수급 불균형, 주차장 문제의 해결책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후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분산적이고 추상적인 방안에서 실행가능한 대책 수립과 주차문제의 본질을 조사 파악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던 주차정책을 최소 5년 단위까지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차장 정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10월 4일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로 개정 확정하였습니다.
또 10월 10일 주차사업단을 발족시켜 주차문제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확충,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향 조정, 학교운동장 야간주차 개방 확대, 부설주차장 정비 및 개방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입체화 등 주차장 이용효율 증대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주차장 개방자에게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여 세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또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발생시키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종전의 주차단속방법은 단속공무원 지역전담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불법주차로 단속된 시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소홀하고 일부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지역을 단속함으로써 단속편의주의라는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했던 것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차장 확보노력에 동참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주정차 질서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 도로의 주차실태를 분석하고 주차단속 대상지역의 카테고리 설정, 단속지역별 단속방법 설정, 단속방법별 시범지역 기본설계 및 합법주차로 유도하는 체계의 구축, 주차단속의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예산을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차단속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의 단속기준을 정리하고 그것을 단속자들은 물론이고 단속기관이 공유하고 물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그것을 앎으로써 공개되고 공인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주차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홍보물의 제작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단속을 원하는 지역과 시간 등에 대해서 주차단속방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단속기준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부터는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 인터넷 민원 그리고 전화민원 및 불편민원 접수를 종합검토해서 구도시지역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을, 역세권과 주차여건이 양호한 신도시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실시하고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공무원을 상주시켜 계도위주로 단속하는 주차상습지역, 특정요일에만 상주시켜 단속하는 주차취약지역,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위주로 한 중점단속지역,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일 1회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일반단속지역 등 주차단속구역을 4개 지역으로 특성상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및 심곡본동지역의 주차단속은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인국도 및 복숭아로, 정명고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8시까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인국도에 대하여 부천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9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교통단속원은 지난해부터 각 초등학교 녹색교통어머니회, 부천남부 및 중부경찰서 산하의 실버교통봉사대, 35개 남녀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 등을 주축으로 한 주정차질서계도자율봉사대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 계도, 불법주차 현장체험, 교통 관련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우수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제3회 부천시주차질서봉사대상을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대원들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원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각 구청과 동사무소의 결원해소 방안과 동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현재 구와 동의 결원은 지난 10월 10일자 신규 채용자 7명을 보강하여 3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중 육아휴직 등 16명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 육아 및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기간의 3년 연장검토 등 앞으로도 계속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성공무원의 휴직과 복직의 반복현상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채용대상자 14명 및 대체인력 10명을 기이 배치하여 동사무소의 결원을 1차적으로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큰 5개 동사무소에는 우선적으로 청사관리원을 11월 중 배치토록 함은 물론 향후 정기인사시 동사무소의 결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사업 위주의 동 기능 전환지침에 의거 총 655개 사무 가운데 476개 사무는 시·구로 이관을 시켰고 동사무소에는 179개의 기본사무만 존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기술직공무원을 동사무소에 재차 환원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역시 김관수 의원님의 1969년도와 1989년도에 경인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공사에 편입한 부천시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제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답변 이후 금년 8월 말까지 본 업무를 도로관리부서에서 관장하던 것을 재산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식 확인된 바 있는 1989년도 도로공사에서 통보한 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문서와 우리 시 자체로 동 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도로공사 측 보상요구에 관한 시의 입장을 지난 10월 4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편입부지 중 샘플로 1필지를 측량하여 보상청구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69년도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89년도 사안의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국제화 지수와 국제화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제교류 국가는 중국, 일본 등 5개 국가이며 일본의 오카야마시, 중국의 위해시와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키시 등 8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행정의 도입사례로는 민원행정 연수, 공업육성 비교시찰, 도시건설 및 도시환경정책 비교, 환경보전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교류의 일환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 2000년 5월 공무원 23명이 가와사키시를 방문하여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월례조회를 통해 연수결과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교류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 외 2개 도시와 상호공무원 파견제도를 실시하여 행정연수와 민간교류 지원, 어학연수, 시정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중국 등 자매·우호도시 간의 정책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류도시의 선진도시 행정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교류도시 간 상호 파견제도 확대, 세계화학습 출장기회 확대, 해외 어학연수 장기지원 등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국제화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최선의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체는 1,400여 개로써 품질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력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고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동남아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2회에 걸쳐 파견하였고 홍콩전자박람회 등 각종 해외 전문박람회에 7회에 걸쳐 참여하는 등 70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출상담회 개최와 현지무역관과 지사화사업 등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다양한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무역전문교육과 해외시장 정보지원, 해외광고사업 등 중소기업체의 해외마케팅 활동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유럽시장개척단의 파견과 라스베가스 박람회 등 3회 참여계획이 있으며 계속하여 중소기업체의 해외통상능력 제고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 시의 산업구조에 가장 적합한 해외통상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지역난방비 인상과 관련하여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라 중동, 안양 등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연대하여 지역난방비 인상거부 및 시설비 분담금 반환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난방비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는 요금, 공급구역, 온도와 압력 등을 포함하는 열공급규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천, 부평, 계양구 일부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LG파워(주)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난방비용은 지난 9월까지 열 사용요금이 Mcal당 34.45원에서 38.22원으로 2002년 10월부터 9.8% 인상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LG파워(주)의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없으나 난방비 인상과 관련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성남, 안양 등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서 사업자는 지역난방 사용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 분당신도시의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지분권 등 확인청구소송 등의 법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등 지역난방 사용을 위하여 부담한 시설분담금은 199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7만 2697세대에 494억여 원이 부과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 등에 대해 중앙부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형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동향은 금년 8월 송내동 우성아파트가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주민동향이 있으나 실제로 전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소형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은 보다 저렴한 난방비용 부담을 원하는 당해 아파트관리소와 지역난방사업자 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난방방식 변경은 우리 시 건축과에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신시가지의 무분별한 상가건립으로 분양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상동신시가지의 상업업무용지의 비율은 5.5 %로써 중동신시가지의 10.5%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비율입니다.
상가분양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향후 동향, 주변여건과 발전전망, 분양가격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사항으로서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동신시가지의 상가 활성화는 상가의 조성과 주민입주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신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현지 실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국내산업 메카를 표방하며 지난 3월 출범했는데 본 센터의 투자현황 및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5대 문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성숙한 문화·예술자원을 첨단디지털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공동으로 문화산업의 집적시설인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금년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머지않아 반도체 시장을 능가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전망하고 IT, BT산업 등과 함께 국가 6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 중에 있고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해 우리 시를 비롯하여 대전, 춘천, 청주시 등 전국 7대 도시를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협의하였으며 우리 시에 금년도 사업비로 10월 중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비 30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15억원의 국고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주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1차로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에서 결성한 100억원 규모의 게임전문투자조합에 10억원을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조건은 2006년 말 사업종료시 원금 전액보전 및 수익배분과 함께 센터 입주업체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출자금의 2배수인 2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며 현재 업무집행조합원인 디스커버리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 2차 출자를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에 20억원을 출자키로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지난 8월 미국 측 투자회사인 벤처패스에서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사정악화를 이유로 출자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대안으로 문화관광부가 결성하는 15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센터는 문화콘텐츠 수출을 목표로 국내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부문 유망 중견업체 육성과 스타프로젝트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첫 성과로 지난 9월 10일 입주업체인 인디펜던스가 3D애니메이션 에그콜라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심사한 국내 5대 스타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센터의 사업부진과 도지사의 교체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30억원, 경기도에서 83억원, 부천시에서 70억원 등 총 183억원이 출연되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를 비롯하여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문화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국 10개 도시에 설립하는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국책사업 시설로 경기도에서 임의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우리 시로서는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본 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재단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임대수입 확충, 새로운 수입원 개발 등을 통해 센터운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투자예산의 회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 70억원 중 30억원은 센터 입주 건물 임대료로 부천시 명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센터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예산이 전액 손실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관내 노인정의 정수기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278개소 중 정수기가 설치된 곳은 24개소이며 이 노인정에서는 운영비로 생수를 구입하고 정수기는 업체에서 무상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고 그 외 대다수 경로당에서는 보리차를 끓이거나 노인들이 가정에서 보리차를 페트병 등에 담아와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식수로 드시고 계신 실정입니다.
경로당의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정수기 설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경로당 자체 운영비 부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장미공원 관리소 일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도당장미공원 내 공원관리소 1층에 있는 향토사박물관을 향후 고강동 선사유적지 내 고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시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토사박물관 이전시 현재 사용 중인 관리소 1층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과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로당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여 전년보다 개소당 2만원씩 17% 인상하였으며 난방비도 전년보다 평형별 2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약 100% 인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과 비교하면 운영비는 7만원에서 9만원, 난방비는 20만원에서 55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료, 수도료,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노인고용창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부천시니어클럽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교육,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 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 종사자들로 노인일거리창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공원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도검침 등 공공부문 고용인부를 노인으로 고용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원을 노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주차관리원 교체시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겠으며 계속하여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에 대한 견해와 소사구를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특화시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천의 발전과 성장은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야말로 시민의 특별한 관심과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문화의집, 사회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 여러 종류의 문화시설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지역을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민간이 보유한 문화시설,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외곽지역, 학교, 병원, 소공원에서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상영, 각종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공연예술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이러한 현장방문연주회 등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모든 시민이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구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부천시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민선 3기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구에는 교육·연구중심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펄벅기념관과 옛 유한양행 공장건물에 공업사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향후 소사대공원에 복숭아를 소재로 한 테마박물관 등의 건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소사구지역 특성을 살린 박물관을 다수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각종 지역단위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지역단위 축제의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단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총 13건으로 원미구에 도당산 벛꽃축제 등 4건, 소사구에 성주산 복숭아축제 등 3건, 오정구에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등 6건이 각 지역단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축제별 예산지원 규모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규모로 지원금만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축제예산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문화도시에 걸맞은 축제를 거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축제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52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LG파워 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관련조례 개정 및 LG파워 연소기 교체 등 대책이 차질없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현행 500ppm에서 1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법 시행시에는 각각의 발전시설 등 대형시설의 경우 2007년까지 사업장별 질소산화물 총량규제에 따라 30%를 삭감하여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배출량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G파워 발전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건설한 시설로 질소산화물 저감 연소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코자 하나 현재 설치코자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연소기의 경우 발전소에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동 연소기 사용시 후단 굴뚝에 노란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민원 유발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청소대책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 미만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음식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 총 대상 업소수는 7,424개 업소로 지난 5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전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바 현재 총 계약업소는 전체의 76%인 5,646개 업소이고 미계약업소는 24%인 1,778개 업소로 이 업소들은 호프집 등 1일 5ℓ 미만 배출사업장으로 사실상 중소형업체 음식물 분리수거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수거업체별 세부 계약현황은 자료의 분량을 감안하여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수거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확대 등으로 수거 지연에 따른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수거운반업체의 인력장비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여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종 생산물인 사료에 대하여는 월 1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농협중앙회 사료축산연구소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료성분에 대한 적합판정을 득하여 이상이 없으며 사료기준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 사항은 수거방법과 수거통 배치의 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중소형음식점의 분리수거 우선추진 등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서 원미구 심곡3동과 소사구 심곡본1동의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좋은 오정구 푸른마을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하여 향후 확대계획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그 특성에 맞는 용기배치와 수거운반 방법, 처리비용 징수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GBT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GBT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하여 처리능력 5톤의 파일럿 설비 건설과 현재 진행상태와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1일 5톤 규모의 파일럿시설은 투자자인 GBT사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기계설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국내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건축공사를 위한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관계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파일럿시설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완공하여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GBT 평가단 구성의 계획과 활동시기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BT시설에 대한 기술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파일럿플랜트 평가단은 관내 시민·환경단체, 의회, 하수과 등으로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단 선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23일 5명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평가단의 구성과 상세한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답변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정영태 의원님의 중동·상동신도시 지역과 대비되는 기존 시가지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는 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기존도시와 9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중동·상동신시가지와 비교할 때 주택 및 편익시설에 있어 상대적인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에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용역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개발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과 자연발생된 시가지를 대상으로 생활권역별로 분류하여 역세권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확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이나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시가지에 대하여는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토록 하는 방안과 도시개발사업 등 가능한 방법을 적용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상 중에 있는 강남북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이재진 의원님의 부천남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역 광장의 확장과 청소년 진입금지구역을 포함한 일대에 대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역 남부광장은 경인 간 전철의 중심역으로서 광장이 협소하여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역세권지역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청소년 진입금지구역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해 지역의 보상비가 과다하고 사유재산 수용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분석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70%에서 60%로 하향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업지역에 대한 종전 규정인 부천시건축조례상 건폐율은 60% 이하였으며 단서규정에 의거 공장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70%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종전 규정과 현행 규정의 비교시 일반 및 준공업지역의 일반적인 건폐율은 60%로 변경된 사항이 없으나 단서조항 단, 공장의 경우 70% 이하를 준공업지역 내 타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녹지공간, 오픈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단서조항을 삭제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의 주요항목인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2001년 1월 12일자로 제정시 도시계획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유도함은 물론 구도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 사항으로서 공업지역을 포함한 구도시 지역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시설이 확보되고 주변 여건이 성숙된다면 동 사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참고사항으로 타 시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건폐율이 전용공업지역은 70% 이하, 일반 및 준공업지역도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용공업지역은 70%, 일반 및 준공업지역은 60%, 서울시는 60%, 60%입니다.
인천시, 수원시, 광명시는 우리 시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김혜성 의원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과 지정게시판 증설 및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교육실시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상습고질업소 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73건에 231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 동사무소용 현수막 게첨대를 5287만 7000원을 투입하여 1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또한 상동신도시 주변에 현수막 게첨대 3개소 및 시민게시판 8개소를 2690만 6000원에 발주하여 11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2003년도에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관해서는 2002년 10월 8일 옥외광고업 종사자 55명을 신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2002년 10월 19일 207명을 보수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동 변전소 고압철탑 이전계획 추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옥상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옥내화함으로써 미관저해요인 제거 및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공사명은 인천변전소 옥내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계획하여 200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서 일단 옥외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옥내에 시설물이 완료되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철거에 들어가서 2003년 상반기 중 옥외 시설물은 전량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철탑이 옥내화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시민이 느끼는 고압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7쪽 이옥수 의원님의 약대동 대림아파트 건축시 기부채납된 토지 중동 3－384, 245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과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동 3－384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대동 대림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조합 등 공동사업주체가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서 및 진입로 확장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대지 제외면적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전까지 지적정리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52조－구법은 83조가 되겠습니다－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사업승인시 별도 조건은 없었습니다.
원미구 중동 3－384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신청서가 2000년 8월 14일 접수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도로 상 전주가 3개 있고 지목이 공장용지 및 대지로써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2000년 8월 31일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보완사항인 전주이설 조치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어 2000년 10월 23일 기부채납 신청서가 재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부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2001년 1월 9일 승인받고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진행 중 기부채납 신청인 대림주택조합장 박수창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바 이를 제출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대림아파트 입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반대로 인감증명서가 접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협조하지 않을 시 명의변경은 어려우므로 기부채납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종용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안익순 의원님의 중·상동지역의 오피스텔 신축허가로 인한 상업지역의 난개발과 2000년도 오피스텔 신축허가 현황 및 이에 대한 부도, 투자자들의 보호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02년도로 돼 있습니다만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 16일까지 중·상동지역에 오피스텔용도로 건축 허가한 건수는 총 26건으로 허가연면적 37만 2893㎡이고 총 6,348실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중 공사중단된 오피스텔 건축현장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으며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가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은 건축주와 수요자, 투자자 사이인 갑과 을의 사인 간의 계약사항으로서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3자인 우리 시가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중도금 대출권자인 시중은행과 수요자와의 담보물건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리자의 법적판단, 그러니까 법원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김삼중 의원님의 종합운동장 주변은 위락시설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SK 홈경기시 3만 내지 4만 명의 관객이 종합운동장을 찾고 있고 대다수의 관객이 승용차를 이용하며 운동장 주변도로에 이열, 삼열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1,453면과 인근의 레포츠공원 주차장 179면, 종합운동장 야구연습장 200면, 레포츠공원 축구장 150면 등 총 1,982면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차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안내 및 단속을 위해 주차단속공무원, 경찰관,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봉사단체 등이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관내 5개 전철역과 운동장을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덕현 의원님의 중앙공원 서쪽 순천향병원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확대실시할 계획과 횡단보도 상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는 보행자보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병원 사거리 등에서 실시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로써 사거리에서 두 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로구간이나 주변 교차로와의 거리가 짧은 구간에 설치할 경우 전체 교차로 대기시간, 그러니까 적색신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보행자들이 밀집되는 장소의 교차로나 편도 2차선도로 이하에서 설치가능한 지점을 찾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는 보행자보호등은 야간 운전시 전방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로써 가로등이 없는 일부 국도나 지방도, 예를 들어 남양주시 등이 되겠습니다. 몇 곳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전방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보호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외곽지역이나 도로폭이 넓은 광로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남상용 의원님의 송내남부역의 육교 설치와 공영주차장을 시민을 위한 테마거리로 조성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남부역 광장 우측방향의 상동택지개발에 따른 송내역 이용시민 증가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개선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육교설치에 따른 반대민원도 상당한 만큼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내남부역 제16호 108면과 제16－1호 151면 주차장은 현재 만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정도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으로 앞으로도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이 일대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따라서 주차장을 테마거리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주차장 확충사업이 일정궤도에 진입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줄어든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김상택 의원님의 상동신도시 관광호텔식 허가경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경기도지사는 부천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관광호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된 건에 한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하는 것으로 관광호텔 허가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계획승인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30실 이상의 객실과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현재 상동지구에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의 허가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은 총 3건을 허가하였으며 건수별 건축공정 1건은 현재 미착공이고 그 외 8%,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적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은 상동신도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도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도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합병이나 100실 이상의 객실확보, 주민편의시설인 연회장, 비즈니스센터 등을 계획하도록 경기도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부천시 주거환경보호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박종국 의원의 지난 98년 공무원이 제안한 관내 주택관리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내용과 지방재정법 제61조 단서규정 및 동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을 따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관리업체는 총 2개소이며 지난 98년 관내 주택관리업체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 권한사항이고 지방제정법 제61조 단서규정 및 동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법으로 민간이 자체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계약에 적용토록 함이 불가하여 관내 주택관리업체의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준공시 사업주체에서 관리업체를 선정시에는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김혜성 의원님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수전하는 건축물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시공,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착·준공시 관계서류 제출 의무화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기본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착공 신고시에는 구조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도면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563##(별지내용 끝에 실음)#!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의 전기분야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 부가업무로써 선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신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날인한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설계수수료 인상요인 등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한선재 의원님의 소사2택지지구에 대형유통센터 부지를 위한 상세구역 지정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진행 중인 개발사업－범박동 일원 재건축사업, 소사2택지개발사업, SK조합아파트 건축사업, 계수지역 재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이 완료되면 향후 5년 이내에 약 4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형유통센터가 입주할 예정 필지가 없는 관계로 부천역사에 위치한 E·마트와 중·상동신시가지 내 대형유통센터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심한 도심교통 체증 및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김삼중 의원님의 상동신도시 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가스폭발사고,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등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소음에 대하여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택지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분담관계 등 책임 회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효율 방음시설－그러니까 터널형 방음시설이 되겠습니다－등의 소음저감대책과 소음감쇄기 설치 및 도로포장개선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우리 시 자체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를 추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상가부지 폭발사고는 장마철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철저한 현장관리로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등 상동지구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공사완료된 상가지역 주변도로는 공용개시 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박효서 의원님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은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인 물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녹지를 비롯하여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와 토지활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 일정금액 지불에 대하여는 협의된 바가 없고 물류센터 허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차없는거리 및 자전거도로 등 설치는 전문기관 용역실시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주민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정영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택지지구에 녹지공간 및 공공용지 확보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하여 폭등하는 전·월세를 조절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정되었으며 그린벨트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녹지공간 축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구 내 임야 등 가능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공간 및 공공용지 등이 4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가 어우러지는 문화·환경도시 건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 박효서 의원님의 시민의강 조성사업이 부진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강을 조성하지 말고 수목을 식재할 의향과 시민의강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하는 시민의강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 5월에 착수하여 2003년 1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10%로써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사업은 착수하기까지 여러 차례 시민설명회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물이 흐르는 수변에는 약 80% 이상 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상태의 녹지로 조성됩니다.
또한 시민의강 용역보고서는 기이 제출한 바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작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이 2003년 1월에 완료되면 2년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며 시설인수 후 시민의강 유지관리방안으로는 지자체 또는 민간 및 환경관련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을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의 유지관리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00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굴포천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천시 생활하수를 정수시켜 흘려 보내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서운교 상류지역 하상에서 차집하고 있어 상동택지개발지구의 북측 지구계 인근 주민은 악취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차집관거시설공사는 인천시에서 2000년 12월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60 %입니다.
따라서 오수가 완전 차집되면 별도로 정수할 필요는 없으며 조속한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본 차집관거가 완공되면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부식토를 준설하고 시민의강 유지용수를 흐르게 하면 굴포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10월 25일경에 우리 시와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시의원님이 참석하여 차집관거공사를 앞당겨 완공토록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1쪽 김상택 의원님의 부천시의 수방대책으로 오정구, 소사구 일대에 1만 평에서 2만 평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호수공원으로 이용하고 수해시에는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것을 참고하여 물지도를 만들어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시 하천 상류부의 유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하류부 저지대에는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류부의 홍수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저수지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소사제2택지개발지구 내 7,400평에 1만 톤 규모의 우수조정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정동 및 원종동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베르네천 상류 여월동 오리촌지역 인근에 일정규모의 토지를 확보하여 우기에는 홍수저류공간기능과 평시에는 호수공원기능 등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리울천, 오쇠천, 역곡천 상류부에 대하여도 홍수 저류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겠으며 삼정천 유역인 오정동 저지대 및 내동IC 주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굴포천과 접한 삼정동 농경지에 유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및 유수지의 홍수위를 정확 신속하게 자동으로 측정하여 저지대 주민에게 홍수에 관한 정보를 사전 예보하는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굴포천 외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수위 변화에 따른 침수지역 및 예상지역을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물관리지도를 시청 및 각 구청 재해상황실에 시설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사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에 비해 전체면적은 물론 녹지공원의 면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대부분도 신도시 개발시 만들어져 신도시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대공원 조성계획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은 2001년 7월 제1회 추경에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소사대공원 1단계사업 대상지인 소사본1동 산53번지 일원 4만 2530㎡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3년 3월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신청을 하였고 2002년 9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면 공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원조성 세부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원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는 소사대공원 조성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답변순서 마지막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107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시민참여의식과 애향심 고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1997년 최초 개설한 이래 네티즌의 정보욕구 충족, 정보교환 대응성 향상 및 인터넷기술 변화에 부응하도록 1999년 시의회·온라인민원실·시민게시판란을 신설한 후 2000년 시정뉴스 신설과 문화행사안내 및 디자인개편, 2001년 웹방송신설, 음성솔루션 기능 추가 등 매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월 평균 접속자수는 2000년 4만 6000명, 2001년에 9만 6000명, 2002년에는 11만 4000명으로 이용자수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운영실태로는 시민참여로 운영되어지는 시장에게바란다, 시민자유게시판, 시민제안코너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를 개진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시 역사와 인물, 지명유래, 복사골문화재 등은 홈페이지 내 역사와문화재란을, 우리 고장의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상과 행사 등의 사진자료는 포토갤러리란을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홈페이지가 시민에 대한 맞춤사이버행정서비스 구현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고객관계관리를 통한 시민지향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을 재설계 구축하게 되면 시민 접점의 확대를 위하여 상담란을 활성화하고 시정의 핫이슈 부문에 대한 토론공간 확대를 위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여론조사, 각종 이벤트 행사의 온라인 접수, 각종 행사시 안내홍보물 사이버제공 등 시민과 만남의 채널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여성·노인·시각장애인 등 시민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전문 컨텐츠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각 부분별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취미별·지역별 동호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동호회 개설 희망자에게는 개설권한도 부여하여 사이버부천에 대한 소속감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대로 도로표지판, 도로공사 등에 대한 단순 중복성 민원의 공개창구 개설 및 종합민원신고센터를 고정 컨텐츠로 구성하여 On－Demand 형태의 서비스로 시민지향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 사이버시청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상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시간을 갖고 보충질문을 실시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곧바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즉석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오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을 파악해 본 결과 박종국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세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외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박종국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세 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뒤 내일 예정돼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회가 변모해 가고 더욱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7일 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사항 중 그 답변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심층 검토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시가 주택관리업체 보호정책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지난 1997년 12월 31일 기획담당관이 보낸 공문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이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 창안 실시부서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시장결재 하여 추진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복사골부천, 시보, 지방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공문상에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홍보하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관련규정 적용이 불가하여 업체의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어려웠다는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제안제도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활성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 후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홍보는 하였는지, 세부계획은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추상적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시고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같이 참석해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모니터 여러분도 시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좋은 의견, 시민의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나 또 의원 개인이나 시민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상동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동신도시 관광숙박시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관광숙박시설 허가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여 건축허가가 3개소가 지금 허가 중에 있으며 한 건에 대해서는 미착공했으며 또 한 건은 8%, 한 건은 30%의 공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미 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상동신도시 주거환경 보호 측면에서 건축을 불허하겠으며 최소한 토지합병을 하여 100실 이상 객실, 주민편의시설 또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여 경기도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허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지난 3대 의회에서 중동신도시 숙박시설로 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도 낭비했습니다.
지금 상동신도시에 관광숙박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신도시에 숙박시설 허가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 20실 정도, 30실 상회하게, 객실만 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고 뻔하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게 알면서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내줬다 이말입니다.
저는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러한, 사실 도시계획시설로써 호텔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에 반드시 필요해요.
상동이나 중동에 제가 볼 때는 300실 이상 호텔이 필요한데 호텔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 수요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미리 왜 이렇게 얘기를 못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미리 토지를 합병하고 비즈니스센터나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미리 해서 얼마든지 100실 이상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 군데는 허가가 나갔어요.
앞으로는 불허하겠다 이것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거지요.
중동에서 이미 그런 현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현상을 본 게, 중동 허가를 안해주니까 기이 허가난 데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건 맞지 않는 논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의 잣대가 이렇게 해서, 지금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는 이미 시설허가를 받아놓고 프리미엄을 20억 줘도 안 판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의 잣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턱도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허가난 것을 전면 취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토지 합병을 해서, 한 1,000여 평이나 700평 해가지고 토지를 합병하고 100실 이상 객실을 또 주민편의시설, 비즈니스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자 이거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가 이혼율이 세계 3위입니다.
이혼율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견물생심이라는 것 있죠?
있으니까, 싸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허가 취소를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에게 토지를 합병하고 기본시설을 갖춰서 100실 정도 이상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왜 건의를 안하셨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면 관료라 그러죠, 주로. 행정학에서 관료라 그럽니다.
관료는 공익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관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걸 경기도지사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시장님이 어떻게 했든지 결론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도시기반시설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 시의회하고 이런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건 제시를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현명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이 허가가 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동일한 허가가 상업지역 다 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관광자금을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법을 아주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사익의 비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현재 허가가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 조례를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허가난 것도 취소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충분히 규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도 없어요. 시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오니 우리 관계공무원 또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서는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자료를 검토해서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된 바 있습니다.
미숙한 부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뜻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등 자동센서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범실시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범실시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시범실시하면서 이용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설치 가능한 지점을 몇 곳 선정할 것인지와 어느 장소인지, 언제 시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신호등 자동센서로 라이트가 켜지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이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성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 지방도로 몇 곳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내 도로의 경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가로등 불빛은 가로수 나뭇잎에 가려진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외곽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허허벌판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교통사고의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이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나무와 꽃과 물, 빛이 어우러지는 도시조성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임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일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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