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일 (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연설
2. 1992년예산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
2. 1992년도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일의원외9인발의)
4.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송철흠 그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7회 의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92년도 예산안 확정과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91년 11월 25일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기회 안건은 92년 예산안과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91년도 물품징수책정 승인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제정 안,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안, 도축장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이번 정기회에 제출 된 안건이 되겠으며, 이 안건은 12월19일 상정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영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
(14시 12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 전창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4월 15일 우리 시의회가 개 된 이래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한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걸프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소련에서 시작된 민주화 물결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고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힘입어 민족사적 쾌거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추천되는 등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희망의 단계를 넘어 조금씩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어 희망과 보람을 안겨 준 반면, 민주화 ·자율화에 따른 무질서와 과소비가 만연되어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대외 개방 압력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적자의 누증으로 국가경제가 활기를 잃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 모두의 자성이 요구되는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한 금년도 시정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전 시민이 솔선 참여하여 심야 퇴폐 변태업소가 정화되고, 교통 거리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 자율방범 활동이 수범적으로 추진되어 이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둘째, 부천의 희망인 중동 신도시 건설은 92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택지조성, 아파트 건설, 도로개설 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셋째, 시민생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상 ·하수도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춘의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원미산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약수터 3개소를 정비하여 시민레저와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멀뫼길을 포함하여 총 6개 간선도로 15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부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과 장애자 복지회관을 개관, 운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2,315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취업을 희망하는 50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21개 업체에 4억 2천만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고, 취업 정보 센터 39개 창구를 운영하여 부녀, 노인 등 총 95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근검절약과 저축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경기도 저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경제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대비한 민방 위업무도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수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부천 필하모닉과 합창단이 시민의 사랑 속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으며, 어머니합창단의 중국방문과 예총 산하의 음악, 미술, 사진 등 지부의 활발한 문예활동은 예술의 도시 부천의 위치를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일곱째,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시청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였고, 제37회 경기도 채육대회에서는 작년도 종합 7위에서 3위로 도약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제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시민화합과 결속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으뜸 도시로서의 부천의 위상을 드높인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미흡한 도로사정으로 교통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적지 않게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92년 새해에는 시민 대 화합과 안정 속에 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본위의 성실봉사, 지역개발과 복지의 균점, 문화 창단과 전통계승에 두고 선진시민, 약진 부천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와 민주시정의 정착 입니다.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반상회, 모니터제 등을 통해 주민의 참뜻을 최대 수렴 반영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펴나가겠으며, 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중한 예우로 전국에서 모법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시민 자율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최하신 이 운동은 그 동안 사회질서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대 실천과제인 10% 더 절약 ·저축하기,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를 위해 30분 더 일하기가 생활화 되도록 사회단체와 동호인 클럽 등 소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들도 이면지 활용과 물품 아껴 쓰기 등으로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여 더 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중동 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와 자족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희망이며 미래상 입니다.
92년도 12월 첫 입주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택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공공시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사과정에서 야기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생활 편익기반시설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공원, 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과 중앙공원, 심곡공원의 조성, 중부도서관 건립 등 시민문화 체육공간을 계속 확충하고, 사통팔달의 시원한 가로망 조성을 위해 신흥로와 멀뫼길 등 남북 간선도로를 개통하고 서울 신월동 연결 오정대로와 고척동 연결 춘의로 등 동서 간선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산업도시 부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체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주부, 노인 등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300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저 소득 서민의 복지증진입니다.
종합복지회관과 장애자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립 ·자 능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웃돕기 운동의 지속전개로 저소득 모자세대 등 영세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지원과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경로효친 풍토의 조성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예와 체육의 진흥 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부문별로 집중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부천 필을 국내 정상수준으로 육성시키는데 힘쓰겠으며, 복사골 예술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여 예도 부천의 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생활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적극 건립하겠으며, 학교 체육진흥을 위하여 50개 학교와 141개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수선수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체육 부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5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128억원, 특별회계가 4,35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4.4%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행정비 359억원, 사회복지비 366억원, 지역개발비 187억원, 문화 체육비 90억원, 기타 126억원, 또한 투자재원은 경상적 경비 1,223억원을 제외하면 4,262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78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 개발 외에 10개 회계에 4,357억원이며, 이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341억원으로 7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바라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원된 정기회가 범시민적 관심 속에 의원여러분의 지혜가 함께 모여 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시정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성원으로 새해 설계가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2. 1992년도예산안(부천시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회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92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예산편성 결과 분석과 92년도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실태를 전망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은 생산 경쟁력제고 시책의 효과로 설비투자가 증대되고 수출이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이 건실해지면서 실질경제의 성장률은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수지는 내수 안정과 수출 회복으로 점차 균형수준을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을 금년 대비 24.2% 증가한 33조5천억 규모로 편성,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은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계층간, 부문간 형평성 재고를 위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 촉진을 위한 지원과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증대하면서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계정운영의 효율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도 복지재정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중 장기투자 계획에 의한 계획재정의 운영을 목표로 중동 신도시 개발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주민 약속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하수도처리 문제와 쓰레기 대책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생활환경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가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전과 체육시설도 취약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민을 위하는 재정, 약속을 지키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재정규모는 5,485십억 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668억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금년도 보다 40억원 증가한 1,127억 5,300백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447억원 보다 258억원이 증가한 70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12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으로 284억원과 공영개발 사업에 3,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통합공과금 운영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의 주요내역은 도로개설 4개 노선에 921억원, 경인전철 복복선 시설 부담금 2백억 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발 부담금 360억원과, 상·하수도 시설비 154억원, 신도시내 공원 복지시설사업비 170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등자체수입이 총 1,127억 5,3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수입은 91년 대비 담배소비세 23억원과 도시 계획세 1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목별 자연 징수분을 포함하여 금년도 보다 12 %가 증가한 62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9 년도 보다 50억원 증가한 25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중동공영개발 부담금 수익금 등으로 전년 대비10 % 증가한 50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고지원이 장애인 보호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로 약 20억 원, 도비 5억원을 합한 25억원,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0억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오정대로 개설 및 원종로 개설사업이 도비 30억원, 중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 3억5천만 원의 국비지원과 이외에 도비 4억원, 여월천 개수공사와 범박동 하천정비에 도비 6억원 등 총 80억원의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계획의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금번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 되는대로 회기 내 수정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계획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47억원과 사업 외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1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27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소사 택지개발지구에 1,200세대 규모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무부에 220억원의 기채차입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금번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 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이 용지매각에 따른 수익금1,796억원과 주택판매수입 123억원이며, 사업 외 수입 1,422억원은 이자수입과 주공, 토개공의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입이 전체 예산의 64 %인 183억 원이며, 사업 외 수입 101억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과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수입 30억원은 모두 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27억원으로 그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43,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중 경상사업비가132억 원으로 11.7%이고 나머지 37,3%가 주요 사업비이며 기타 경비가 10.4% 입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재무국 및 청소과, 신설과 ,분동 등의 직제개편이 있었고 9%의 봉급인상요인이 있는가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게 보조 수당이 공무원 1인당 4만원 인상되었고, 직무수당이 올해 10월부터 봉급 액의 20%에서 30%로 조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사업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 전년도 수준 이하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투자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억 원 규모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당초 예산에는 기채차익금 8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새해에는 기채차익금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며 계상치 못하였으며, 추가로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투자사업비는 전년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49%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행정 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과 공무원 보수 인상을 포함한 내년도 선거관리비등으로 내무행정비가 금년도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는 금년대비 29억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지원금과 이에 따른 자체부담금의 미 계상으로 금년대비 감액편성된 것이며, 이를 계상할 경우 금년 예산액보다 상향 수준이 될 것입니다.
보건위생비는 금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한 총 3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약 3만 평 중 1만 평 규모를 우선 92년 내에 매입토록 하고, 설계도 92년 내에 마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180억원, 청소차량 구입비에 12억원을 계상하고 김포 해안 매립장 쓰레기처리비 2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쓰레기 처리 대책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만, 농수산비는 중동지역 개발에 따른 농지면적의 감소로 금년대비 2억6천만 원 규모를 삭감 조정 하였으며, 지역경제비는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설치비 등이 일부 증액 편성 되었으나, 이중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한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94년까지 총 20억원의 자금조성을 목표로 경기은행과 협조, 내년까지 14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수해 대상 업체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써 도시개발비는 금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건설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4억5천만 원과 도당, 원종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1억2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금년 예산액 150억원 보다 76억원이 적은 7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청한 수주로와 연결될 대로 3류 8호선도로 및 원종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90억원의 기채가 승인되면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위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전년대비 15억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문화예술 진흥 비는 전년도 기준 으로 계상하였으나 26억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10월 의원님들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하신 도서관 건립비를 92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 입니다.
체육비는 종합운동장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을 위해 학교 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중 소방비는 인건비 이외에 소화전 10개소를 신규 신설토록 하였으며, 부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사업 비중 우선 설계비 7,300만원을 계상하고 소방 펌프차 1대를 신규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원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5천만 원과 예비비 34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3%로 계상한 것은 아직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자체부담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p부터 21p까지는 92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 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지역개발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요는 한계가 있어 의원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꼭 포함하여야 할 사업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락된 사업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일의원외9인발의)
(14시 4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제4차 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19일 10시에 제7회 부천시의회 제4차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일반 행정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출석을 요구하며, 사회복지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장을 출석 요구하며, 지역개발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김영일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만장일치 입니까 ?
(『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43분)
○의장 송철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4항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일정은 9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관계로 다소의 일정의 변동이 예상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해서 부의장이신 김흥식 의원, 남현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공무원
시장 전창선
기회실장 김장호
○의안제출
·1992년예산안(부천시장제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일의원외9인발의)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일 (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연설
2. 1992년예산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
2. 1992년도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일의원외9인발의)
4.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송철흠 그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7회 의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92년도 예산안 확정과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91년 11월 25일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기회 안건은 92년 예산안과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91년도 물품징수책정 승인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제정 안,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 안, 도축장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이번 정기회에 제출 된 안건이 되겠으며, 이 안건은 12월19일 상정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영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
(14시 12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 전창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4월 15일 우리 시의회가 개 된 이래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한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걸프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소련에서 시작된 민주화 물결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고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힘입어 민족사적 쾌거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추천되는 등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희망의 단계를 넘어 조금씩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어 희망과 보람을 안겨 준 반면, 민주화 ·자율화에 따른 무질서와 과소비가 만연되어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대외 개방 압력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적자의 누증으로 국가경제가 활기를 잃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 모두의 자성이 요구되는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한 금년도 시정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전 시민이 솔선 참여하여 심야 퇴폐 변태업소가 정화되고, 교통 거리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 자율방범 활동이 수범적으로 추진되어 이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둘째, 부천의 희망인 중동 신도시 건설은 92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택지조성, 아파트 건설, 도로개설 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셋째, 시민생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상 ·하수도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춘의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원미산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약수터 3개소를 정비하여 시민레저와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멀뫼길을 포함하여 총 6개 간선도로 15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부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과 장애자 복지회관을 개관, 운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2,315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취업을 희망하는 50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21개 업체에 4억 2천만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고, 취업 정보 센터 39개 창구를 운영하여 부녀, 노인 등 총 95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근검절약과 저축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경기도 저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경제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대비한 민방 위업무도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수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부천 필하모닉과 합창단이 시민의 사랑 속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으며, 어머니합창단의 중국방문과 예총 산하의 음악, 미술, 사진 등 지부의 활발한 문예활동은 예술의 도시 부천의 위치를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일곱째,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시청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였고, 제37회 경기도 채육대회에서는 작년도 종합 7위에서 3위로 도약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제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시민화합과 결속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으뜸 도시로서의 부천의 위상을 드높인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미흡한 도로사정으로 교통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적지 않게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92년 새해에는 시민 대 화합과 안정 속에 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본위의 성실봉사, 지역개발과 복지의 균점, 문화 창단과 전통계승에 두고 선진시민, 약진 부천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와 민주시정의 정착 입니다.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반상회, 모니터제 등을 통해 주민의 참뜻을 최대 수렴 반영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펴나가겠으며, 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중한 예우로 전국에서 모법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시민 자율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최하신 이 운동은 그 동안 사회질서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대 실천과제인 10% 더 절약 ·저축하기,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를 위해 30분 더 일하기가 생활화 되도록 사회단체와 동호인 클럽 등 소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들도 이면지 활용과 물품 아껴 쓰기 등으로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여 더 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중동 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와 자족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희망이며 미래상 입니다.
92년도 12월 첫 입주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택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공공시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사과정에서 야기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생활 편익기반시설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공원, 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과 중앙공원, 심곡공원의 조성, 중부도서관 건립 등 시민문화 체육공간을 계속 확충하고, 사통팔달의 시원한 가로망 조성을 위해 신흥로와 멀뫼길 등 남북 간선도로를 개통하고 서울 신월동 연결 오정대로와 고척동 연결 춘의로 등 동서 간선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산업도시 부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체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주부, 노인 등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300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저 소득 서민의 복지증진입니다.
종합복지회관과 장애자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립 ·자 능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웃돕기 운동의 지속전개로 저소득 모자세대 등 영세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지원과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경로효친 풍토의 조성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예와 체육의 진흥 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부문별로 집중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부천 필을 국내 정상수준으로 육성시키는데 힘쓰겠으며, 복사골 예술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여 예도 부천의 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생활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적극 건립하겠으며, 학교 체육진흥을 위하여 50개 학교와 141개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수선수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체육 부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5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128억원, 특별회계가 4,35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4.4%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행정비 359억원, 사회복지비 366억원, 지역개발비 187억원, 문화 체육비 90억원, 기타 126억원, 또한 투자재원은 경상적 경비 1,223억원을 제외하면 4,262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78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 개발 외에 10개 회계에 4,357억원이며, 이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341억원으로 7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바라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원된 정기회가 범시민적 관심 속에 의원여러분의 지혜가 함께 모여 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시정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성원으로 새해 설계가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2. 1992년도예산안(부천시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회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92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예산편성 결과 분석과 92년도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실태를 전망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은 생산 경쟁력제고 시책의 효과로 설비투자가 증대되고 수출이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이 건실해지면서 실질경제의 성장률은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수지는 내수 안정과 수출 회복으로 점차 균형수준을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을 금년 대비 24.2% 증가한 33조5천억 규모로 편성,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은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계층간, 부문간 형평성 재고를 위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 촉진을 위한 지원과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증대하면서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계정운영의 효율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도 복지재정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중 장기투자 계획에 의한 계획재정의 운영을 목표로 중동 신도시 개발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주민 약속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하수도처리 문제와 쓰레기 대책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생활환경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가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전과 체육시설도 취약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민을 위하는 재정, 약속을 지키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재정규모는 5,485십억 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668억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금년도 보다 40억원 증가한 1,127억 5,300백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447억원 보다 258억원이 증가한 70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12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으로 284억원과 공영개발 사업에 3,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통합공과금 운영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의 주요내역은 도로개설 4개 노선에 921억원, 경인전철 복복선 시설 부담금 2백억 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발 부담금 360억원과, 상·하수도 시설비 154억원, 신도시내 공원 복지시설사업비 170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등자체수입이 총 1,127억 5,3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수입은 91년 대비 담배소비세 23억원과 도시 계획세 1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목별 자연 징수분을 포함하여 금년도 보다 12 %가 증가한 62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9 년도 보다 50억원 증가한 25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중동공영개발 부담금 수익금 등으로 전년 대비10 % 증가한 50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고지원이 장애인 보호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로 약 20억 원, 도비 5억원을 합한 25억원,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0억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오정대로 개설 및 원종로 개설사업이 도비 30억원, 중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 3억5천만 원의 국비지원과 이외에 도비 4억원, 여월천 개수공사와 범박동 하천정비에 도비 6억원 등 총 80억원의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계획의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금번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 되는대로 회기 내 수정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계획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47억원과 사업 외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1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27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소사 택지개발지구에 1,200세대 규모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무부에 220억원의 기채차입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금번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 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이 용지매각에 따른 수익금1,796억원과 주택판매수입 123억원이며, 사업 외 수입 1,422억원은 이자수입과 주공, 토개공의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입이 전체 예산의 64 %인 183억 원이며, 사업 외 수입 101억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과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수입 30억원은 모두 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27억원으로 그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43,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중 경상사업비가132억 원으로 11.7%이고 나머지 37,3%가 주요 사업비이며 기타 경비가 10.4% 입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재무국 및 청소과, 신설과 ,분동 등의 직제개편이 있었고 9%의 봉급인상요인이 있는가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게 보조 수당이 공무원 1인당 4만원 인상되었고, 직무수당이 올해 10월부터 봉급 액의 20%에서 30%로 조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사업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 전년도 수준 이하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투자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억 원 규모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당초 예산에는 기채차익금 8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새해에는 기채차익금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며 계상치 못하였으며, 추가로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투자사업비는 전년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49%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행정 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과 공무원 보수 인상을 포함한 내년도 선거관리비등으로 내무행정비가 금년도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는 금년대비 29억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지원금과 이에 따른 자체부담금의 미 계상으로 금년대비 감액편성된 것이며, 이를 계상할 경우 금년 예산액보다 상향 수준이 될 것입니다.
보건위생비는 금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한 총 3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약 3만 평 중 1만 평 규모를 우선 92년 내에 매입토록 하고, 설계도 92년 내에 마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180억원, 청소차량 구입비에 12억원을 계상하고 김포 해안 매립장 쓰레기처리비 2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쓰레기 처리 대책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만, 농수산비는 중동지역 개발에 따른 농지면적의 감소로 금년대비 2억6천만 원 규모를 삭감 조정 하였으며, 지역경제비는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설치비 등이 일부 증액 편성 되었으나, 이중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한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94년까지 총 20억원의 자금조성을 목표로 경기은행과 협조, 내년까지 14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수해 대상 업체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써 도시개발비는 금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건설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4억5천만 원과 도당, 원종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1억2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금년 예산액 150억원 보다 76억원이 적은 7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청한 수주로와 연결될 대로 3류 8호선도로 및 원종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90억원의 기채가 승인되면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위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전년대비 15억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문화예술 진흥 비는 전년도 기준 으로 계상하였으나 26억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10월 의원님들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하신 도서관 건립비를 92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 입니다.
체육비는 종합운동장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을 위해 학교 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중 소방비는 인건비 이외에 소화전 10개소를 신규 신설토록 하였으며, 부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사업 비중 우선 설계비 7,300만원을 계상하고 소방 펌프차 1대를 신규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원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5천만 원과 예비비 34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3%로 계상한 것은 아직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자체부담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p부터 21p까지는 92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 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지역개발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요는 한계가 있어 의원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꼭 포함하여야 할 사업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락된 사업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일의원외9인발의)
(14시 4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제4차 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19일 10시에 제7회 부천시의회 제4차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일반 행정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출석을 요구하며, 사회복지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장을 출석 요구하며, 지역개발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김영일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만장일치 입니까 ?
(『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43분)
○의장 송철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4항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일정은 9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관계로 다소의 일정의 변동이 예상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해서 부의장이신 김흥식 의원, 남현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공무원
시장 전창선
기회실장 김장호
○의안제출
·1992년예산안(부천시장제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일의원외9인발의)
·제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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