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장성철·김미자·임은분·구점자·이종문·양정숙·손준기·최은경·최성운·장해영·박찬희·박순희·윤병권·송혜숙·안효식·박혜숙·정창곤·김주삼·김건 의원 발의)
6.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미자·최옥순·장성철·장해영·임은분·박찬희·김주삼·김건·이학환·박혜숙·곽내경 의원 발의)
7.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지금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와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10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4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종문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조례 노동 용어 적용 관련 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운영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 기관과 업무·기능 중복 및 법·제도상의 문제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공공시설 및 건축물 등 3건의 공공기여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시온열린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운영 기준 및 형평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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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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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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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3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윤단비 이종문
기권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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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찬반토론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부천시가 추진 중인 상동 540-1번지 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제안된 상동호수공원 내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와 이 계획이 가진 구조적 문제 및 지역주민에게 미칠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적인 진행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제안한 컨벤션센터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안건의 추진과정에서 부천시가 보여준 행정절차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지난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었지만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이미 2024년 12월 중순에 제출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1월 14일에 개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1월 14일까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켰으며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훼손하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1월경 상동 주민들께서는 주민 소통 없는 독단적인 공공기여 중단을 위하여 1,300여 분의 집단민원을 부천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주민의견서를 접수하여 총 1,037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중 호수공원 내 컨벤션센터를 반대하는 의견은 약 950여 건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상동호수공원 내 공공기여 시설의 부적성을 지적하며 사업 부지 내 체육시설 건립, 호수마을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및 행정복지센터 증축, 원천공원 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설립 등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 중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우려와 문제점을 논의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일정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 방식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 참여라는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행정의 기본책무는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가 기부채납으로 확보하려는 컨벤션센터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이 시설을 시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설이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컨벤션홀의 경우 지역 내 기업과 기관의 수요를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컨벤션센터들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는 매년 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 엑스코와 부산 벡스코 또한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행사개최를 위한 공간 확보라는 근거로 대규모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알펜시아의 사례를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부채 1조 189억 원으로 매일 1억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이러한 사례들은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 계시는 80만 부천시를 대표하여 계시는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고작 4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80만 부천시민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지 종이에 적힌 몇 줄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임의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천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얼굴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은 특권이 아닌 책임입니다.
정책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시민들의 고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부천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의 양심에게 묻고 시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그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기를, 부천시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하여 집행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오늘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부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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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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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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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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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장성철·김미자·임은분·구점자·이종문·양정숙·손준기·최은경·최성운·장해영·박찬희·박순희·윤병권·송혜숙·안효식·박혜숙·정창곤·김주삼·김건 의원 발의)
6.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미자·최옥순·장성철·장해영·임은분·박찬희·김주삼·김건·이학환·박혜숙·곽내경 의원 발의)
7.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주민은 오늘, 부천시의원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출자·출연기관 범위를 규정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천시장의 업무지도 감독의 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을 명문화하여 흡연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찰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의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제 조례안에 따른 사업의 운영 계획이 없으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중복되어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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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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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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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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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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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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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9항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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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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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상임위원회 회의내용은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아니므로 의제 외 발언의 금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발언의 허가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발언권을 가급적 존중해 온 본회의 운영관례상 발언을 허용하되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신청하신 두 분께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회의 문화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곤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의사진행발언인데 발언권이 없었다면 허탈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부천시 인구가 30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1990년대 경기도 인구 1위를 자랑하던 부천시가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천을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젊은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더 이상 부천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천시의 기업 유출, 인구 감소,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금 부천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5.8%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재정이 자립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미노 효과는 필연적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옵니다. 재정이 악화되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조차 축소될 위험에 처합니다.
최근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과연 그런 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일들을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맡겼습니다.「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제2항에 나와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직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잃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천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입니까? 논의의 기회를 차단하고 안건을 단순히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아니라 독단적인 권력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상정되지 못한 지난번의 또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모두 부천시 재정 문제의 고민에서 나온 중요한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결의안을 모두 상정하여 병합심사하든지 아니면 안건별로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부천시가 처한 재정 위기를 고려할 때 의회운영위에서는 결의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일방적 태도는 이 모든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부천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의안 하나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모습이 과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신성한 책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부천시민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더 이상 무능한 의회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천시와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쇠락하는 부천시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그 어떠한 내용이든지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업과 인구가 다시 부천시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며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부천시민들을 위해, 부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부천시의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치하여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77만 부천시민 여러분,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부천시가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설 명절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창곤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심각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방안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장님의 제안이 있었고 재정문화위원장으로서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제출 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해결해야 할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셨기 때문에 공동발의자로 함께 재정특위 구성에 대해서 서명을 해 주셨지만 막상 서명하고 나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 상임위 활동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다수의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급기야는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주셨던 몇몇 의원님께서 서명을 철회하는 것이 상임위 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명 철회의 의사를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 특위구성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고민이 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동료의원님들 다수의 의견들을 듣고 운영위 차원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이고 합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빠르게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해영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이, 저의 대표발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임위 무력화 우려 같은 당시 제가 파악하고 있던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전화 혹은 직접 대면해서 만났을 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활동 그리고 의견 개진들을 보면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화답하는지 상황을 지켜 보고 집행부에게도 시간을 준 이후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안건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유사한 재정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또 제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사전에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원님께 어떤 행사장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하셔서 일단 그 내용을 보고, 어쨌든 의원이 자신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당황하긴 했습니다. 제가 철회하지 않은 안이 올라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안을 올리신다고 하셔서 당황하긴 했지만 의원의 고유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그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접수된 사실을 저는 접수 후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알게 된 것도 지역언론 관계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무국에 “이러한 안건이 접수되었습니까?”라고 여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사실 또 두 번 놀랐습니다.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하셨었는데 제목이 ‘재정효율화’가 ‘재정안정화’ 정도로 일부 수정되었고 제가 직무 범위로 포함시켰던 4개의 직무 범위가 3개로 축소되었긴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재정안정 확보 방안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확대해석하면 부천시 모든 재정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칫 원래 발의했던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그 문구만 보면 오히려 직무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특위의 직무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초당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보자고 한 김병전 의장님의 제안을 제가 흔쾌히 받은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재정의 문제를 다뤄보자고 함께 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사하게 들어온 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명만으로 올라온 안이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며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아주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를 믿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들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중 곽내경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는데 아까 우리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못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와 화두의 대상이 저거든요.
제가 이번 회기 때 예산 관련된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께서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 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우리 상임위원장단에 하였고, 그래서 상임위원장단에 포함된 이학환 부의장님과 저는 흔쾌히 동의하여 그 자리에서 서명하였습니다. 그것을 장해영 위원장께서 발의하셨고요.
그런데 그 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상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한 명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해영 위원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서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회의 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그때 김병전 의장으로부터 두 번째 제안받은 그 사안을 통해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병전 의장께서 먼저 제안을 하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여 우리 상임위원장단에 그 의견을 내놓았으면 그 의견이 당내 문제로, 당내 다른 이견으로 철회하거나 그 의견을 다루지 아니할 때는 그리고 그 의견을 다시 넣을 때는 적어도 함께 발의한 의원들에게 그 의견을 다시 묻고 그리고 반대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해 줘야 합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분명히 부탁드렸습니다. “유감입니다. 의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달라.”고 하였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과 별개로 우리 의회의 민주주의 소통과 합의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아무리 민주당의 다수 의견으로 진행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과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흔쾌히 의장의 의견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그렇다면 철회할 때도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너희가 이번에는 이 문제 건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사과를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깨끗히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단 한 번도 의회가 그렇게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왜 발의했냐면요. 이 문제의 두 가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문제라고 지적하신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니 좀 축소하여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상임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셔서 적어도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문제를, 유사한 안건을 발의하면 병합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심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병합심사를 통해 적어도 의회가 민주적이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건으로 다루어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 대한 문제와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해 보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해 보자, 잠깐 보류하자.” 이렇게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상정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 꼭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통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서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서로 사과하고 이해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의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과정들은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수의 당도 함께 하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장해영 위원장께 의견을 물었고 장해영 위원장이 난처해하는 당내 상황, 개인의 상황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그다음은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진보당 이종문 의원님께도 함께 발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섭섭하죠, 같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논의가 여기까지 온 과정은 여러분 서로 하고자 하는 거를 제안하고 서로 하고자 하는 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중되는 우리 의회의 결정과정과 다수가 아닌 소수의 표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진보당 의원이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특별위원회를 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를 마치 이걸 뭔가 해서 집행부에 어떤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게 김병전 의장께서 우리에게 제안한 이유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재정에 관한 부분, 아까 재정확보 방안이라고 넣어서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지 안정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논의였고 그리고 다 할 수 없으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의 안정과 재정의 확보방안으로 매우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적 의견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여 마치 그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되는 이런 사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자리에 신상발언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제안해 주고 그것이 아닐 때는, 다시 집어넣을 때는 함께 우리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도 아니었고 우리 국민의힘 12명의 의원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랑 또 다른 한 번의 행감을 더 해 볼까 그런 정치적 의사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무용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분열된다면 특별위원회는 제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특별위원회 설치 논쟁이 의회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소통과 배려가 아쉬웠던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족 고유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설 연휴가 엿새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연휴 기간만큼 가족과 함께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청소,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임권빈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박화복
평생교육국장한혜정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김원경
수도자원국장정애경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원미구청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