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우 기획1팀장입니다.
유성준 기획2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홍기화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우선 명칭이 기획실이 맞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새로운 부서가 탄생하고 또 부서장님으로 취임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1차 추경도 해야 됩니다만 기획실은 이제 새로이 생긴 부서기 때문에 부천시의 어떠어떠한 업무들을 관장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고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추경예산안만 올라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은 기획실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일반 회사들도 기획실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이 거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듣고 이것 들어가야죠. 어떤 업무들을 관장하고.
○기획실장 박성도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이틀 전에 위원님들 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는 드렸는데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존의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 중에서 기획업무를 저희가 가져왔고 옛날에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디자인기획업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 부서로 있었던 규제개혁업무가 저희 팀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4개 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획실의 주요 업무로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관리,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협의회,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현재 박근혜 정부의 주 사업인 정부3.0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했었던 업무로 정책개발업무 이것을 현재 우리 기획2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제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기획팀에서는 부천시 도시디자인 전체를 컨트롤 해 주고 코디해 주고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팀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개혁해 주는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부서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회의에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이런 것이 한층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국가정책 또 도정책에 부응하면서 또 우리 예산은 절감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중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 낭비성 정책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각 팀별로 찾아서 그야말로 우리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셨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7쪽 사람중심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해서 이게 국비를 6000만 원 가져왔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현재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책상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 그게 2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국비가 9억 8000, 시비가 9억 8000입니다. 그래서 9억 8000 국비는 다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3000만 원은 이미 설계비로 내려와 있고 나머지 돈은 연차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3000만 원 대응투자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구체적으로 상동 보행육교 이게 중동 IC입구에, 여기에 도시공간 뭐 해서 디자인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책상에 별도로 놔드린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모습과 개선디자인을 사진으로 넣어드렸는데 현재 육교가 굉장히 계단이 가파르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고 그게 설치된 지가 12년 됐어요. 바닥도 울퉁불퉁하게 다 일어나 있고 이게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이걸 투자해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통행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조경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사업은 국비를 가져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득이 되게끔 하는 사업이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홍보가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하고도 업무협조를 이뤄서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민 편의적이고 또 대 시민 안전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설계가 다 된 거예요?
○기획실장 박성도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총 예산이 19억
○기획실장 박성도 19억 6000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적지 않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윤병국 위원 이쪽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아니요. 지금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를 건너가는 분들, 거기 가서 조깅 하시고 이러시는 시민이 많은데 거기를 경유해서 건너가는 분이 많습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해서 중동IC를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플래카드도 무척 많이 걸려있고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선을 통하면 플래카드도 설치 안 되게끔 잘 해서 조경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현수막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기획실장 박성도 무엇보다 지금 불편한 것은 계단이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고 바닥이 설치된 지가 13년 정도 됐는데 울퉁불퉁하게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디자인과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책정한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시급한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이것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런 국비 응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도비도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관할구역인 서진웅 의원님께 부탁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예산 다 확정됐는데 거기에 주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 많은 예산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2, 3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에 융합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융합행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실 맞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융합행정은 정책기획단계부터 집행과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소통하는 행정 또 부천시 전체 부서와 칸막이 없이 협력하는 행정을 저희가 융합행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 융합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금 사업의 효과성들이, 우리 부천시 정책사업들의 효과성들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융합행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응모사업 같은 것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보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도시디자인과가 협력해서 같이 응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기획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융합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또 부서 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시민정책토론회 추진하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우지영 위원 시민정책토론회 통해서 정책기획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책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조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획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부천시의 4대 산업 중에 조명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발전된 형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떤 조명을, 빛을 활용해서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저희 강점이 조명산업인데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특히 원도심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리하자면 어떤 융합행정과 이런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획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등을 배려해 주신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부천시 홍보영상 제작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언제쯤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통상 영상물을 제작할 때 금액이 적게 되면 클러티 문제 때문에 짧게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영되면 최소한 5개월 이상 과정을 거쳐서 10월이나 11월쯤에 제작이 완료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BIAF나 BiFan 같은 경우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도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 홍보영상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 될 텐데 충분히 반영되고 완성될 수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래서 10월 넘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건인데 다시 한 번 올라와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현재 있는 홍보영상으로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설득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송구스럽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자료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1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51억 원으로 8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58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33억 원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보전수입 381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12억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22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9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9억 원, 도시개발 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567억 원, 자본지출 3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억 원, 문화 및 관광 116억 원, 환경보호 79억 원, 사회복지 325억 원, 산업중소기업 101억 원, 수송 및 교통 16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사업들에 예산편성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705억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0.9%인 15억 2600여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법무과는 71억 4600만 원이 감소된 96억 원, 세정과는 2400만 원이 증가된 6억 5300만 원, 회계과는 16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273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5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7900만 원, 기업지원과는 45억 54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28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역곡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노력 등 긴축기조를 강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하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국장께는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번에 추경이 몇 %가 증가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0.8%.
○이준영 위원 상당히 많은 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우리 재정규모 이런 것 대비해서 볼 때 많은 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중에서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 두 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에 154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부서로부터 얘기 들은 게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사업비 늘어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145억에 대해서.
○이준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총괄 보고자료에 보면 재정규모가 나오잖아요. 국장님한테는 총괄적인 것만 여쭤보는데, 해당부서들 하수도사업소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것 요청 오면 여기에 옮겨 적어서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듣고 우리 재정규모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체적으로는 58억 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업에서는 154억 원이 증가하고 상수도사업에서는 212억 원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체적으로 58억이 감소하는데 이 하수도사업에서는 갑자기 145억 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상수도사업에서 212억 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하수도사업에 154억 증가되는 것은 사용료부담금 등 사업수입 있잖습니까, 하수도에 대한 징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입하고 사업외소득 해서 보조금에서 154억 원이 증가했고 상수도사업 212억 감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토털 58억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수치적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다 해서 이걸 기업회계를 원칙으로 해서 회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한다 해서 그대로 받아서 반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시에는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 준해서 사업별로 1차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 154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규모냐 이런 걸 보고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무작정 받아주니까 자꾸 돈이 모자라서 땅 팔아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적인 정책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154억 증가다 해서 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1차 추경에 합당한 사업이고 금액이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계국장님들 회의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겠죠.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적인 것은 거기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재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총괄하는 거니까.
본 위원의 얘기 이해 가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 세입 잡을 때도 각 부서 협조 하에 받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해서 공유재산관리,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 전부 다 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특별회계 말하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니까 전부 다 기금이죠?
우리 국장님이 이것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기타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다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다르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의료급여기금 들어와 있는 것 왜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료급여기금.
이건 분류상 기타특별회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게 행정 용어상 기금이지 이건 특별회계로 세입 관리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6개에서 2개가 줄고 14개인가 관리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 포함해서.
○이준영 위원 그거와 이거는 별개라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은 명칭만 이렇게 쓰고 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행정 용어상 기금이지 재원관리는 특별회계로
○이준영 위원 그 14개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회계에서도 도시철도에는 79억 원이,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79억 원이 증가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그냥 받아서 수치만 나열해서 자료화해서 내놓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도 국장님들끼리는 내용이 공유가 되면서 정말 1회 추경에서 우리 시 재정규모로 커버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느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리한 정책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특별회계 중에 폐기물 관련한 특별회계 지금 79억 원 정도 늘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옥길 택지개발지구 처리시설 부담금 61억 납부를 받은 거네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그런 내용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우리 이준영 의원님 시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훨씬 적게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거기 세입을 보면 소각로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 해서 강서구에서 17억 낸 게 있네요.
지금 광역소각장 그러면 건립이 기정 사실화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하고
○윤병국 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챙겨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예비비에서 이번에 71억 가져 오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법규에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본예산의 1%
○윤병국 위원 그런데 중간에는 1%를 유지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하시면 부천시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윤병국 위원 그것 아는 사람은 국장님밖에 없을 텐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
○윤병국 위원 본예산 때 1%만 유지하면 되고 그 중간에는 1%가 허물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에 쓰게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비비는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때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비비 이제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45억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재정운용 이렇게 예비비 빠듯하게 운용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살피면서 잘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 보면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8억 원, 연가보상비 8억 원 해서 28억 원 감액하는 대대적인 긴축재정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분이면 28억, 공무원 예산에서 28억을 감액한다면 실지로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텐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많이 민감합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팽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실지로 당장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억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시에서는 뒤에 해명을 하면서 뒤늦게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고 애초의 계획으로는 40명 가까이 공무원도 늘어나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전체 방향하고도 잘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번 추경하시면서 재정분석 자료도 같이 주셨는데 앞으로 재정이 879억 정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2회 추경까지 그 정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연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부차입 320억 원 해서 1회 추경 때 상환키로 했는데 상환이 안 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번에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회 추경 때는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해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저쪽 롯데백화점 옆에 공유재산 팔아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우선 상환은 빼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건 안 쓰고 갖고 있어야죠.
어쨌든 회계처리는 추경을 해야 처리가 될 거고 그러더라도 그 돈은 잘 갖고 계셔서 2회 추경 때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을 꾸려가고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부천시가 여러 가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럴 텐데 지금 당장 닥친, 우리 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막 쓰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지하철공사도 끝나서, 지하철공사만 끝나면 우리 시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공유재산 팔아서 다른 데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임시적으로 변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운용이 그전에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각 살림, 공무원들 수당만 졸라맬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살림들, 보조금 이런 것들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어디서 정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계속 일비 25만 원씩으로 해오고 있죠? 20일 기준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한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비교해 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비 25만 원이고 수원이 9만 원이에요. 성남은 10만 원, 안양 15만 원, 안산 15만 원, 고양 15만 원, 용인 8만 원. 이 도시들 우리보다 예산들이 더 많은 도시죠?
지금 성남 같은 경우 예산이 2조 3000억 되면 우리보다 거의 1조가 더 많은 예산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 예산이 2조예요. 용인도 1조 6000억 그렇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 봐도 예산이 많으면 어쨌든 결산할 것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기간은 20일로 다 똑같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공무원들 수당까지 졸라매는 상황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봐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산시 같은 경우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근거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 시가 유독 많이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에 이 부분도 같이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예산법무과장 허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비비가 제가 알고 있는「지방재정법」43조 적용을 받는 예비비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이렇게 경감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어렵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부천에 큰 자연재해나 긴급사항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이렇게 일반회계에 같이 운용이 됐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여름이나 겨울이 오지 않아서, 장마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긴급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현재가 아직 상반기라는 부분도 있어서 43%나 경감되는 것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이 어렵다라는 그것을 이유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된다면 예비비가 원래 세워져야 되는 그 목적이 많이 몰각이 될 것 같은데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아마 과장님께 이런 질의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실 내역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은주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걱정스러우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천시가 가장 예비비로 많이 지출한 게 태풍 매미 때 16억을 지출했습니다.
이번에 71억을 삭감해도 방금 보고드린 제외되는 예비비 20억이 있고 또 일반 예비비 25억 정도 해서 4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례 추세로, 이게 예기치 못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례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이 16억이라서 그 안에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예비비를 보관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태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한 건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음에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더 잘하시라는 얘깁니다.
자료 29쪽에 문서수발 및 행정업무차량용 구입인데 이건 차종이 뭘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차량이 베르나 하이브리드인데 그게 2005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24만 8000㎞를 뛰어서 고장률이 심합니다. 그런데 차를 수리하려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배터리 교환하면서 하게 되면 그 부속 해서 한 6, 700만 원이 더 들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로 사려고 하는데 차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 일원에 있는 업체 차라 티볼리 차량을 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차종 선정이 안 됐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오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티볼리 차량을 한번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차량가격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하는데 2500만 원 그 이하로 되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만 우리 시의 모든 재산의 관리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재산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쓰고 있는 행정업무용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우리 의회 버스 있죠, 큰 것 말고 중간 사이즈 버스. 그런 것도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다른 부서들도 많이 낙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시 전반적으로 일괄조사를 해서 1차로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하고 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연도별로 차량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준영 위원 이것 조사를 구청까지 그렇게 해서 차종과 업무용도, 이런 승용차가 있는가 하면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 화물차가 위원회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다 썩었어, 썩었어. 이 철판이 새카매가지고. 이런 차들이 부천시 마크를 달고 돌아다니는데 이미지 훼손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 업무를 수행하다 고장나면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 시와 각 구청 이런 산하기관 모두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계획을,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금년도에 몇 대, 또 내년도에 몇 대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차량들이 겨울에는 염화칼슘 싣고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노화가 많이 됐는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데 10년 넘어가면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본 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건은 급하시다면 진행하시고 그렇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시는 시고 구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통괄적으로
○회계과장 이승표 각 부서에서 하는 차도 있고 구청은 구청별로 하고 진행은 그렇게 다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행정차량은 사실 금방 티가 나잖아요, 래핑을 했기 때문에, 판타지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사적으로 쓴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밤늦게도 그렇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차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 다음에 하고 나서의 그 기록, 업무일지 기록 이런 것을 철저히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한테 몇 번 발각이 됐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 감독을 좀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 사후관리는 차량 운행일지라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킬로를 뛰었다, 누가 운전하고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해서 결재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그 시간을 추적했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그 시간을 추적했는데 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느냐, 일지 정도의 그 시간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것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해서 책임감 있게 전체적으로 시청이나 집행부에서, 어차피 여기서 예산이 다 나가니까 이것을 교육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나, 전적으로. 이것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관용차량 사적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자주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방춘하 위원 이건 공문으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부서장 회의 있을 때 교육시키든가 또
○방춘하 위원 그걸 적발 시 옐로카드를 주든지 두 번, 세 번 해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으로만 사적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행해 봐야지만 경각심이 있어서 하지 이건 네 차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의 좀 하셔서 이것을 올해는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공문으로만 하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지켜지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꼼꼼하게 그런 것 많이 챙기시니까 이번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사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최선을 다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쉽지 않은 업무를 총괄해서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세밀하면서도 잘 고르게 추진해주셔야 이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과연 진정성과 형평성과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전제 하에서 자료 48쪽 상인조직육성사업 지원 해서 민간이전 1224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는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 받는 대상이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에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되는 시장에 한해서 전문인력, 아까 말씀드린 시장 매니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비용으로 해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20%, 상인회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올해는 원미종합하고 강남시장하고 상동시장 상인회가
○이준영 위원 그럼 원미종합시장, 강남시장, 부천 상동시장 이 3개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중기청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이 됐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당첨이 되면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비가 20%, 자부담이 10%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예산은 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면 국비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도 남부시장은 조금 뭐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역곡 북부시장도 가봤는데 남부시장 쪽의 사람들 얘기는 열등의식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야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이쪽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인회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상인회 회장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시장 탓하기 전에 내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달라 항상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묻기도 전에 아주 답을 하시네.
본 위원이 그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상인들의 우선 정신자세, 이분들은 그냥 국가든 우리 지방정부든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불만스럽고 이런 거예요. 이런 정신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벤치마킹했던 목사고을 같은 데, 우리 재래시장 20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우리 시에 18개고 상가 하나 있고 19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래시장 회장, 총무라든지 견학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안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시다시피 그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분들도 이렇게 자기네 시장에, 어느 시장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어떻다 하면 괜히 이 사람들 피해의식을 느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것도 못 가져오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공모에 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만 당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시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부서장만큼은 적어도 어떻든간에 19개 시장을 형평성의 원칙에 가능한 한 맞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척 그럼으로써 아까 얘기한 무조건 바꿔보자, 시의 것 바꿔보자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뭐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범사례 시장 같은 데 견학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도 답변을 흔쾌히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모사업이 있으면 번영회를 불러다가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여기 자료 50쪽 관련해서 무료배송센터 이것도 도비가 27% 있어요. 시비 63%, 상인부담 10% 해서 민간배송 이 부분도 그전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다른 시장들과의 형평성 원칙에서 다른 시장들도 다 해 줄 수 있는 정책이면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면, 솔직히 재래시장에서 무슨 무료배송 이런 것 합니까. 재래시장 저도 잘 갑니다만 가면 제가 전부 비닐봉투에 싸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오는데 무료배송 거기서 얼마나 큰 걸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들 계속 발전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사업도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제도 추가모집 공문이 왔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건 국가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여건과 여러 가지 지속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도비 27% 그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주무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것 하시오,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주무과장께서 판단해 보셔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형평성 원칙에 맞게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정책에 한해서는 계승 발전시켜 나가서 국가의 그런 정책도 계속 참여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들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국비,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의 70, 80% 준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20, 30%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보면 일자리센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청사 건물을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도 일부러 민원실을 통과해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일자리센터 거기 상담요원들 한 명씩 앉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자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비어있고 전화 상담률과 직접 찾아오는 율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모르지만 별로 바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쪽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성남이 일자리센터 운영해서 1등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1등으로 올라섰고 자리가 빈 경우는 현장으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서민금융센터에도 한 명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석이 있는 거지,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일로 인해서 자리가 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죠? 이쪽 일자리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3억 6000입니다.
○이준영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성공률이 높으면 그것은 바로 고용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팀장님,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각별히, 저희들도 사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 지나다니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19개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8개에다가 지하도상가 해서 19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무료배송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도 들어가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또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장별로 어떤 게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고 이런 편의시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현대화사업은 20억이나 되는데 다른 시장들 사업들도 이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대부분 현대화시설사업은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단지 작년에 그 동의를 못 받아서 불용됐던 예산인데 다시 한 번, 집합건물일 경우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40% 정도 받아놨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그럼 작년에 불용했던 예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불용을
○윤병국 위원 국비 지원 없이 다 시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경우는 표시를 안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관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 성남시라할까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등 해서 예산을 비교검토를 해봤어요. 우리 부천시의 기업지원과 예산을 비교해보았다는 얘깁니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요. 최상위로 나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지원해서 정말 우리 시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 자체로. 그런데 이게 사실 요소요소 세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니까 우리는 기업에 대출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이전되는 민간이전 부분 있죠. 이런 것들 소모성이고 낭비성 요인이 들어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이 민간들이야 예산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죠. 그야말로 공돈이 오는데.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돈이 아니라 시민들 피입니다, 피. 시민들 세금.
그러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돼 가는 것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부천은 차라리 문화도시 부천이 아니라 기업도시 부천을 지향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업들이 잘됨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업에 관련해서 크게 이유 달지 않고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한 현재의 중소기업들은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태가 많이 됐고 이제 좀 살아남아서 갈 만한 업체만 남아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회사,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 회사마다 그게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겉핥기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긴지 알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출해 주는 것하고 민간이전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해야 될 부분 금액을 올려서 해줘야 된다 하면 합당한 이유를 의회에 제시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철저히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G-STAR 기업 육성하는 게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기업에 1억 정도 간다는 건 상당한 돈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작년 같은 경우 많이 회수했습니다. 이전 간다든가 이런 것, 또 사후 발굴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기업들이 부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우리 부천에서 계속 기업이 발전해 가고 더 확장돼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내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우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의회에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린 것 없잖아요.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천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단 1명, 10명이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이것저것 세세하게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업지원과에 신재생에너지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묻혀 있는 듯한, 본 의원이 이것 시정질문한 적도 있어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역난방 공급
○이준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소사3동 지역에 사는 몇몇 주민들로부터 그런 것 시에서 추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파트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주민들 동의는 이러이러한 퍼센티지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일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팀을 산하에 두고 업무추진 하기가 어려우면 무슨 공동주택과나 이쪽으로 이 팀을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우리 주무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담당 팀장님이 직접 아파트도 다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니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현재 만들어서
○이준영 위원 만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소사3동 같은 지역에는 중앙난방이었다가 개별난방으로 전환돼서, 중앙난방 같은 데는 이것 적용하기 쉽잖아요.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개별난방이 생각보다 많아졌더라고요.
○이준영 위원 괴안동 삼익1, 2, 3차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자꾸 피동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아이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뭘 그걸 하느냐” 대부분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하게끔, 이것보다도 정확히 그런 주민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분명히 생활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걸로 전환을 하면.
그리고 안 가는 것을 새로이 뭐 한다면 지역난방이 옥길지역으로 가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가고 있는
○이준영 위원 고강동지역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 주변들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매뉴얼 같은 것도 상세하게 나와 줘야 돼요. 매뉴얼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화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답변내용에서 나왔는데 78쪽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이요, 지난 업무 질의 때 제가 강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겁니다. 지금 1억 2000인데 2개 사로 나눠서 주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2개 사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닙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총 22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예산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데는 성남과 화성 6개, 용인 5개, 부천시 2개, 고양이 하나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계상하면 도에서 일괄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우리는 강소기업을 추천하는데 강소기업이 30개, 지난번에 10개 하고 20개 선정, 발표만 했고 인증서는 교부 안 했는데
○우지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 완성되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증서 교부를 안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습니다.
그 자료들, 그 기업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하는 게 제대로 육성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서 기업을 키워보겠다고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고
○우지영 위원 저도 그 의미는 공감을 해요. 적은 예산이 나눠지다 보면 쓸모없게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강소기업 우리가 히든챔피언을 하는데 집중 육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강소기업 명단하고 상세현황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추천 2개 사 했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안 했습니다. 예산 계상이 돼야 되고 도에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어떤 추천 기준을 갖고 추천을 할 것인지 어떤 안이 있으시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아직까지 도에서 안을 안 만들어줬고 내려오면 그것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소기업
○우지영 위원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부천 내 30개 중에서 추천하려면 우리 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복수추천을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공정하고 공평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나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명단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 관련한 건 아닙니다만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지금 거기에 산업단지, 공단 이런 것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R&D기관이 들어올, R&D를 포함한 연관 산업들.
○윤병국 위원 계속 첨단산업단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거기는 오정지역을 말한 거고 역세권은 R&D기관을 위주로 한 기업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특별히 관여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이쪽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R&D기관이면 외부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유치도 포함되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있는데 외부에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추진 모임 이런 것 만드셨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우리 시가 같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에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윤병국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기업인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계속 할 것 같고요. 담당과장으로서도 기업들 모임에 가면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크면 이전 가지 않도록 부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저쪽에서 발기인대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도 동참을 해달라 해서 일단 기업 위주로 의견을, 현재 시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정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40분이 지났고 다음은 구청 소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은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작고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고 필요시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원미, 소사, 오정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석태 과장이 지난 4월 1일 자로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해왔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세입의 제한적인 요건으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재난 및 시민안전 분야의 필수경비와 기이 확보된 외부재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또 국·도비사업, 또 2개 과 신설에 따른 자산 취득비와 일반운영비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1쪽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 1회 추경예산 총액은 26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자본지출에서 3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기이 확보됐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2억 2000 감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기준시간을 축소시키면서 3억 7000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총액 260억 1200만 원 중에 구 본청 각 부서예산 총액은 216억 49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27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의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예산에서 21억을 증액 편성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예산 중에는 소사동에 5900, 원미2동에 2400만 원 등 동 수선유지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중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0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5억은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쪽에서 5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되 만약에 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을 답변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긴축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 예산이 없어서. 물론 계속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도 있는데 제가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전 직원들이 아마 초과근무수당 그걸 다 삭감해서 시부터 해서 전 공무원이 다 나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그렇게 큰 틀에서,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들 동참하자는 건 아는데 저는 이런, 지금도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이것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사실 의원들이 숫자하고 정확하게 보면 되지 질 같은 이런 것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 보면, 지금 여기 원미구 사업계획서 온 것같이 이것 몇 장 안 되잖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인쇄를 안 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차라리 이런 데를 하는 것이 낫지 우리 2,000명 공무원들 가족들 다 있는데 어렵게 사실, 거기서 정말 힘들게 초과근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낫지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 삭감을 하고 이런 것, 인쇄 이런 것 절약할 수 있는 데서 절약해야지 엉뚱한 데서 깎는 게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 몇 페이지 안 되는 이런 것 별것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인쇄업자도 사실 저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몇 장 안 되는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의원들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의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초과근무수당 깎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소사구청에 세무과장으로 이영노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6% 감소된 43억 2100만 원, 물건비는 0.6%가 증가된 56억 2600만 원, 경상이전은 0.1%가 증가된 13억 9200만 원, 자본지출은 14.1%가 증가된 46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60만 원이 증액된 22억 3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변동이 없고 세무과는 1.8% 증액된 4억 8100만 원이고 경제교통과는 도비 53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같은 금액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 없이 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억 8100만 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도세 세수증대활동비 재분배에 따른 세수증대활동 급양비로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도비 53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3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변동 없이 4억 200만 원입니다.
13쪽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당초 도비 530만 원이었습니다만 530만 원을 감액한 후에 그 금액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소사구의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네요. 에어컨하고 난방이 같이 겸용으로 된 것 구입하는 건데 100만 원 9개소 그것
○소사구청장 송재용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
○윤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가요? 건설과 소관이네요.
기왕에 말 꺼냈으니까 물어보죠. 이 사업은 각 구에 다 있는 사업이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있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36개 동에 이번에 다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보통 컨테이너박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쓸 수 있도록, 도비가 지원돼서
○윤병국 위원 대동제 준비하시는데 청장님, 여러 분 간담회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주민들 의견도 큰 틀에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행정센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구청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기획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 동하고 대동 간에, 송내권역인가요, 이건 4개 동이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거긴 4개 동.
○윤병국 위원 4개 동인데 그래서 1개 행정센터 또는 대동이 있고 나머지 3개 동 간에 서열이 매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왜냐면 기존 동 자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행정센터가 만들어지고 구의 기능을 행정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센터 위치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행정센터 위치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디로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인, 그 관할지역 공간 있는 데에 행정센터사무실을 두는 건데 꼭 우리 동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저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동행정센터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그 행정센터에 4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의 주민센터 업무도 그대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죠. 주민센터는 그대로 있죠. 행정센터가 4급이 간다 하더라도 기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센터 건물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센터 안에 들어간다고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소사본동에 있으면 소사본동 그대로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그대로 소사구에 9개가 다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주민센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센터가 들어가는 동은 동장이 5급이 아니라 4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동주민센터에서의 역할은 그대로 다 갖고 가죠.
○윤병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송내 예를 들어 행정센터라 치면 지금 한전건물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송내1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송내1동에 있죠.
○윤병국 위원 그럼 송내1동 현 청사도 유지하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송내2동 거기를 처음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보면 송내2동행정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송내2동이 한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중심센터가.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행정센터가 되는 동은 같이 청사를 별도로 둔다는 얘기예요, 안 둔다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별도로 안 두고 같이 쓰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센터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맞습니다. 괴안, 범박, 역곡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거기도 과를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과는, 행정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쪽 한 과가 그것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 4개 과 중에서 1개 과가
○소사구청장 송재용 민원과가 있다면 민원과가 그것 담당하면 되죠.
○윤병국 위원 행정센터로서의 업무가 다르고 주민센터로서의 업무가 다르지 않을까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있고 구청의 업무 자체가 세 군데로 분산돼서 그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업무가 행정센터로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행정센터에 복지과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아닙니다. 복지과를 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시에도 했는데 왜 과 명칭을 넣냐고 했습니다, 복지과로.
안전과, 복지과, 민원과 그런 부분들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왜냐하면 그것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것은 전부 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명칭을 써놔서 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복지과라고 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것이 지금 시로 이관됐던 업무가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여소통과장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직 내부적으로 조직에 관한 것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거기에 넣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도 혼선이 있듯이 저희들도 혼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네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걸 마치 시는 다 결정난 것처럼 조직도까지 그려서 의회 의원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돌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복지과 명칭까지 다 넣어서. 인원이 36명 증원된다 이것까지 해서 쫙 넣었다가 그 뒷날 기자회견 하면서 인원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시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과 명칭도 확정이 안 된 건데 그렇게
○소사구청장 송재용 과 명칭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면 그게 단순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업무영역이 시민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를 편제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기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한전부지 같은 경우 송내2동 지역에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송내1동 지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거기가 경계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소사구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소사구로 부임하신 이후 제가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동민들이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을 챙기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신다, 잘 하신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얘기해도 안 된다 이렇게 짜증 섞인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했을 때 종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사구는 모두가 다 구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동제 문제도 내년도부터 시범실시를 하려면 괴안동청사가 대동청사가 된다면 주차장 문제가 바로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만한 곳에는 다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소사구의 총 책임자이시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먼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범박동은 그래도 동이 새롭게 꾸며지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큰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괴안동이나 역곡3동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럴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건물은 아직 안 짓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어버리면 또 건물까지 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이 없을 때, 지금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옆에가 세차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주차팀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챙겨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한다면 더 이상 뉴타운, 재개발도 없고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주차난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 하나,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역곡3동의 119센터는 반드시 큰길 쪽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나가고 나서 바로 그런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이 두 군데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청장님과 본 위원이 힘을 합해서 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는가, 사실 본 위원은 119 여기를 저쪽 남경필 지사 쪽으로 얘기가 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사항.
○소사구청장 송재용 구청 앞에 조금 있는 공한지에 대한, 세차장 옆에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119센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숙원사업이죠.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119센터가 큰 도로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결정만 해 주고 예산만 배정해 주면 그 부분에 역곡3동하고 119센터 함께 복합건물을 짓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면 정말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해가면서 건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자로 오정구청장으로 발령받은 박한권입니다.
살기 좋은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종1동장으로 있다가 경제교통과장으로 온 김영암 과장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은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일부 사업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오정구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에서 오정구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75%인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경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에 보시면 원종2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세수증대 활동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비용 350만 원을 전액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원실 대기의자 교체비용도 마찬가지로 140만 원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4쪽에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보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서 942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5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변경에 따라서 도비 434만 5000원을 시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제가 원미구도 얘기했지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들 긴축정책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다 삭감하고 절약을 하는데 제가 이 추경 설명서부터 해서 자료 쭉 오는 것 보고 오정구가 제일 서류가 빈약은 해요. 이 자체 내용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표지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절실하게 절약을 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이렇게 긴축정책을 하시고 조그만 거지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성의를 보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손수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 3, 4쪽 같은 데도 다른 데는 다 인쇄를 맡겼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저희 의원들이 용지 가지고 뭐라고 할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오정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절약하시고 이런 쪽으로 하면 오정구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앞으로도 더 절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김태산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기업지원과장석중균 원미구청장윤인상 행정지원과장류성열 세무1과장김창열 세무2과장서경순 경제교통과장윤석태 소사구청장송재용 세무과장이영노 경제교통과장노진승 오정구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김영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