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5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월 1일 자 인사발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철현 상동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808억 737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 74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과는 34억이 증가한 297억 원, 문화산업과는 56억 원이 증가된 154억 원, 체육진흥과는 1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67억 원, 상동도서관은 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1억 원, 원미도서관은 9600만 원이 증가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으로 문화예술과는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1, 2차 사업비로 총 28억 9800만 원, 부천문화원 사업 운영비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014. 경기도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액 33억 원,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업비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부천FC 활성화 사업비로 8억 90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송내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각종 물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비용으로 약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시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각각 5500만 원과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은 51억 37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부천문화원 건립 공사비 42억 원, 문화산업과의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비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예술단장님 우리 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말씀부터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좀 있다가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단장님께는 총괄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복사골예술제가 끝이 났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복사골예술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성공적으로 끝났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지만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개선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올해 또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하자 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그런 점이 좀 남아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복사골예술제 관련 총괄적 측면에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도 적잖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술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복사골예술제에 참여한 참여단체 또 단체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우리 복사골예술제에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연 4억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 가지고 예술제를 정말 무리 없이 원활하게 잘 치러야 한다는 건데 예술제에 참여했던 일부 단체, 일부 요원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하부 조직까지는, 심지어는 점심 한 그릇 해결하는 이런 것조차도 없다, 그러면서 참여해서 함께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단체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참석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4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번 복사골예술제에 소요된 예산 총액 얼마 해서 하부까지 내려간 예산의 출처들을 아주 상세하게 뽑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하고 참여하고 축복 속에 예술제가 이루어져야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예총 산하에 있는 9개 지부의 단체원들 활성화도 물론이고 또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런 예산수렴의 과정도 잘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임시, 다른 회기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3대 국제영화제, 이를테면 부산영화제 그리고 전주영화제, 우리 부천영화제 이 세 영화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분류되는 영화제가.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전주영화제에 최근 참여해봤고 앞으로 부산영화제를 견학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가 한여름에만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을 계절별로 실시해 볼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내용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것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봤는데 세계적으로 영화제를 하는 곳들이 이미 시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영화제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행사가 중복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제가 금번이 19회 영화제잖습니까. 이미 7월에는 부천영화제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부천영화제를, 물론 그렇습니다. 꼭 우리 부천시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영화제를 여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름에만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변화를 줘 볼 필요성이 있다. 여름에 하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굳이 무리를 줘 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전주영화제가 봄이고 부산영화제가 가을이라면 우리가 겨울에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늦은 봄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중복되고 겹치는 일정을 피해서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관객이 동원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영화제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형식적이고 해 오던 것이니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나마나 공감하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물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마다, 국가마다 영화제 하는 날짜가 1년 열두 달 중에서 거의 다 픽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서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20회 영화제기 때문에 20회 영화제를 계기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최시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고민 한번 깊숙이 해보셔서,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정 안 되면 겨울에라도 한번 해봐서 연예인들 오면 겨울 의상은 또 어떤지 그런 것이 패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지금보다 발전시켜 볼까 이런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예산 보면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 중에서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이 있는데 문화기획단 예산이 참 많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문화기획단만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꼭 필요한 예산,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삭감됐던 예산들을 다시 편성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보면 부천FC 예산 같은 경우 6억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8억 9000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건 시 금고의 지원사업비입니다. 농협에 일부 있고 국민은행에서 9000만 원 해서 2억 9000만 원인가 거기에다가 삭감됐던 6억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후원비로 들어갔었던 건데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그것은 예산에 편성하기로 관련 법령이 바뀌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도록.
○윤병국 위원 그걸 그대로 다시 그전에 후원하던 대로 후원한다면 그 법령을 바꾼 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천FC에 대해서 시가 예산으로 약정한 금액이 올해 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어쨌든 달리 바뀌었으면 부천FC 쪽에서 별도로 후원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법률을 바꾼 취지는 이건 당연히 시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고 약정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써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11개 구단 중에서 예산규모가 부천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에도 보고드렸듯이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한번 자구노력을 해보자는 뜻으로 운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25억 정도의 예산은 지극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태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집행부의 뜻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쪽 예산 보면 체육회 관련 사무처 운영 보조금 예산 삭감됐던 5700만 원을 5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올린 것이 있고 직장운동부 감독 급여 부분도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이 있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 사무처 운영 보조금은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 부기 단 게 있었죠?
어떤 명목이 삭감됐던 건지 혹시 아세요?
단장님 잘 모르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체육회 조직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를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직정비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부기를
○윤병국 위원 부기가 정확하게 달렸을 텐데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정확한 내용은 지금
○윤병국 위원 그 삭감된 내용이 뭐라고 기억 못하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부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린 거는 그럼 어떤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사무처장 인건비 삭감분하고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사무처장 인건비를 삭감한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죠. 1월부터 4월까지 사무처장 급여 지급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 재의결을 받은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때 한번 보고는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식 자리는 아니고 위원장님 방에서 어쩔 수 없이「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미리 지급을 한다 이런 보고는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의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한 예산이고 그러면 의회 전체 의견으로 의결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보낸 건데 그렇게 비공식 자리에서 우리는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물론 법규적으로 정확히 보면 잘못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부천시로 하여금 철회가 되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한테 소송을 하라거나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하여튼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렸으면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라고 단장님이 먼저 설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런 부분 제가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영화제 예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게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건 어떤 부분이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도비 부분이 5억 정도 편성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시가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금고에서 지원되는 일부 비용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화제에도 그렇게 지원했다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심의할 때 보고, 이번주 월요일에 영화제에서 골프대회 한 것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기획을 해서 한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영화제 후원회에서, 물론 후원회도 영화제사무국 내에 편제돼 있는 조직입니다만 후원회에서 주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대회였나요,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이번에 새롭게 영화제 후원회가 조직되면서 후원회의 활동을 활력화해 보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토의를 하다가 그러면 영화인들이 포함된 그런 부천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한 골프행사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160명 정도 참가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40개 팀 160명. 영화인들은 8명 정도 참석했고 시의회에서도 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의원 4명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가자들은 오픈해서 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연락이 되고 관계가 있는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윤병국 위원 어디 오픈해서 광고를 한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공개적으로 어디에 게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전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160명 정도 참가한 행사면 오픈해서 광고를 안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모으셨네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주로 보면 체육계 쪽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말씀드린 연예인 쪽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모집을 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그래서 후원금은 어느 정도 모으게 된 겁니까? 이 행사를 해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초에 후원금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거고 영화제 홍보를 미리 진행하자 이런 것들이 저변에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참가비가 한 30만 원 됐었고 게임비용이 25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시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600만 원 정도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영화제 후원행사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런 골프대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천영화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사전에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방위적으로 영화제 홍보를 하고 후원도 좀 더 넓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명 영화인과 함께 라운딩을 한다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수단도 되는 것이고 후원자들도 훨씬 자발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 의사일정을 할 때 물론 홍보나 이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후원회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이렇게 해라, 인터넷에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좋은 대회를 하는데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것 한다라는 계획조차 보고된 바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 영화제 후원회 쪽에서 연락이 닿는 관내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으고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관내에서 기업을 하다 보면 관급공사도 하고 이런 분도 많을 텐데 준조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성격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첫 대회를 해봤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오픈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유명인들과의 식사권 이런 것들은 자선기부로 경매물로 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성기 씨 이번에 참가하셨다면서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성기 씨하고 같이 라운딩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그러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초 업무계획이나 우리 영화제사무국의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 줬으면 좋았는데 1월 이후에 새롭게 후원회가 구성되면서 회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 좋겠다 해서 추진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대회에는 그런 것들 잘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복사골예술제 잘 마쳤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날 개막식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여성분 쓰러져서.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그런 일에 대비해서, 항상 큰 행사 때는 안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안전을 지켜야 되지만 주최하는 쪽에서 그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다행히, 저희들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최근의 사례들도 일어나고 해서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무척 강화시켰었습니다. 그분이 약주를 많이 드신 상태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온다니까 앞으로 돌진하다가, 안전요원도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부딪쳐서 넘어진 건데 다행히 전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이상은 없었고
○이진연 위원 그 안전요원이 좀 젊으시잖아요. 젊은 것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들도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연령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큰일 없이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게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심곡동에 깊은구지 무성영화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깊은구지라고 무성영화를 만들어서 거의 80%, 무성영화로는 거의 100%로 지금 다듬는 과정에 있고 깊은구지 마을사람들의 옛날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시민들이, 마을사람들이, 상가 하시는 분, 어린학생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저는 마을에서 이런 영화를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물론 촬영이나 특별한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이런 영화들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들기도 힘든데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부천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심곡동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고 중단되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섭외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단장님이 이런 건 계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잘 만들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세계적인 영화제가 있는 우리 부천에서 이런 영화들은 부천시민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지금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이번 19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 놓은 영화는 상영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 자료를 받아보시고, 아니면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들이 시민영화제도 있고 영화제 상시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진연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정말 국제영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었고 주민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연기력도 뛰어나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 이진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전문제요. 저번에 부천FC 첫 홈경기 때도 어린아이가 관람석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기장의 안전장치나 마련된 조치가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경기장에 철제난간이 1층에 있는데 사람이 통과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막는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도, 부천FC 경기할 때 음주도 하고 열광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만반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12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예술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매칭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가 생활문화 관계로 해서 공통적으로 시·군에 예산이 미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것 도비를 삭감하고 대신에 시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다 이렇게 메우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될 텐데 도에서도 이 예산이 내년에 내려올지 확정되지 않고 그럼 시에는 계속 부담이 가중될 텐데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당초는 워크숍 비용에다가, 당초에는 도비 1000만 원, 시비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도비가 미지원이 돼서 도비 지원은 우리가 편성 안 하고 시비 부담만 해서 축소해서 이걸 아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회 예상하고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만큼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축소하는 게 맞지 이것을 시비로 메우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려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도 당초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사업에 맞게끔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12쪽 생활예술동호회 거리공연 같은 경우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건가요?
이번에 새로 사업으로 생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5000만 원이 다시 올라오게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 해서 8000만 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미지원이 돼서 삭감 다 시키고 시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도 여쭤봤지만 시민어울림마당이랑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약간 차별성은 있습니다. 어울림한마당하고 페스티벌은 차이가 있거든요. 어울림한마당은 퍼레이드 내지는 경연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나눠서, 원도심, 신도심 나눠서 활성화, 경연은 아니고 페스티벌 정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간 차별성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담당 실무자께도 여쭤봤지만 어울림한마당이나 페스티벌의 기간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대나 주요 행사하는 장소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쭤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어울림한마당은 경연으로 가면 부천시청이나 이런 중심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페스티벌은 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어울림 같은 경우 9회로 역사가 있고 또 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동호회나 시민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벌써부터 전화가 오는데 이런 것을 잘 활성화시키고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페스티벌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알차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 웬만하면 이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지만 어저께 회계과에서도 공무원 분들 일하시는 수당도 많이 삭감된 상태예요. 이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당당하게 받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더더군다나 이건 생활문화에 이런 사업들이 올해 처음이잖아요. 내실을 갖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업들로 내년에 혹시 이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만 더 발생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매칭으로 우리가 부담한 만큼 지원이 올해부터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고자, 만약에 5000만 원 세우면 5000만 원 상당의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술꼬뮤니티 아터’는 일반공모고 재단의 ‘Co-끼리’는 기획공모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반공모는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편타당성 있게 각 단체나 시민들한테 해서 공모하는 거고 기획공모는 기획 쪽으로, 기관 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데 꼬뮤니티 아터는 앞에 보니까 청소년돌봄프로젝트, 학교밖청소년 문화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상세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청소년보다 아동 위주로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학교밖청소년하고 그 청소년들 어떤 대상을 어떻게 꾸릴 건지도 궁금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고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기획공모 꿈꾸는 Co-끼리는 이게 사업대상이 다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권 문화예술교육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서 이 예산을 안 내려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한 3%, 40%가 시비가 되거든요. 경기문화재단이 공모해서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이것은 경기권 문화, 우리 부천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있는 문화인력들을 모아서 같이 네트워크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국비가 50%고 도비가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47%가
○이진연 위원 원래 이렇게 매칭이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처음부터 매칭사업이 이렇게 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2년차 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처 조사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명 중에. 그 프로그램 참여대상이 교육청하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협의회, 학부모 모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발굴하고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기까지 제가 깊숙이 안 들어가 봤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수요를 조사해서 연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을 수요조사하게 되면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이유는 뭐냐면 아트밸리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여타 다른 모임에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예를 들어 이게 집중된 곳은 집중돼 있는데 저희 소사나 오정이나 이런 원도심에는 학교 교장에 따라 아트밸리사업이 결정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것 얘기할 때 학생들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네 욕구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교장들의 욕구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3년이 된 아트밸리사업이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영화를 하고 싶은지, 음악을 하고 싶은지, 만화를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선택된 것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이 선택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작은 단위에서 이런 것을 사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고 아트밸리사업을 21억까지 쏟아 붓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혜택을, 내가 원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 수요조사하실 때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그거랑 생활예술동호인 거리공연하고의 차이를 구분 짓자면 차이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 소외지역, 원도심이나 학교나 복지관, 전통시장 이런 데에 찾아가서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20% 지원된 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올해 3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이진연 위원 30개 단체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미 선정됐습니다, 연초에.
○이진연 위원 그러면 생활예술동호회 거리공연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이진연 위원 네, 뒤에 거리공연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업은 예산이 8100만 원인데 810만 원만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만큼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연초에 공모를 해서 단체를 확정해서 4월부터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 두 내용이 비슷한 게 뭐냐면 소외된 원도심, 전통시장, 소외된 지역 공연이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물론 대상은 비슷하고 주체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난해하게, 뭐라고 하죠, 한데 모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찢어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리하셔서 가는 곳만 가거나, 물론 대상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앞서 했던 것도 대상이 거의 비슷하고, 전통시장 찾아가고 복지관 찾아가고 공연하는 것 거의 비슷한데 그 공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의 조직이, 어차피 다 생활동호인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후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 하거든요. 그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붙여왔더라고요. 이 세부내역 나온 게 있으면 주세요.
다른 데 보니까 워크숍 갈 때 몇 명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근거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내역도 드리고 올해 것도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거의 80명이 간다고 하는데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빠졌거든요. 그것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질의하겠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 사업비를 매칭해서 받았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5년도에는 선정이 더 돼서 1억 2000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저희 시가 사업했던 것이 우수과제로 정부에 선정이 돼서 그때 인센티브로 올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신청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컨설팅 용역 받느라고 문화재단에서 고생 많이 했겠네요.
전문용역들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그게 용역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1억 2000짜리인데.
앞으로 좋은 방안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용역하고 용역책자 나오고 그냥 사장되는 것보다 정말로 재단에
○우지영 위원 지금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재단에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인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과거 거는 거울삼아서 올해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달해서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문화단체, 의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역단체도 중요하고 직접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요. 이런 정책개발이나 학술연구 이건 상당히 금액이 큰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관련된 주민들 참여를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실무자 액션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무적인.
그래서 용역 후에 문화마을 조성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문화마을 최소기준 거버넌스 모델 구축하고 하나는 The SeeDo, in Bucheon 이런
○우지영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 안에서 살펴본다, 부천에서 나아간다 이런 용어인데 이 두 가지가 연구용역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부터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싶어요. 내용이, 주제는 언뜻 봐서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저도 참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 자세한 내용, 사업요청서 있잖아요.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제는 합니다만 우리 문화예술과는 대상업무가 다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예산을 주시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서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중심을 잘 잡고 정말 민간들로 이전돼 가는 예산들을 우리 시민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해야만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시민들이 “저런 예산에 우리들 세금이 쓰여진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디에서 돈 벌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다 갖다 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주무 부서장인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고 업무를 잘 처리해야만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도 제대로 안착이 되어 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문화도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것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업무에 기준점도 없어지고 중심도 없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막 나가서 그렇잖아도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면에서 정말 예술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권을 거기서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올려서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문화를 장려합니다. 왜 장려하느냐, 우리 사회가 갈수록 피폐해지면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총으로 쏴죽이고 뭐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사회 말고 우리가 악기도 좀 다루고 운동 좀 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생활문화도 해서 건전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문화를 장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나눠 주기식, 일부 특정단체 도와 주기식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준영 위원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 보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든 본 위원도 우리 주무과장님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민간이전이에요. 그렇죠?
민간이전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이고 뒤에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민간에 어떤 단체가 확정이 됐으면 확정된 단체를 리스트업하고 확정이 안 됐으면 확정 예상 단체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10쪽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민간이전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지방대 활용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지방대 활용 왜 그렇게 썼냐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사업 명칭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거든요. 그럼 우리 부천에는 지방대가 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신대 있잖아요. 명칭만 이렇게 통할적으로 쓴 겁니다.
○이준영 위원 지방에 있는 대학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활용해서 해라.
○이준영 위원 그걸 지칭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것 좋은 일이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련해서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해서 또 민간이전인데 우리 부천시 대표 선발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이 역사가 올해 24번째 하는 사업인데 주관은 우리 부천에 연극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나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연극협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는 그냥 참가만 할 따름입니다.
○이준영 위원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 알겠는데 우리 부천시가 참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천시 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느 기관에서 선발을 해서 내보내느냐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 부천에 연극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부천에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하는 단체를 골라서 대표주자를 내서 올 가을에 경기도로 내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객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왜냐하면 예총 산하 각 지부가 있어서 우리가 그 지부를 통해서 객관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질의하는 이유가 금액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단체 하나라도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고 하면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예술단체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런 곳에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세금이 가면 우리 시의 시장님부터 의회까지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 위원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무과장님이 벌어들이는 것 다 쓰자고 하는 데에 관여하시다 보니까 힘은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갖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심도 있게 살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서 민간이전 소외된 원도심 학교, 원도심 학교면 원도심 학교들 리스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복지관 리스트 나올 수 있고 전통시장 리스트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리스트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건 중심을 잡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할게요.
생활예술페스티벌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초 4000만 원, 4000만 원, 50 대 50 매칭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우리 시비를 더 올려서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삭감되기 전에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이를 테면 도 문화관광위원장님 지역구가 우리 부천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임성환 위원 언제까지 도비가 삭감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 시비 얻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공연이 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리 원도심지역이나 소외된 기관, 그리고 악기 편성 자체가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이를테면 찾아가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솔로악기, 색소폰이나 통기타, 오카리나 이런 식으로 솔로악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르다고 알고 있고 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송내역, 부천역, 중동역 그리고 우리 신도시 지하철역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물론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계수조정 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복사골예술제 할 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동호인들한테 예산 가는 것 우리 부천시에서 관여는 안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가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럼 관여는 우리가 전혀 못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복사골예술제에 추진위원이 있고 또 실무위원이 기획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돈을 예총으로 다 주게 되면 그쪽에서 다 기획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2년도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할 때 온라인서버 마비된 것 아세요?
그때 마비됐었습니다. 온라인 상영이 너무 많이 동시에 접속하는 바람에.
그때 예산 삭감이 좀 돼서 온라인 쪽, 홈페이지 쪽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지 접속률에 비해 서버가 작으니까 자꾸 다운이 돼서 대단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핸썹 UCC 영상제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의 주목적이 온라인이다 그러면 온라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고 다른 게 있으면 주목적의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줘야지 예술제가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마나가 되죠.
그런 것에 있어서 나중에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다가가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공모하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한데 공모한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많은 분이 저처럼 온라인 접속에 있어 계속 서버 다운돼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예총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돼서 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 송내어울마당이 11월에 개관이 되면 예총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비용 일부하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전비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의 이전비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어울마당이 되면 거기로 이전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책상이랄지 회의용 탁자, 집기 같은 걸 하고 또 이전비용 포함해서.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예총 운영비가 법정운영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총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삼아서
○윤병국 위원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법정운영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법정운영비라는 과목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윤병국 위원 그건 잘 모르세요?
7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우리 부기상 통계목에 명시를 해서,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법정운영비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쓴 건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정운영비라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예총에 운영비 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법정운영비로
○윤병국 위원 그래서 법정운영비라고 그런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18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도 법정운영비라고 해놨어요. 이건 법으로 안 주면 위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도 지침에 따라서, 진흥법에 또 명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법으로 막 운영비를 주라고 강제해 놓은 건 없죠?
이건 이전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역을 보면 직원 채용 관련이 있는데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직원은 내부적으로 3개월 치를 했는데요, 하반기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 더 해서
○윤병국 위원 1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1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3개월 치지만 이게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인력이 이렇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그것을 현재 인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 문화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원 직원 6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따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빼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
○윤병국 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전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8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사업에 2명 있는 거네요. 그럼 새로 오는 직원은 뭘 맡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당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으로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직원을 1명 내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문화원 자체에서.
○윤병국 위원 사람이 1명 더 생기면 경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연간 인건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늘어나고 늘어난 인력은 줄여낼 수가 없습니다.
인력 1명 늘리는 것을 쉽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직원이 없으면 이 큰 건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공연장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해서 1명이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공간을 조금만 주면 새로운 일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인원이 꼭 필수인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공간도, 아직 이사도 안 해 보고 그랬는데 미리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인력을 늘려주자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담당 팀장, 복사골예술제 담당 팀장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 보조답변대
○정재현 위원 국장님도 불러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보조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도 같이요.
○위원장 서헌성 한 분, 한 분 하시면 어떨까요?
○정재현 위원 같이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헌성 동시에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정재현 위원 그게 아니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 쭉 존재하는 거니까.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 이 문서의 작성 책임자가 누구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제가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관람인원 15만 명 왔는데 어떻게 추정했어요?
추정 근거치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추정 근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가 끝나고 저희가 4일 동안,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복사골예술제 그 자체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함춘호 레전드 100 song 콘서트 2,000명은 근거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2,000명 정도는 안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관계로
○정재현 위원 좌석이 몇 개 깔렸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처음에 2,000개 정도 깔았다가 1,0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여기 찾고 있는 관람인원이나 이런 게 과도하게 뻥튀기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떻게 15만 명이, 우리 인구수가 90만이고 움직일 수 있는 성인의 숫자가 청소년부터 따져 봐도 얼마 안 될 텐데, 연인원으로 따진다고 해도 15만 명이면 2, 3, 4, 5로 4일간인데 4일 동안 15만 명 오려면 4×4=16 3만 8000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3만 8000명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복사골예술제 보조금신청 내역 보면 이렇게 내역별로 예총의 각 지부가 보조금 신청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아닙니다. 복사골예술제 편성을 할 때 자체 복사골
○정재현 위원 예총이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들어온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집행은 결국 각 지부로 가죠?
무용제의 예산집행과 정산은 누가 하나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그건 각 지부 사업이 아니고 복사골예술제기 때문에 예총 지부에서 다 합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예총 지부가 아니라 예총 부천지부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눠주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알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히 예산 집행이 그렇게 지부로 나눠지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는 것 보입니다.
인원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경인미술대전 보도자료 혹시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2000만 원짜리, 혹은 2240만 원짜리, 혹은 2480만 원짜리 복사골 연극제 시민노래 경연대회, 혹시 시민노래 경연대회에 우승했던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4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결과조차 보도자료로 안 내놓고 그럼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게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 결과가 주민 속에서 혹은 시민들 속에서 잘 홍보돼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관련 보고자료가 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년에는 사전·사후 홍보 혹은 각 행사별 홍보기획을 꼭 세워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고자료가 안 왔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보고자료가 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께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트밸리가 사실 국장님 업무가 아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 업무가 전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제상으로 보면 업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아트밸리업무와 관련해서 조언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국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정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에 참가하는 교사 혹은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예총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총 공개모집이 전혀 안 되고 다른 시·도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1월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공개모집 시기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 사전에 내년에 아트밸리사업을, 저는 어지간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한 단계 업시킬 만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질의 확대나 폭의 확대 둘 다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아트밸리사업은 청소년아트밸리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저희들이 생활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아트밸리, 심지어는 실버아트밸리 정도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추진체계의 정립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건 실제로 제가 이를 조언하며 고쳐가며 봤더니 그런 경우가 생겨서 단장님께 국 간 조정이나 혹은 이걸 위해서 차라리 아트밸리팀을 만들거나 예산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이미 그건 업무분장으로 한 팀으로 정리되거나 아니면 강사 많이 되는 쪽으로 정리돼야 될 시점이, 예산 시기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단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인건비 한 사람 분이 7000만 원 정도, 이래저래 해서 7000만 원 정도로 계획상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인건비 7000만 원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고 3개월 치만 세웠습니다. 이번에 주 예산은 이전비가 되고, 이전비 세웠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까지는 그렇게
○정재현 위원 내년에 경상비를 포함하면 결국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 사업을 뽑아보면.
어찌됐건 그렇게 늘 텐데 우선 그 판단을 해 주시죠. 현재 이 사람은 뭘 맡고, 이 사람은 뭘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일하는 것이 어때서, 어때서, 어때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인건비를, 새로 사람을 하나 뽑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 문화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원 예산 많이 삭감됐습니다. 프로그램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리자고 하면,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하겠다는 공간을 인력 증원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곳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계획단계이지 확정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필요한지 명분을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복사골예술제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면, 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4억짜리 행사를 예산집행의 전문성 없는 예총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사실 예총회장님이 이번에 낮에는 행사하시고 저녁에는 입원하시고 고민도 많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충을 겪고 행사를 진행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행사가 잘 알려지고 그리고 예산의 배분도 사실은 집행을 예총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부장의 이야기가 전격적으로 관철되는 행정체계는 아닙니다. 그건 공히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서 예총이 전반으로 필요 없는 것을 축소하고 예총의 선거구조, 예를 들면 대의원 구조, 그러니까 지부별 5명씩 대의원을 내서 지부장을 뽑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회별로.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적절하게 예산집행과 형편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 예총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프로그램도 그렇고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 과정까지도 앞으로 다듬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트밸리강사 수급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가 가장 많은데 올해 10월 혹은 7, 8월부터 미리 공개모집으로 각 분야별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부는 공개모집했습니다만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가 필요하다 그건 공감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앞당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천문화재단 출연하는 기금의 대부분이 경상비로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경상비 외에 따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경상비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극히 경상비에 비해서 저조하고 거의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 쪽으로
○임성환 위원 지금 7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본부장께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130만 원으로 깎았네요?
30% 삭감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문화콘텐츠 관련한 공모사업의 대부분을 문화재단에서 기안하고 그래서 그 추진은 또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0만 원, 우리 시 예산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590만 원까지 깎아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만큼 시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단뿐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 30%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회에도 같이 올라왔을 겁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의욕도 상당하시고 보통 퇴근 10시 정도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격려금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의 방향이 이래서,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연가보상비까지 다 반납을 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주거나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보니까 모집공고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성청소년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윤병국 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이 잘라져 나가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 안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실 공간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무실 공간까지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층간 조정이랄지 사무실 이런 것 하는 건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이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직 그건 없고 그 자체에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건물관리를 그러면 문화재단이 하게 됩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이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총괄을 해서
○윤병국 위원 현재는 당연히 하고 있죠. 재단이 아직 분리가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아는 방향도 지금 문화재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문화재단 따로 여청재단 따로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다던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앞으로 송내어울마당 말씀하셨는데 송내어울마당 그 복합건물도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큰 차원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과장님이 내용을, 현장의견들을 듣고 수렴해서 정리를 하는 데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를 공단에 맡긴다는 것도 가능한 일인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러 가지 우리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오히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이나 이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안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안으로 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별로 관여를 안 합니까? 그냥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안에 재단이 분리되고 그런다는데 미리미리, 여청재단이 생긴다고 결정된 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그동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지금쯤이면 여청재단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임원들 공모하고 직원 정리하고 이러면 바로 가동이 되고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원처럼 직원이 1명 증원돼야 되는 건지, 줄여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의논하고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보면 비슷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서 쪼개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 30% 삭감 이게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삭감할 게 아니고, 물론 다들 같이 절약하는 건 좋은데 비슷한 성질의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고민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쪼개기로 해서 예산 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행사들이, 아니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대응방안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이것을 시비로 편성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확정이 되는지 알고서 사업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이것 시도하면서 도비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파급효과, 생활예술인들에 대한, 만약에 이게 올라왔을 때 시 예산으로 편입이 됐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못 준다 그럴 경우에는 그 모든 화살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은 저희한테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많이 드네요.
이렇게 올리면 저희보고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건지, 정말 삭감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이 모든 게 시의원들이 짊어지고 갈 예산이더라고요.
여기 도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시의원들이 이것을 다 삭감하면,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무모하게 이런 것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대응방안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다 세워놓고 도비 올 것이다, 안 되면 시비로 한다 이런 추상적인 무책임한 행사에 계획성 같은 게 너무 없지 않나, 이건 대응방안, 만약에 도비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도 세워가면서 이것을 했어야지 없다고 시비로 딱 편입해서 여기 추경에 올리면 저희보고 이걸 책임지라는 건데 포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지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도가 준다고 했었는데 도도 어려우니까,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생활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껴서, 축소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똑같이는 하지 않고 저희가 고민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아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하여튼 각 사업들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번에 이것 하게 되면 알뜰하게 축소해서, 그러나 효과는 높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다고 이 행사 내년에 도비를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래서 올해 이걸 제로베이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춘하 위원 거기 한발 앞서서 대안방안도 마련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행사는 벌여놓고 안 와서 저희한테 올리고서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큽니까, 저희가 안 해주면 행사를 못할 지경이고.
아무튼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통합적으로, 어차피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인데 내년이라고 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쪼개기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슬림화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첫 단추가 잘 풀려야 되니까 방대하게 벌이지 말고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방안을 세워서 그때를 대비해서 시 예산 편입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축소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문화산업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31쪽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 개최 및 홍보비 그리고 시민영상사업비 등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번에 영화제를 하면서 도비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부분 5억 원과 시 금고에서 후원금으로 되는 것이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2억 8000만 원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들은 영화제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산출내역 재편을 해서 7억 8000만 원의 부분들이 각 사업비로 영화 상영비라든가 영화 협력사업비라든가 시민영화비라든가 이런 홍보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내부 편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비라든가 이번의 시 금고에서 늘어난 부분을 편성한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렇게 증액된 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올 4월에 혹시 문광부 미디어 쪽에서 공문 하나 안 내려왔나요?
회의 갔더니 장비 교체랑 공문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공문은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장비 교체를 해서 미디어센터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이진연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그것 해봤자, 매칭사업 원래 5 대 5인데 제가 듣기로 7 대 3, 6 대 4로 가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제가 미디어센터 확인을 한다고 해놓고 놓쳤고 예산이 반영된 줄 알았어요. 그 회의 갔더니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게 문체부에서 30%, 저희 시 자치단체가 70%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장비 이런 부분들에서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진연 위원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UCC 제작교육 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교육하는 데는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팟캐스트 교육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차피 지금「방송법」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이것 하게 될 텐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직까지 준비는, 저희가 검토한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조만간에, 몇 달 안은 아니지만 법이 올라올 텐데 준비 좀 하셔서 UCC도 늦기는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문화도시라고 할 만큼 뭔가 내세우려면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1인 1미디어시대라 본인들이 제작하고 운영하고 청취하기 때문에 그게 개인이기는 하지만, 공용은 될 수 없기는 하지만 지방 안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인기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은데 저희 부천은 교육하는 곳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하고 있잖아요. 저희 웹툰이나 이런 것 한 회사에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회사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네이버나 아니면 요즘 급격하게 뜨고 있는 레진코믹스 이런 것 만화도시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 본예산에는 이런 것 놓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이런 고민들은, 어차피 이게 올라오고 플랫폼 구축도 있고 개발사업, 애니만화 개발사업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어차피 지금은 판로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함께 해서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기는 하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번에 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사업내용에 담아가고 있거든요.
○이진연 위원 아카이브 구축 2억이면 어느 정도 되죠? 편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런 부분들 해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시민영화제 했었죠?
BiFan에서 주최해서 11월 29일인가에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6000이에요. 그리고 시민아카데미 및 영화인문학 강좌, 영화제 해서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작년 처음 했을 때는 얼마였죠? 한 4000만 원 됐었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작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400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투리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부터는 이것 아예 반영해서 구축해 나갈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 잔액 일부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시민영화제를 10월로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말하는 UCC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다 상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고자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 시민작품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방으로 장르를 정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우리 부천영화제 콘셉트가 아니고 영화도시로서의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다큐도 다 들어가고 극영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하신 깊은구지 그런 다큐 부분도
○이진연 위원 계셨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상제도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민영화제도 시민들이 만든 영화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앞으로
○이진연 위원 저도 함께했으면 참 좋겠어요. 분명히 자기 영역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미디어센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결과물을 가져서 그게 특별하고 진학과 취직에 목표는 두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제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는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출품을 할 것인지도 난감해요, 제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이건 집행부에서 분명히 구별을 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구별을 짓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전주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인디영화들이 많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부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구별을 또 거기에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래야지, 이 선을 그어 줘야지 이 영화제가 특성이 뭔지, 저 영상제가 특성이 뭔지 목적을 구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해도 상관이 없고.
거의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 짓지 못하고 간다면 분명히 나중에 싸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걸 고민하셔서 구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있는 예산으로 영화제를 했지만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거면 이제 자리 잡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분 없이,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가 하는 거랑 BiFan에서 하는 것이 일맥상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지도 보이지 않고, 저는 이것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될 문제고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잡아가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작년에 처음 그렇게 했지만 올해 시민영화제 가면서 시민들에게 영화제 끝난 이후에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하면서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하면서 가능할까? 어쨌든 저는 여기에 깊숙이 개입할 거고 끝까지 저는 개입할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먼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9쪽에 만화규장각사업에서 민간이전 국·도·시비가 있는데 만화규장각을 먼젓번에 만화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한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만화박물관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의 명칭이고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규장각사업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규장각사업이든 박물관사업이든 좋습니다만 먼젓번에 만화규장각이 우리가 박물관으로 등록이 완료됐다 해서 앞으로는 박물관 명칭을 쓰기로 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다시 예산서에 만화규장각사업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 정립이 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만화박물관은 저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명칭이고요, 그 박물관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규장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영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만화박물관으로 등록이 완료돼 있어서 그럼 앞으로 박물관으로 호명하고 박물관 개념으로 해서 우리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 하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하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만화박물관 얘기가 쏙 들어가고 만화규장각으로 다시 나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박물관사업 중에서 디지털 DB화시키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규장각사업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업무상 아직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만화규장각을 만화박물관으로 하기로 했을망정 종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만화규장각으로 해서 추진돼 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나온다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주무 부서장님이시니까 면밀하게 살피셔서 향후부터는 재정립을 하십시오, 명칭을.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그중에서도 만화산업이 가장 크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출연금에다가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서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도 잘만 하면 창출해 낼 수 있는 부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산업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꾸준히 발전해 온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만화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10여 년 됐죠.
○이준영 위원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98년부터 만화사업을 시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18년, 2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만화영상진흥원에 가서 진흥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이제는 만화를 산업화로 전환을 해서 우리 시가 고용도 창출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발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문화산업과에서는 출연금이 얼마다 그러면 예산서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받아줄 생각 마시고 줄건 주되 이것을 발전적으로 영상진흥원에서 산업화하고 이런 계획들을 주십시오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만화 관련해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 온 것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다녀간 적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게 무슨 얘기냐, 말레이시아 그러면 우리보다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진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들도 만화라든지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증표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에도 홍보 이런 것 해보고 인도네시아다 태국이다 아시아권에서,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뒤따라 발전해 오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고 그래야지 맨 우리만의 잔치, 만화인들의 잔치, 관련자들만의 잔치 그렇게 해서 매년 돈 써 버리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의 얘기 어떻습니까, 주무과장님 생각.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하고 있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 그래서 만화산업을 저희들만이 아닌 만화 하면 대한민국에서 부천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다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을 연계하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부천에 만화와 관련 벤치마킹을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해서 만화를 부천에 정착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만화인들을 우리 부천에 다 끌어 모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해 와서 이게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산업화시켜서 새로운 기업도 창출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고용도 늘어나고 이래야 우리 부천시가 쇠퇴하는 도시가 아니고 발전해가는 도시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잔치로 끝나버리고.
뭡니까, 우리 시민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보는 잔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만화도.
지금까지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만화영상진흥원에.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 출연금 줄일 수 있는 계획은 뭡니까?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그러셔야지 의회에서 일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무과장님께 다 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착시키고 해외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리 것화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 차원 더 발전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해서 문화산업과에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이것 뭐죠? 37쪽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현재 추진하는 공간이 도당동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1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 증진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다뤄지는 이유가 뭐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이 부분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이 50%의 시비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예산이 9억 3700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게 일반회계에 와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와 있느냐는 거죠.
주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냥 일반회계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공유재산특별회계도 시비의 성격입니다. 같은 시비인데 목이 달라질 뿐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 되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 이만큼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유재산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의 시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이번에 9억 3700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 한 1년쯤 하면 본 위원의 스타일을, 주무과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면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얘기를 자꾸 뒤섞어서 하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되고 2015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추경세출안 세부사업별설명서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로 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이유가, 이 건이.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예산 부족한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쓰려면 무엇, 무엇 정해진 항목들을 쓰지 않는 한 이쪽으로 내부거래로 전환돼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건데 바로 이렇게 편성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주무과장님 확인해서 왜 공유재산 여기서 다뤄졌는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화규장각사업 있잖아요. 만화규장각을 만화박물관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은 올해 1월에 개정안 올렸었는데 지금 계류되고 있잖아요. 그때 계류된 이유가 원장 공개채용 건 때문에 계류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우지영 위원 그것을 맨 처음에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분명히 박물관으로 개정한다고 하는 집행부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만화규장각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장각사업이 거의 자료, 만화원고 보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화규장각사업이라고 사업부기를 단 거예요, 국비로. 이것은 만화박물관사업 이렇게 바뀔 수 없어요, 그럼 신규사업처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옳죠.
이건 국비를 4억 매칭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규장각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통일성 있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박물관으로 바뀌더라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것 더불어서 위에 재미있는 만화 애니 개발지원 사업 있잖아요. 도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진흥원을 통해서, 콘진을 통해서 지원함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나머지 1억 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1억 원이 안 된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경기진흥원을 통해서 콘진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나머지 1억 원은요? 2억 중.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1억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저번에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꼭 콘진 통해서 지원받아야 되나요? 그냥 직접 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이렇게 거쳐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도에서 이렇게 바로 2억 원을 내려주면 좋을 텐데 도에서도 우리 부천만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 보니까 부천에만 2억을 주고 다른 데는 1억 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내려주고 그 나머지를 경기도를 통해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지영 위원 분산의 방법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매칭으로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문광부랑. 그 이후에는 직접 국비로 가능성도 있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이 부분 직접 국비로, 저희 시비 매칭 안 하고 직접 매칭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까?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매칭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계속 국·도·시비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담당 과장 얘기할 때는 한 3년만 이렇게 매칭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는 직접 국비, 매칭 안 하고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검토해 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지영 위원 이 부분 계속 매칭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매칭방식으로 가서 제가 되게 우려스러웠어요. 이것 언제까지 시가 이 많은 금액을 매칭해 줄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사업이에요. 계속 유지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전액 국비를 내려주는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 다시 문광부랑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제가 도움을 드릴 일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고 그리고 웹툰의 글로벌 프로젝트사업 33억 들어왔잖아요. 아주 배가 부릅니다, 든든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따오시니까.
이 부분 내년에 또 있는 거잖아요?
계속사업 아닙니까?
제 말은 도에서 추진하겠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에 꼭 1등이나 이렇게 무리한 부담은 안 드리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판타스틱영화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영진위에서 기금을 받고 있지는 못하죠? 지원기금을.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영진위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임성환 위원 얼마 전에 부산영화제 보니까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기는 했거든요, 15억 원에서 8억으로 삭감됐다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금년도 국비 지원액이 영진위를 통해서 나가는데
○임성환 위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기금을 받고 있는 게,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상 영진위에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편영화제 빼고 국제영화제가 부천, 제천, 전주, 부산 이렇게 네 가지 맞죠? 4대 영화제라고 하는 데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임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장님, 시·도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 정치하는 분들이 레드카펫을 밟는 타임이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주영화제 갔을 때 영화제 사무국관계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순수하게 영화인들의 축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님들께서 레드카펫을 밟는 타임을 특별히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이유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물론 거기 후원에 대한 묵시적인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성에 대해서 조금······.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28쪽에 나와 있는, 보니까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기정으로 국비 4억이 서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시·도비 4억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건데 우리 시가 돈이 부족해서 대응편성을 못했던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예상을 했다는 거죠?
시비로 나중에 대응편성해야 될 걸 미리 못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매칭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도 시비 부분이 어렵고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내부에 예산 올릴 때는 안 올렸었죠.
○윤병국 위원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부분들, 우리가 대응편성 못했던 것들도 예산서에서는 표시할 수 없지만 세부설명서에서는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응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추경에 이렇게 몇 십 억짜리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당혹스럽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영화제 관련해서 시 금고 출연금 2억 8000만 원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도비 5억하고.
이것은 시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영화제사무국이나 BIAF사무국 이렇게 바로 후원금으로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우리 후원금으로 들어왔던 돈이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세운다, 다음 체육진흥과의 FC 후원금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제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 얼마인데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하던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그런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해야지 우리가 후원금 2억 8000 받던 거니까 이건 당연히 예산으로 들어왔든 후원금으로 바로 들어오건 우리 거다 그렇게 판단하게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도 지금 2억 8000만 원 이렇게 끝이 딱 안 떨어지고 그런 것 보면 그전에 후원금으로 들어오던 액수 그대로 예산을 편성, 관행적으로 편성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세워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시 청사 전면에 양쪽으로 만화포스터 게시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떤 작품 걸려 있습니까?
이쪽에는 파인 걸려 있고 저쪽에는 프로스트인가 이상한 외래어로 적혀 있던데 그게 저는 볼 때마다 거슬려요. 우리 만화영상진흥원 그쪽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그런 자리를 개발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 그런 자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예를 들어 국제영화제라든지, 복사골예술제 이런 것들 홍보하기에 딱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가서 그 내용을 뜯어보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만화작품들 포스터가 하나씩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시 청사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될 작품들인지, 작품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만화도시로서 청사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작품들을 진흥원 사업으로 해서 선정해서 갔는데 영화제 홍보 이런 부분들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만화작가 개인의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연재되고 있기도 하고 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연재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연령 관람가 등급은 받았습니다만 내용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쪽이 보기에는 난해하기도 하고 포스터에 걸려 있습니다만 범죄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렇게 전체 관람등급 받은 게 저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특정 개인의 작품들을 우리가 거기에 홍보해 주고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런 데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저기는 시 청사의 제일－사람들 동선에－눈에 확 띄는 그런 자리인데 회계과 쪽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이번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3대 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3대 축제마다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지난 재정문화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벤치마킹 갔을 때 통영에 있는 국제음악당에 갔었거든요. 그 국제음악당에서 감동 받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공연자 대기실을 거의 호텔처럼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뷰도 굉장히 좋게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건축할 때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공연하는 사람이 통영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올 때 다시 한 번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까지 배려하면서 행사나 공연의 질을 높인다라는 그 발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어쩌면 영화제에서는 내부고객이기도 하고 공급자 역할을 함께 해 주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들이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없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영화관람이나 행사 참여에 대해 어떤 배려를 받고 있는지, 대부분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그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해서 공급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대 축제 개막식이나 폐막식 행사 관련해서 업체 선정 준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BiFan이나 BIAF 다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BiFan만 개·폐막식에 대한 대행사 선정 관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나머지 축제들은 언제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건 그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BiFan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음으로 갈 겁니다.
○김은주 위원 나머지 축제들은 몇 월쯤으로 예정되시는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행사 두 달 전까지는, 한 달 반 이상 전에는 준비를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개막식에 대해서 저도 지난 행감 때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부탁말씀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선정기간이기 때문에 선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도 우리가 기대한 것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마디만 당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화규장각사업하고 Fanta Box 조성사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예산 설명자료 이것 다 배포하셨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 다 나눠주셨습니까?
저한테만 온 것 아니죠?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내용들이.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사전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설명을 그렇게 못하시면 그동안에 들인 노력이 아깝지 않으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
○위원장 서헌성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준비해 오시고 노력하신 만큼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하나 더,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개인의견을 주세요. 그것이 위원회 전체 의견도 아니고 의회 전체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실 때는 두루두루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복사골마라톤대회는 올해 예산 안 세웠던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예산 전체가 1억 4000입니다. 그 예산에서 쓰고 이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윤병국 위원 이것도 농협 것 1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게이트볼장 펜스 높인다는 것 45쪽에 있는데 왜 높여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펜스가 낮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넘어 다니고 거기 넘어와서 동물이나 가지고 와서 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넘어가서 동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강아지도 끌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거기 강아지 데리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아닐 텐데요.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볼 때 1.2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겨울에 비닐 쳐놓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겨울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비닐 걷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은 비닐 걷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가 비닐을 쳐놔서 천장하고 거의 닿게 다 래핑하듯이 싸놨거든요. 겨울에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기둥처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까지는 사용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춥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지난 겨울하고 그 지난 겨울에 비닐 쳐서 천정에 지붕 해놓은 데까지 비닐 다 해놔서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다 막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물 외관도 좋지 않고 밖에서 볼 때 이 안이 뭐 하는 시설인지 알 수도 없고 거기가 벽을 할 수 없으니까 못한 거잖아요. 공원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벽은 못하고 그냥 지붕만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펜스 정도는 관계없는
○윤병국 위원 펜스는 관계없어서 펜스는 해놓고 있기는 한데 펜스가 더 올라가버리면 비닐 치고 이러기가 더 용이해져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겨울 되면 바람 막아 본, 한 번 막아봤는데 그다음에 그걸 안 막겠어요?
그러면 영구시설물처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바람막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높이로 두는 게 감독을 하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용이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너무 낮아서 넘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게이트볼 야외시설이라고 이렇게 해 준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실내처럼 꾸미고 있는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우리 시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42쪽에 복사골마라톤대회 1000만 원이요, 복사골마라톤대회할 때 기업들 스폰도 받죠? 현수막 붙어있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것도 소수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시 협력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사골마라톤대회로 배정된 게.
이게 농협 홍보도 엄청 많이 되거든요. 따로 농협에서 주지는 않잖아요, 이 협력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이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나은행도 복사골마라톤대회 때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스폰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하나은행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올해 시정질문 시 금고 관련해서 했는데 협력사업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복사골마라톤대회는 과장님 알다시피 많은 시민이 참석하고 홍보도 많이 되는 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 금고에서 이 협력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게, 저희 배정액에서 파이를 늘리는 게 아니고 복사골마라톤대회용으로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건 다시 한 번 농협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우지영 위원 1000만 원은 너무 적어요. 비보이 해도 10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Bicof 5000만 원, BiFan 2억 5000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파이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사골마라톤대회 한 5000까지는 협력사업비 요구를 해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국민은행은 저희 기금하고 특별회계 시 금고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 금고 쪽에 요청해서 조금 더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분산되니까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농협 홍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49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해서 민간이전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만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천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개 종목이 개최되고 있고 현재 시청에서는 국학기공이, 오정레포츠센터에서는 스킨스쿠버, 종합운동장에서는 장애인테니스,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우슈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대회비로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네 가지 경기는 별 사고 없이 잘 치러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안전사고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44쪽에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일반보상금 이렇게 하면, 우리 시청에 직장운동부 하면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직장운동부가 6개 부 48명이 있는데 감독은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5급 수준으로 되어 있고 선수들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청의 직장운동부 운영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시·군의 그러한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작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시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많고 수원은 너무 많아서 줄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쪽보다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시가 정말로 이러이러한 종목들에 한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부천시만의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상 별 필요 없는 종목들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장운동부를 없앴을 때 어떠한 종목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검토해서 어떤 종목을 폐지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재정립을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산새배드민턴장 있죠, 새로 오픈한 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부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오픈식 때도 갔고 동호인 입주식 때도, 본 위원이 축하차 새로 오픈된 배드민턴장에 입주를 한다니까 축하차 갔었고 그 자리에는 시장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도의원님이 한 분 오셨고 유일하게 시의원은 저 혼자 갔었어요.
왜 본 의원 혼자밖에 안 왔나 살펴봤더니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데 다 해외연수 중이었어요. 그리고 생체 회장님이 좀 오셨는데 본 위원이 치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님이 인사말씀을 하고 도의원님이 했어요. 시의원이 한 사람 있는데 완전히 본체만체고 생체회장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참, 거기서 본 위원이 인사말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시의원이 한 명이면 의장대행도 되는 우리 부천시의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다른 데서 발생되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회의를 주관해서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건 사실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특히 행사가 많은 데가 체육회 산하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 산하 이런 데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단장님 그런 쪽 부서들 그런 관련 단체들에게는 최소한의 소개를 하고 뭐를 하고 하면 기준점이 이런 정도 된다, 기본 정도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의전 하는 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만들어진 의전편람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 집단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분들 운동단체기 때문에 그런 것 안 해 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시장님이 참석이 예상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참석이 예상되고 그런 것은 가르쳐줄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암벽장 운영하다가 없어졌잖아요. 암벽장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결정적 계기는 사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방치되다가, 폐쇄하고 유지되다가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포와 함께 없앴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결정적인 이유가 사고였다면 사고를 방지하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라면 암벽장을 유지하는 건, 굳이 국비로 내려와 있고 하면 암벽장을 유지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 맞아 보입니다.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일부를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2회 추경에 공사비 전체를 편성할 계획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2회 추경이 개시되기 전까지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나 잘된 곳을 꼭 벤치마킹해서 시설비만 계상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력 등등을 고민해서 계상해야 그 14억짜리가 잘 유지 관리되고 아트밸리사업 중에 혹은 아이들 체육사업 중에 부천시 6학년이 등산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암벽을 타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물이 서거나 혹은 시설이 설 때는 활용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일 중에 광고를 3000만 원 주고 만들면 광고를 퍼뜨리는 배포비용은 7000만 원 정도 수준이 돼야, 시설비가 한 3억 되면 운영비는 7억 있어야 그 시설이 잘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무원들 대부분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만 세워놓고 끝인데 그 과정을 벤치마킹하셔서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체온유지실 적삼목 교체 이게 4년 지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4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게 4년 지나면 교체해야 될 정도의 기간 도래가 되는 건가요? 적삼목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적삼목 교체하고 저희 있는 다목적관람석
○위원장 서헌성 제가 관람석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적삼목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적삼목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후되고 천장이 쳐졌기 때문에 고쳐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4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4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이게 사우나예요. 천장에서 물 떨어짐 현상으로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사우나는 원래 젖어서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거기는 항상 물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물 떨어져서 미끄러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인데. 물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젖어있는 상태로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고 이게 천장이 계속 그렇게 휘어져서 내려앉을 지경인지 약간 배불림 현상이 있는 건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더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간이 도래했는지, 한 4년 지나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까 말씀하셨던 다목적관람석 보수공사도 4년 만에 이게 이렇게 되면 4년에 한 번씩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저는 부실의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무너질 정도라면.
이게 꽤 오래됐죠? 부서진 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5,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공사가 날림 아닌가 우려가 있어요. 이 원인이 뭔지, 부실공사가 원인인지 확인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공사의 원인이 이쪽이 수영장 지붕입니다. 그래서 빗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각으로 해서 내려서 관람석을 만들어줬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비 맞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개보수해서 다른 것을 만들 것인가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무너질 확률이 있어서 수로를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보수를 하더라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애초에 이런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제거토록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상동도서관장 류철현입니다.
5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사무용품비 3000이면 이것 조달구매하신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조달이 많습니다.
○정재현 위원 조달구매가 실제 시중입찰보다 싼가요, 비싼가요?
혹시 조사해 보세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좀 싸고 정확한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싸다고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정품이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정품을 사는데, 같은 회사의 정품을 사도 조달가가 더 비쌉니다. 일반 인터넷이나 혹은 가격 비교하면 조달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도 그렇고 조달가가 지금은 다 비싼 형편입니다, 전체 가격조사를 해보시면.
그게 감사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수수료까지 주면서, 조달수수료 때문만이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조달구매가 편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같은 샘플을 직접 제작하거나 이러면 한번 판단해서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서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사서 교육기관을 따로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특히 도서관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띄어쓰기도 그렇고 한글 맞춤법 초등학생도 안 틀리는 것 많이 틀려져 있습니다. 메인 화면만 봐도, 제가 얼마간 대화한 적 있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원미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64쪽 사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이것 사립이 맞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립이 아니고 사립?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누가 운영을 한다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일반시민이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사립도서관 도서구입을 우리 시가 해 줍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37개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에서 1년마다 도서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C등급 이상인 13개 도서관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역곡3동사무소 3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것도 사립입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역곡3동에 있는 것은 공립도서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어느 개인이 작은도서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작은도서관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또 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하고 독서프로그램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서관 전체 시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큰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현황 리스트업 된 게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립, 사립, 공립 구분되어 있는 것 쭉 리스트업해서 지원현황, 지원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겠죠? 그 조례 근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한 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의원연수로 유럽을 다녀와서 그런 나라들은 버스정류장에도 책을 비치했더라, 우리가 그런 선진 유럽을 따라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또 우리 부천에 맞는 책을 더 볼 수 있는, 더 편하게 시민들과 학생들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현재는 각 도서관에 북박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증하고 교환해 갈 수 있는 제도를
○이준영 위원 북박스, 도서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내가 무슨 책을 봐야 되겠다, 무슨 책을 빌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가는 곳이고 예를 들면 “오늘 날씨도 좋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좀 하고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해서 공원을 찾는 분들이 가보니까 책도 있고 해서 책도 가볍게 보고 이렇게 갈 때 다시 놓고 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걸 구상을 해보십사 했는데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현재 저희가 구상 중인 거는 원미산 산책로 따라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책 같은 것은 몇 권 잃어버려도, 집에 갖고 가서 보더라도 그것 보는 거니까, 책을 팔아먹는다든지 그걸 뭐하면 나쁜 일이겠지만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보고 하면, 책은 봐서 나쁠 게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유럽 버스정류장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터키에서.
혹시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유럽에 가봐서 본 적은 없고 인천대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 견학 가서 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천대공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런 건 좋은 일이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37억 8583만 5000원이 증액된 2627억 498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53억 1835만 4000원이 증액된 360억 9665만 원으로 총 2988억 4654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500만 원을 삭감하여 2627억 3489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상동도서관장류철현 원미도서관장박우철○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