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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4월 3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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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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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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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 교통도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개통 준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3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188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3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민승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공유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공유토지라 하면 단일 필지에 2인 이상의 공유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2인 이상 토지 내 건물이 존치하고 있을 때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권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번에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보면 3분의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명확하게 도면에 분할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관할 법원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있고 당연직위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유토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 한 필지를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어차피 소유주가 3인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대상자들을 신청서란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만 내려왔고 상세한 운영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22일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3년간 운영되는데 세부적인 지침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시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소유권 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한시적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0쪽에 자연생태 환경체험 강사 급식비가 올라왔는데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원미산 자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주5일 수업으로 원미산하고 도당산 등 원하는 데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주말환경체험이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생태환경교실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또 실시됩니다.
○윤근 위원 그분들께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뇨. 선생님들
○윤근 위원 선생님은 몇 분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이분들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근 위원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하루에 두 시간 강의했을 때 3만 5000원입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고, 12쪽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범위가 4개에서 13개로 되었는데 그 전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근 위원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공무원을 봤을 때 똑같이 적용받는 건지, 지금 추가된 부분이 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통상임금이 바뀌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시급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변경된 거고 부천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행안부 지침대로 당초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자급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시켜서 시급을 적용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거기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유해보호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도 포함시켜서 아까 제가 4개 말씀드린 그 수당을 환산할 때 통상임금 시급에 넣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통상임금 시급이 변경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과는 규정이 다릅니다.
○윤근 위원 그럼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추가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1년에 1인당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근 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는 불리하다가 다시 좋아진 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죠. 돈이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윤근 위원 고생했던 분들에게 여태 못 찾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올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못 받았던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근 위원 총 몇 명이 받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정년퇴직자들도 그 당시에 근무했으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76명이 되고 참고로 현재 원미구 가로환경미화원은 58명입니다.
○윤근 위원 퇴직한 분들도 챙겨드린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58명 빼고 나머지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연차별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고 작년 같은 경우 11명 퇴직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위에 환경미화원 2011년 임금인상분 소급급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작년 12월 28일에 임금협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금협상 내용이 본봉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의 3.5%
○박노설 위원 잠깐만요. 2011년도 노사협의가 12월 28일에 되었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2011년도면 2010년에는 노사협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현재 노사협의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것이 작년에 협의됐어야 하는데 노사협의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렇게 딜레이가 되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노사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하면 되잖아요. 노측에서 사측인 시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있나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사측인 시에서 노측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윤근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수당 같은 것도 법원까지 가서 나중에 소급해서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2011년도 임금협상을 그 해가 다 가서야 하냐 이거예요. 2013년 건 올해 안에 끝을 맺어야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2012년 12월 28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단체협약상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거꾸로 하냐고요. 과장님이 직접 노를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청소과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청소과할 때 거론을 해야 되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우리 시에서도 단체협상 같은 경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측에서는 노측의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 방침에서 일부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적정성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올해는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서로 제시한 라인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쉽게 노사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재판까지 가서 몇 년 지난 옛날 것 다 물어주고, 제가 알기로는 재판이 붙었을 때 시에서 노측을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환경미화원 소송은 행안부 지침을 따르게 되고 가로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제시하는 부분과 일부 충돌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미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이상욱 원미구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역의 현안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박스에 1개소, 굴포천 유수지하고 굴포천 어느 지점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기존 배수관문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배수관문은 기존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8련 하수박스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유수지하고 굴포천에 기존에 있는 거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기존 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화상도를 높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200만 화소로 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지금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200만 화소로 화상도를 높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박스는 어디쯤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하수박스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위치가 어디쯤인지, 상동 어디에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상부에 설치해서 하수박스 전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그 전경을 볼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하천 수위나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영상감시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집중호우가 내려서 범람이 됐다고 하면 무슨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수위표고가 있습니다. 수위표고에 따라서 수위가 상승되면 재난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관사 이런 데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경기도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연계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역 주변 노점상 정비용역인데 이게 올 10월 개통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10월 하순경에나 하게 될 것 같은가 봐요. 먼저는 시민의 날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강제대집행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0건을 했는데 시흥이나 부평 쪽에서 이쪽으로 개통이 되다보면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안 한다면 송내북부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매주 하고 화요일에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도 기존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10월까지는 송내북부역이나 길주로변은 노점상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신규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노점상정비용역이라는 게 1년 365일 상시 정비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한두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할 때만 깨끗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북부역이나 다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조직적으로 연관되어서 일시에 정비하기는 힘듭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예산만 저기하는 거다 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행위로 매년 예산만 몇 억씩 소요되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 노점상단속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고 기능직이 3명인데 5명 가지고 원미구를 다 한다면 신규노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더 힘들 것 같고 그나마 가로정비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는 파악이 안 되고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4,500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최대한 주민편의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송내역 쪽 노점상정비를 했나 봐요. 그런데 노점상연합회라는 게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전노련과 비노련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소속된 노점상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소속이 안 된 것만 정비한다고 신문에 사진까지 해서 크게 나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해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 홈플러스에서 정비한 5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노련 사무국장을 하다가 송내역 쪽 둘리공원 안에서 노점을 하다가 8000만 원을 주고 팔고 다시 상동 홈플러스 앞에서 처제하고 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역이 개통되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본인 인터뷰한 내용만 신문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도 해명을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별을 두고 정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노점상을 정비할 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된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모든 CCTV들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굴포천 이런 곳에도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게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할 때 제가 매번 나가봤지만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욕설과 폭언을 듣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인원 수도 적어서 부천시 반 이상 되는 원미구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는데 노점상연합회분들이 부천시를 먹통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더 용기를 내고,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은 구청장님께서 특진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무지개고가교 안전진단이 있는데 부천에 10년 이상된 고가교가 몇 개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계남, 무지개고가교가 있습니다. 계남고가교는 지금 사업비 2억 5000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보수할 겁니다. 무지개고가교는 2002년에 설치해서 7월에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특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신도시 들어서면서부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1기 신도시개발하면서부터
○윤근 위원 보수부터 해서 다 용역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법이 제시되면 그거에 따라서 보수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약대동 미불용지에 대해 협의했다고 하는데 몇 건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1건에 3㎡입니다.
○윤근 위원 압류를 시켜놨다가 풀어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압류가 되면 그분한테 돈을 줘도 못 들어가니까 압류를 해제한 겁니다. 풀어줘야 그 사람도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쪽의 노점상정비용역비, 원미구에서는 2012년 노점상정비용역비로 얼마 받으셨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2010년에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노점상정비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엽제, 열린정보, 전국산재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비용역하실 때 차단에 주안점을 두시는 거예요, 정비에 두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원천적으로 신규나 적치물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차단에 두는 거예요? 신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신규하고 기존 것도 계고나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고요.
○강병일 위원 하여튼 신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신규와 적치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하철 7호선 역이 몇 개 생기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6개 역이 생깁니다.
○강병일 위원 6개 역에서 발생될 노점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기존에 조사된 건 45개인데 올해 신규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는 강제대집행을 했고 나중에 된다면 까치울역과 종합운동장역은 오정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오정구 1명, 저희 1명 이렇게 해서 2명 배치하고 나머지 역은 2명씩 고정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존에 있는 노점상연합회에 소속된 건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직적이라 힘든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묵인된 허가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알아서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력이 많이, 기존에 있는 노점상연합회의 도움을 받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엽제, 열린정보, 전국산재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분들도 그전에 노점상을 했던 분들로 단속할 때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안 하게 되면 노점상이 다시 확산되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강병일 위원 원미구에 기존의 2억 5000만 원 플러스 내년 노점상정비용역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내년도에 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송내북부역이나 길주로변이 다른 데로 이설이 된다면, 추가로 내년까지 부천북부역에 복층 테크광장이 들어가면서 정비가 된다면 단순용역비도 많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끝난 게 몇 년째인데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마시고 담당 과에서 예단할 수 있는 일 쪽으로 봐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갈무리 질의로 예산안과는 번외로 빗나갈 수 있는데 노점상 내지 노상적치물 주무부서로서 본청 도로과에서도 전철역 예정부지 내 도로시설물의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횡단보도의 경계석 폭을 굉장히 좁게 해서 원성도 듣고 거기에 기둥을 박아놓고 뺀다고는 하는데, 질의드릴게요.
  관련부서 책임자로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일시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저기도 있고 관련단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적이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이 무리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답답하시죠? 해결책이 없을 것 같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고민이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8쪽에 보면 은행어린이공원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8000만 원이 민방위대비시설 관련된 부분의 예산인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공원관리과에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 8800을 넣었다가 예산 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방위대피시설만 하게 되면 공원 자체가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모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활용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공원관리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정옥태 팀장님 나오셨죠?
○원미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정옥태 네.
○위원장 김문호 정옥태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정옥태 팀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도시건축과장 이영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차단속보조원이 차로 단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가 2대인가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차는 4대를 가지고 8명이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실질적으로는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5명이 근무하고 단속은 8명이 4개 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무기계약직만 두 사람이죠.
○박노설 위원 단속보조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옛날에는 기능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단속업무를 했었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인원이 부족하니까 무기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단속인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단속보조원 중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현재 2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차가 1대 있으면 두 사람이 다니는 거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2인 1조로 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급해서 지급한 걸 보니까 두 사람의 임금에 문제가 있었나 보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박 위원님이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시청 후생복지팀에서 단체협약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한 내용을 시달하면 그에 맞춰서 인상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새벽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위원장 김문호 저녁 9시?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오전 9시요. 스쿨존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위원장 김문호 6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해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부천역 광장은 단속합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죠. 거기가 주차장이 돼 가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면 광장 자체가 노점상과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 같은데,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나가봤고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대안이 아니고 단속하세요. 단속하시면 바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광장이 주차장이 되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전에 서울에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했던 것 있잖아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점심시간에
○김동희 위원 저녁시간에도 하나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저녁시간에는 단속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만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거네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공휴일이나 종교시설, 대형행사장 같은 경우 신호수가 교통정리를 할 때 한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녁시간 때 보니까 세이브존 뒤 쪽에 분리봉으로 했던 부분이 차가 분리봉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안 하나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분리봉을 철거하니까 중앙선에 차를 대고 좌우측에 또 차를 대서 3열 주차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새로 경계블록을 해 놓으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주차를 못하게 돼서 그쪽은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인데 주차단속보조원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무실 근무, 단속 근무 순환해서 배치를 하나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사무실 근무자와 현장 근무자 순환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해놓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특별하게 문제 발생이 됐을 때 본인들의 의지가 강할 때는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과 관련한 불만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서,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밖에서만 돌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만 밖에서 순찰을 돌게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상동에 석천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안 올렸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번에 올렸는데 시 예산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윤근 위원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서 구청장님께 신신당부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어르신들 쉬는 쉼터 있잖아요. 슬레이트 부분이 새서 나무들이 다 썩어서 주저앉기 일보직전이더라고요.
  공원마다 등나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쉬고 하는데 가보면 중동 공원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앞에까지 나와야 하는데 경계에 해놔서 비가 그냥 스며들어서 나무가 썩고 굉장히 부실해요. 어르신들이 보수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공원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비가 오면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우기 전에 완결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다 썩기 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2쪽에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노후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는 건데 원미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많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정비예산이 올라온 노후된 곳은 이 세 군데입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사실 노후된 데는 많이 있는데 이건 서진웅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진웅 도의원 지역구의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온 거로군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거기만 해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 관내가 넓고 많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죠.
  도비 받아온 건 좋은데 시비 50%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야죠.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온 건 좋은데 지역구 것 하나 하고 다른 데도 하나, 어차피 시비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느 도의원이 갖고 왔다고 그 도의원 지역구만 하면, 물론 도의원이 그렇게 힘을 써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오는 건 좋은 거죠.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에만 다 50% 지원해서 지역구 관내 것만 한다 그러면 결국 도비 지원 못 받아오는 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도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말씀은 박노설 의원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맞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제가 과장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도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의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 그러시면 지역구에 두 군데 하고 나머지 두 군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논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비만 갖고 와서 사업하는 건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시비를, 전체 사업비가 6억 아닌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3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윤근 위원님이 봤을 때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근 위원님 지역구도 한 군데하고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미구가 많으니까 편중된 리모델링이 아닌 지역 안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윤근 위원님도 할 장소가 있는데 한 쪽에만 치우쳐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가 13.2% 증가된 46억 4700만 원, 물건비는 0.9% 증가된 66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6.7% 증가된 538억 6400만 원, 자본지출은 11.5% 증가된 69억 8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과 동일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2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8% 증가된 695억 1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8% 증가된 26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의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심곡본동주민센터의 좁은 청사를 증축하여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 노령연금과 추가 무상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를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주민센터는 구 소사본2동 청사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200만 원 증액된 117억 3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84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이며 환경위생과는 4억 9400만 원 증액된 65억 2900만 원, 건설과는 4억 1700만 원 증액된 47억 1400만 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원미구와 같기 때문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3쪽에 환경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수송차량을 10대에서 17대로 늘렸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20대에서 34대로 증가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10대를 2회 운영하는 것에서 17대를 2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당초 저희가 80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김현중 위원님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 확대 운영하라고 해서 인원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금년에는 1,500명 정도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시설이나 자연생태를 견학한다고 했잖아요.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레일바이크 운영하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역곡 하천, 범박산 트래킹까지 해서
○박노설 위원 소사구니까 소사구 쪽만 하는 거군요. 버스를 34대 임차하는 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34대를 임차하는데 총 1020만 원인가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박노설 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윤석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여기 내용을 보면 노점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용역원 추가배치 비용이라고 했는데 소사구 쪽은 노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부천남부역 쪽에도 별로 보이지 않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5개 역 중에서 유일하게 부천남부역은 없습니다. 나머지 송내역
○박노설 위원 송내남부역 쪽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15개 정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역곡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거기도 두세 개 있고요.
○박노설 위원 제가 최근은 아니고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버스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생계형으로 보이던데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이번에 시에서 노점상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기에 반영하면 되고 신규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점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4명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 늘어나는 것이지 사실 차량을 이용한 이동노점이나 좌판, 연세드신 분들이 나물 같은 걸 소규모로 갖고 와서 하는 건 하루만 단속을 안 해도 많이 발생됩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쪽에 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들도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송내남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건 단속을 안 한다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기존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노점상허가제를 도입하는 시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노점허가제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속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어떤 곳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아침이나 서너 시까지는 강력하게 못하게 하고 있고 오후 네다섯 시 이후에는 기존 노점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오죽해야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내팽개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회인데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예산도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다 부천시민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추가로 설명드리면 기존에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신규 노점 발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말쯤 되면 정비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노점상하시는 분들 재산조회까지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연말이 되면 허가제가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의 경인로 상가 셔터 만화캐릭터 사업 있잖아요. 150개소를 할 계획으로 셔터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공모자한테 설명을 받고 채택되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삼거리 공구상가는 어디에서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작년에 한 거 말씀입니까?
○박노설 위원 작년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업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주로 대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작가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가 만화도시를 지향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려는 도시여서 만화캐릭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통영의 동피랑마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행 오는 사람들이 둘러보는 코스더라고요. 일부러 그 벽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벽화라는 건 다른 도시에 가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옹벽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긴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술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감상하고 즐기고 가는데 기왕에 부천시가 만화도시를 지향하는 만화캐릭터를 셔터에 한다면 조금이라도 수준 있고 예술성 있게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볼거리가 되지 않나, 또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기왕에 하는 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요, 작년에도 작가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선정한 거고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은 작품이 그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준 있고 예술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25쪽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CCTV, AWS, 상황실 이렇게 나와있는데 AWS가 뭐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자동기상관측장비라고 해서 기존에 소사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계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비가 오면 단순하게 통 놔서 강우량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된 거고 이건 풍향이나 풍속 이런 것까지 다 측정됩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시청에서 설치한 게 중앙공원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우량계 대신에 AWS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우기도 다가와서 재난예방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CCTV는 어느 쪽에 설치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기존 송내지하차도에 상방향, 하방향에 하나가 있는데 습기가 차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3개 중동역, 역곡천, 추가 지역을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설치해서 소사구 건설과 내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소사구 상황실에서 일괄적으로 피해상황을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우기철 재난에 대비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자전거사랑회 시정홍보 라이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7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시정홍보물을 홍보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소사구 자전거사랑회가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처음 모임을 갖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첫 번째 라이딩을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사랑회 회원들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10월에 7호선이 개통되니까 그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라이딩도 한 번 해야 돼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전거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달리는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전거사랑회라는 게 각 동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로가 잘 돼 있어야 자전거타기가 좋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괴안동 범안로에 보도블록 공사를 했잖아요. 비전문가가 봐도 공사가 말끔하게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괴안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 기존에 양호한 부분이 있어서 다 걷어내지 않고 사전에 동하고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완공 후에는 고치기가 힘드니까 진행 중에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존에 괜찮은 데는 살려놓고 하는데 새로 깐 데가 울퉁불퉁하거든요. 수평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사랑회 시정홍보 부착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전거에 소형 깃발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어깨띠 방법이 있는데 소형 깃발을 자전거에 꽂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잘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2쪽,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0개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작년에 소사삼거리까지 했는데 올해는 소명지하차도부터 부천역구간까지 490m 정도 됩니다.
○강병일 위원 양방향 다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자전거타기 붐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소사구 쪽 자전거사랑회 활성화가 많이 안 됐나 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과거에 있다가 중간에 활동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자전거사랑회 임원들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소사구 협의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전체로 따지면 15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사랑회 회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시키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정구 쪽인데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서 오정대로를 통해서 굴포천에서는 계양구 쪽에서 아라뱃길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놨어요. 오정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을 다녀올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사구 쪽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경인로에 자전거도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도로명이 다 바뀌어서, 예전으로 따지면 수주로나 멀뫼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오정대로까지 와서 오정대로에서 쭉 타고 굴포천으로 해서 아라뱃길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소사구 자전거사랑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66억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7억 7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11.1% 증가된 51억 6200만 원, 물건비는 0.7% 증가된 64억 7900만 원, 경상이전은 8.4% 증가된 546억 6300여만 원, 자본지출은 22.9% 증가된 102억 94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의 증가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66억 8200여만 원 증가된 747억 41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는 2500만 원 정도 증가된 18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 157억 6000여만 원, 특별회계 2억 6800여만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4억 700여만 원이 증가된 160억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공유토지의 성격이 상속에 의한 공유도 있고 개인이 같이 사서 공유된 부분도 있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서 분할 못하던 것을 2014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에 의해서 분할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건물 때문에 공유지를 분리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분할해 주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땅은 공유되어 있더라도 건물은 한 사람 거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네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적어도 두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 사람이 공유되어 있는 토지면 적어도 한 사람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김동희 위원 건물을 분할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건물을 분리하는 내용이 아니고 한 필지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중에서도 공지가 아니고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세 명 중에 한 명은 적어도 건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김동희 위원 공유지를 분할했을 때 건물이 한 필지에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을 위주로 분리하는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대로.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2012년도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설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세부 설명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오정구에 공원이 몇 개 정도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31개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관리원이 12명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동희 위원 공원 관리할 때 위치별로 배정을 해 주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근린공원이 다섯 군데 있어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구역을 분담해서 담당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요즘은 공원에 많이 나와서 문화를 즐기는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공원을 찾는 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김현중 위원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무기계약근로자는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 70% 내지 80% 정도 선에서 1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 70∼80% 정도 된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임금이 다운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오정구 건설과장 최창근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쪽의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경관 개선공사, 이게 오정구 관내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를 전부 하는 건가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저희 구에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가 총 7개소 있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참고자료 내용을 보시면 3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걸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전부 하는 거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여기에 시비는 포함 안 됐고, 시비 3억 정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국·도비로만 하고 설계를 해 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데만 할 것인지 그 범위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7군데를 다 할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군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한두 개를 설계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고
○박노설 위원 전 오정구청장 계실 때도 지하차도를 밝게 해서 페인트로 도색하고 그런 걸 하셨거든요. 경관개선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조명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3쪽에 보시는 사진 좌측이 현행 지하차도고 우측은 외곽부터 고속도로 벽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을 빛낸 분들 손도장이라도 찍어서 조형물을 해 볼까,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형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하차도가 우중충하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밝게 하면 되겠네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군요.
  그 밑에 17쪽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사, 그게 봉오대로 휴먼시아아파트 쪽에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고 내촌고가교에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양쪽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승강기가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리프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98년도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내촌고가교의 이건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이게 활용은 많이 안 되는데 고가교 이용할 때 보면 장애인들 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도 안 했을 것 같고 하려면 봉오대로처럼 승강기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이건 말뿐이지 유명무실한 시설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철거를 하든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런데 이번 예산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봉오대로 쪽만 하고 이건 재검토를 하시라고요. 이용할 수도 없는 시설해 놓고 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려면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서 내촌고가교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내동주민들이 오정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사실 육교 가려면 길어서 힘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경관개선 공사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길로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중인가요? 사람 중심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7개를 보면 인도 폭, 차도 폭이 다 다릅니다. 대신 고속도로는 50m 도로이기 때문에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 여건에 맞게 조성해야 할 거고 지금 보면 콘크리트 벽체 내에 보안등만 쭉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지하차도의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인도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펜스 같은 것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가면서 여러 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있다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사람 중심의 지하차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시책추진보전금 6억과 특별교부세 3억 해서 시비 없이 9억만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비가 책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김동희 위원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쪽의 가로정비 용역은 기존 몇 명에서 몇 명을 더 전문용역원으로 쓰시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이 내용은 7호선 연장 개통에 따라 오정구 쪽에 역사가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1일 2명을 고정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169일 계산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쪽의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경관개선공사가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도시디자인과와 많은 부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관문 개선공사에 예산 30∼40억 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그 내용을 보고 같이 나가야지 엇갈리면 안 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도시디자인과에 20명의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가 통과되지 않으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와 겹치는데요, 삼정고가교를 만든 이후 최근에 보강공사 한 게 언제쯤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
○이동현 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이동현 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얼마 안 남았네요? 세 군데 동시에 공사 들어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97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기준을 만들고 난 이후의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비도 30% 내시되었고 70%를 시비로 부담하는 공사인데 오정구에는 7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3개만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 때
○이동현 위원 알겠고요, 절개지 보강공사에 2억이 잡혀있는데 자기 토지가 붕괴라든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나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이 지역은 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실 겁니다. 2010년에 은행단지와 서울시 인접지역에서 산사태가 나서 절개지구간을 완전히 제거해서 안전 사면은 확보가 되어 있고 부천시 구간도 당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까지 받아놓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구간하고 연립주택 담 경계로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수빌라 쪽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이동현 위원 문제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분인가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다섯 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왜 한 명만 들어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이게 어머니와 자제분 네 분으로 가족인데 한영진 씨가 미국으로 가서 당시에는 4인만 받았고 이분이 귀국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받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해서 고문변호사 질의 결과 이상 없다고 해서 5인에 대한 사용승낙은 끝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0년도에 한 사람한테 못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 당시에 받은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문해 본 결과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2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교통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1812억 784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34%인 6억 10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2778억 726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인 62억 2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2억 619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27%인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80억 16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35%인 5억 19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19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5억 854만 4000원이면 본예산액 대비 6.6%인 56억 35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로는 운수업체 유류지원 등 운수사업 지원 36억 원, 서해안로 진·출입램프 추가 설치공사비 4억 원, 부천대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4억 원, 지하철 7호선 정거장 주변 블록정비사업비 3억 7000만 원, 중앙공원에서 상동호수공원 순환로 조성사업 2억 원, 시청 진입로 동선 정비공사비 2억 원, 민방위 실전훈련 구축비 2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3억 4766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0.18%인 6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억 7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3억 원,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 3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80억 1649만 원이면 본예산 대비 0.35%인 5억 1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역사별 물품구입비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와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와 가격대비 2배 정도 비싸죠.
○김현중 위원 9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2억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현중 위원 부천에 몇 대가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 97대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저상버스 4대 지원 사업은 도원교통에 2대, 청우운수에 2대가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김현중 위원 업체의 신청 정도는 어떻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업체에는 97대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많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고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피하더라도 저상버스 같은 경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니까 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6쪽의 통합브랜드 GG콜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총 몇 대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2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물론 다 개인택시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대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색비와 운전원 하복비가 있는데 운전원 하복비는 1명당 3만 6600원, 도색비는 1대당 6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대폐차 기간은 일반택시와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몇 년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9년 정도입니다.
○김현중 위원 9년 정도 지나면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9년이 되면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현중 위원 대폐차 도래되는 차량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아까 하복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택시와 다르게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GG콜택시라는 건 경기도를 대표하고 부천을 대표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복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8쪽 운수업체 시민평가단 버스운임이나 급식비는 운수업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페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바는 없고 운수업체평가시스템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상위법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상위 조례는 경기도 평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잘했다 이 정도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경기도 평가 같은 경우 경영관이나 재무건전성 같은 걸 보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여론을 직접 들어보겠다 해서 이번에 100명 정도 시민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협약성이 있다면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도 훗날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지 말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100여 분을 모집하고 있고 대학생들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관여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인센티브는 운수업체 평가 표창 이런 것일 테고 페널티는 뭐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가 구성하기로는 감차를 계획했고 재정지원에서 차감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상위법에 경기도 평가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부천시 전체 대중교통노선 변경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캠페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각 기관단체를 상대로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합동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김동희 위원 한 번에 한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동희 위원 3개 구 전체가 다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3개 구와 각 기관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김동희 위원 기관단체라 하면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경찰, 교통안전공단.
○김동희 위원 가두행진을 하면서 캠페인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주요 도로지점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우수업체를 평가해서 표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건 시민평가단에서 하는 거고요.
○김동희 위원 지금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이달 중에 발대식을 갖습니다.
○김동희 위원 평가단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 대학생들이 30명 정도 되고
○김동희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뇨. 저희가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교, YMCA, 녹색어머니 해서 100여 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김동희 위원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평가표가 있죠.
○김동희 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표창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이 평가단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돼서 운수업체들이 친절도면에서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버스 교통불편 민원사례집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례집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사례집을 제작해서 운수업체와 시·구·동에 배부해서 이러한 교통 불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운수업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례집을 드리고 또 사례집을 주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가서 교육시킬 때도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청회도 했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배차간격이거든요. 난폭운전 등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만큼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소사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전기 및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소사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예산이 잡혔던 것 같은데 아직 이전 계획이 없는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난번에 컨테이너를 새로 사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괴안파출소가 당분간 철거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잡힌 것으로 써도 되지 않나요? 용도가 다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용도가 다르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건 필요 없어졌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문제점보다는 일단 서비스 향상을 시키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택시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2회 추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의 관리체제보다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서비스가 더 나아진다고 보는 점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공적개념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거죠.
○위원장 김문호 어차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만약 공단에서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문호 주체만 다르지 운전하는 사람은 같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니죠.
○위원장 김문호 다르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문호 복지택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미흡하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교통시설과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대상으로 토지주한테 세금감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 활용이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클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세금감면을 해 주고 몇 대가 되든 안 되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상 설치 구역 21개 중에서 14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곳이라도 선정해 놓은 곳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제 출발시점이라는 거죠? 아직 한 곳은 없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기존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입을 우선 검토했지 않습니까. 재원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효성을 거두면 이걸 토대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현재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다 된다면 매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된다면 매입으로요? 실효를 거두면 오히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일단 저희들이 나대지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다 되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면적이 크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죠. 이게 성공하면 매입을 하지 말고 계속 이런 쪽으로 가야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나대지가 없으니까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게 전체 파악한 겁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공문 받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원도심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7000만 원이네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경찰서에서 매년 교통사고 난 지점을 조사해서 경기도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게 이번에 부천북부역, 거기 도면 보시면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보통 연 한 개소 정도 합니까? 기준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사고요?
○김현중 위원 아뇨. 개선사업하는 대지를 선정할 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계속 해 왔거든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김현중 위원 연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19쪽의 노면표시 유지보수, 기존에 무형문화엑스포가 없어진 지 꽤 됐는데 “무형문화엑스포 행사장 가는 길” 해서 노면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건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안 지우시는 건가요? 바닥에 어디 표시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해서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엑스포가 많이 쓰여 있어서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거든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가 최상의 방법일까요? 역전은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운데 분리대를 해 놓으면 미관상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 부분도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분께서 미관이 흉하다고 해서 디자인 쪽에서 난간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의 공영주차장 고도효율화 타당성 용역, 이게 15개소 전체 용역비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게 15개 노외주차장인데 이것을 주차빌딩으로 올릴 때는, 법원 앞, 안중근 공원, 시청 옆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저희가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제안해서 민자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 제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용역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민자 유치까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런 것까지 이번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민자 투자해서 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에도 계속 예산이 반영됐던 거 아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법원 앞하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사항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담당이 아니었어도 그런 예산이 수반됐었던 걸 모르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때 제가
○위원장 김문호 아니었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세 번씩 부결됐던 사항인데 모르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공영주차장을 중동에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4호, 6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또 법원 앞하고 세 군데를 하려고 예산까지 올렸던 것을 부결시킨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에 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용역비를 세우시나요? 그 당시에 부결을 시키고 못하게 했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확인 안 해보고 용역비를 올리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주변여건이 변동되었고
○위원장 김문호 어떤 여건이 변동되었는데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든가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이걸 세 번씩 올려서,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기이 하고 있는 주차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민간제안이나 고시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주차빌딩이나 어디를 더 고도화시켜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나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부결이 됐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위원장님.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세 차례 타당성 내지 기본계획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 사무실이나 문화공간이 필요한데 새롭게 땅을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이어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도 확충하고 사무실이나 복지관, 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건물을 해 보려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가 가능한지, 직접 시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철골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좋은 건지를 복합적으로 15군데 파악해 봐서 검토해 보려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올리니까, 그동안 했던 사항들의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교통시설과장이 모르는 모양인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용역비를 올리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설명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와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하여튼 다목적인 공간을 확충해 보려고
○위원장 김문호 알았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민간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한지에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김동희 위원 예전에 보면 개인 소유의 땅들을 협의해서 시에서 1∼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민간한테 돌려줘서 민간주차시설화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지금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한다는 게 그것과 다른 건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협의해 주면 최소한 2년 이상 쓰는 조건 하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주차수입을 원하면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에는 지주와 협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비용도 받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지주한테 돌아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요금도 상승이 되고 개인주차장화되더라고요.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개인한테 넘겨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공한지를 처음부터 매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주와 협의해서 세금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활용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매입한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임시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지주들이 원하면 그땐 매입도 가능합니다.
○김동희 위원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나대지라도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냥 지주가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주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한시적인 대책인가요?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천시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일단 궁여지책으로 부천시의 나대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나대지를 조금 사용하다가 금방 환수해가면 거기에 포장하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최소한 2년만 사용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포장해서 공한지세는 안 물리게 하고 임시주차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한다면 유료로 한다면 운영비를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했다가 또 땅을 판다면 우리가 사서 할 수도 있고 안 판다면 2년 있다가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김동희 위원 현재는 한시적인 방법이네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죠.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부천시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주하고 협의한 부분도 나중에 사유화되면 주차비가 올라가서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사유화되면 저희는 받는 거죠.
○김동희 위원 부천시에서 받는 주차요금이 아니라 개인이 받고 싶어서 받는 거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래도 일단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뭐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부천에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부족한지 파악한 건 없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있습니다. 부천에 차량등록된 것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단순비교해서
○위원장 김문호 부천 전체만 있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구별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동별로는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자료를 주시고, 주차장을 만들 때 각 동별로 모자라는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많이 모자라는 동에 우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무조건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에 우선해서 대수가 많이 모자라는 동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야 나중에 어느 동에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향후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사항이 몇 개 있는데 먼저 공동구 환기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절삭 이런 것들, 이왕 주요사업설명서를 주실 거면 이런 것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보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과장님만 아시고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많이 안타깝고, 시청 진입로 동선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용역사업도 아닐 텐데 기본적으로 그림은 그려서 갖다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인지 내용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위치만 있지 그림을 안 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산이 나온 다음에 결정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실시설계 용역주면서 별도로
○강병일 위원 통상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가설계라도 미리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계획은 시청 바로 뒤에 환기구가 나와요. 이마트 있는 데서 바로 시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통로를 완만하게 만들고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편한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쪽 중앙공원에서 상동호수공원까지 순환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대로라면 휴식, 조깅, 각종 스포츠 등을 통한 건강생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내용은 좋죠. 그런데 인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기존 인도에 보도블록만 바꿔서 한다는 건지
○도로과장 박완규 그건 현재 중동, 상동 보행통로가 10m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중앙공원에서 포도마을까지가 가장 문제였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포도마을 사이에 4m 보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겸해서 만들고 하얀마을과 백송마을에 행복로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전거 길도 되어 있어서 차도 쪽에 나무를 심어서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식, 조깅, 각종 스포츠라고 해서 여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 이상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미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운동을 해서 어느 견학지에 갔더니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휴식과 조깅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 하고 애매하게 올라오면, 예산 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얼마 올라왔었죠?
○도로과장 박완규 2억 8000만 원인가 올라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2억 8000에서 1억 5200으로 감해서 내려왔는데 부천형 노점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박완규 부천에는 송내역과 부천역에 노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기업화되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노점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부천시의 정확한 정비방안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광명이나 고양시, 종로, 울산 이런 데 보면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잠정허가제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타 시·도 비교를 해 보고 허가제를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줄 사람의 우선순위를 기존에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재산이 1억 5000 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노점상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키려고 해요. 앞으로 허가제 할 때 대상자 선정도 노점상허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길주로 같은 경우 지하철 7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신규 노점의 발생이 많이 되고 송내역은 환승센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점상 일제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북부역도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송내역과 길주로는 금년 10월 안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노점상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작년 말에 올라왔을 때 왜 빠진지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노점상심의위원회
○강병일 위원 빠진 이유가 다른 데도 허가제든 뭐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전임 오응완 과장 때 추진하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미리 알 수 있고 정책수립도 할 수 있고 리허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행정을 보면 용역에 의존하는 듯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막판에 이 단계만 용역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지하고 있다가 용역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허가제라 하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담당자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방식으로는 잘 안 되겠구나, 그럼 이 단계로 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지금 부천시 노점을 더 늦출 수 없는 시기에 임박했기 때문에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부천시에 정확한 방향설정이 없다 보니까 다시 표류되어서 금년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의 방향설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부천시의 방향설정 자체가 담당과장님이고 담당국장님인데
○도로과장 박완규 송내역이나 이런 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없이 가능하지만 부천북부역이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는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자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여기에 옮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아무래도 노점단체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계수대로 개통되면서 현대홈타운이나 인근 주민들이 서해안로 진출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 해결책으로 양지마을 쪽에 진출입로가 개설되는데 애초 계수대로 개설될 때 이걸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터널이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내기 힘들다는 검토가 있어서 못 냈었거든요.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해소되고 계획이 되는 건지
○도로과장 박완규 쉽게 말하면 업다운 시설이라고 해서 중동IC같이 만드는 건데 원래 4개가 들어와야 돼요. 출입구 올라가는 것 2개, 내려오는 것 2개 해서 4개가 되어야 정상적인 업다운 시설이 되는데 여기는 터널이 있기 때문에 서울 방향으로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개만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설계하면서 4개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해요.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2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4개가 가능하다면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급한데 예산이 올라온 것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개설해 주시고 이것과 아울러서 범안로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계수동 개발이 자꾸 지연되어서 범안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사에서 넘어가서 시흥IC에서 넘어오려고 하면 좌회전 받아서 소사고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우측으로는 새로 난 길이고, 혹시 아시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소사택지개발
○위원장 김문호 고가 새로 생긴 데
○도로과장 박완규 육교요?
○위원장 김문호 고가요. 신천리에서 넘어오면서 소사고등학교
○도로과장 박완규 서해안도로 나가는 도로요?
○위원장 김문호 네, 거기가 밤에 좌회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고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좌회전을 저쪽에서 넘어오는 쪽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야간에 한번 가셔서, 아시는 분은 바로 좌회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쪽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콘텐츠 사용료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에게 시행되는데 5년차 이상은 1시간이면 됩니다.
○김현중 위원 연 1시간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앞으로 실제 참여훈련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수료를 하면 교육이 인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구축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현중 위원 올해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49쪽에 재난홍보전광판을 고강시장과 신흥시장에 안 하면 다른 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재 시장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뜯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고강시장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종중앙시장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고 신흥시장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분간 수요처를 찾기 전까지 보관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재래시장들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현재는 원종중앙시장, 원미종합시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재래시장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김한태 위원 고강시장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만 왜 3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이게 2008년도에 설치된 건데 당시 원종중앙시장, 원미종합시장, 신흥시장, 고강시장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김한태 위원 시장마다 1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아무래도 홍보수단이 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겠죠.
○김한태 위원 많을수록 좋긴 한데 한 재래시장에 3대씩 갖다놓고 다른 재래시장에 없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고강시장에만 3대 갖다놓고 원미시장이나 상동시장 이런 데는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홍보차원에서 나눠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형평성 부분에서 보면 1대씩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군데만 서너 대 해놓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당시에 설치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래시장에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김한태 위원 나눠서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 홍보가 되잖아요. 재래시장에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나머지 시장도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원미구청 보고에서 굴포천과 관련된 재난감시용 CCTV 신설한다고 5200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쪽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차피 원미구청에서는 24시간 감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설치만 해 놓고 비상시에만 이걸 가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쪼개서 할 게 아니고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원미구청과 협의를 해서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원미구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주차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저희 공단의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376억 원 대비해서 약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약 5억 원의 감액을 요구했고 일반회계는 95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으로 262억 원 대비 약 5억 원이 삭감된 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예산으로서 약 3억 원이 증액된 사항은 인원 증가에 따른 공단직원들의 복지예산 변동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수행 중인 소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교통과의 차고지·충전소팀 예산은 약 8억 원을 감액해서 가스구입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검토해서 공단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강진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의 ISO 14001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의무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그전에 14001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3년 전에 다시 KOSHA 18001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환경 관련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걸 받음으로써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환경 관련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전등을 아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약도 하고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인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 왔었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정리가 안 됐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안정화를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시의 정기감사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감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명호 이사장님이 취임함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내부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고 후에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부갈등이 치유가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ISO 14001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부갈등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교육 내지 소통·화합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소통·화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에도 보면 리더십 직무역량교육 해서 직원역량 강화교육에 치중을 둬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8쪽에 보면 역량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쪽의 역량강화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 갈등이 치유된 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역량강화가 효과적이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동안 쭉 해 왔지만 실상 효과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어찌됐든 새롭게 박명호 이사장님 오시고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직원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이사장님을 제대로 보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6쪽, BEST모니터들한테 주는 기념품이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공단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각 사업소에 정언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기념품이 뭐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USB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처음 주는 건가요? 기존에도 주지 않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기존에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드린 건 없고 한 달에 한 분 내지 두 분씩 선발해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피복비, 직원근무복 이건 상·하의로 해서 매년 지급했던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주차관리원 같은 접점직원들한테는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사무직 직원 내지 일반직원들은 2006년 이후에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의만, 하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직원들은 아니고 대부분 사무직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상의만 해서 통일감을 주고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젓번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던 내용이죠? 내용만 바뀌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내용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소통을 위주로 직원들 화합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통대로라는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강병일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교육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그건 조금 삭감이 됐고 이건 일반적인 직무교육보다는 소통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주차교통과장 도지권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쪽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신관 3층에 있다고 했는데 신관 1층, 2층은 뭐로 쓰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일반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1층, 2층은 화장실이 없고 신관은 다 3층에 올라가야 화장실이 있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기사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간이화장실은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관 1층에 화장실을 만들고 3층은 다른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될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처음에 건물을 설계할 때 설계용도에 맞게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보수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강병일 위원 참고를 해보세요. 간이화장실은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깨끗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3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스키드스티어로더가 제설장비지 않습니까. 겨울 나보니까 제설장비가 필요하던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네, 저희가 부천체육관에 작년에 1대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제설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강병일 위원 부천시에 이게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배수지나 이런 데 작년에 1대를 놨던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미 1대가 있다는 얘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그래서 부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에는 꼭 스키드스티어로더는 아닌데 다른 기능을 가진 차가 있어서 같이 쓰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을 때 공영주차장에서도 응급으로 빌려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네.
○김현중 위원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문제는 없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굳이 신용카드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현중 위원 왜 그럴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아마 거기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서 두 차례 정도 얘기는 있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세제혜택이나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차례 정도 얘기하다가 의견을 접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아까 16쪽 대장동차고지에 대해 그린벨트 안이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안에서도 내부수리는 상관없지 않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기사들이 움직이는 내부 동선이 사무실을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1층, 2층이 사무실이고 3층이 화장실인 걸 1층에 화장실을 만들고 2층, 3층을 사무실로 하면 기사들 동선이 1층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린벨트 안이라도 내부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내부구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린벨트하고 상관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15쪽을 봐주세요.
  고강동 공영차고지 세차장 진입로 바닥 개선, 이건 밑에 하부공간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아스팔트에서 들어가는데 세차장 전체 플레이트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가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에서 완만하게 진입해야 저상버스가 부딪히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밑이 부딪히는, 그래서 아스팔트를 완만하게
○김한태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세차장 진입로 공사는 언제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작년에요.
○김한태 위원 1년 넘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교통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고강차고지 세차장 바닥 알고 계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세차장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차를 하면 물이 고이고 해서
○김한태 위원 그건 아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보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강차고지 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도 저상버스가 천천히 가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도내서 갈 때 덜컹하면서 닿는데 천천히 가면 괜찮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천천히 움직이면
○김한태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세차장 들어갈 때 천천히 가지 막 달려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거기가 완전히 지평이 아니고 일부러 약간 경사를 두었습니다. 경사를 뒀는데도 그 경사보다 15㎝ 위에 장치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보수한다는 게, 고강차고지 개장한 게 작년 5월 말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1년 돼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년도 안 되어서, 이게 깨지고 파손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설치를 했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거기 올라올 때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속도를 내서 그냥 올라오니까 닿는 모양인데 저상버스는 교육을 시켜서 천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소사본동 공영주차장은 바닥면이 파손되어서 한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네, 약간 지표면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버스가 중량이 커서 주저앉아 생긴 파손은 이해가 되지만 1년도 안 된 세차장에 하부가 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관에 있는 눈 치우는 장비, 체육관에서는 오전부터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체육관 운동장에 하나 있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운동장에 있는 건 제설차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관 쪽에 제설차가 있다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부천체육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제설작업을 어디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부천체육관을 하고 동네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눈이 오면 제일 바쁜 데가 그쪽 동네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차고지 시설할 때 과장님이 설계담당 아니죠? 시설공사과에서 했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건 하자보수가 안 되나요? 어쨌든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차가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하부가 닿는다면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
○위원장 김문호 어찌됐든 설계 당시 버스를 보고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떤 높이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현장을 가서 보고
○위원장 김문호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하기 전에 오셔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문호 하자보수가 가능한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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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교통도로국장우의제
  교통정책과장김종대
  교통시설과장신남동
  차량관리과장김창열
  도로과장박완규
  재난안전관리과장조기현
  원미구청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민승용
  환경위생과장김상완
  건설과장이상욱
  도시건축과장이영만
  공원관리과장조용환
  소사구청장박상설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이윤영
  건설과장윤석태
  오정구청장배효원
  시민봉사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이한문
  건설과장최창근
  도시건축과장박종학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명호
  총무과장강진석
  주차교통과장도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