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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5월 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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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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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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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연일 의회 회기로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 증가된 272억 50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각 과별로 예산증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16%가 증가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공원녹지 분야 공원녹지과가 33%로 가장 많은 예산이 상정됐고 나머지 과는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아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7쪽에 삼정동 공장지역, 오랫동안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미조성되고 있는데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주로변 녹지대 조성 같은 경우 4억 원, 구 여월정수장 부지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GB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수장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시비 10억 원, 3억 원은 경기도지사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줘서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주로 도로변 녹지축이나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사업비로 5억 원, 특히 올해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고강동 철쭉동산 조성 사업비로 5억 4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금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7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국내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 갈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5명이 갈 예정입니다.
○윤근 위원 국내로 1박 2일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예정입니다.
○윤근 위원 장소는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윤근 위원 도시대상도 타고 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견학을 가는 건 좋습니다.
  15쪽의 제6회 도시의 날 행사는 부천에서 개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근 위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군산에서 했는데 차질 없이 해서 부천을 빛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9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고강동 29-7번지면 어느 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뒷골이라고 해서 차고지
○박노설 위원 수주로 쪽에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수주로 가다가 주유소 바로 뒤편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른쪽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그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바로 우측으로 턴을 하면 좌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편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이런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취락지역이면 주택도 몇 채 안 될 텐데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쪽에 주택이 20여 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시골에는 보통 자기 마당에 대는 공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광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16쪽에 토지정보시스템 서버용량 증설하는 것은 GIS하고는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토지정보시스템(KLIS)이라고 해서 이건 옛날에 토지대장, 건축물 등 18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해서 통합을 하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 국토부에서는 시스템화를 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뭐하고 뭘 통합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적에 관한 7종, 건축물 4종, 토지 및 가격정보 4종, 등기 3종 해서 따로따로 있던 것을 통합해서
○박노설 위원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지금 토지정보시스템에서는 따로 되어 있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부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정보를 통합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민원서류 정보제공이 빨리 되겠죠.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신청만 하면 여러 종의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무인증명발급기에서도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무인발급기로 신청해도 옛날에는 따로따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신청하면 한꺼번에 제공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장비 구입이 있는데 LCD TV가 필요한가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컴퓨터 모니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건 사무실에 TV를
○박노설 위원 사무실에 TV 하나 놓으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딱 그렇게 쓰여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2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40명 정도 됩니다.
○강병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담당공무원 다섯 분은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니, 도시계획과 사무실의 TV가 오래되어서 이번에
○강병일 위원 그러면 견학 가는 25명은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뇨. 상 사업비로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올해 관리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기금을 마련하는 건 없고 국토부에서
○강병일 위원 그때그때 내려오는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질의할게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차보상비에서 공시지가 대비 1.2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보상비 책정할 때 사례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1.2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토지소유자들한테 배달이 되잖아요. 이의제기하면 상향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이 맞으면 상향이라든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큰 변수가 없는 한 차후에 행정적인 부분 발생 시 거의 변함없이 1.2배 정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거의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7쪽에 도로굴착·점용인허가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가 처음 선정되어서 구축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뇨. 작년에 1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장비를 구입했고 우리는 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선정되어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동희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예전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인이 서너 번 와서 도로점용이라든지 굴착허가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축해 놨습니다. 후속으로 보완장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완장치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보완장치가 설치돼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를 직접 안 찾아가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가서 한 번만 신청하면 전체가 자동으로 굴착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동으로 심의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시청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 다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처음에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동희 위원 간편해졌네요. 한 번만 신청하면 심의까지 그 서류로 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세 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김영숙 위원 선택기준은 어떤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영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단독이든 빌라든 전체적인 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구조, 벽체 등 다 보수합니다. 6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김영숙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선정해서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여러 분야에서 보수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예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이 없는 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혜택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김영숙 위원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국비는 바로 LH공사에 80% 넘어가고 도비와 시비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600만 원 기준으로 그 안에서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영숙 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건축지도원 운영수당은 집합건축물유지관리 실태 점검 운영에 필요한 수당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지도원 수당이라고 해서 시공 중인 건축물의 기술지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유지관리 실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이럴 때 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합건축물이라는 건
○건축과장 박종각 여러 소유자들이 같이 구매한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이나 그런 걸 애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아뇨. 일반빌딩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박노설 위원 주로 업무용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도원이 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누락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걸 할 때는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23쪽은 안전진단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경과연수가 오래돼서 수리·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전진단은 시에서 안 하고 도에 의뢰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소규모는 도에서 안전진단을 해주고 저희는 응급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유해서 디지털이나 일부 소모품들이 마모되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96년도에 구입했으면 새로 구입하셔야죠.
○건축과장 박종각 견적을 받아봤는데 보수해도 가능하다고 해서요.
○박노설 위원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한 실적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유사시에 쓰기 때문에 보수 안 해 둘 수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다못해 오정구 마사회 건물 진단할 때도 경기도에서 와서 했잖아요. 또 얼마 전 오정동에 재래시장 옆에 시장으로 허가 나서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시장 허가가 취소됐는지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옹벽이 전부 금이 갔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오정구 건설과장한테 일단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에 의뢰를 했어요. 그것도 도에서 안전진단을 했다고요. 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쓰지를 못하는데
○건축과장 박종각 전문적인 것은 도에 의뢰를 하고 약식적인 건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안전진단은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에 하려면 시에서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96년이면 십 몇 년이 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십 년만 지나도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필요한 것들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새로 구입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박노설 위원 실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만들어서 부천시 관내에 필요한 건, 경기도에서 하면 며칠 기다려야지 바로 못해요. 사용도 안 하는 오래된 걸 가지고 또 보수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사실 96년에 구입해 놓고 그동안 진단실적이 없었어요.
○박노설 위원 이건 폐기처분하시고
○건축과장 박종각 전문 진단인력을 보강하든지 전문가를 배치해서라도 전문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120만 원 곱하기 3개소해서 360만 원이 맞나요?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건축과장 박종각 이건 도·시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80% 국비는 LH공사로 바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물론 선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축과장 박종각 여러 호수 있는데 개보수할 정도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안전진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도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육안으로 개략 측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현재 전적으로 이것만 담당하는 전문직원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27쪽 디자인 벤치 조성 시범사업,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건 휴게소는 공간이 많은 곳이어서 도로변의 디자인 벤치하고 덕평휴게소에 있는 벤치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도로변에 있는 것을 참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하고 따로 주신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시상금이 여기는 금·은·동 한 명씩인데 여기는 세 명, 세 명, 세 명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덕평휴게소 것을 그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길주로에 가로수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공원 자체는 그대로 놓고 위치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기능성과 아름다움이 가미된 디자인벤치를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강병일 위원 그건 이해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덕평휴게소도 가보고 홍대도 같이 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일단 저희가 재료비만 주거든요. 학생이나 젊은 청년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교수님들께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시상금이 많아야 각 학교나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숫자부분은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31쪽,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은 아시다시피 부천북부역은 교통, 시민의 생활 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약속장소를 잡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잡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활력화증진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광장 등 조성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국토부에 제안할 때 사람 동선, 아름다운 디자인, 교통체계, 경제적 상권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도 뒤늦게 와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당초 금액이 적었었는데 사업내용에 맞게 금액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국비 108억이 계상되어 있고 시비 108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담아갈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계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을 용역을 하라 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용역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디자인벤치 조성 시상금, 유한대학 외에 예총, 재능기부 활용방안인데 굳이 부천이 아니더라도 예술의 가치가 높다면 이웃도시에서 예술인들을 초빙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유한대, 부천대는 2년제고 교수님들을 만나 뵀는데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확정되면 서울대도 있고 디자인 쪽에 유명한 국민대도 있고 한국공예진흥원도 있고 해서 욕심을 부려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된다면 관내공원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천시 4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했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약간 안 좋은 여론이 있었는데 저도 슬로건 심사위원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예술 창작의 경우 굳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한다고 해서 시에 머물게 할 게 아니라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작을 해주시고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디자인벤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을 공모해서 시상금을 시상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사람이 머무는 곳이 있을 거고 정류장 주변도 있을 거고 위치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그 위치에 맞는 디자인을 공모할 겁니다. 거기에 당선이 되면 제작하도록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는 유한대학, 부천대학, 예총에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공모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되면 공모에서 선정된 학생들한테 시상금도 주고 벤치도 설치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예를 들어서 50점을 선정한다면 50점을 선정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설계해서 선정된 학생이든지 그룹에게 재료비까지 다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재료비를 주고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심사해서 가장 멋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까지 하고 나서 시상금을 주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 작년에 건교위에서 부산, 울산, 김해의 특색 있는 거리를 다녀왔어요. 벤치나 여러 가지를 특색 있게 한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다 좋죠. 그런데 볼트가 풀어져서 빠졌다든지 보기흉한 것들이 눈에 띄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겠죠. 처음에 아무리 멋있고 좋아도 문제는 실용성, 2∼3년 후에 유지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문제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작품 선정할 때 내구성, 편의성을
○박노설 위원 처음에만 번지르르 하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실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50개 설치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아마 설계도면에 길주로 수목 조성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봐서 거기에 맞게 하고 부족하다면 재능기부 쪽으로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 식목일에 수목기부로 상당한 호응을 얻었듯이 기증을 하게 되면 의자 밑에 기증자를 써주는 부분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28쪽의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 사업도 북부역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만한 것으로는 조성이 안 됐어요. 이런 것도 이왕 할 거면 수준 높게, 누가 봐도 여긴 정말 좋다, 편안하게 느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2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있는데 부천에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6명입니다.
○윤근 위원 기존에 4명이었는데 16명으로 증가했다고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처음부터 16명이었는데 경기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내려왔습니다. 4명분만 책정된 뒤에 나머지 12명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리고 33쪽에 측정소 이전 설치비가 있는데 상1동을 것을 어디로 옮겼다고 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상1동주민센터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중2동 책마루도서관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윤근 위원 심곡동 것은 소사구청으로 옮긴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럼 송내 쪽이나 이쪽은 전혀 측정이 안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원래 지역별로 편성된 건 아니었고 구청별로 하나씩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오정구 내동에 편성된 건 공업지역 때문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부천의 서부, 남부, 북부 보면 항상 상1동 현황이 측정되어서 현황판에 나오던데 상1동 신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중동에는 대로변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도로변측정소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부천에 석면피해자가 16명이라고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석면피해에 대한 판단을 받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종합병원은 석면피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종합병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간 조사한 게 환경부로부터 우리 시에 몇 명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국비를 9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셨나요? 장의비하고 특별유족조의금이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 돌아가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어디 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 대부분 우리 시에서 출생하신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이쪽에서 이사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이건 20동에 지원하는 사업비용인데 어느 동의 주택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동은 정해져있지 않고 우리 시 대상 주택이 479동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석면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슬레이트 지붕.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연간 철거 건수가 35건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건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라든지 철거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것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단순히 지붕 폐기물처리비용만 지원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기는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벽체 철거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철거비용이 있는데 그건 지원되지 않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200만 원 추정해서
○박노설 위원 저한테 대장동 주민들이 물어봐서 과장님께 전화한 적이 있을 거예요. 대장동이나 시골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청하고 시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동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지역 대장동이나 이런 데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서도 석면피해로 유족들이 발생했잖아요. 석면피해가 발암물질로 확정된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조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작성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법 자체가 금년 4월 29일, 며칠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지구로는 했는데 관공서 1개 동 시청만 해도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85개 관공서라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국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경기도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년이었는데 2년 내로 하도록 4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환경부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미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구별로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갤럭시탭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인허가 사항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부터는 특별사법관리 업무를 우리가 직접 조사·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사항을 검찰청에 나가서 직접 조사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 매칭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휴대폰으로는 부족해서 사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받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건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령
○박노설 위원 갤럭시탭이 필요한 이유가 현장에서 뭘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인허가 사항이나 항목들이 큰 공장은 1,000∼2,000개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이 수질뿐만 아니라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17개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 사용용으로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곡동에는 측정소가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옛날 시설관리공단, 지금 시민학습원 자리
○위원장 김문호 이전해도 측정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대표측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문호 촉진지구라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1500씩 들여서 갈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첫째는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1동 측정소가 책마루도서관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지역적 분할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1500씩 들여서 지금 옮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최의돈 과장이 4월 30일 어제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도시녹화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도시녹화팀장 이성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처음 앞에서 제안설명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문호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잘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역 주변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대뿐만 아니라 노점상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지하철 7호선 역 주변은 1,200㎡ 정도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여의도역에 가보면 환풍구나 역에서부터 나오는 인입구 반대쪽부터 5∼7m 너비로 몽땅 녹지대를 만들었어요.
  지금 상동역이 노점상 들어오기가 딱 좋아요. 입구가 북쪽과 남쪽으로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나오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간에 소나무 같은 걸 심을 거예요. 굴포로처럼 가로수로 심는 게 아니라 녹지형태의 군식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메리트 쪽으로는 7m 폭으로 해서 환풍구가 3∼4개씩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녹지대를 만들 겁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할 거고, 지금 시청역이 이마트와 함께 금은방 있는 데 맞은편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환풍구가 나와 있어서 몽땅 그렇게 만들 겁니다. 롯데백화점 주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위원장 김문호 군락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네, 다 녹지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그렇게 조성을 해 버리면 노점상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들어올 자리는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도로 띠녹지 사업인데요.
○김현중 위원 그 부분은 천천히 하시고, 노점상 발생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노점상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저희 녹지분야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설자리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설자리에 녹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도로과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서 37쪽에 보면 의자 등 휴게시설이 되어 있네요. 아까 디자인벤치 조성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저희 분야에서는 의자라든지 파고라 부분의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길주로를 수목복구비로 하는데 수목복구비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지하철 공구별로 4공구에서 1, 2공구에서 복구할 것도 저희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20년이 커도 위에 두목작업이 되어 있고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느티나무는 살리고 2.5m의 자전거도로와 3m 폭으로 보행공간을 만들 겁니다. 보행공간 바닥 패턴을 바꿔서, 지금 시민들이 모두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되어서 많이 다쳐요. 아예 3m 폭으로 하면 가는 길이구나 할 겁니다.
  그리고 상가 쪽에서는 3m 떨어져 있었던 게 4.5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가에도 도움이 되어서 활성화되고 보행공간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돈 안 들이고 공구별로 다 할당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역 있는 데부터 중동IC 있는 데까지 띠녹지를 하는 데 5억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길주로에서 자전거도로 있는 사이에 나무가 없어요. 그냥 쥐똥나무만 있어요. 그 구간이 4m예요. 그걸 저희가 도시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녹지공간 확보가 1만 200㎡가 됩니다. 근린공원이 1만 ㎡ 이상이잖아요. 근린공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14m니까 4m 정도의 띠녹지를 해도 이쪽에 3m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비산먼지나 소음도 방지할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거기에는 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조릿대나 사철나무를 심을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과 나무, 단풍을 볼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설명대로 보면 뭔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진작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시지.
  왜냐하면 노점상 발생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연계해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띠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성의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위치가 상동역에서 신중동역까지네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춘의동 경계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부터 까치울역까지는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거기는 계남도로 2차선 사업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다합니다. 거기서 복구할 예산을 저희가 환산해서 1, 2공구 것도 여기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길주로 확장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은 도로과에서 확장하면서 다 한단 말이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상동역부터 신중동역까지 준교목 350주를 식재하잖아요. 준교목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가 보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12m 이상을 대교목이라 하고 9∼12m를 준교목이라 합니다. 4.5∼6m를 저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m 사이를 기준으로 4m 이상이면 교목, 4m 이하면 관목으로 치거든요.
○박노설 위원 아주 큰 나무는 아닌가 봐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네, 상가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요. 단풍나무 종류로 심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단풍나무를 많이 심을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단풍나무도 들어가고 때죽나무, 층층나무 그런 계통으로
○박노설 위원 잘 설계해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거리, 아름다운 거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휴게시설비 3000만 원은 뭐예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앞에 건 기존에 수목이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원두막이나 파고라처럼 나무를 다섯 줄 심고 두 주 공간을 뺄 겁니다. 시민들이 가다가 쉬고 디자인벤치에서 쉬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9쪽, 부천둘레길 탐방에 숲 해설가 세 분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제주도의 올레길이 전국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제주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부천둘레길에도 참석자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주말에는 난리입니다. 지금 오겠다는 분도 매우 많습니다.
○윤근 위원 개통은 다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지금은 성주산 쪽만 보완하고 있고 원미산과 작동지역은 일부 적응기한이 끝났습니다.
○윤근 위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네, 소사구에서 재료비 확보해서 난간하고 이런 걸 잔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확인했습니다.
○윤근 위원 주말에 성주산을 자주 가는데 입구는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오정구 쪽은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마라톤코스 못지않게 아주 잘해 놨는데 해설가는 어느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숲 해설가는 수목에 식견이 있어야 하니까, 가면서 나무 하나 하나에 대한 에피소드나 나무 이름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나무 이름을 정할 때 거의 다 내용이 있거든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밤나무라고 해서 꽃 필 때 모내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야 되겠죠.
○윤근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가보니까 어린이집 있잖아요. 관장님이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부천의 관목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발간한 거 아세요? 제가 책을 한 권 받아왔거든요. 부천시에 있는 나무를 다 수록해서 책을 두껍게 해서 유치원에 다니면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영입해서, 그분이 부천에 40년 동안의 나무를 다 수록해 놨어요.
  그리고 40쪽,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철쭉동산 조성인데 한국공항공사에서 5억 4000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은 시에서 하는 철쭉 위주로 심고 5억 4000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을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하고 고강선사유적지가 청동기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선사에 대한 재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쭉동산에 가면서 산책로에 포켓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움막을 만들고 하는 것을 제안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서울 선사유적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부천도 부각을 많이 시켜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둘레길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중간에 음식물 판매대나 이런 걸 비치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주도 둘레길 보면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을 어디로 배치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둘레길에 자리배치를 해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해주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돌다 보면 음료수나 물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오셔서 양해 내지는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 팀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동역 주변에 대해서 세 번째 질의를 하는데 세부설명서 외 직접 성문화시켰다시피 “노점상 발생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옳은 지적입니다.
  상동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제는 이 노점상입니다. 지금 역 마무리 공사 중인데 도로하고 횡단보도 대기선 상동역 사거리 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경계석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돌기둥이 박혀있어요. 이유는 노점상 방지 목적, 리어카, 미니트럭이 못 올라오도록 하는 건데 제가 박완규 도로과장님과 넓게 하자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필 며칠 전 경기도에서 역 주변 횡단보도 행인 대기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줄이는 게 획기적이에요.
  제가 그 현장을 3∼4주 전에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대기석이 너무 작다,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제가 봐도 너무 작아요. 거기에 돌기둥까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치하더라도 유모차, 토요일 같은 경우 많게는 70∼80명이 한 곳에 대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간다고 먼저 가라고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굉장히 문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말을 했냐면 만약에 노점상 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띠녹지까지 하고 나무도 심었는데 노점상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항변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하라고 원성을 살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로 여성주민들이 문자, 전화, 블로그를 통해서 18건의 민원이 왔어요. 18명의 민원이 뭐 그리 많냐 하는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모든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고, 작년 상2동 참여예산으로 며칠 전에 공사를 끝냈어요. 그제 마무리를 했는데 9900만 원어치를 심었어요. 띠녹지예요. 기존의 띠녹지하고는 180도 달라요. 아주 월등합니다. 띠녹지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기존의 띠녹지가 아니고 돌 내지 석조목, 나무는 당연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찬사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도 어차피 띠녹지를 할 거면 현장답사 한번 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띠녹지는 계남고 쪽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미구에서 하는 건데 사구석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2012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608억 80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반회계대여금 414억 원의 일반정기예금 이자율이 4.5%에서 4%로 하락하면서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18억 69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719억 365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73억 93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717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08억 8073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6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151억 832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13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31억 2622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30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226억 4618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719억 365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물재생과가 88억 2507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억 85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과는 457억 5106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억 2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로 먼저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3억 429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정산에 따른 겁니다.
  소사1배수지 확장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천 옥길동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배수지확장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염소투입설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어 교체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입니다.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3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역곡2동 가톨릭대 일대의 수계를 분리하여 경인전철 지하를 관통하는 공사대금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도심침수예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1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월처리구역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를 8억 8200만 원 증액하였고 오정구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로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비로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어 5억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베르네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4억 원 교부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수선비로 5억 830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비로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의 세입을 보면 하수도에서 1700만 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영업수익은 어떤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GS파워에 열을 보내는데 그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GS파워의 열판매수익금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하수도 영업수익으로 들어가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열 사용이 아니라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박노설 위원 그 사용료를 낸 거라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재이용수를 쓰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레미콘공장도 있고 한데 왜 다른 데는 안 하고 거기만 했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 부분이 늦게 정산되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고
○박노설 위원 세입이라는 건 2012년도 한 해를 추정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수도에서 445억 9800만 원으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 외에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GS파워에 얼마를 잡았는데 추가로 발생했다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물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물재생과장 배치열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굴포천으로 방류되는 수질이 있고 일부 재이용수라 해서 시민의 강으로 2만 1000톤이 이용되는데 그 물의 수온이 10도 이상 됩니다.
  시민의 강으로 들어가는 재이용수를 열병합발전소를 거쳐서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열을 5도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다시 시민의 강으로 들어가고, 열을 5도 정도 뽑아 쓰는 사용료가 지난 상반기에 지식산업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된 후에 우리 물을 쓰기 때문에 월 사용료 300만 원씩 편성해서 추가수입을 잡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GS파워는 당초 세입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공사가 상반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9쪽에 구 여월정수장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철거작업이 있는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윤근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회계과에서 입찰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폐기물처리 관계도 있어서 어떤 업체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약품투입동이 있고 무기고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과장님은 모르세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공개입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은 총 시설용량이 56만 톤인데 부천시가 24만 톤 해서 4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공급률은 1일 8만 8000톤 해서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사후정산에 따라 조정하는데 2011년도 정산결과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3억 4290만 원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윤근 위원 물을 더 썼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예산을 미리 세워놨는데 사후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근 위원 저희들이 처음 봤을 때는 돈을 추가로 더 냈나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분기별로 내는데 마지막 4/4분기 때 이 금액을 덜 내면 됩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노후 염소투입설비 교체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염소투입설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주로 주입기라고 해서 그 설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설명 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게 그동안의 부품교체 내역이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전염소주입기 2대, 후염소주입기 2대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품들 포함해서
○박노설 위원 전염소투입기는 2011년에도 교체를 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 기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1년에도 전염소투입기 2대, 후염소투입기 2대 교체를 한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교체가 아니고 거기 보면 부품들 나오죠?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 이번에 전염소투입기가 2대인데 그것도 새로 교체하고 후염소투입기도 교체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부서인 물재생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과장 배치열 물재생과장 배치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특별회계·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1쪽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원가계산 용역을 주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계산 용역은 1년마다 한 번 하고 물가변동금액은 보충사업설명 참고자료 21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에 5년 단위로 해서 2013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물가변동률 3.35% 이상과 기간이 90일 이상 변동 시에는 물가변동률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은 기이 지급됐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고 나머지 구간 2012년, 2013년도가 해당되는데 총 사업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2013년도는 9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이번 2012년도에 주는 돈 약 1억 9400만 원이 물가변동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가계산 용역을 1년마다 주고 있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시와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것보다는 원가계산에 의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역곡하수처리장 계약금 조정하는 거네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역곡과 굴포 똑같이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두 군데 운영비를 조정하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남부·북부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업체는 원가계산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물재생과장 배치열 굴포가 인천이 53% 비율이고 서울이 3%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제3자로 하여금 계산해서 돈을 청구해야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돈을 줍니다.
○박노설 위원 43쪽에 보면 굴포 및 역곡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있잖아요. 본예산 때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그때 빠트린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빠트린 건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 22쪽에 보면 역곡하수처리장이 2006년 6월에 준공되어서 좌측에 슬러지수집기가 있습니다. 그걸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슈라는 게 양옆에 레일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플라이트가 마모가 덜 되게 하는 소모품 재료가 되는데 지난번에 대장동 굴포천에도 일부 바꿨는데 역곡천도 이번에 바꿀 시기가 되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본예산 때 여러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그때 같이 하지 왜 추경 때 하냐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당시에는 교체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44쪽에 도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건 부천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사업설명서 27쪽을 보시면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도심침수예방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공모하는데 저희가 부산시 사하구를 포함해서 37개 지자체에서 47개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1차 심사에 14개 지자체의 15개 사업이 확정됐고 금년 2월 24일에 2차 선정에서 부천시, 서천군, 안동시, 김해시, 천안시, 보성군이 환경부 도심침수예방사업 선정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월지구 전체 사업비가 424억인데 70%가 국비입니다. 300억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124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하고 시설을 통해서 내년 4월부터 착공해서 성곡동, 원종1·2동 사업이 2015년에 완공되는데 26쪽에 보시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간선관거는 800㎜ 이상 10년으로 되어 있고 지선관거는 800㎜ 미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예방사업을 통해서 간선관거는 30년 상향조정하고 지선관거는 10년으로 조정해서 이 사업을 부천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하반기에는 여월처리구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또 할 겁니다. 물론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이 사업이 선행된 후에 하반기에는 여월지구 성곡동과 원종1·2동 사업만 끄집어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두 군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월처리구역은 성곡동하고 원종1·2동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베르네천 수계 지역이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도심침수예방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부천시 전체를 놓고
○물재생과장 배치열 부천시 전체를 놓고 10년에서 30년, 5년에서 10년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서 여월지구만 다시 끄집어낼 거고 저희가 이 사업과 별도로 할 게 많은데 이것을 근거로 나중에 추가사업이 있으면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두 번이나 피해를 봐서, 부천시 통계자료를 보면 재작년 전까지 7년간 침수피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을에 태풍이 한두 개 지나갈 때 집중호우로 인한 약간의 피해는 있을지 몰라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평상시 7월이나 8, 9월에 큰 비가 온 적은 작년과 재작년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침수예방세이브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했는데 이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반영 안 되었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당해사업인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300억, 400억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이 되어서 2005년에 끝나게 되면 여월지구 성곡동하고 원종1·2동에는 비 피해가 최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동 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고리울천, 오쇠천 수계도 되죠. 전체를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청했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500억을 대상으로 한다고 선정공모가 나왔기 때문에 500억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먼저는 삼정천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했었거든요. 국비 몇 백억 원 지원받아서 삼정동, 약대동, 도당동, 오정동, 내동 이런 데를 다 했다고요. 이번에 성곡동, 원종1·2동, 고강동 쪽까지 하면 오정구는 다 하는 거죠. 도심침수예방사업도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41쪽에 하수공기업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포상금이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산업시찰은 포상금이라는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못 갔습니다.
○윤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우는데 작년에는 시기를 못 잡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총 인원 수가 20명이에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3개 구청 건설과 하수도팀 포함하고 물재생과 직원 포함하면 30명 되거든요. 비정규직 준설원까지 포함하면 50명 되는데 작년에도 못 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구청직원을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계획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근 위원 동시에 가는 건 아니죠? 한 번에 같이 가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전체는 못가지만 단계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윤근 위원 한 번에 가도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물재생과장 배치열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3쪽에 수질TMS 설비 계측기 구매 설치가 있는데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물재생과장 배치열 보충사업설명서 23쪽에 배경설명을 해 놨는데 배경 또는 필요성에 보면 2012년 1월부터 총인방류수 수질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어 2ppm에서 0.5ppm이거든요.
○윤근 위원 다운된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더 강화된 거죠. 기존에 2ppm 있을 때는 TMS에 자동측정으로 잡혔는데 0.5ppm으로 강화되는 바람에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원격으로 감시해야 되는데 가끔 2ppm 이상으로 올라갈 때 숫자상에 오류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문서를 줘서 0.5ppm으로 강화되었으니까 0.5ppm 이하가 잡힐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라고 해서 이번에 자동측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4월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된 후에 5월, 6월 중에 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 다음에 역곡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시겠습니까?
○물재생과장 배치열 이 부분도 24쪽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약 2시간 정도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이 살아나다 보면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시스템에 오류가 생김으로 해서 각종 포기장비, 약품설비 투입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정확히 수치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어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물재생과장 배치열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현재 6∼7년 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계측을 하다가 다운되면 2시간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러면 약품투입이나 산소공급에 오류가 생겨서 정확한 계측이 안 되죠.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2쪽,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노후 하수암거 정밀점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야 추경에 올린 겁니까? 도당동 일원만 D등급 판정을 받은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사업별 참고자료 31쪽에 있습니다. 거기 도면에 보시면 A라인, C라인 해서 C라인 가운데는 본예산 사업으로 금년도에 160m를 완료했고 그 다음 오른쪽까지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C라인 2차분 188m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전체 보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5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1억 7500만 원 추가로 보수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D등급 판정이 도당동만 있는 건가요? 구도심에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아는데
○물재생과장 배치열 암거나 고가교, 교량,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점검대상이 있습니다. 정밀점검대상에 C등급 이하는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C등급 받은 데가 거의 구도심 쪽이잖아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시특법에 대상되는 구조물은 정밀점검을 받아서 A, B 정도는 유지관리를 경미하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D등급, E등급, F등급은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A, B, C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C등급이기 때문에 188m 예산을 세워서 마저 보수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곳도 있거든요.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미비하게 되고 있는데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사 예산도 망설이고 있었던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밀점검은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등급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거든요.
○김영숙 위원 이 사항은 2010년도 것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김영숙 위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5쪽에 소사구 청구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건 삭감하는 예산이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사업별 참고자료 35쪽에 보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배상금으로 27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상금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보수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 공공하수도 관거에 하수관이 파손되었다고 청구아파트에서
○박노설 위원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되었다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파손이 되어서 역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청구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이 침수되어서 작년에 아파트에서 국가분쟁위원회에 배상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와 청구아파트가 분쟁이 붙었는데 청구아파트에서 취하를 했어요.
  배상금이 2700만 원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취하한 사유는 지금도 물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에서 우기 시 공공하수도 관거에서 역류가 되어서 오수처리시설이 일부 침수되어서 고인물이 있다고 배상금을 달라고 하다가 이번에 취소했고 소사구에서 배상금 줄 돈을 가지고 아파트 내 오수처리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청구아파트와 소사구가 협의된 상태로 2000만 원을 세워서 청구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설치한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못쓰게 됐다고 부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소사구에 청구했는데 소사구에서 그건 우리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제3기관인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를 청구하겠다 해서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어요.
○박노설 위원 민사로 한 게 아니라
○물재생과장 배치열 2700만 원을 받아서 청구아파트가 시행하느니 취하하고 구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대신해 주면 좋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해 주는 건 좋지만 만약 하수도가 역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 당시에 다 잡았죠. 공교롭게 그 안에 이물질이 껴서
○박노설 위원 그럼 소사구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리고 59쪽에 오정구 쪽 예산인가 봐요. 노후하수관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여월동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할 건데 미리 올렸네요? 여월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다 포함이
○물재생과장 배치열 포함되는 지역은 아니고 지금 여월동 산32번지거든요. 작동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옛날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매각분양한 지역이고 성곡동, 원종1·2동은 베르네천 수계거든요. 그쪽은 좀 위쪽이죠.
○박노설 위원 삼정동 264-2번지도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 건데 벌써 노후가 됐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이쪽은 구에서 하긴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박노설 위원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CCTV 조사하고 싹 다 했다고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린 건가요? 264-2번지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오정구 하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오정구 하수팀장입니다.
  3억 올린 건 전부 골목길입니다.
○박노설 위원 골목길인데 264-2번지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충 애기하면 제가 다 아니까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
○박노설 위원 초등학교 건너편인지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면 있으면 가져오세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도면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전에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골목이고 큰 길이고 침수가 되는 지역 싹 다 했다고요. 여기 교체한다고 220m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다 했다니까요. 700∼800억 들여서 했을 거예요. 2006년부터인가 지금 여월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때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오정동, 내동, 도당동 일원, 약대동 일부, 삼정동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요.
  약대주공 후문 쪽이 상습침수구역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침수가 안 되더라고요. 많이 예방은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여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하여튼 팀장님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세부사업내역에 들어가는 건 대표적인 번지고 3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건 실제로 민원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수받이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수받이를 신설해야 되고 저희들이 비 오면 전 노선을 다 순찰을 돕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자세한 건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하세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수선비는 재활용선별기를 수선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건 아니고「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택이 대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자체 시설용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박동지역에는 그 용량에 맞는 소각장이나 이런 걸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짓지 않고 5억 8300만 원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아는데 뭘 수선하냐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수선 항목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큰 항목이 발생하면 이 자금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선별기 같은 것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이 돈을 소각시설 쪽에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한국토지공사에서 폐처법에 따라서 부담한 거니까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인데 공동주택도 하고 단독주택지역도 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권진만 당초 계획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량음식물배출업소에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단독주택이 대체적으로 칩 방식입니다. 칩 방식을 우선적으로 했던 지역을 벤치마킹해 본 결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단독주택도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다량음식물배출업소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그렇게 되면 전체 3억 원에 비해서 단독주택에 쓰여지는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75쪽을 봐주시죠. 노동조합 환경미화원 예산은 뭐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이분들이 쓰는 사무실이 원미구청에 일부 한 군데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들이 예전에 노동조합 설립할 때 들여놨던 거라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김한태 위원 구청에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느 구청에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원미구청 별관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77쪽을 봐주시죠.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RFID 계량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계량장치의 경우 예산은 광주시 광산구 쪽의 자료를 얻어서 계상한 거고 80세대 기준으로 계량장비가 1.4대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현재 RFID 계량장비는 14대 정도로
○김한태 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25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000세대 하는 데 몇 대 정도 들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14대 정도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3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사업 해보셨죠?
○청소과장 권진만 감량화사업요?
○김한태 위원 감량화사업은 어떻게
○청소과장 권진만 환경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 현대아파트의 50세대 정도가 선정되어서 실시했는데 이 감량화 기계는 동아이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계고 대당 70만 원 정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장실에 어느 업체가 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광명과 부평에 갔다 온 사례가 있었고 광명, 부평에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효능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도 작년 11월에 응모를 했고 선정되어서 현대아파트에 50세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1% 정도 줄어드는데 그 방식은 기계를 개수대에 설치해서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녹즙기처럼 짜는 형태입니다. 국물은 하수관으로 버리고 찌꺼기를 최대한 짜서 건조통에 건조하는 방식인데
○김한태 위원 과장님, 그거 설명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업방식은 괜찮은 방식이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김한태 위원 얼마나 들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대당 70만 원 정도니까 50%를 관에서 부담한다고 봤을 때 부천시에 32만 세대를 하면 1000억 정도 되고 50만 원씩 해서 25만 원을 계산해도 800억 정도 듭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RFID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 전체 가구를 따져서 하면, 과장님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해요. 이건 시범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에 맞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RFID방식으로 1,000세대를 한다 이거예요. 14대 들어가는 거 하고 주민들이 90% 이상 감량되어서 설문조사 결과 좋다고 한다면 그 방식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샘플로 500세대 정도 해보면
○청소과장 권진만 음식물감량화 기계는 물론 음식물종량제도 감량화 기계처럼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량화 기계에서 가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도 문제지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이 감량방식이 배출자의 근원적인 감량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짜내는 탈수방식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용 자료로 환경부와 경기도청에 보고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RFID방식이나 감량화방식을 병행해서 해 보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감량화방식은 생각을 안 해봐서 뭐라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간사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생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시범사업이지만 과거에 쓰레기봉투로 해서 크게 문제된 건 없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RFID방식으로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RFID방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이 원하고 좋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 동이나 한 단지에 RFID방식으로 해보고 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것만 밀고 나가지 마시고, 이건 작년에 위원님들과 광주에 가서 본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끌고 가려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이 편한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이 예산 갖고 나눠서 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난번 2월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감량화기계 얘기도 나왔었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감량화기계에 대한, 특히 동아이지텍에서 제안한 기계 말고 디스포저방식도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디스포저방식은 여기와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2013년 말까지 환경부에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식으로도 애기가 됐고 지금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단독으로 아까 말씀하신 500세대 정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세대당 30만 원 정도씩만 한다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1억 5000밖에 더 들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가 원천적으로 감량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의 물을 많이 빼서 그램 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90% 정도 감량된다면서요.
○청소과장 권진만 물이 빠져서 무게가 준다는 것이지 주민들의 배출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하면 시범으로 해 보자는 얘기죠. 시범으로 하는 건데 30만 원 해서
○청소과장 권진만 전체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3억 올라온 건 시범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천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건 배제시키려고 말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간사님 말씀 잘 알겠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 병행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문호 지금 이 방법을 양쪽으로 했을 때 예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 회사 것을 쓰려면 예산의 목을 달리해서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목도 목이지만 어찌됐든 2개 방식으로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어떤 한쪽이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은 낭비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저희가 3억 원을 편성한 건
○위원장 김문호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간사님께서 RFID방식 하나만 하지 말고 또 하나를 가지고 시범실시를 해 보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간사님 말씀은 음식물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강병일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잠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27억 1846만 80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336억 1298만 9000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0억 7298만 9000원으로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비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미·소사구가 용역하고 있는 건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난주 금요일 4월 27일에 용역재개를 해서 원미·소사지구 각각 75일, 76일의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 초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공청회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청회는 구별로 할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용역구역별로 따로따로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홍보를 하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홍보하면서 주민의견도 같이 듣고 조합장들한테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상동, 중동과 구도심이 너무 편파적으로, 부천시 구도심은 부천읍·면이 될 정도로 격차가 심해요. 주민들이 균형발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보고하는 건 사업계획이 잘 되리라 믿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여러 가지 구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성 향상, 지역별 평형조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나 기본적인 요청사항은 가급적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먼저 전수조사한 후에 용역발주를 하고 계신 중인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뉴타운개발과로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대답을 할 때 지금 뚜렷한 계획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지만 지금 뚜렷한 게 없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아직 용역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구역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응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민원을 넣을 때 예민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역발주 중이니까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런 점에 유의해서 민원 응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도촉법, 도정법이 개정됐잖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경기도는 언제 하게 되고 또 부천시는 언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단 경기도는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통과를 해서 11일 전후로 공포절차가 남아있고 저희도 지금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원래는 이번 회기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공람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회기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8월 2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의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발주한 거 있잖아요. 루시컨설팅 회사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루시컨설팅하고 계약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3억 1860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선급금 신청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게 1억 55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난의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 연말에 최종적으로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부천시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보증금을 받았는데 루시컨설팅에서 느닷없이 부천시의 관리감독 이런 걸 배제한 채 책자 한 권 갖다 놓고는 그것이 성과물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비용으로 자기네들이 받은 선급금은 채무가 없다는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월 4일까지 답변기일이라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고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계약자체도 조달청에서 해 왔지만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이번에 새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4억 6000만 원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시·구가 공동으로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이미 2012년에 자기 분담금을 전부 납부했기 때문에 예산상 표기만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용역비는 얼마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4억 6000만 원이고 저희가 아직 발주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전체 용역비가 4억 60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분담하게 된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해서 언제 결과물이 나오냐고요. 1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1년 정도 봐서 5월 중에 적정한 용역업체를 만나서 계약체결이 되면 내년도 5월,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루시컨설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업체한테 발주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5쪽에 보면 괴안11B구역 사업시행 지정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는 예산인데 그렇게 되면 행위제한 받고 한 부분까지 다 풀리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고 괴안11B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 자체가 일반적으로 도정법에 관련된 사업시행방식이 아니었고 사업시행자지정방식에 의해서 LH공사하고 했었죠.
  그런데 LH공사가 재정악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계획했던 각종 프로젝트들도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전부 포기했었는데 포기한 사업내용 중에 괴안11B가 해당됐습니다. 주민대표회의방식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됐는데도 LH공사에서 손을 떼다 보니까 결국 주민대표회의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분들하고 또 당해구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동안 입장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은 전부 LH공사에서 손실 상계처리한다고 해서 자금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요구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구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추진위원회 50% 동의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하게 되면 저희한테 추진위원회 설립 연번부여를 받아가야 합니다. 아직 연번부여 신청이 안 돼 있는데 신청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의사방향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지정만 취소되는 것이지, 시행자인 LH공사에서 포기한 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해서 또 추진위를 구성해서 가는 쪽으로 되는 거네요? 개인이 행위할 때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안과는 별개인 얘기지만 원미 같은 경우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4B, 5B, 10B구역이 보류상태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문호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미4B, 5B 구역에 관해서는 원미4B구역과 5B구역이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일단 원미4B에 관해서는 주민투표결과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다만 원미5B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전에 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투표를 근거로 해서 반려처분을 한 이후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부천시가 판단한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반대로 원미5B구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했는데 동일 건으로 인천지방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구역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관련계획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부천시가 승소한다면 관련계획에 의해서 촉진구역에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10B도 보류상태인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소사10B.
○위원장 김문호 소사10B. 그런 거 보면 중앙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물론 사전행위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이 결정되어 있는 공공기반시설 등 관련 계획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구역에서의 기반시설계획을 취소 내지 축소 변경을 하게 되면 인접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MP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MP자문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5803억 5171만 3000원으로 총 4억 2455만 원을 삭감하고 5799억 271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242억 7962만 1000원 중 3억 12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2239억 670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232억 5484만 2000원 중 1억 1195만 4000원을 삭감하고 2231억 428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28억 1725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1328억 172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김한태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윤근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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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권희춘
  수도시설과장김정수
  정수과장고영태
  물재생과장배치열
  청소과장권진만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