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1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4분 개의)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정기 오늘은 3개 구청, 민원담당관실, 3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 펼치시며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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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원미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화장실 개선사업 계획도 있잖아요. 그것이 건교위 소관이라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나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매뉴얼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 수상이라고 하는 실적도 낳기는 했는데 그것이 구지공원 하나의 예로 끝나고 아직까지도 다른 공원사업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보게 되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진행되고 또 구마다 다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도 각기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당 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외에 진행된 데도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참고로 공원관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시에 공원과, 녹지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시에서 전체 공원을 같이 관리해 주고 독자적인 공원관리체계를 갖춘 것은 저희 원미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지공원은 시 공원과에서 관리했는데 공모사업으로 6억 5000의 도비를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비 50%인 6억을 매칭해서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에서 시행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17개인가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동안에는 시에서 관리해 왔다가 엊그제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원미구만 근린공원 관리권이 저희한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 있는 공원은 모두 다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도 가서 하다 보니까 거의 공원관리시스템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하수관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의 준설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인데 한 분이 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준설원이 저희 구에 7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무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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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편의용품 지원은 본 위원이 4년 동안 시청부터 시작해서 구청까지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해주라고 말씀드려서 시청, 구청까지는 전부 확대된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지원과는 월별로 동장님들과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을 전 동까지 확대시켜서, 구청에도 임산부 직원들한테는 시간외근무 안 시키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유연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본청은 임산부들한테 그런 편의제공을 해줘요. 시간외근무는 하지 않게끔 우선 배려를 하거든요.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출산 때문에 출산정책을 시에서도 많이 내놓고 또 임산부들을 많이 보호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임산부한테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 회의 시에도 각 동 여직원들 중에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동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때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동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을 20개 동에서 추진하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제, 원도심 활력사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동일선 상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중복되는 경우, 과거에 각 동에서 구에서 원도심 활력사업으로 다 했던 것을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가로등 만들기, 꽃길 가꾸기 그런 것은 기존에도 다 구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동에서 그런 것을 하고, 조금 색다르게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담장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변형되는데 그런 것도 각 동 회의 주재 시에 각 동만의 특성,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도심 다르고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사는 분들 특성이 지역적인 것이 다르잖아요. 각 동에 그야말로 특화할 수 있는, 마을의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구 차원에서 제시해 주셔서 무분별하게, 시에서 할 수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말이면 예산심사 할 때 참 난감한 것이 많아요. 구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인데 또 동에서 따로 특화사업으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동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중적인 사업이 많고, 특히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은 국민운동단체가 작년부터 새마을에서는 홀몸노인돕기사업이라든가 바르기살기에서는 흡연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청소년보호라든지 자연보호는 나무식재라든지 이렇게 국민운동단체 일거리를 구분해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과 동일하게 접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야에 맞게 세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자꾸 말씀을 해서 유도해 주셔야 본질에 맞는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사업이 올라오면 선정 과정에서 1차 배제를 시키고 그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것도 구에서 정해 주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합동워크숍을 여기는 2회라고 되어 있고 동별로 많게는 분기별로 가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워크숍다운 워크숍이 되어야지 관광성을 유발하는 워크숍이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도 시행하기 전에 원래의 참뜻과 목적을 잘 설명하셔서 알차고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유익한 워크숍이 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미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워크숍 가기 전에 사전계획을 받는데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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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구청의 4층 뒤쪽 쉼터도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행정지원과 때 질의해 주시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출생 축하 이것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 것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출생신고를 대부분 동에서 많이 하는데 구청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출생신고를 하면 기념으로 이 사항을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구청으로 몰리면 어떡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런데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 등·초본에 등재되는데 구청에 접수하면 다시 동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런 중에 구청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4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관련 협조요청을 당부드렸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맞춤형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원미노인복지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순번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운 경로당으로 시범실시를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올해 혹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시범으로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도 지원과 저희 자체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은 충분히 조사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되느니만큼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조금 어렵겠지만 경로당의 맞춤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마다 연세 드신 분의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어디는 연세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젊은 축에 속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무언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해야지, 아시잖아요. 오시면 하루 전체가 고스톱으로만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차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1사 1경로당 기부나눔을 통한 따뜻한 동행” 해서 벌써 제목부터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각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얼마나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작년에 1사 1경로당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고 저희 원미구는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1사 1경로당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꼭 이것이 거창하게 회사와 경로당 간에 MOU를 체결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어느 동에서는 심지어 통친회에 작은 인원이지만 4∼5명이 작은 경로당에 가서 점심 때, 큰 경로당은 다 식사도우미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가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가서 위안을 해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MOU를 체결하기보다는 동별로 자생단체원들이, 각 동별로 경로당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 뭐해서 단체별로 나눠서 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원미구에서, 어쨌든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원미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뜻한 나눔이 함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은 기업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으면 일자리까지 연계하고 또 경로당에서 합동으로 작은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그런 일자리까지 연계 추진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체계가 동에서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인데 염려되는 것은 항상 제도권 안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은 문제가 아닌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수급자 중에 탈락된 분들, 어쨌든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숫자만 늘어나도 수급자에서 탈락되잖아요.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은 여러 모양으로 챙겨주실 수 있으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래도 그분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실제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시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올해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저희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대개 연초 2월, 3월까지 업무가 폭증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폭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작년 한 해에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주민센터 업무가 폭주하는 데 비해서 복지인력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로 과로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요, 곧 2, 3월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37명입니다. 작년도에 신규발령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결원 1명도 없이 지금 37명 정원 전부 근무하고 있고, 동의 사회복지 직원들이 무보직 6급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구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업무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동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의 보강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청장님께서 100% 결원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처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각 동에도 큰 문제는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복지도우미들 중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복지도우미들도 거의 충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수급자 분들이 많은 동은 작년에 보니까 특별히 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동에 인력충원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 담당자들 직무교육이 2월 중에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고 바쁜 시기에 업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시기나 일정을 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힐링프로그램도 각 구청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집중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시기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충분히 작년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소사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요보호아동들의 심리정서치료를 진행했거든요. 올해는 100명을 구청 자체예산을 들여서 아동들의 정서심리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원미구청은 요보호아동 중에서 심리정서치료를 해야 될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치료받았던 대상자들이 적더라고요, 물론 오정구는 0명이었긴 했는데. 괴안동에 있는 꿈나무아동종합상담센터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은 50% 감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은 전혀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서 치료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세워서 서비스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수급자 자녀들은 다 감면되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아동폭력, 가정폭력의 아동 중에서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자체 재원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임대료 지원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임대료 문제가 심각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센터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독지가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그 마저도 끊기는 상태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우리나라에 4,000개 넘는 지역아동센터의 다 같은 문제인데 처음 태생은 종교단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생겨난 곳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80∼90%는 다 저소득층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이 있는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지원을 해줬죠.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3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렇게 어렵고 열악하게, 운영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독지가들도 발굴하고 저희도 결연 맺어줘서 후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틈새계층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독지가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에 결연도 맺어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구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원미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구는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사구, 오정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같이 고민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위생과장 한권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준비 아주 철저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 마음에 쏙 듭니다, 과장님. 대학로 정비하는 것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름 되면 의자가 즐비할 것인데 지금 상동 세이브존 이런 데만 하시지 말고 거기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 6개 지역은 시범적으로 하고 불법 옥외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단속부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대학로의 인도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의자 나오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미리 공문을 발송하셔서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단속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돼서 영업정지 되고 하면……. 사전예고를 해서 이런 업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영업행위를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 와서 4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서 음식점 영업장외 난립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하신다고 했어요. 롯데백화점 서쪽거리든 현대백화점 거리든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외부로 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하절기에는 그 통로를, 심지어 현대백화점 뒷골목은 일반인이 통행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돼서 단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아까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단속하겠다고 공지를 충분히 하시고, 특히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상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간을 어디까지라고 제한하고 또 시간을 몇 시까지는 영업 허가를 해주고 몇 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불허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한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차피 작년에 시장님이 불법포장마차 같은 것 정비하신다고 하면서 생계형은 허가제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듯이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우리 부천시 행정인력과 전 공직자가 거기에만 가서 매달려 있을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선까지, 외부라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사실 그 골목은 차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테이블이 나와 있더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거리제한 같은 것을 두고 또 시간도 예를 들어서 12시면 12시, 10시면 10시 그렇게 시간제한도 두고 또 허가해 준 공간의 쓰레기는 그 업소에서 전부 치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영업하는 분도 지금 경제가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영업에 이익이 가고 또 우리 부천시민 역시 즐기는 분들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노상에서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할 때도 제가 규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름에 더운데 일행과 같이 있다 보면 거기 앉아있기가 낯 뜨거울 적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용자와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롯데백화점에서 먹거리 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밑에 보면 늘 광고용 페이퍼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남자 분 두 분이 봉지를 들고 그것을 일일이 주워 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또 물었죠.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전단지 수거를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에서 교대로 나와서 수거를 하신대요. 그분들이 계속 지나온 길은 굉장히 깨끗하고 쭉 가시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선 상가활성화를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선도적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일부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는데 사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침 구청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청장한테 그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강제성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상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다 보면 계속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적어도 눈이 왔을 때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자는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상가 앞의 환경은 업주가 하는 것으로 계도해 나가면 아마 거리가 깨끗해지고 하절기 되면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정리가 되고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규제와 단속만 할 것이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는 것도 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시민도 즐길 거리 같이 즐기고, 오히려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이 더워지면 그 안 자리는 답답하니까 바깥에 자리를 펴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완화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 다 동감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다 자세하게 보고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한다는 말씀 있었잖아요. 옥외에서 의자를 깔아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 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다 협의해 나가고 또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거리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께서 다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을 바깥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외에 테이블을 펼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제한을 둬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만 빼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시간제, 장소 허가제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재 1차적으로는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계도하고 계도장도 발부하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될 경우 마지막 카드가 행정처분인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뉴얼을 아예 만들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상가연합회는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그것을 통일적으로 해서 몇 시, 시간대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개 테이블만 나오게 하고 조리는 안 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으면 운영은 그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상가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옥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놔라, 뭐 해라, 사실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라든지 요식업사업이나 그쪽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리 측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서울시도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의 주변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잖아요. 하여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의 식품안전과에서 단속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 업무는 아니라서 그때, 다른 시에서는 구에서 단속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식품안전과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혹시 조정됐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장 나가면 저희도 같이 점검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아예 구 업무로 이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저희도 나가면 단속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것은 조정이 안 되나요? 그 업무를 아예 이관하는 것이 지도 단속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부천시 전역을 담당하기에는 과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원미구는 지역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합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권한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4월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협의해서 업무이관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2014년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구에서는 각 동에 금년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간사들이 새로 뽑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도 작년에 참여인원 4만 2000명에서 50% 증가시키는 목표로 해서 작년에 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늘 하던 분들로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들과 회의할 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라고 하세요. 동장님들 가만히 앉아계시지 말고 지역 순회하시면서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운영을 현재 송내1동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예의주시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가 사례가 돼서 주민자치회의로 옮겨갈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다 나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진규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보다 소사구청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육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보육하기 좋은 어린이집 육성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원장도 기관장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개인 어린이집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는 원장들, 기관장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독려와 인센티브 적용까지 하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마음에 딱딱 와 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 사례로 올해 하시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나요? 인센티브 적용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평가인증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원장들도 아마 보다 나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 27명과 같이 진행한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지난해의 자원봉사활동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새소망의 집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이 9명씩 3개 조 편성해서 매월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달에는 무슨 놀이를 하고 싶은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1만 원씩 부담하고 소사사랑회에서는 분기별로 2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매달 진행하기는 어렵고 대신 작년에도 주말에 진행했는데 금년에도 주말에 진행하면서 시청 버스를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추천받아서 역시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선 우리 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 시를 소개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문화유적이라든지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식물원, 만화영상진흥원, 각종 아이들이 가보지 못한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하반기는 아동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시설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7개 지역아동센터에 485명이 되는데 30명은 너무 적은 숫자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월에 시설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해서 시설장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부천에서 지금 뻔뻔시티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시티투어가 작년에 히트행정에도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시티투어와 잘 병행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호응이 좋았던 이유는 문화해설사가 동승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천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을 탐방하면서 거기에 대해 해설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용했던 아동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말에 아이들이 문화탐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티투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보육하기 좋은 어린이집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지도 점검을 1년간 유예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영유아보육법」상 지도 점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충분히 유예해서 지도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평가인증제에도 보면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나서 경기도에서도 유연하게 어린이집 행정 안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서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신에 회계 관련분야는 공무원이 확인하고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고 단순하게 식자재 유통기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소에 평가인증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매년 두 차례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혜경 위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도 점검 문제가 그냥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의 안전과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중복된 행정은 지양할 필요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관에서 충분히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영유아보육법」상 반드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관리 감독이 몇 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우리「부천시 보육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의 정서심리치료에 대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사구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하겠다는 것이 올해 계획인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100%가 감면되는 것이고 차상위는 50%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 소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감면되기는 하지만 감면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정서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실 때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긴 했는데 꿈나무아동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치료사의 인력현황을 볼 때 100명 아동들의 정서심리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지를 해당기관, 센터와 잘 협의해 주셔서 해당 아동들이 충분하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바로는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거든요. 국비나 도비도 증액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건비는 거의 동결 수준이라서 특별히 심리사라든가 치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증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0여 명으로 아동들이 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아동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증원해서라도 원활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장의 불법영업행위 지도 감독한다고 올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와도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미구처럼 사전예고도 하고,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예고를 하고 1차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도 해서 도로 상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미구와 협조해서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병행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하실 때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하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260여 공직자들은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14년도 구정계획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2014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오정구의 오정동과 고강1동에서 추억의 논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동에서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행정지원과 소관보다도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오정동과 고강1동에 논썰매장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사업비 2000만 원이 올라와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죠?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1500만 원씩입니다. ○한혜경 위원 자부담 5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부천에 총 6개 정도의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녹색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중앙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정구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녹색농정과라든가 수목원에서 하는 썰매장은 무료로 진행하는데 오정구 2개 동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물론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잡아서 아마 공익적인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든가 동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연 인원을 보니까 오정동은 4만 명이에요. 고강1동은 6,000명이긴 한데, 대여료가 2,000원이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대여료를 받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네, 대여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용인원이 4만 명이면 대여료 2,000원으로 계산할 때 수익발생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는 것인가요? 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거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임차료,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시설비, 집기류까지 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시민에게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수익이 발생한 것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굳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료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가져가고 운영도 그쪽에서 다 한다면 굳이 시에서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위해 오정구에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물론 오정동 같은 경우에 운영했을 때 작년도에는 수익이 나왔지만 ○한혜경 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썰매 대여료로 해서 1300만 원 정도와 음식판매 7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용인원 4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와 또 다르고 매년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그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운영횟수가 적어지게 되면,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민한테 겨울철에 놀이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하지만 수익에 대한 것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났고, 고강1동은 별로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애초의 사업취지 자체가 시민에게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무료로 이용료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썰매는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물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긴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썰매장 주변에 여러 가지 매점이라든가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다른 임대사업은 없고 음식 ○한혜경 위원 그러면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주민자치위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임대준 것이 없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동별로 그 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음식판매는 부녀회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한혜경 위원 그것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주민자치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수익이 잡히고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유료로 이용하게 되고 주변에 매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주시고, 굳이 이것을 유료로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타당성 여부도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운영비 안에 임대료가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문제로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아동센터 특수성이 거의 90% 이상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지역에 어려운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문을 닫게 될 경우 향후 후원금을 모을 수 있거나 독지가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현재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해줘서 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 외의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원이 있는데 임대료 부분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다니고 있는 30여 명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만약에 당장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근처에 이동조치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 지역아동센터가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가 2013년도 말에 생겨서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찾아가서 해결했기는 했지만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학생이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밤늦게 들어오시고 방학 때는 식사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임대료 문제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손 놓고 버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지금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 11월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지역아동센터를 축소하거나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센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문을 닫겠다고 한 지역아동센터는 그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나 구나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고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짐작했습니다. 신경을 써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소사구 업무보고 때 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소사구가 올해 보육하기 좋은 어린이집 육성 차원에서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 인센티브 내용은 앞으로 더 만들겠지만 현재로는 보니까 지도 점검을 1년간 유예해 준다든지 이러한 취지로 해서 올해 실시할 예정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곳은 그만큼 격려해 주고 칭찬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또 관리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보육공간 보면 너무 지도 점검 위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소사구 아이디어처럼 잘하는 곳은 오히려 그만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이것은 원미구나 소사구 같이 의논하셔서 전 구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저는 지난 1월 1일 자 도시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황인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그리고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순서로 나누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지난 계사년 한 해 동안 보건사업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새로운 갑오년에 추진할 보건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소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소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2014년도 보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시립노인병원이 과장님 소관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10월 1일 자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건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노인 학대문제, 노인 구타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니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되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부천시립노인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조용히 민원을 넣으셔서 저도 조용히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후에 보내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껏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오정구민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있어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홍역 발생이 부천에서 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를 잘하셨는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최초 발생자가 필리핀 여행을 한 1세 미만 아이였습니다. 1세 미만인 경우는 홍역백신 접종 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감염돼서 우리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나중에 추가 환자가 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났었고, 현재는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상태이고 계속 경로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행히 방학이라 우리 학생들은 불안한 것이 덜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중앙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부천 홍역발생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보도돼서 정말 시민이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큰 사건이 터진 것처럼 시민이 느껴져서 의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와서 전화도 받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결과는 12월 중에 3명이 확진됐고 그 이후로는 추가 환자가 없어서 저희는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빨리 대처해 주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빨리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인데 지난해도 의료관광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충분하게 의견제시도 한 바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콘셉트 자체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용 또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용도구로 전락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방향이 아닌 최대한 비영리목적의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시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더 부추기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복지로서의 사업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만큼의 사업으로 잘 관리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인숙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걱정돼서 그래요. 환자 유치도 좋지만 정말 그 환자 유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 병원의,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을 좀 더 잘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락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후 조례 제정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충분하게,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누누이 말씀드렸고 많이 걱정되는 것만큼 최대한 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가 치매 무슨 센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치매센터요. ○위원장 김정기 그냥 치매센터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부천치매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곧 1주년이 다돼 가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2월 22일에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1주년이 다돼 가고 올해가 2년차인데 보다 더 특별하게 치매에 대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잘 짜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며칠 전에 누구죠? 이특, 보셨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김정기 치매를 잘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부천시의 보건관리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꼭 대한민국의 대스타가 돼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치매”하면 정해분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소사보건소만의 특색 있는 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의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은 소사보건소와 같이 원미보건소에서 보고드린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친환경방역사업, 구민건강프로젝트 추진, 생애주기별 건강테마 요리교실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35쪽에 있는 척추측만증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이것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첫 사업인데 64개 전체 3개 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한 학교인가요, 아니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소사구만 하는 것이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소사구에서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3개 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부천시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몇 개 시범사업을 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 굳이 소사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만 한다면 이것이 시범사업이지만 이후 점차 확대할 것을 고민하고 시작하는 시범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어쨌거나 소사구 사업으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어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일단 시행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타 보건소도 권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은 소사구교육청이 아니라 부천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하는 교육사업이라면 전체 3개 구를 통합해서 고민하는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3개 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상의하는 자리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체를 권장하는 것보다 먼저 시행해 보고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협의해서 전체 보건소에서 합시다 이렇게 권유해 나갈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건강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후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사업을 자꾸 하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구 내지는 한 학교의 문제로 고민하시면 오히려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시범사업 잘하시는데 꼭 한 학교를 선정하려는 것은 인력 문제 때문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를 일단 해보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척추 바로 세우기 이쪽은 지금 아이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올바른 자세가 안 나옵니다.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 보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가 제일 성장기가 되다 보니까 제일 자세에 문제점이 있고 또 교정을 해도 그 시기에 해야만 바로 세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일단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교육청의 위임을 받으실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요, 협조를 받아서, 1월은 구정이 있어서 안 되고 2월 중에 교육청과 간담회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우리 사업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김인숙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이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전체죠. ○김인숙 위원 보통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지원받을 때 한 학교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 학교가 들어와서 한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의논을 해봐야죠. ○김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 잘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