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1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5분 개의)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체육진흥과 업무와 연관되므로 체육진흥과와 식품안전과의 보고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 및 이사장의 총괄보고 청취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일컬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우리 시정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과 제도개선을 크게 했거나 예산절감을 크게 했거나 이런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분들을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청에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분들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게시해 놓은 것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36명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21명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명예퇴직을 했거나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을 거기에 올려놨거든요. 30년 이상 부천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고 후배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다고 여겨서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 하고 정년에 마감해서 퇴직한 공무원이 아닌 명퇴를 한 공무원들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명예퇴직자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이 30년 이상이고 부천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 임기를 다 채운 공무원은 부천을 자랑스럽게 한 공직자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에서 작년에 명퇴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분들을 그렇게 게시해서 2,000여 공직자에게 귀감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퇴자들이 과거보다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많아지죠. 퇴직자들이 현재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 명퇴한 분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26명으로 파악되는데 ○경명순 위원 그중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도 금방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 게시판이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퇴직하신 분만도 26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라고 게재를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이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명퇴자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년퇴직자도 거기에 하는데 누구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여쭤봐서 다 올리는데 ○경명순 위원 이것은 어디서 심사를 해서 올리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희 인사팀에서 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기에 올려도 좋다” 하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올립니다. 그리고 공간은 협소하고 계속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다 소화를 하느냐,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최근 우선순위로 해서 2～3년 지난 분들은 자료실로 옮겨서 보관하고 그 게시판에는 최근 퇴직자들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일부 공직자들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 위에 붙이기를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부천의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게시하실 때는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에 최장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공직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30년 근무를 안 하셨어도 부천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부천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분들이 사실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잘 선별하셔서 게시하시고 현재 36칸 중에서 21명이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 점점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많아질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는 협소하고 2～3년 뒤에 지난 분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새로운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왕 그런 것을 세우시려면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재봤더니 가로가 25㎝, 19㎝더라고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다시 해서 기왕이면 자랑스러운 공직자들을 걸어놨을 때는 그분들이 빛나게 해주시고, 작년 여름에도 그 골목이 캄캄하기에 제가 “여기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그랬더니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소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직자를 비춰주는데 거기 등 값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소등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왕 해 놓으실 것이면 우리 부천에 살지 않는 분들이나 부천을 출입하는 분들한테 부천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많이 계시구나 하고 알릴 수 있게 게시도 눈에 띄고 조명도 밝히고 바로잡아 주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고발대상자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공직자 개개인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한 행위이고 시장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라는 의도에서 한 행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구단주는 김만수 시장이고 행정지원국장이 책임위원이죠? 체육회의 무슨 임원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임원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 위원.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위원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무슨 위원이던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부천FC의 상임위원이 주로 무슨 일을 하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부천FC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상임위원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상임위원회를 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주총회는 대단히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임시적 결정은 아니고 결정을 하더라도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대주주가 상임위원회에 1명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임위원회 6명 중에 과반수가 옛날에 헤르메스라는 집단에 있었던지 현재 소유했던 인원들로서 주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과거 3부 리그에 있을 때 운영해 왔던 것을 승계했기 때문에 거기 관여한 분이 다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1%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에서나 구단주인 김만수 시장 측근이 여기에 과반수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야 운영에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종태 위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우려를 표했지만 일반적인 민간 주식회사 같은 데 보십시오. 사장이나 오너가 바뀌면 대부분 자기 사람으로 다 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FC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이 사태에서 예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거에 했든 안 했든 또 구단주의 영향력이 끼쳐야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축구의 전문 운영가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정상적인 프로구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천시 시민구단이 되려면 우리가 51% 과점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에 축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죠. 축구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잘할지 몰라도 실제 운영은 구단주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김만수 시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셔야죠.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것을 다 정치적인 논리로 몰고 가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데 ○원종태 위원 주식회사 법인은 뭡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51%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과반수는 못 가지고 있고 최대주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때 자료 받았을 때는 50%가 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계속 주식을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식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죠.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해서든지 우리가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유지해야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주식 매각은 늘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원확보도 그렇고 또 주식을 산 사람은 어차피 부천FC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 주식 확보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원종태 위원 계속 확보하고 자본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과점주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또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구단을 만들어 가려면 과점주주 주도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부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운영만 잘한다고 시민구단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앞으로는 저희가 구단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김만수 시장이 TF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충분히 우리 공직자 분들 많이 참여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더 이상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를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벌써 했어야죠. 우리 예산이 벌써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씩으로 다 올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1억 이상 소요됐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원씩 올려줬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난해보다 86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원종태 위원 글쎄요, 그것은 기타 부수에 따라서 1억 정도 소요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줬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없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타 시와 비교해서 평균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수당을 올려주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산출근거도 정확해야 되고 더군다나 예산이 1억여 원 소요되는 예산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강사수당 예산편성이야 예산심의 때 당연히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죠. ○원종태 위원 심의는 받지만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던지 보고가 있었어야죠, 예산이 1억 이상 수반되는 내용인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어쨌든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을 때 개략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증액된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미리 업무보고나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를 왜 받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런 상세한 것은 과별 보고에서 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금 동주민자치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구청에도 없고 시청에도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우리 시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참여소통과는 그런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것만 관리하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의 적정성, 프로그램별 주민참여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등에 대한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 자치센터는 시상도 하고 또 구청에서 1차 평가를 해서 시청에 복수로 올리면 시청에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시 전체 우수 자치센터를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것은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별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프로그램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료를 참여소통과에서 3개 구청 모두 수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프로그램별로 평가한 것 말씀이죠? ○원종태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것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지키지 않나를 참여소통과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여소통과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천시 물품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 총칙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장부가 나와요. 제24조를 보면 물품출납원의 장부 해서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중의 1항이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미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반출대장 같은 것은 1년만 보관하면 되지 의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 26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해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봐, 이미 우리 물품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국장님 역시 저한테 서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물품보관장부는 1년만 보관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조례를 찾아봤더니 5년을 보관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앞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단속해 주시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장부 관리 철저히 하게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모든 면에서 관계법령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이 따로 있어요.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공문이나 신문, 잡지 이러한 것은 기재를 생략해도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과 담당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습득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FC 관련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주무과장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4년도 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직자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조직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신년 초기 때문에 다시 당부드리고 싶어요. 1년이면 정기인사를 포함해서 작은 인사까지 많게는 네다섯 번씩도 있는데 잦은 인사를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느끼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 다르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다른 과장님이시고 그러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개선됐나 확인해 보려면 또 다른 분이시고 1년 이상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동이 많으신 분이 과반이에요. 제가 행감을 4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기왕이면 인사를 하실 때 본인의 전문성을 제고하셔서, 복지직에 관여가 전혀 없으신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려면 저희도 답답하고 담당과장님, 팀장님 쪽지 써서 주시느라 정신없으시고 업무파악 하시는 데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리셔서 아실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6대 의회에 와서 너무 잦은 조직개편도 지적했고 잦은 인사도 지적했는데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전문성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간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잦은 인사는 전보제한에 대한 기한 내에 전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의 기한 내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보를 지양할 것이며, 저희가 전문관제를 운영하는 사유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을 더 받아들여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공직자 분들 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 그런 교육을 따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 6급 팀장님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스피치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분들이 의회에서 뿐이 아닌 다른 행사에서 사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당황하고 마이크 앞에 서시면 너무 형식적으로 있는 서류 읽기에만 바쁘고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소통마당이든 어울마당이든 행사할 때 진행과정이 매끄럽게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성교육, 도의적인 교육, 행정교육만이 아닌 이런 것도 시민에 대한 대서비스고 또 부천시의 얼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전문교육, 스피치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것도 별개로 추가해서 시행해 보시면 부천시의 공직자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마이크를 드려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리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소수이지만 6급 승진 대상자 또는 6급에서 5급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발표력향상 과정과 PT과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화는 못 시켰습니다마는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한꺼번에는 어렵겠고 분기별로 나눠서 하신다든지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시 공직자들 청렴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상도 받았다는데 그래도 일부의 공직자들이 음주라든지 요새는 성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일로 인한 공무원 오는 것을 전부 회피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징계하고 복귀가 되어서 그분이 근무를 해도, 특히 시보다 동은 단체원이 많기 때문에 입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공직자들을 굉장히 회피하고, 동장님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분열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청렴도 교육이 아닌 실제로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매월 1일에 하는 회의 때도 많이 주지시키겠지만 2014년도에는 진짜 부천시 공직자가 청렴도 1위이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칭하를 할 수 있게 특별히 그런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렴분야와 성희롱이나 성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청렴문화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개별 직급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또 성교육도 개별 이수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실시부서는 다르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교육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몸소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사항이 될 수 있게 주지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으로 2014년은 융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방향인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면만 보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혜경 위원 융합행정은 지금 업무보고에 쭉 나왔던 사업이라든가 방향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래도 제목을 이렇게 하면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보다 더 마음이 가다듬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슬로건을 그렇게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한혜경 위원 하여튼 업무에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 부서 간에 또는 민·관 간에 이런 것들을 허물어서 종합행정으로 갈 수 있고 종합적인 통합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제적인 융합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4년도에 동주민센터의 기능보강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부천은 동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복지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시범 동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복지동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죠? 3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7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과를 축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도 팀원의 일원으로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은 사무조정과 인원에 대한 배분입니다. 4월에 시범동이 되기 위해서는 3월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한 사항은 1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줘야 조례개정 및 인원조정을 해서 4월에 시범동을 한다. 또한 7월부터 전면시행되므로 전반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TF팀의 팀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서 시범동과 전면 복지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가장 문제가 인력배치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지만 복지동사업의 가장 핵심은 복지직의 동장님,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동장님이시니까 동장님과 실제로 복지업무를 보는 복지팀장의 문제였거든요. 실제 부천시의 인사적체 문제라든지 어려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는 복지직 동장제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인 4월부터 3개 동을 복지동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복지동사업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 동장의 역할이 복지역할을 핵심적으로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마는 동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 업무와 동 업무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초조사는 동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하는데 그 구의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인력이 동으로 배치되는 문제와 또 복지직을 동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수직렬로 동장직렬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직이 과장 및 동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환경조건과 균형이 맞게 되면 사회복지직도 동장을 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이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당장 시행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복지동 체계로 다 전환할 것이고 가장 중점업무로 갈 것이고, 복지동으로 가는 이유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동 체계로 가는 것이잖아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역할의 가장 핵심에 동장님이 계신 것이고 또 시범동사업을 작년에 이미 진행했던 서대문구나 다른 구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을 필두로 3인 1조로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상 어렵다고 하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행정직이지만 복지업무를 담당했을 때 여러 가지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행정직에서 복지업무를 보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자라든지 현황과 그런 분들에 대해 어떤 교육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일단 4월부터는 3개 동이 될 것이고 7월에는 전동에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복지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지동에 대해서는 업무가 다소 과중됩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현재 부천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동의 방문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를 고정 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관리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통합사례조사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서 동에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민원담당관실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별도의 복지시범동 사업을 하는 데라든지,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혜경 위원 제가 서대문구를 가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시범동사업을 했던 동장님이 복지직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담당업무를 보는 동장님도 그렇고 그 밑에 계시는 분들도 복지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준비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시행착오는 줄이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동에 배치하는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의 지휘체계 안에 둘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 지휘체계로 둘 것이냐 또 출·퇴근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융합행정의 묘를 살리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대문구는 동으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다가 일이 있을 때 동으로 와서 업무마감을 할 때는 다시 보건소로 가게 되는 체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명은 아예 동으로 출근하고 동에서 퇴근하는, 그렇지만 업무는 전산망을 보완해서 직접적으로 동에서 보건소 업무, 그러니까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이원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대문구 사례나 다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례관리사든 방문간호사든 동에 체계를 둘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 줘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건소로 다시 가서 입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 등록업무, 치매환자 등록업무 이런 것들을 하러 또 보건소에 가야 하니까 동에서는 동 인력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업무를 봐야 되는데 동에 가 있으니까 업무가 손발이 안 맞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앞서 해줘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해 주시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는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할지, 아니면 보건소 체계 하에 둘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TF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서 정리된 사항이 오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저도 팀원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다해서 시범동 시행 및 전면 복지동으로서의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 업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를 보건소 체계에 두고 싶어 하고 통합건강검진사업에 방문간호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지동 사업으로 갔을 때는 복지업무의 한 축으로 방문간호사가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고 방향을 선정해 줘야 각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복지동 시범사업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말씀하시죠. ○한혜경 위원 어쨌거나 복지동 사업에 있어서 복지직 동장 임명이 어렵다고 하면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팀장의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지난 사회복지직 문제와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했을 때 무보직팀장님을 배치한 동도 몇 개 동이 있었고 복지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팀장님의 경우에는 복지직으로 우선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무보직 6급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팀장을 두 체제로 둘 수 없는 입장이고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행정과 사회복지직 6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6급은 동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6급은 구나 시에 배치하는 안으로 됐습니다. 앞으로도 동에는 사회복지직 6급은 지속적으로 배치할 것이나 행정직만큼은 일반 7급 이하로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만큼 사회복지직 6급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현재도 6명의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시범동이 될 경우 어느 동을 설정할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할 것인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직 6급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팀과 다문화가족팀, 아동팀, 보육팀이 있잖아요. 여기 중점추진 내용에 보니까 아동청소년은 별도로 조직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TF팀에서 추진하실 때 다른 시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수원이라든가 다른 데처럼 여성국을 별도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여성국이 가족여성과로 있기는 한데 복지문화국 내에 가족여성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여성부를 이렇게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수원시라든가 다른 시 사례처럼 국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여성과 내에 아동보육팀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보육은 여성 사안이 아님에도 보육팀으로 해서 가족여성과 내에 두기도 하는데 지금 보육업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62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각 구청에 보육담당자가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보육업무를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다른 시는 보육정책팀과 보육관리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타 시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TF팀에 있어서는 별도의 외부인사는 없고 자체 부서장으로만 해서 구성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 6기 조직개편에서는 중점추진 내용과 같이 해서 저희가 1월과 2월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모든 직원 또는 외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민선 6기 조직은 정말 모든 조직원 또는 위원님들이 긍정하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성과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보내주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부서를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저희가 담당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우수부서 및 직원이 추천되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전혀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성별분리통계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데 반드시 분리통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거의 안 되어 있고, 이것이 환류가 되면서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예산상 성별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별부서에서 굳이 성의 있게 작성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그나마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모든 부서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국민운동단체 특화사업이 정착돼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 4개 단체들이 항상 여름이면 하계수련회를 인근 구봉도 쪽, 요새 인근에 많이 가는 데가 거기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물론 각 단체별로 하겠지만 과장님 그것 좀 권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매해 다녀보지만 결국은 단체원들끼리 화합하고 피로를 나누고 시상하고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굳이 멀리 가서 시간낭비 그리고 움직일 때 소요되는 물품들 실어 나르느라고 각 동별 직원 한 분 내지 두 분이 꼭 따라가서 수고해야 되거든요, 요새 동에 직원이 많지도 않은데. 부천 영상단지에 보면 캠핑촌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데서 하면 어쨌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시고 위원님들도 전부 참석하시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각 동의 자생단체원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경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우리 부천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캠핑촌도 활성화하고 거기 미비된 시설은 사용하면서 보완해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때도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게 금년에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그 단체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권고하시고 홍보하셔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관내를 벗어나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관내에서 해보자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당초에는 대장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센터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음식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구봉도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캠핑촌 같은 경우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무가 우거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여튼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하계수련대회가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캠핑촌까지는 안 하고 생태공원 쪽을 권유했었지만 거기가 안 됐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 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날이 뜨겁기는 하지만 2013년도에 날짜를 보니까 9월 하반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한낮 뜨거운 것은 다 피해졌고 또 각 동별로 텐트들을 치기 때문에 어차피, 그늘 밑에 있어도 덥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캠핑촌의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한두 분 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이용해 봄으로써 불편사항, 개선할 점도 드러나기 때문에 캠핑촌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권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구청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동별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어쨌든 참여소통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원도심 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결국은 또 동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전부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참 난감한 것이, 특히 위원님들이 각 동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사업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알지만 동에 관여된 것이라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의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시고 정상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송내1동의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현재까지는 자치회라고 해서 특별히 변동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는 되고 있는데 현재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고 ○김문호 위원 잘돼 가는지를 봐야죠, 뭐가 문제인지.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런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부분은 안행부에 작년 8000만 원, 금년에 1억 원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조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가면서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 구성해서 운영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좀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행정지원과에도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록들에 의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단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국민운동단체를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어제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모 단체는 회장 포함해서 4～5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용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을 꼬박 꼬박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영수증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카드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돈을 아무도 모르고 회장 혼자서 정리한다는 민원이 간간이 들어옵니다. 단체 중에서도 다수가 있는 단체들은 그래도 덜한데, 감사도 있고 총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식과 절차를 밟아가며 하는데 회원수가 몇 명 안 되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지 자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불신이 생기잖아요. 동네에 자꾸 불신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부터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일반 촬영만 되는 것이 아닌 소리까지 감지해서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있던데 우리 부천에는 아직 그런 것 설치된 것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CCTV가 음성까지 인지하는 것은 서울 같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우리 시에는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는데 안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시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우리 시에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문, 뉴스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산은 아니지만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치한을 만났다거나 그럴 때 음성이 인식되면 그것을 확대 집중해서 촬영되게 그리고 그것이 경찰서 치안센터까지 전부 연결되어서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혹시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할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 신형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여성 시의원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날 가장 많이 대두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내 최초로 치매환자위치시스템 도입에 관련된 관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부천이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달청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1월 10일 착수보고회가 개최됐고 현재 그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이나 4월 말쯤 되면 시스템이 종합 구축돼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손목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손목형으로 해서 2,000명 정도에 대해 손목에 차는 것으로 하고 서버는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구축해서 그 부분을 개인들과 경찰과 소방, 보건소, 노인병원 관계자들과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업체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현재 치매환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경기도에서 듣기로는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홀로 사는 독거노인까지 해서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치매환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 해서 이번 시범사업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번에 사업 선정하면서 관계부서와 보건소와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하고 이후에 더 늘려나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부천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구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부천시의 사항을 중앙에서도 수시로 분석하고 그래서 전국에 확대하는 부분은 중앙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일단 시범사업은 5월부터 시행하되 2,000명만 시범사업을 하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가고 ○이진연 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천에 있는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 치매환자들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부천에서 국내 최초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들은 여성의원들이었거든요. 특히 여성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해서 이후에 토론방에 제가 올려놓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부천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포해 주시고, 경명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대단히 좋은 제안 같은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2017년까지 4,164대를 같은 기종으로 쭉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장비가 엄청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염두에 두셔서 보다 첨단으로 바뀌는 시스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음성이라든지 디지털화면이라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얼마 전에 식품안전체험관 개장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경명순 위원 그 이후로 다녀간 유치원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 계속 방문하고 있고 언론취재도 계속 있었습니다. 10시, 11시, 1시, 2시 이렇게 4회 운영하고 있고 3시 이후로는 개인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봤는데 일주일에 350～4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관람은 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머님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린이취재단에서 취재를 왔었고 CJ에서도 취재를 했고 내일은 아리랑TV에서 아침 7시에 취재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 10시, 11시라고 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10시, 11시, 1시, 2시요. ○경명순 위원 그러면 10시에서 11시면 그때는 1시간 간격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보통 40분 내지 50분 정도 ○경명순 위원 그것도 인원이 몇 명 오느냐에 따라서 시간 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2월까지는 부천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약을 다 받아서 한 타임에 30명 내지 40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의 역량을 할 수 있는 차이가 되겠고, 운영을 해보면서 직원들이 노하우가 생기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10시, 11시라고 했으면 1시간 텀이거든요. 지금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30명에서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되겠죠.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일반 어른들처럼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눌러도 보고 던져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아이들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어떤 것이 안전한가, 나한테 어떤 음식이 필요한가, 우리가 손을 닦지 않으면 어떤 불량세균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1시간 사이에 30～40명을 그 공간에서 다 소화하기가, 저도 거기 두 번 가봤는데 안전한 체험을 전원이 할 수 있지 않겠다 싶어서 학생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체험관에 간 아동이 직접 한 번씩은 전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촉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는 예약도 많이 되고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주고 시설했는데 시범적이지만 네 번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 10시 반 정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11시 정도에 했는데 거기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짰는데 30명 정도 오면 10명씩 나눠서 세 사람이 분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양보다는 질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먼저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개관할 때도 어쨌든 우리가 체험하면서 음성으로 인식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방귀의자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조대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런 소리를 본인들이 체험하고 들려야 더 설득력 있고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것, 아이들 키와 같이 눈높이에 맞추는 것, 실질적으로 여러 번 개관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시고, 물론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10시, 11시 이렇게 된다지만 10시에 하고 있는데 11시 팀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같이 동절기에는 아이들을 바깥에 두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대기하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 날이 풀려서 하절기가 되면 체험관만이 아닌 그 인근의 시설도 같이 볼 수 있게 실내 체험관만이 아닌 외부적인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비가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동으로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지 환경체험관을 같이 예약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기왕이면 체험관만이 아니라 체험관에 와서 자연학습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아동들이 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추후에 더 모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보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을 안심시장으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재래시장을 많이는 이용하지 않지만 이따금 가보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다 보니까 원산지 표기라든지 안전성 같은 것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원산지 표기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TV 연속극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것이 나오는데 수산물 원산지를 바꿔서, 실제로 일본산이 수입됐는데 일본 방사능 때문에 그것을 북한산이나 러시아산으로 표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해야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추적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인식도 잘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전부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서 표시하도록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원산지가 어디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추적조사를 하지만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식육에 대해서 취급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기록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가지면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데 시장은 한계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도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일반 소비자들도 우선 가격이 조금 비싸도 백화점이라면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표지판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표기가 문제가 아닌 원산지를 둔갑해서 표기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어디서든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라, 활성화해라,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써라 이렇게 계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기피하게 되고 이용하는 데 우선 의심부터, 과연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일본산을 북한산으로 둔갑해 놓은 것이 아닌지······.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식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작년 6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수산물도 고등어라든가 갈치가 더 추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착을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런 데서도 거래명세서라든지, 저희가 단속할 때 그런 것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쌀이라든지 포대라든지 포장지 같은 것의 뒤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잘못돼서 나왔으면 그런 것을 적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올해는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원산지 표시가 신뢰성을 확보해서 시민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나름 부천시에서 대형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기계를 도입해서 불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불시에 단속을 한번씩 해보는 것도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방사선 기계요? ○경명순 위원 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방사선 간이오염도 측정기계로 했는데 그것은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식약처에서 인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언론보도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 가식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계 1대는 빌려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장비를 사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양 농수산물품질관리소에서만 원산지 검사를 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식약처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해 고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위험도 있는 수산물이 수입된 적은 없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거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뭐가 있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그런 것도 서로 같이 연구하셔서 더욱더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우수 시·군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센터, 2센터가 다 됐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부천대학 한 곳에서 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번 21일에 2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면 2센터도 센터장을 두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한 군데서 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을 1센터장이 통합관리 할 수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은 작년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센터, 2센터로 가고 추가로 앞으로 운영상황을 봐서 예산문제라든지 효율성을 해서 하나를 더 하게 되면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개 센터는 센터장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각 다릅니다. ○김문호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1, 2센터 2개가 있으면 한 학교에서 관리해도 그 센터장을 각각 두어서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 센터가 2개 있는 곳은 창원과 우리와 제주입니다. 제주는 한 군데에서 하고 창원은 수탁기관이 다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절감 면이라든지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보면 나눠서 하는 것보다 센터 내의 한 센터장이 양쪽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이 더 나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원 보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예를 들자면 지금 급식등록대상시설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최고지원이 7억입니다. 7억이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센터가 ○김문호 위원 과장님,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 곳에서 1, 2센터를 다 관리해도 되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꼭 법적으로 나눠서 센터장을 각각 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찌됐든 부천대학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한 센터장이 관리하면서 직원들만 각각의 업무를 보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은 아닙니다. 센터는 별도 센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장을 두고 각각 센터가 직원도 채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제주도는 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김문호 위원 이것은 과장님, 좀 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제가 별도로 제주도 사례와 식약처와, 그런데 통합은 상관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급식관리센터 업무가 훨씬 더 낫느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만 그만큼 분류해서 일하도록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센터장까지 급여를 추가로 줘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것보다는 통괄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된다면 현행대로 가는 것인데 효율적인 부분으로 보면, 원래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해 왔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죠. ○김문호 위원 그것을 지금 50인 미만, 이상으로 나눠놓은 것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늘어나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굳이 센터장을 각각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게 하게 되면 1, 2센터를 통합해서 센터를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고, 만약에 센터를 별도로 구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센터장과 그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봤을 때는 굳이 예산을 더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체험관은 1, 2월에 시범운영하고 나서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직원들만 평가하는 것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김정기 직원들끼리만 평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아닙니다. 방문객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위원장 김정기 어린이집은 몰라도 초등학생 이상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학부모님들 의견도 들어보셔서 평가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으면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기 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식단표나 또는 급식실, 조리시설 종사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 대상은 아닌데 저희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등록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올해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사업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계속 같이 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모니터링도 별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단표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식단표도 해주고 가서 급식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컨설팅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정회원에 준해서, 처음에 생길 때부터 취약하니까 그런 쪽에 더 나가서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수용하면 가서 똑같이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식단표를 제공해 주고 그 식단표대로 실제 조리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 확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단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제공만 해주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한혜경 위원 50인 이상이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없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특별히 원산지에 대한 표시의무대상은 아니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만 대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한혜경 위원 그러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50인 이하 시설은 표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원산지의 식자재가 공급되고 조리되고 있는지는 전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나갈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교육은 합니다. 작년에도 두 번인가, 작년에 제가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해서 사례로 ○한혜경 위원 홍보만 하고 그런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례로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놔라 이렇게 저희가 그때 센터직원들이 다 나가서 권고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셔서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은 사실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한혜경 위원 개별 시설별로 보면 1년에 몇 번 정도 실제로 현장컨설팅을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 통계로 봤는데 지침에는 2회 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회, 3회 정도 나가는데 만약에 가서 미흡하면 또 나가고 그래서 네 번까지 나간 데도 있고 한 번에 바로 개선된 데는 더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혜경 위원 그것은 대개 위생과 조리시설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리고 영양 이런 전반적인 교육도 같이 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지금 가족여성과 보육팀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올해도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말씀은 모니터링이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컨설팅으로 ○한혜경 위원 네, 컨실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는 급식과 조리실 이런 것도 모니터링단에서 하는 점검매뉴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 중복되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지도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나가거든요. 지금 구청 보육팀에서 따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따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에서 따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셔서 지표를 통일화시키든가 분기별로 별도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중복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식약처에 많이 건의했었습니다. 같은 복지부 산하에서 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되어 있는 데 배제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됐고 보육 쪽에서 나가는 것은 법적인 의무니까 나가는 것 같고 모니터링 관계는 법적인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중복감시를 없애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데는 구청 위생과에 지시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단속을 제외해서 중복감시를 없애라, 작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항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단속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지도점검하고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일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팀 업무가 많은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팀 업무인데 소관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가 업무협의나 협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융합행정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교육이라든가 식단 매뉴얼의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센터도 있는데 집단급식에 대한 안전급식문제나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소비자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물론 식품안전과에서도 소비자교육이라든가 식품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한혜경 위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의 부천FC 사태로 인해서 부천시와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안에 여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네 군데에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당 외에 회원 분들이 갹출해서 강사에게 수고비 지급하는 문제를 계속 듣고 있어요. 오늘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조금 전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강요해서 돈을 받지는 않겠죠. 회원 분들이 알아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상충된 문제점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들은 이후에 자료를 드릴게요. 회원 분들의 마음은 건네준 분들과 건네주지 않은 분들의 차별성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한 것이죠, 회원 분들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주민들, 회원들 간에 시끄러운 소음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 문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때 FC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에 있었던 일들을 FC에 전달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구단에 시달했고 또 오늘도 좋은 얘기 나오면 첨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만 하면 문제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저희가 전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달했으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고 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사태와 아울러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 좋은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반드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제가 각별하게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FC에 관련된, 사무국과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대표이사 책임운영제로 되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단주가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도 나와 있다시피 구단주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영향이나 임명권은 다 대표가 갖고 있어요. 다만,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는 철저하게 정산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또 적은 돈도 아니고 2014년도에는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산이 1년 동안 어떻게 쓰이고 그것은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이 결국에는 FC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 문제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예산을 전달해 주면서도 그 예산에 대한 것과 운영에 관련된 것을 전혀 부천시가 관여할 수 없다면 굳이 시 예산을 그렇게 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9월경의 사무국장 사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을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FC가 출범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1월, 12월에 급격하게 이 사태가 발전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지난 9월에 브라질에 용병을 구하러 간 시점을 되돌아볼 때 이 사실을 우리 구단주에 알리지 않고 자체로 정해서 가서 그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사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구단주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구단주에 알리지 않고 그렇게 비밀로 하느냐” 했고 또 한 가지 감독직무정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언론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파장이 커진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태가 진전됐는데 이제는 감독도 변호사 대응을 하고 있고 구단도 구단대로 유소년 회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구단주께서 의회 본회의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여 부천시의 실축된 명예를 회복하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쇄신된 부천FC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고 또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는 일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총을 통해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근거를 찾아서 감사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부천FC에 대해 회계사라든지 감사실 직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사를 할 것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게 돼서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의나 통보 없이 구단주나 시 집행부에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해서 사무국장, 감독까지 경질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밖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분명히 사무국이나 그 누구한테도 행감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누구한테 행감자료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축구경기장 가서 학부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런 저런 정보를 받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연맹에도 제가 확인한 것이고 축구협회에도 제가 확인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뺀 나머지 사람의 행태 아니냐, 그들이 만들어낸 행태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확한 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정을 내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인데 그 전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13억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지금 합당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제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회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했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렇게 두는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점을 언제까지 잡을 것이고 회계처리와 지금 유소년 문제도 심각한데 유소년 문제도 명확하게, 클럽과 유소년 18세 문제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지금 혼동해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다들 모르고 계세요. 클럽과 유소년의 문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두 가지 회계처리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처리하고 가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다 답답한 거예요. 여기 행정복지위원들뿐만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조금 15억 원, 금년 보조금 13억 원인데 올해 13억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이 나와야 운영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보류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소년과 일명 KK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8세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구분해서 제삼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변에 있는 잘못된 부분도 교통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의 수사가 되고 또 KK 곽 감독은 별도의 변호사를 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대응할 텐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밝혀지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조치는 내부적으로 감사단을 꾸려서 회계의 적정성이랄지 규정에 맞는 상태, 내부적인 규율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감사 차원에서 해서 앞으로 구단에 누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또 공무원에 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감사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빠르면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K3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게시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분이 K3 선수들을 데리고 마치 실력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탈락돼서 나가는 선수들에 대해 가슴 아픈 것은 모든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K2로 발돋움한 지 1년이 됐는데도 K3를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라는 구성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FC는 말씀하신 K3가 아니라 K2, 다시 말해서 K리그, 일명 챌린지리그입니다. 정식으로 프로구단이 된 것이고 이제 아마추어 시절을 벗어난 팀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K3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구단에 대한 습성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보고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K리그를 운영하는 구단 대표의 마음은 투명한 회계질서와 프로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인드,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고, 구단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휩쓸리고 우왕좌왕하고 아마추어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1,000주 이상 부천FC 주식을 갖고 있는 자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0주가 아니라 200주로 하든 300주로 하든 낮춰서 그런 인물이 있다면 영입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그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구단으로써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그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에 대한, FC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규정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제가 뭐냐 하면 경질이 됐든 업무정지가 됐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항상 먼저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정식 통보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통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먼저 알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아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천시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서는 부천을 이상한 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며칠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장난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까지 부천을 정말 우습게 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단에 이야기하든 지금 그것을 이끌어 가는 대표한테 이야기하든 부천을 실축시키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지, 부천에 사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우습게 보고 지금 뭐하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근거가 확인된다면 저는 현재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곽 감독을 경질했다고 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먼저 알고 움직였는데, 그날 공교롭게 곽 감독이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난 토요일에 곽 감독은 해임통보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우리 부천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부천 망신 다 시켜놓은 것 아니냐 해서 저로서도 굉장히 분통이 터져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가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냐,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사실 경질하면서 해임통보 한 것이 맞습니다.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처리 속에서, 지금 구단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 사과하면 어떡해요. 부천시민한테 사과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앞으로 정식 감사를 통해서 더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공항에서 경질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도대체 부천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정식 통보도 아니고 업무정지 끝났다고 내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해임통지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하여튼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재차 발견됐을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문호 위원 예산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문호 위원 앞으로 학교체육보다는 이것이 유럽 쪽 보니까 전환되던데 어떤 식으로 전환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정부지침에 의하면 학교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학교체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지도자들도 ○김문호 위원 클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생활에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건강해야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문호 위원 그런데 풋살경기장을 없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문호 위원 거기 아이들 운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김문호 위원 몇 팀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풋살과 농구가 있는데 하루에 50명 이상 각 종목별로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봤어요. 주말에는 조금 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김문호 위원 전체 인원이 5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요, 각 종목마다요. 풋살은 저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정식 동호인들은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즐기는 아이들만 운동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학교운동부보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운동하고 자기의 실력을 많이 연마하잖아요. 휴일에 가보면 10분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풀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우리 시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대체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와 하고 있는데 ○김문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거기가 매각되면 아무튼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부천FC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부연해서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기 전에 구단으로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후대책까지도 만드셨어야지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FC 관련해서 얘기 나오기 전에 빠르게 FC 관련된 문제들은 봉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무분별한 재위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조차 받지 않고 위탁과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 사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과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작년 행감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시행규칙의 조항 부분이 우리 민간위탁관리 사무조례에 공개위탁 부분이라든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절차의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례와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규칙 중에서도 제한조항에 있는 것들은 전부 손질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검토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위탁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부천시민의 건강한 취미생활이라든가 체육활동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여지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FC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일시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사무국의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될 것이고, 보조금이 중단된다면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선수의 리그 준비라든가 실제 경기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보조금이 중단되면 문제는 됩니다. 올해 13억 줬는데 사실 작년에도 15억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갔고 올해도 13억 내려주면 인건비로 다 소진될 예정이고 일부 사무국 인건비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우리 시도 덥석 내려주기는 그렇고, 내려준다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다거나 그렇게 옵션을 줄 예정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리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리그는 3월 중순 이후에 개막전이 시작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많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중단되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대책위원회 체제로 구단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주 내에 감사가 들어가고 또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빠르면 이번 달 내나 다음 달 초에 마무리해서 정상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감독을 경질하게 된 주요 근거가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감사에서 여러 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독을 직무정지 또는 경질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자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 업무보고가 돼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식회사기 때문에 원래 주총을 통해서 감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총을 통해서 주주들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야 맞는 것인데, 현재 FC에 감사가 있거든요. 이 감사가 외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그 감사의 협조를 통해서 FC에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보조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현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 회비 문제 등등 해서 곁들여서 볼 예정입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이미 자체감사가 진행됐는데 그 감사가 전혀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의혹을 계속적으로 낳게 되는, 자체감사의 신뢰성의 문제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별도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이제 수사가 개시됩니다. 구단에서는 곽 감독에 대한 선수 주고받기랄지 유소년 회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왔다는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해서 밝혀보고, 그렇게 되면 수사는 수사대로 가면서 또 감사는 내부적인 회계의 적정성 내지는 구단의 복무문제, 규정 미완비 이런 것을 다 봐서 앞으로 누가 FC 구단을 맡든 간에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자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FC 자체적으로 감사가 진행됐잖아요, 자체감사가 진행된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구단에서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한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데 FC 자체감사는 아직 크게, 또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구단에서 나온 것은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미흡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부천시에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천시에서 별도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부천FC가 감사제도가 있고 또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온 것 아닌가.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5년간 55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기는 했지만 사무국 운영자체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것 아닌가,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무국 인건비와 선수 인건비일 텐데 그 정도 선에서는 사실 아마추어적인 사무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 체제로 가기 위해서 역량 있는 구단 운영주를 데리고 오려면 그만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데 부천시 보조금은 어쨌거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외부자원이라든가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예산에 맞는 인력운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려면 어쨌든 간에 예산의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부천시 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고민해 주셔서 실제로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사무국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온 것이니까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천시비로 15억을 지원했고, FC가 2013년도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도에요? ○경명순 위원 네, 후원금, 지원금 모두 합해서 어쨌든 1년 동안 FC구단을 운영하는 데 총 얼마나 소요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에 우리 예산이 35억 살림이었거든요. ○경명순 위원 그것대로는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중에서 우리 시가 15억인데 지금 사실 ○경명순 위원 우리가 예산 추측했던 것 말고 실질적으로 FC를 2013년도 운영해 봤더니 얼마가 들었더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실질적 지출은 32억 원입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마이너스 났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봉합이 잘되어서 나간다 해도 올해 예산은 시에서는 13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토토지원금 작년에 6억 4000만 원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올해도 또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올해도 나옵니다. ○경명순 위원 올해는 얼마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예상을 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억도 안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금년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금년도의 살림규모를 3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35억인데 올해는 32억으로 지출된 금액에 맞춰서 ○경명순 위원 나머지 것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임창균 선수가 잘 뛰었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경남으로 이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적료를 일부 받으면 ○경명순 위원 이적료라고 해야 2억 4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것이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입장 판매수익은 썩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부진했던 시즌권이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활발하게 해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현 상황에서, 작년에는 처음 출범한다 해서 과대하게 광고도 했고 3부 리그 챌린지에서 2부, 소위 말하는 프로로 진입했다고 여기저기서 현금이든 물품이든 지원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어쨌든 호재보다 악재에 사람들이 굉장히 발 빠르거든요. 그런 데다 작년 성적도 8개 팀에서 7위를 했어요. 그렇다고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요. 성적도 저조했죠, 사무국과 선수 간에, 감독 간에 내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천시가 문제의 구단이 되었죠.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챌린지보다 몇 배는 올 것이다 가상으로 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 방안으로 시즌권을 1년짜리 하지 말고 분기별로 나눠 보자, 쿠폰제로 판매해 보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준비는 했지만 사실 현재로써는 이 카드를 내놓기가 두려운 상태죠. 과연 이것이 봉합이 잘되어서 정상화 궤도를 간다고 해도 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과 비례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선수들은 제주도에서 현지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비용은 일단 있는 것 중에서, 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있는 것 중에서 대체를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저는 현 사태도 문제지만 이것이 봉합이 잘된다고 해도 금년 한 해 동안 과연 정상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 자금 문제에도, 혹시 현재 후원하겠다는 스폰서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농협은 해주겠다고 하고 ○경명순 위원 기존 하던 대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작년에 DAUM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할 움직임이 있는데 제일 관건은 메인스폰서입니다. 작년에는 못 잡았는데 올해는 여러 악재가 있지만 이것을 조기 정상화하게 되면 새롭게 인선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또 다행스럽게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내면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스폰서를 3억 정도 해서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감사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곪아터진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계속 곪아터지죠. 대수술을 해서 봉합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봉합되어야 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감독뿐이 아닌 사무실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비상대책위 구성은 누가 주가 돼서 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 구단주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의 전문적인 체육계, 그러니까 부천에 연고를 두지 않은 객관성을 띤 축구회 인물로 구성해서 이 사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봉합됐으면 좋겠고 또 별개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대로 해결방안을 찾고 2014년도 K리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의 이면에 있는 추진해야 될 사항은 해야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발을 다 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제대로 봉합이 된다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끌어 나가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로 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시고 또 추진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그런 것을 분류해서 일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진행을 잘 따져서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이미 부천시는 대단히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당했잖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나요? 구단이 무슨 문제이고 감독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집단 또는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와중에 부천시는 뭐가 돼 있냐 이거예요. 부천시의 명예훼손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천FC가 시민구단 아닙니까. 시민구단이면 시민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참여했던 시민의 명예나 참여하면서 쏟았던 열정이 거꾸로 훼손당하고 좌절당하고 절망하고, 이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그분들이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시민주에 투자해서 잉여금 배분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를 사랑하고 부천시민으로서 부천시에도 축구구단 하나 있어서 내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축구가 부천시의 긍지로,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또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순수한 의도와 열정으로 시민들은 시민주를 샀고 또 부천시라든가 구단은 초기에 시민주를 많이 팔아보라고 독려도 하고 장려도 했잖아요. 그랬던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꼴이에요. 저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이 두 진영 간에 공방을 벌이는 것은 서로 할 말이 있고 억울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두 진영은 부천시나 시민이나 시민주를 샀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까, 그렇게 몰염치합니까? 저는 감사고 뭐고 떠나서 도대체 그 두 진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통 난리를 피워서 시 명예를 다 훼손해 놓고, 시민주를 샀던 시민을 다 절망으로 몰아놓고 뭐가 잘나서 계속 언론의 공방을 벌이고 있느냐고요. 저는 그 두 진영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렇게 부천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든 무엇이든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부천시가 몇 년 전입니까, 꽤 오래됐죠. 부천서 노조 성고문 사건인가 그래서 부천의 명예가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모든 언론이 다 조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진영 간에 어떠한 사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사후약방문 이야기만 하셨어요, 사후약방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알게 되고. 우리가 시민구단이고 대표 구단주가 시장인데 계속 일이 터지고 나서 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돈만 주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냥, 이것은 시스템상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책임 방기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문화특별시가 아니라 오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장상곤 전 사무국장도 재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졸속으로 올라와서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누리당과 다른 당과 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대단히 졸속적이라고 해서 반대한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무국장 월급이 없이 비상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정기 그래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둘 수가 있느냐, 적어도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하는데 급료를 안 주고 쓸 수 있느냐.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해야 55억씩이나 주는 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값어치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바꿔서 유급 사무국장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진장상곤 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를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그분이 쫓겨나셨더라고요. 만약 이런 사태가 안 났으면 그분 아마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 당사자로서는 대단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과 겹쳐서 그분 사건까지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날리고, 조금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감독 날리고 이런 것인지, 다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대단히······. 이제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정말 제대로 된 방지책을 찾으시고, 보조금 중지라든지 고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선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명순 간사님이나 한혜경 위원님이나 초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다 기억해요. 처음에 여성축구단 멀쩡한 것 사실 홍건표 시장 때 해가지고 계속 없애자, 없애자 해서 없앴어요. 우리가 선수들에 대한 보호 정말 잘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FC라는 그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 핵심은 정말 선수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야 하고 아무튼 부천시에 이러한 오명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셔야 해요. 서로가 싸움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서투르고 자기 위주의 이런 속에서 결국 오명만, 오물만 뒤집어 쓴 것은 어디입니까, 부천시와 부천시민만 뒤집어 쓴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속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작년에 청소년 관련해서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런데 풋살구장은 청소년들이 쓰는 것인데 대통령상 받아 놓고 올해는 이렇게 매각해서 아이들의 공간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면 과장님, 이것은 정말 대통령상이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47억 원이나 들었는데 풋살구장 2억 5000이면 되잖아요. 물론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배드민턴장 하나 건립할 비용 가지고 풋살장 20개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표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풋살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각별히 신경 쓰시고 아무튼 FC 관련해서나 풋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으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가 능력이 있어서 작년에 일 잘하셨잖아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해결 잘하시라고 질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단이나 감독이나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부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구단에, 또 그 이외에 필요한 분들한테 잘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각별히 더 잘 말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눈썰매장과 부천체육관 아이스링크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말씀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운동장의 눈썰매장과 부천체육관 아이스링크가 각각 운영자가 별도로 있고 그 운영하는 데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협약기관이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것이 위탁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줘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민간이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의 법적인 근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땅을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500평이다에 대해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든 여러 공간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올 한 해 일은 아니고 그전부터 쭉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서울시청이나 성남시청, 안산시청, 안양 다른 기타 시에서도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의 이용료가 대여료까지 포함해서 1,000원이에요. 사실 무료로 해야 되지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가잖아요. 이용료가 7,000원 정도 되고 또 대여료는 별도고 사물함 이용료도 별도로 받고 있어요. 시설이용료가 고가인 데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쾌적하고 시설장의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가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남시청이나 서울시청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빙상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면도 열악한 데 비해서 이렇게 고가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은 임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받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고 영업이윤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업자와 협의한 것이 있으신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1,000원씩 받고 썰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접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폰서를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서울시는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스폰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서울시는 우리은행에서 스폰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올겨울 지나고 내년 겨울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1,000원씩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는 사실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이것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청이나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시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시민에게 스케이트장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시청 앞에 좋은 공간이 있어요. 여름에는 거기에서 야외무대를 개설해서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천 출신의 김연아 선수가 있어서 스케이트붐이 일어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화하고 스케이트붐이 일어났을 때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마련해 주시고, 성남시청을 보니까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을 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하면서 청사까지 같이 개방하고 있거든요. 청사에 있는 북카페, 매점, 아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다 개방해서 실제로 청사를 주민의 여가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타 자치단체 공단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타 자치단체 수준의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썰매장을 하고 있고 또 수목원에서도 하고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한혜경 위원 네, 오정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과마다 다르고 운영하는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용료도 다 다르고요.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시설공단처럼 이런 곳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데는 또 다르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다 개별적으로 다르거든요. 각각의 운영주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 시설에 한해서잖아요.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든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든가 해서 일원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천시에서 스폰서를 협의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좀 더 질 높은 빙상시설을 마련하면, 사실 하나의 시설은 오히려 홍보효과가 적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 전체에 대한 스폰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운영에 관한 매뉴얼도 통일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요금도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중앙공원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무료이고 다른 데는 대여료가 있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오정동 논썰매장은 돈을 받고 고강동도 마찬가지고 저희 임대해 준 데는 1만 원씩 받고 금액차이도 많이 나고 운영주체도 다른데 이 문제를 시 관련부서 전체와 협의해서 부천시 관내에서 하는 요금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다른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유공자 자녀라든가 할인혜택이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또 두 자녀 이상의 가구는 얼마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감면조항이 있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같이 해서 감면조항부터 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이제현입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체육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이번에 열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에서 개최되는 경기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부천체육관에 있습니다. 세팍타크로가 개최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만 합니까, 축구는 안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축구는 지금 확정은 아닌데 종합운동장이 연습경기장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연습경기만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연습훈련만 합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축구와 같이 두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경기는 아닌 것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정상적인 경기는 부천체육관에서 세팍타크로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구 같은 경우에 연습만 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훈련만 합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동네체육시설 365 스피드 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그렇습니다. 3개 반으로 편성돼서 원미구 1개 반, 소사·오정 1개 반, 일반체육시설 1개 반 이렇게 2명이 1개 조로 해서 3개 반에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전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네체육시설 체육기구에 고장이 있다거나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수리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이 3개 반 6명이면 현재 부천시 전역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개수로 볼 때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원미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2인 1조 1개 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인데 크게 문제는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현재 인원으로 요일별 순찰코스를 정해서 요일별로 순찰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민만족도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작년 1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한혜경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전면 확대돼서 운영한 것이 작년 1년이기 때문에 조금 노하우도 생겼는데 점차 시설물관리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오히려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잔고장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시민의 요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피드 기동대의 경우에는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일반 정규직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근무시간 내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하면서 동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전면 개편하거든요. 복지동으로 개편하면서 거기에 생활민원기동대라는 것을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는데 그 생활민원기동대가 기초생활수급자가나 장애인가족이나 치매가 있는 가정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안 내 잔고장이 일어났을 때 형광등 하나도 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활민원기동대에 연락하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정규직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고 그 채용한 팀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365일 바로바로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정규직 직원이 어렵다고 하면, 동네체육시설은 사실 자정까지도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공원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정규직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 말 그대로 365일 스피드,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셔서 가장 효과적인 운영은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 13쪽에 있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성장요가, 서예, 수지침 이러한 건강·문화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의 모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있고 경로당마다 노래방 기계도 있고 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서 노래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가도 어르신 경락체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각별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일단 수영 여성회원이 센터 이용인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수영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모인 김에 노래교실도 하고 기타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겠다는 요구를 자주 건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수영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동주민센터나 주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돼서 별도의 다른 것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문예강좌 같은 경우에는 문학강좌부터 시작해서 교양강좌, 요리강좌, 토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부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요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하는 수중재활치료, 아쿠아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호응이 높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과 연계된 경락마사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 주부들을 위한 주부강좌도 굉장히 좋을 것도 같고 아무튼 다양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와도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인데 시설공단에서 학교체육관 대여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공단에서 일반 학교체육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공단에서 관리하는 학교체육관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계속 의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체육관을 더 많이, 적극 개방하라는 것이잖아요. 예산 수십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짓고 나면 아이들 학습권이 방해되니 어떠니 하면서 학교에서는 핑계를 대고, 결국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체육관을 짓고도 주민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전용장 또 짓고 뭐 짓고 이런단 말이죠. 저는 올해 체육진흥과나 시설공단이나 교육청소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개방하는 학교도 신청하려면 학교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학교에 물어보면 A학교 다 찼다 그러면 B학교에 또 전화해 봐야 돼요. C학교 또 전화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공단에서 학교 측과 연계된다면 이용자가 공단에 연락하면 공단 관리자는 예를 들면 30개 학교체육관이 있는데 현재 대여가 가능한 체육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용자가 중흥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면 “중흥초등학교 체육관은 꽉 찼습니다. 대신 인근의 심곡초등학교 체육관은 몇 타임 비어 있는데 그쪽은 어떠십니까?” 이러면 이용자도 훨씬 편할 수 있잖아요. 우선 개방하는 곳은 그렇게라도 하고 개방하지 않는 곳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와 시설공단에서 업무연계를 맺어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 계속되는 화두니까. 학교 측에서도 체육관을 대여하면서 관리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에서 손을 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아이디어가 가장 베스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관에서라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들거든요. 김세일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체육관 개방 문제는 저희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방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관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주관이 되어 공단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하여튼 제 제안이 베스트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충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삼자가 공히 협의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임직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