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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4월 25일 (토)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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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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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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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삼중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IMF 체제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와 신규사업을 조정, 지방재정 긴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2700만원 대비 2.5%인 7억 4900만원이 감액된 29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가 감액된 1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감액된 1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  
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료 3p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가 감액된 93억 9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4%가 증액된 87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 저소득주민을 위한 특별 취로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가 감액된 56억 75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7%가 감액된 5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 29억 6100만원 대비 19.9%인 5억 8900만원이 감액된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심곡본1동 청사 신축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계약금액 추가분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송내1동 청사 신축 11억 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구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대략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안창근 위원 심곡본1동 설계변경이 뭐예요? 4억 2000 들어와 있는데. 뭐를 설계변경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당초에 설계서를 납품 받을 때 44억을 예상했는데 54억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54억을 집행할 시는 전면 책임감리가 돼서 4억 6000만원이라는 책임감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0억 이하로 조정을 해라 해서 4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물량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재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송내1동은 아주 안 짓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송내1동은 감을 하고 대신 공장건물이 돼서 철거비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불량배들이라든지 온상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신축이 될 때까지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원미구에 부임한 이후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 올리면서 늦게나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오동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원미구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여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긴축재정운영이 더욱 절실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IMF 관련 사업비와 또한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감액 6억 2200만원으로 증액 22억 1300만원과 삭감 2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액 390억 8200만원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구·동 포함하여 12억 2400만원 삭감됐고 사회개발비는 13억 4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또 경제개발비는 7억 4300만원 삭감됐고 민방위비는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사회개발비로 국고보조사업인 IMF 관련 특별취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으로 총 14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증 요구 총액 대비 66.2%가 되겠습니다.
  감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일반행정비로 구·동 공무원 인건비와 중4동 청사 신축 공사비 삭감 등 총 19억 6500만원으로 삭감요구 총액 대비 69.3%가 되겠습니다만 중4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꼭 이번 예산심사중에 다시 부활해서 신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감액 6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 7억 6100만원 삭감시켰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다른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2억 5200만원 증액됐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4억 7800만원 삭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요구액인 감액 6억 6800만원은 증액 4억 4900만원과 감액 1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액 35억 2500만원 대비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은 감액 6억 7000만원으로 중4동청사 재임대에 따른임차료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만일 의회에서도 신축 건설비가 삭감된다면 당장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 때 대안으로 4억을 올렸습니다.
  또 중4동 청사 신축 삭감 11억 1700만원,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이전청사 조립식 주차장 보강 보수비 3500만원, 중4동 임차청사, 만일 임차가 된다면 여기 시설공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신청사 공산품 진열대 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중4동 청사 신축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정된 예산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는 선도적 원미구청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청장님께 바로 질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중4동 임차료 4억인데 중4동 임차청사 시설공사,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칸막이를 하는 게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받는 것이 약 6억 5000, 현재 우신플라자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게.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월세는 얼마 나가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월세는 월 350만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4동 청사를 임차해서 4억을 주고 동사무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1200만원 시설비 또 들이고 이러면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1200만원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잖아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얘기는 중4동 청사 신축 이것을 살리고 나머지를 깎아달라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죠. 자동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중4동 지금 6억 5000이라고 그랬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이범관 위원 부도났죠? 도망갔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이범관 위원 그럼 6억 5000만원 어떻게 찾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어서 9월 12일 날짜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청사 무슨 수를 써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을 살리고 나머지를 다 삭감하면 그 동안은 어디 가서 살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9월 12일까지는 있으니까 빨리 착공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범관 위원 어차피 부도났으니까 연기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집행부 협의중에서 왜 이것을 뺀 거예요?
    (「시비 모자라니까….」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이정남 저희가 몇 번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브리핑도 드렸습니다.
  해서 그럼 조치하겠다, 살리자 이렇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실무선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다음은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권 위원 강신권입니다.
  요즘 청사 이전 보수 수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안 자체가 IMF를 맞이해서 공무원 임금까지 삭감되는 이런 예산까지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청사 조립식 주차장 문제, 여기에 안전진단 설명자료도 나왔고 예산이 34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거기도 제가 유심히 올라다녀 보는데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나 구가 시설 유지하는 인력 가지고 조금만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지 평상적인 시각 가지고 보면 이것은 몇 년 더 써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보면 강판이 전부 끊어졌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면 차가 올라가다 스톱하면 절대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전부 닳았고 기둥보 자체를 보강을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위험시설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저도 사업장에 이런 시설을 했는데 시설 자체가 오래 됐으니까 구형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개 소형차들 올라가고 하는데 아직, 예산을 공무원 봉급까지 삭감하면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판에 더 써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래서 더 쓰는 차원에서 보수만 조금 하고 더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철판 깐 것이 거의 다….
○강신권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 집행하시는 청장님께서 세세하게 보시고 이런 진단까지 나왔습니다만 흔히 예산을 쓸 때 보면 특히 도로 덧씌우기다, 예산을 관행적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사가 많았어요.
  이를 테면 가구도 금이 갔어도 쓸만 하면 더 쓰고 그러는데 관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차가 올라가도 소형차들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진도 첨부되고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5년을 더 써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강신권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었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는데 제가 직원을 시켜서 운전을 해봐라 해서 그 중간쯤 올라가서 섰습니다.
  “1단을 놓고 다시 올라가 봐라.” 미끄러져서 차가 좌측 우측 이렇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밑의 강판을 전부 다시 깔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둥보 받침이 지면에서 볼 때는 거의 공중에 뜬 부분도 있고 부실돼서 녹이 슬어서, 물론 관리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책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서 만일 이것을 앞으로 더 쓴다고 하면 시민들의,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낙후되기 전에 조금 더 보태서 오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3400만원이라는 게 적다면 적지만 지방세 걷어서 3400만원 만들려면 요즘 같은 때 힘든 건데.
○원미구청장 이정남 더불어서 사실 이것 전체 보수비 나온 것은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최소한 줄여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신권 위원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심지어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던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진작에 그런 쪽에는 회피가 된 사항이 우리 사회에 많고, 그런데 이 문제는 주차장 용도로 썼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아직 더 써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금 현실은 전부 동강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관철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삼중 최대로 줄이고 안전하게 해서 사용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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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오동희
  소사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