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4일 (금)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은 6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7일까지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넷째날인 4월 28일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4월 29일과 30일에는 농촌지도소장과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당면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8.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8.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로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8.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98. 당초예산 3090억 2000만원보다 52억 2300만원이 줄어든 3037억 97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월금 25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이 180억 8700만원 발생하여 70억 7500만원이 감소한 1253억 7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5000만원이 증가하여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8억 100만원이 증가한 30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과목의 변경만이 있어 당초예산 107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유인물 7p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98. 당초예산 147억 3600만원보다 3억 9600만원이 늘어난 151억 32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정과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는 150만원 늘었고 지역경제과는 IMF 실직자 급식비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늘었으며 산업과는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 부담금 감소 등으로 1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업진흥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홍보경비 등으로 4억 400만원이 늘었으며 노동복지회관은 건강체조 및 탁구장의 마룻바닥 교체공사 등을 다음해에 공사코자 이번 예산 편성에는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몇 % 줄었는지 나중에 따지더라도 415억을 예상했던 게 이렇게 준 것이 왜 그런 거죠?
전년도에 441억이었기 때문에 98년도도 4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보다 예산을 굉장히 효율성있게 짰고,
집행잔액을 닥닥 알뜰하게 긁어 썼기 때문에 400억이 이월됐다 그런 얘기인데 의회에서 밤낮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긴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게 예산편성하든지 예산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에요.
집행잔액 남기지 말라는 얘기는 예산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것 예비비나 어디로 뒀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410억이 넘어와서 98년도 예산이 이렇게 250억씩 마이너스는 안 나죠.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을 따지는 세정과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고 안 다뤄지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또 거기서 밝혀내지 못하니까 안 따져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반쪽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천시 예산이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왜 집행잔액 많이 남기느냐 자꾸 그러니까 닥닥 긁어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때 예비비에 넣었어야 돼요. 그럼 250억이 펑크가 안 난다고.
98년도 IMF 시대에 더군다나 250억씩 펑크가 나니 큰 문제죠.
그런 것이고 전입금 180억은 뭡니까?
예산은 모라자고 완공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국내차입금하고 지역개발융자금수입하고 이자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차입에서 지방채 들여오는 것이 싸다고 하면 그게 낫겠지만
단순한 과목변경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할 때 도 입장에서 잘못 넣은 거예요. 예산계에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큰일이에요. 금년도에는 잘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쉼터별로 오는 숫자,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거라고요. 지역특성 이런 것.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숫자와 여성비율 그 다음에 재취업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재취업 현황을 해서, 오늘중으로 될까요?
됐습니다.
고강제일교회가 있고 아마 고강동 삼부교회인가 또 있을 거예요. 시민과에서는.
거기도 십여 군데인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별로나 사업부서별로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영세노인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저희는 실직자에 대한….
저희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주는 것이고,
차라리 어디 한 군데면 한 군데라든가….
그래서 인근 가까운 데 8개소를….
네, 안 위원님.
인력은행은 노동부에서 IMF를 대비해서 구인·구직 접수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채용여부 등에 대한 각종 소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12월 20일부터 각 시·군, 시·도의 인력은행 설치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98년 1월 9일 시에서 노동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장소는 세 군데를 선정해서 1안은 원미구청－구시청자리－2안은 복사골빌딩－부천역 앞에 있습니다－나머지 하나는 송내역 앞에 대명빌딩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을 신청했는데 구시청사는 역세권이 안 된다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두번째는 부천역 앞 복사골빌딩을 했더니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저희가 6층을 얻었는데 7층을 가보니까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지하실에도 있고.
그래서 부적합해서 안 돼서 3안 송내역 앞 대명빌딩으로 했습니다.
거기로 확정이 돼서 금년 3월 20일 인력은행 설치 확보통보가 왔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4월 15일에 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MF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수가….
알선 상담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구직희망자가 248명, 구인이 131명인데 현재 30여 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내려오면 그 때 결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시·군에서 세워라 해서 경기도 내 시·군의 산업과장 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비닐하우스나 채소 이런 데를 위주로 해주자 이랬는데 저희는 축산농가가 별로 없지만 군 단위 산업과장들 얘기가 축산농가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임차를 해서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주자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축산농가도 주고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도비하고 저희하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지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는 육우가 27농가, 한우가 15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농가는 30농가 됩니다. 상동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본전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토공에서 땅을 준다면 못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기계….
그래서 부담도 다음 해로 넘기겠다 해서 금년도 부담할 금액 중에서 덜 주고 다음 마지막 연도로 주겠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15억이나 20억으로 바짝 줄여보라고.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도축장 지어서 자기들 장사하겠다는데 왜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느냔 말이야. 어디가서 잡으면 자기들 도축세 안 내?
예를 들어서 평택에 가서 잡으면 도축세 안 내고 평택에서 해먹을 거야? 경우가 턱 없는 무경우라고.
우리가 여기다 도축장 지어서 소 잡아서 너희한테 도축세 낼테니까 우리 집 짓는데 돈 38억 내라 이게 어느 나라 경우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도축장 오는 것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부천에 와서 도축장 지어라 하고 땅 내준 것만 해도 할아버지야.
그런데 나중에 도축세 너희한테 낼테니까 38억 내라? 얘기 안 되는 소리라고.
우회도로 부담금 어쩌고 그러는 것보다 더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38억 중에서 기이 부담한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안 주는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내 두 번 얘기하지만 경우를 따져봐요.
‘너희 땅에다 도축장 지어서 소 잡으면 도축세 낼게 우리 집 짓는 데 돈 다오’ 그게 몇 %냐면 전체의 35%인가 얼마예요. 전체 집 짓는 값의.
무슨 경우가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천시 사람들은 바보만 앉아 있나?
이상입니다.
여기 시 직영 쌀생산 위탁수수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장님 보고하고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한 얘기하고는 전부 상반된 얘기예요.
이 지역이 상동택지개발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빈 농지에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역이 또 상동택지개발지역이고, 방금 2만 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만 평을 지으려고 하면 평당 3만원이 들어가요. 남에게 위탁을 줘서 하면.
한 마지기로 따지면 200평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벼농사 짓는데 옛날에는 가서 모 심고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모 심고 하지 못한다고.
벼 베는 것도 벼 베서 탈곡할 데가 없다고, 지금은. 콤바인으로 해야지.
공무원들 인력 들어가는 것 식사비밖에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식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토공에 몇 번씩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뭐하고, 책임한계도 있습니다.
몇 번씩 왔다갔다 했는데 토공에서 도저히 못 짓는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휴경지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토공 인천지사를 제가 갔다 왔어요.
또 시장님이 며칠 전에 토공 인천지사장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서－제가 있는 데서－농사를 시에서 짓겠다, 지어서 이웃돕기를 하겠다, 그 땅좀 다오 그러니까 토공의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그러던 것을 지사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공문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또 안 되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농정계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에, 신상리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여기는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 의견을 가지고 토공에 바로 가야 됩니다.
오늘이고 가서 이만큼은 내놔라 해서 휴경지에서 한 톨이라도 더 증산하자 이런 내용이고, 농사비용은 이렇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공무원이 모 내고 낫으로 베고 그러는 게 아니라 250만원 예산은 못자리판 이런 것으로 하고 모 내고 베고 탈곡하는 비용이 더 들면 수확량에서 얼마를 주고 나머지 얼마 나는 것은 이웃돕기를 하겠다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노는 땅이 있으면 한 톨이라도 증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신상리 주민들이 있는 데서－시에서는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토목공사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벼농사 우리가 조건 없이 짓고 토목공사에 지장이 생기면 갈아엎어도 말을 안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시장님은 언제 얘기했던 겁니까?
그래서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공하고는 공문이 수차 왔다갔다 하고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짓는다고 하면 그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냔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농사를 못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매립이 다 안 들어가면 조금 내놔라 이런 입장입니다.
벼 파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왜, 3월초쯤 벼 파종하죠?
볍씨 뿌려서 얼마 있으면 이앙합니까? 며칠 경과하고 이앙합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시장이 한 얘기하고 상반돼 있고.
두번째는 직파를 한다고 하는데 직파도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조금 있으면 모내기 하죠?
3월말까지만 해도 농사를 못 짓도록 토공에서 계속, 지금도 토공에서 못 산 땅이 있는데 이것도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못자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시장이 3월 초도순시시 분명히 상동 2차개발지구에는 벼농사 못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논이 그대로 유휴지로 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농사를 짓는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시장은 나가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이 짓겠다고 대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토공에서 보상을 못 해준 것도 수로를 다 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쓰겠느냐, 조금이라도 생산을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구해줘야 되는데 귀퉁이로, 외진 데 귀퉁이라도 내놔라 이런 사항이지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확실한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안 위원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못자리나 이런 것 늦은 것도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은 짓고 시민들은 못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흙을 안 갖다 붓는 맨 마지막 구역을 조금 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절충해서….
그래놓고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시에 대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장은 다니면서 헛소리 하고 과장님은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장이 나쁜 거예요, 과장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공업진흥과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당초에 잡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이나 남겨놨다가 그것을 잡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가. 그것도 5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늦게 됐는데 저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업체를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따른 제잡비, 하다 못해 기업체를 가도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귤 같은 것 몇 박스씩 사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데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특수활동비 당초예산에 안 잡은 것 추경에 잡는다 이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협의한 것은 과장님하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얘기를 이해 못 했는데 깎은 예산을 다시 올리면 되느냐.
그런데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기업이 어렵다, 망해서 주면 뭐하냐, 이차보전금도 거기에 따라 올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의 98.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MF 시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다고요.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데요.
다 하고 나서 국장 한다고 그러더니 국장…
(장내소란)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의로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과 보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 국장에 대한 것은 안했죠.
(「그 동안 예산은 통상 그렇게 했었거든 요」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98.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액 250억 4600만원보다 36억 5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의 14.6%를 감액 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8600만원, 동 일반행정비에서 1억 7700만원이 감액되고 실업대책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특별 취로사업을 위해 사회개발비에서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오정동, 신흥동 청사신축 추진 중단에 따라 당초예산액 32억 9800만원에서 24억 1300만원이 감액된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편성내용은 총무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시대 극복을 위해서 취로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극복 차원에서의 예산을 구청장도 설명하셨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신흥동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흥동 청사부지 현장 가보셨어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나서 통보가 온 상황에서 시에서 이 예산을 전체 집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바로 지주한테 저희는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최대한으로, 오정동하고 신흥동인데 오정동쪽은 하더라도 신흥동쪽은 구입을 저희 구청장님도 할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 보겠는데 힘들 것 같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도 대처를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시장님한테 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감정도 다 끝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 이쪽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꽤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세수입이 절대 부족하니까 결심과정에서 깎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주한테도, 그 사이에 몇 번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주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세입자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진행돼서 현재에 이르러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주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까지 끝났으니까 거기 전세입자가 24세대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내보냈고 또 제일전파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자가 나름대로 15억이라는 돈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랬는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착오나 다른 변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취로사업도 IMF 대처 극복방안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이 출석하셨으므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면 구청장님 계실 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8.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
회계과장심재산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김수기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시민회관장류정형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
오정구청장우병권
총무과장류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