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아울러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윤영 공보담당입니다.
공보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부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필름현상·인화기가 4800만원인데 설명서에 보면 자체인력을 활용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일의 양이 기존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6년 이상을 써야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봤을 때 너무 무모한 투자 아니냐 이거죠.
각 실·과 것을 다 모아서 저희 공보실에서 인화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 네 명의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저겁니다.
10년을 쓴다 그러면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 시스템이 유효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빠르면 한 2, 3년 내, 지금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때그때 맡기는 것하고, 이것은 아예 우리가 장비를 사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알기로 기능직이 2000년말이면 거의 끝나는 걸로 아는데.
비디오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편집, 아나운서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있어야 될 그런,
12주를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 매주 심의를 하면서 7만원씩의 수당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죠?
다른 면에 필요하다면 뭐,
저희가 해보니까 간단한 전단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기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정홍보심의회 구성이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각종 홍보물이, 제가 잠깐 동안 가서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정홍보심의회가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까지 16회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책과 관련된 정기적인 홍보물 또는 부정기 간행물들이나 광고물들이 나갈 때 그 문안이나 디자인이 잘 됐는가를 심의하는 기구예요?
각종 홍보물 제작안 같은 것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자체제작 홍보물의 디자인, 편집능력을 강화시키고 주요시책이나 행사,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분기별 중점 홍보전략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물이 이번에 수주로 개통된 관계인데 관계부서에서 한 것은 상당히 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좋은 홍보물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상·인화기가 485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필름·현상인화기 운영에 있어서 현상·인화 약품교체 및 처리비, 인화지 구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약품은 기간이 경과하면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로 꼭 들어가야 되는 양을 책정해 주시고, 외주로 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감가상각을 따져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외주 주면 장당 얼마가 나가는데 직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이고 작년, 올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상·인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따져서, 기계 감가상각까지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작품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디지털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인화까지 보급이 확대돼 있는 것은 아닌데, 공보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필름은 보관연도도 있는 거고 디지털화했을 때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기록보존이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인화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인화가격이 저렴화돼서 얼만큼 상용화되겠느냐 하는 기간적인 문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다손치더라도 기록보존만큼은 디지털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자체는 정보가 상당히 늦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라든지 현 저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도 천차만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서까지, 김만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카메라에 의해서 인하가격이 싸져서 실용화가 단기간 내에 될 수도 있고,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개인들도 전부 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선진국의 경우는.
그게 언제 우리 나라에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록보존 부분에 아직까지도 디지털을 생각 안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신모가 2주 간 전문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차석 이수용이 괴안동사무장으로 승진 발령났습니다.
후임으로 원미구 시민과에 있는 배명숙이 왔는데 어제 오늘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참석을 못 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 박종수입니다.
시설사업소의 시설행정담당으로 있던 김병전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산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복식부기담당 장 권입니다.
회계과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게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했나 보죠, 개발비나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수당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단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거기에 팔게 돼 있습니다.
살 사람이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 적합한지 그런 것을 봐서 매입하는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관사를 팔려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같으면 놓는 것보다 조금 싸게라도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팔고 있는 이유는 감정가 이하로는 팔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매각하겠다는 게 공유재산변경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후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천예술종합고등학교로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그것은 관할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일단 구청 및 보건소부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서 주는 겁니까?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국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데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정할 겁니다. 주택업자들이.
그렇지만 국·공유지는 그것을 저희가 정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모든 기준을 우리가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금액을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두 군데에 해서 산술평균 내서 기준을 정해서,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기준금액을 정해 그 금액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아홉 개 있던 관사를 폐지하고 매각으로 내놨는데 아직도 못 판 이유가－그래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감정한 금액 이하는
사유지의 경우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한 금액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것 과장님 잘못 아셨을 거예요.
국유지 역시도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다 감정을 해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관리관청에 금액을 지불해 주겠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유지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을 해?
시가 더 받든 일반인이 더 받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역시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같이 동일한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상동지구나 범박동 국유지 재산매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해서,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만이 아니고 실제조사 하고 측량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가 범박동이나 상동 같은 데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하거든요.
사실 그것 측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납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는 감정기관 틀리고 부천시에서 하는 것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토지공사나 부천시에서 공인된 감정사한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필지 갖고 두 번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디 바운더리를 잡고 공사를 할 적에, 토지를 수용한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러면 그네들이 여기는 뭐고 뭐고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측량을 다 했을텐데 이중으로 부천시에서 하는 이유가, 공공기관에서 파는 것은 따로 측량을 해서 파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는 전체지분을 측량하거든요.
그 100평에 대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죠.
등기상에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100평이 토지공사에서 측량해 본 결과 똑같이 100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별도로 측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이의가 발생된다면, 등기상에는 100평으로 돼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측량해본 결과 90평밖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측량을 재의뢰할 수는 있겠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팔 적에는 또 임대할 때도 사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확히 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대항할 저기가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수용당해서 토지공사에서 무조건 사들이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감정평가하면 우리가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네들이 지불할 돈을 우리 예산 세워서 지불한다는 것은 그네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을 떼어서 판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해야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용당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상 끝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기획세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세무국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보직받은 박경선입니다.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을 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류인섭은 유임입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을 하다가 부과1과장으로 보직변경이 됐습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다가 왔는데 오늘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는 유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77억 3400만원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3201억 9100만원 대비 175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약 5.5%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27억 24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1045억 4600만원 대비 81억 7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70억 그리고 잡수입에서 1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70억 8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50억 8900만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교부된 사항은 중1－19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원, 송내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보훈회관 건립비에 5억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보조금은 470억 3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396억 3800만원 대비 7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이 50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세무국 세출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대략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액 54억 500만원에 4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 소관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은 만화산업 관련예산 5억 4900만원으로 이 사항은 금번 조직개편시에 만화산업 업무를 지식산업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만 예산만 기획예산파트에 편성이 돼 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직제에 맞게 예산항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화산업에 증액된 예산은 지식산업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약 1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개략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할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기획담당입니다.
이광택 경영사업담당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계계에 있다가 저희 과로 전입해서 확인평가를 담당할 김달호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 전입한 통계담당 황진상입니다.
윤용한 예산담당입니다.
류희택 법무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역문화기획인학교 운영 보조금 관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노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덕면 단장 나오셔서 지역문화기획인학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전문위원인 김보성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사실 이것이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연구단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편성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문화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교육을 시켜야 내년부터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화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에 복사골문화센터를 맡기겠습니까.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시설관리공단을 왜 설립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위탁줄 것을.
애당초 위탁줬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책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을 다시 짚어서 시정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아직 공단의 문화사업본부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한 운영권은 공단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사업본부가 현재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기가 아직 활성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주관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덕면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가 끝난 실·과장, 담당께서는 다른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준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기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윤식 세무조사2담당입니다.
박인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정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월말 연도폐쇄돼서 세입세출결산서상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384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397억 3200으로 나와있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 이렇게 나와있는데 98년도에 써야 될 것 못 쓰고 반납하고 나서 남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날짜 기준차이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수입이 현재 징수된 실적, 현재가 8월쯤 되겠죠. 이게 3억 17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1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현재 예산액까지 해서 추계에 변동이 없는데 그게 1억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변동이 없었던 1억 700만원 과년도수입 목표액하고 현재 징수실적이 3억 1700만원으로 나온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한 2억 가까이를 벌써 더 거뒀다는 얘긴데, 이 자료가 맞다면.
나한테 오늘 준 자료 복잡한 거예요?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각 과에서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2월, 3월 이후에 과년도수입 징수실적이 늘긴 늘었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 보고회도 두 번 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징수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그렇게 짜요? 그리고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데서 쌈짓돈같이 쓰고.
예산서가 정책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를 못 믿겠잖아요. 어디는 더 거둔 데가 있고.
그리고 목표치가 계속 그 상태로 고정돼 있어서 나중에 실적이 과다하게 잡힌 것처럼 포장될 소지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는 이자수익을 13.7% 받아들였는데 올해는 IMF 때문에…,
과년도수입이 4회 추경 올 때까지 실제 초과된 거고 그리고 체납독려가 더 활발히 된다면 더 징수하는 건데 이미 세입추계상을 초과했는데 그 작업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냔 말이에요.
세입부분에서 추경시에도 목표치를 조정해 줘야 돼요.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8월 현재 목표대비 45%밖에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도세는 한 70% 됐는데 시세가 40%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평균 한 45%인데 이 추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냔 말이에요.
작년 예를 봐도 실제 한 60% 선에서 징수된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하면 과년도 정리실적이 1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입예산을 우리가 마무리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나중에 정리가 어떻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추경을 하는 게 세출 조정도 있지만 이런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세입을 먼저 근거를 잡아줘야 거기에 따른 세출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세입추계를 추경 할 때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거고 지방세부분에서 도세는 지금 징수실적이 101%예요. 넘어섰어요. 그런데 시세는 아직도 57% 징수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세 중에 과년도 실적이 현재 45%에 그치고 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년도수입 실적은 이미 목표치를 두 배 이상 넘어서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추경 때.
이상입니다.
중간 중간에 일정 정도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세수를 정확히 추계해 줘야지, 지금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세수추계가 안 나오면 연말 가서 야, 우리 이번에 1000억 더 거뒀다, 예상계획보다 더 거뒀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하는 게 별의미가 없는 거죠.
작년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3100억이었고 들어온 수입이 42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100억에 대한 차액은 결산서에는 이월사업비가 작년도에 1070억이 들어간 가고 저희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입규모가 19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 400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액은 그렇게 잡혀있다 손치더라도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는 작업이 들어가줘야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과1과 소관입니다. 부과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부과1과 직제와 담당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오신 부과1과의 도세1, 2, 3, 4, 5 명칭을 이번 조직개편시에 도세행정담당, 취득·등록세담당, 자동차세담당, 면허세담당, 취득·등록민원담당으로 개칭했습니다.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도세행정담당입니다.
조창준 취득·등록세담당입니다.
유화준 자동차세담당입니다.
도 욱 면허세담당입니다.
전남옥 취득·등록세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 제안설명 순서인데 부과2과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 오늘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이 우환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2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부과1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시에 직제이름을 바꿨습니다.
종전의 시세1, 2, 3, 4, 5라는 명칭을 지방세 고유명칭을 사용해서 바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담당 남기만입니다. 남기만 담당은 9월 16일자로 오정구 총무담당을 하다가 시로 올라왔습니다.
주민세담당 유윤형입니다. 유임입니다.
재산세1담당 이윤규입니다. 유임입니다.
재산세2담당 김상용입니다. 유임입니다.
종합토지세담당 김남철입니다. 9월 16일자로 세정과에서 세무조사업무를 하다가 승진해서 종합토지세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별도자료는 14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54쪽이 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도 부과1과나 부과2과처럼 명칭이 개칭됨에 따라서 당초에 징수1팀을 징수총괄팀으로 징수2팀이 공매팀으로 변경됐고 징수3팀이 원미구 체납관리팀, 징수4팀이 소사구 체납관리팀, 징수5팀이 오정구 체납관리팀, 징수6팀이 수납관리팀으로 개칭됐습니다.
저희도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총괄팀 박하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매팀 정경식 담당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 이번에 발탁돼서 징수과에 왔습니다.
원미구 체납관리팀 이주섭 담당입니다.
소사구 체납관리팀 서경순 담당입니다.
오정구 체납관리팀 한원희 담당입니다.
수납관리팀 김성복 담당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제4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26억 중에서 시온학원 것 24억을 부과철회 하고 과년도 체납액이 총 502억입니다.
502억 중에서 9월말까지 수납실적이 69억입니다.
공무원들이 체납자들한테 가서 설득해서 받아온 세금이 얼마예요?
그게 학교법인으로 정식 정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초에 법 개정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에는 일반법인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학교법인으로 세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을 부과철회했고 현재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것은 약 30억에 이릅니다.
신앙촌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는 신앙촌 고액체납을 사실상 우량채권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그것을 재개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5일경인가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분양하게 되면 지방세 완납을 해야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승인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관허사업 제한을 걸어서 일부라도 받고 나머지 완납은 분양 때, 어차피 분양 때는 완납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가급적이면 금년도 연도말폐쇄기 안에 납부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많찮아요.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액체납자 뿐만이 아니라 100만원 소액까지도 차량만큼은 다 압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00 몇 명인가 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징수됐습니까?
약간 증감은 생깁니다만 1,160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개인, 법인 합친 사람도 있고 1,2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금년도를 가칭 체납액일소의 해로 정해서 열심히 하는데 체납액 정리라는 것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받아오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는데 남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의 소위 유력인사분들한테 저희가 강하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재산이나 그런 것은 거의 압류해놨고 설령 고액납세의무자가 요건에 맞아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차선의 방책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치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서양 속담에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면할 없다는 것이 죽음하고 세금입니다.
상속이 되면 상속자한테 안분을 하고 정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저희가 신용정보제한을 걸어서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금융거래를 틀 때에는 미결사항을 해결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액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차선의 방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덕적도 어딘가에 있는 산을 찾아서 했는데 나머지는 별로 실익이 없는지 경매에 들어갔는데도 낙찰이 안 되고 지금 지적하신 황인모 씨 딸은 그쪽에서 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관계를 추이하고 역시 그 사람들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재산이 증식되는지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망 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앙촌 세금 26억을 부과철회했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신앙촌측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정관이나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 당시 때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된 거죠. 밝아지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금년초인가 자료를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자기네가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서류를, 입증할 서류를 전부 냈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일반과세가 학교법인이니까 감하게 돼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으로는 이번에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만 4단계 공공근로 심의가 있는 관계로 경제통상국장 및 과장의 참석이 어려워 3개 구청 심사 후에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엽 총무과장입니다.
최중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IMF 여파로 이어지는 극도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관련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경상경비 삭감과 사업집행잔액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200만원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17억 83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예산은 23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삭감된 주요내역은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 일반전화요금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6억 7600만원 중 일반행정비 1억 500만원과 사회개발비 7억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제개발비 1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 1000만원과 동 일반행정비 18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심사하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6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자동차보험료 400만원과 차량유지비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호우피해농가 지원비 24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오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한다고 그랬는데 전액 했습니까?
진행 중에 있어요, 다 된 겁니까?
그래서 농토가 많은 지장을 받는데 이것을 전년도에 저기 해서 농가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면 사실 11월이나 집행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피해농가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만약에 안한다면 반납하면 되니까.
내년에도 부천시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으면 피해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 같은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나갈 수 있게, 대개 8월이나 9월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아닙니까.
지금 하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내년 예산할 때는 어느 정도 농가가 파악되잖아요. 그 예산을 잡아놨다가 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일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국고보조금 내시가 수해피해 이후에 왔기 때문에 도리없이 4회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92억 8800만원 대비 6.5%인 12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50억 6900만원 대비 0.2%인 1200만원이 감액된 5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24억 4300만원 대비 10%인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7억 3200만원 대비 1%인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 장·관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4쪽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액은 36억 7100만원 대비 24.6%인 9억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사업은 소사역 복숭아 상징물 설치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본1동 청사신축에 따른 외선공사비 540만원,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 72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호우피해 농가지원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 제4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려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하는 거지 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복숭아를 진짜로 보는 게 낫지.
소사역 내나 역 벽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소사 하면 복숭아를 외부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가 바로 복숭아로 유명했던 곳이다.
위원님께서 송내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송내역 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복숭아가 언뜻 인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소사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역에는 복숭아 그림만 설치하고 다른 역에는 우리 4대 문화사업을 나누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오정구를 많이 도와주시는 김덕균 기획재정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경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경비, 호우피해 농가지원 및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가 늘어난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구 본청이 8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동사무소가 1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 본청이 10억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가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23.6%가 늘어난 5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그런 내역이 없나요?
차가 줄면 다음 추경에 삭감해야죠.
99.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호우피해 농가 자녀학자금을 고등학생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급지 공립학교의 경우 11만 9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사항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99년도 학교별, 급지별 수험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구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쪽이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설계비가 공사비의 6～8%를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입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으면 전부 반납되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모자라면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많아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김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농업식물원은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 자연학습장 짓는 터가 5,600평 확보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넣게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농업식물원보다 자연학습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부천시에 논과 밭이 다 있는데 농업식물원을 꼭 건립해야 돼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업식물원을 넣게 된 동기는 전국에 있는 농업식물원을 보면 거의 열대식물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섹터를 6개로 나눠서 거기에 열대식물관하고 사막관, 온대식물관, 수목관, 조직배양관, 수경관 이렇게 해서 6개로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보면 원미구에는 학교수나 복지관이나 엄청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5000씩 설계비로 사용하면서, 사실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건 대장동에 하면 농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 속에 해놓는다고 하면 이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역안배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합당한데 관리 운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식물원을 지어놓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이게 꼭 지도소 옆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쪽으로 나간다면 몇 명이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예산서 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위에는 예산액이 1억 9144만원, 밑에는 1억 9000.
144만원 항목은 따로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예산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해서 경정 1억 9000하고 기정 2억, 감이 1000만원 아닙니까. 그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빼서 자산취득비에 올려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강진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144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44만원에 대한 항목은 뭐냐고요.
○위원장 김덕균 당초 2억 144만원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2억 144만원은 부대비로 선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9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말씀하신 부분 2억 정도를 들여서 농산물광역 직거래장터를 설치해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우선 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겠고 관내 생산농가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조금의 보탬이 되고 그리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몇 군데 자매결연은 적게 맺었지만, 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참여시켜서 부천시민이 자기 고향의 향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러면 전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게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2억을 받아온 것 중에서 1억 4000이 국비를 받아왔고 3000만원이 도비, 저희는 순수하게 3000만원을 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장소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걸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 소비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어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직은 그걸 가지고 수입을 잡았다거나, 옛날에 산업과에서도 그런 걸 하면서 무슨 수입을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올리거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한 만큼에 대한 적은 이익이라도,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거기서 안 사고 안 팔면 그만인 사람들한테는 세금만 내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4회 추경예산은 세수감소와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99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3.6% 증액된 293억 5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제통상국의 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식산업과 신설에 따른 증액이 있고 만화관련 사업 증액, 공공근로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 그리고 자연학습장 건립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를 항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경제개발비, 기업지원비, 국제통상비, 농정관리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비로는 만화정보센터 영화관 시설비 5억원, 만화사업 관련 용역비가 4000만원, 지식산업과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등 구입비가 1400만원, 부천만화주식회사 증자증액분 8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비가 21억, 시비가 6억원 계 27억 증액, 공공근로사업 중고의류수선센터 운영비가 26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특매대 구입비가 1000만원, 농업식물원건립 설계비가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비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이차보전금 잔여액 3억 8600만원 삭감, 내동가스피해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3700만원 삭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업체당 5000만원씩 출연금 1억 5000만원 삭감, 중국 하얼빈시 교환연수 직원 숙소임차료 3000만원 삭감, 관내기업 종합카탈로그 제작비 2000만원 삭감, 사실상 이건 절감입니다.
투자유치상담 통역비 절감액 9600만원 삭감, 한국노총 위탁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600만원 삭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9년도 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식산업과가 오늘 시장께 신설과로 업무보고드리는 순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산업과 예산설명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과장들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국장님 나오신 김에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지식산업과 과장 정진환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들어가십시오.
그런 건 다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바쁘신데 저희 과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통상업무를 담당하던 김용범인데 지금은 지식산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만화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문화산업담당 안정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유통산업담당 정인범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식산업과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를 포함해서 13명밖에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지식산업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8쪽 만화증자 타당성 검토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출자가 결정이 돼야만 합니다.
○최해영 위원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회계사에 하는 것으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압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부천카툰네트워크에 우리가 초기에 출자를, 결과적으로 47% 된 거죠? 초기 출자금이.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총 10억 5000만원 중에 우리가 4억 9000만원을 낸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홍인석 위원 그렇게 해서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월요일에 설명을 쭉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 주주의 지분대로 증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덕균 그랬을 때 PCN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따라 증자계획이 잡힌 거고 우리 시가 만약 구 지분대로 47%인 20억의 증자예정액 중에서 8억을 증자하지 않았을 때 대주주를 상실할 수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 문제는 만약에 대주권을 상실한다고 하면 우선 의결권에 관한, 저희가 주도하는 바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고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경우 원래 경영을 목표로 했던 것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충분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만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의 한 방법으로 설립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영리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어쨌든 영리를 목표로 해서 벤처캐피탈이나 민간자본을 다 끌어들인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지금 만화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만화정보센터와 아울러서 문화산업을 육성 창단하는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에 충족하고, 시민들 생각보다는 돈 버는 데 치중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정리해 보면 시가 추가로 8억을 증자하지 않았을 때는 대주주를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에 시가 애초에 의도했던 문화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공익성과 PCN 내에서의 시책을 온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님 정리하신 대로입니다.
○홍인석 위원 증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방공기업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건 지방공기업법 제72조2 제1항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출자를 할 때도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출자 이후에 증자할 때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그러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린 이미 출연을 한 상태 아니에요. 출자, 출연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다고요.
그런데 증자를 할 때도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지방공기업법상의 조항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자할 때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만화의 거리 조성인데 이건 연내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화의 거리는 연내에는 송내동 로데오거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상권이 많이 약화됐고 그래서, 여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조성계획안이 나와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이디어로 해서 기본 안까지는 대강 잡혔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체화된 것이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용역 기획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건 있는데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103쪽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관내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벤처산업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올린 대로 문화산업이나 지식산업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벤처라고 하면 너무 국한된 부분이고
○홍인석 위원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해 달라고 하는 연구비용입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21세기 부천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용역비 나간 것 있죠. 그것과는 접맥이 안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렀더니 그쪽의 지식산업연구센터가 있고 영상문화산업 계통의 스터디를 많이 한 실적을 낸 연구원도 있고 해서 자문을 받아 봤더니 저희 지식산업과가 새로 출범하면서 앞으로 중점을 두거나 해야 될 그 사명부분도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 전반적으로 지식산업 내지 문화산업을 어떻게 지향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감대가 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 대여섯 명 불러다가 미리 리포트를 쓰게 하고 세미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용역비로, 만화산업계가 우리 국으로 오기 전에 예산 요구가 됐던 건데 조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문화산업세미나 개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범위는 좁혀져 있는 거고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용역비하고는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목도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목은 그냥 둬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비용입니다.
한 500만원 들여서 전문가 5명 정도 모셔다가 서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쪽 만화정보센터 상영관 증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석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 계획대로 하면 200석 정도 예상합니다.
○강진석 위원 도비를 5억으로 봤는데 3억이 내시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가내시는 5억이 내려와 있고 부담지시가 5억 내려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결국은 시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들이 공공기관에 많이 있거든요. 복사골문화센터를 비롯해 구청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꼭 다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상영해도 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만화정보센터에 갔다 왔습니다만 보통 만화정보센터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매일 200명 정도가 옵니다.
그 일지가 쭉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만화영화를 1시간 정도 구경하고, 만약에 문화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코스로 쭉 돌면서 보고 영화도 상영해줘야 합리적이지 다른 데서 한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고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거기가서 본다고 그러면 독립된 영화 상영관만 운영한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진석 위원 하루에 견학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정보센터에 만화 관련해서 평균 150～200명 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정보센터에 보면 강의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작은 강의실에서 간단간단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200명이 한꺼번에 올 리는 없을 거고 와서 견학을 할 때 꼭 만화영화 상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서도 상영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물론 빈 회의실 같은 데서 스크린을 통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많이 몰릴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런 사무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영관을 하나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루하게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 때 야외상영관을 하겠다고 올라왔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게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8쪽에 만화산업 관련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 여부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본예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만화주식회사 4억 9000 출자할 때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세워주면서 출자금에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용역을 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자부분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비가 먼저 올라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누누이 지적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용역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없어지고 지식산업과가 새로 생겼는데 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연계가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역경제과에 옛날식으로 4개 계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계하고 가스안전계는 기업지원과로 비품을 다 가지고 갔고 노정계는 실업대책총괄과로 갔습니다.
저희 과로는 유통계 하나만 왔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만화산업팀이 정책기획실에서 올라왔는데 비품을 하나도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거기하고 세팅이 맞지 않아서 못 가지고 왔고 지식산업과는 완전히 새로 생긴 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책상만 얻어다가 맞춰놓고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영관을 만화정보센터에 하게 되면 내부를 터서 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 때문에 어제 저도 가봤는데 거기 계단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다면 터서 같이 옆으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북부도서관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북부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과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먼저 검토할 때는 옥상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가설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과하고 직접 협의는 안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상영관을 하겠다는 건 급하니까, 도비를 받기 위한 그런 정도의 명목을 만든 거다. 상영관을 만들자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도비를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계획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림이 좋으니까.
북부도서관은 만화정보센터 때문에 전혀 논의 밖이 되고 있는데 그 이용자도 상당합니다.
관련과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하고 대책이 나와야 상영관을 짓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폼새로 보면 어쨌든 거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되고.
여기 보면 내년에 이미 상영관 건립을 위한 시비반영계획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1층하고 2층에 도서관이 있고 3층에 만화정보센터가 올라가 있거든요.
어제 저도 거기 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는데 거기서는 가능하면 붙이되 옆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도서관측의 의견입니다.
○김만수 위원 도서관은 유지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럼요.
○김만수 위원 상영관이 지어져도?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닐텐데. 천정이 낮아서 그렇게 짓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층을 터야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니 위원님, 도서관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동쪽으로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공터에 붙여서 같이 짓는 겁니다.
아까는 그걸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왕래할 수 있느냐 전 그 말씀으로 들었는데 1, 2층의 도서관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상영관 문제는 집행부에서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의회쪽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아까 강진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화정보센터 옆 공간에 야외스크린을 올리겠다고 올렸다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남아도는 땅에 증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계획인데 우리하고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도비내시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회기 중인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거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이게 조금 졸속예산으로 계상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 상임위도 통과하지 않은 예산인데 그걸 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어요.
5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5억이 내시되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됐고, 상임위에서 1억이 깎였고 오늘 현재는 예결위에서 1억이 깎여서 사실상 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억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번 예산에 안 서고 도에서 확정된 뒤에 예산을 계상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홍인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전체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란 거죠?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확정이 되면 편성 전 집행으로 해 가면서 다음 추경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영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하고의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는데 PCN 증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있죠. 그걸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출자를 했는데 지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근거해서 굴러가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이 이번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공기업법상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의 주식회사 적용을 받는 건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문구상에는 출자 및 출연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 공단 또는 주식회사의 제3섹터 형식의 리스크를 갖고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출자하지 말아라, 적어도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토는 받고서 출자결정을 해라 그런 뜻이니까 이건 증자가 돼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법률자문도 받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만화주식회사 인터넷사업을 위해서 증자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주가 인터넷만화사업입니다.
○강진석 위원 현재 출판만화부터 시작을 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강진석 위원 출판만화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출판만화는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는 예전에 창작발표회를 했고 두 가지도 금년 내에 발표될 것입니다.
두두리라는 건 이달이나 다음달 초에는 신문에도 연재가 됩니다.
○강진석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없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하나는 됐습니다. 두두리는 돼서 바로 연재할 겁니다.
○강진석 위원 처음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출자를 할 때 충분하냐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화정보센터 소장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계상이 됐나 해서 많이 따져봤는데 지난번 추경에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올 1년 동안은 도저히 증액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할 때 앞을 1년도 내다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도 검토해 봤고 만화사업에 당초 10억 그것이 충분하냐는 말씀이신데 정관상에 주로 출판만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정관을 바꿔서 추가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물론 말씀대로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증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출판만화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단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터넷사업 내지는 애니메이션사업을 위해서 증자를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인터넷사업은 저희가 주주입장에서 봐도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창작애니메이션은 조금 위험요소가 많습니만 이 인터넷사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강진석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우선은 인터넷 사용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고 또 인터넷만화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자료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진석 위원 우리가 자료만 충분하다고 하면 인터넷사업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선점이 안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인터넷사업 자체를 꼭 먼저 시작해서 선점해야지만 사업성이 있다라는 판단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국장이 나와서 도비 5억을 얘기했는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서에 올렸다는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도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5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그게 내려왔을 때 예산서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만화사업 운영에 있어서 출연여부 결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결정을 한 다음에 8억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강진석 위원이 얘기했는데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출연여부를 결정해서 올라와야 돼요. 같이 올라오면 안 돼요.
다음, 우리가 만화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이 만화사업을 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영화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투자자들은 많다. 투자자들은 많은데 구 주주로만 다시 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 역시 구 주주로서 47%에 해당되는 8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47%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저거는 없죠?
○위원장 김덕균 법으로 규제가 되느냐고요? 47%란 얘기가.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질의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윤호산 위원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지배주주로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윤호산 위원 주주라는 건 우리가 5%를 갖고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10%를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47%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과외로 만화거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건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나 만화산업주식회사에 참여해서 모든 걸 한다고 결정하면 안 돼요.
우선 우리가 기반적인 건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현재 그 주주들로서 증자를 해도 되겠다, 이건 타당하다고 자기네끼리 인정을 했으면 자기네끼리 새로운 주주를 모은다든지, 될 수 있으면 확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고 구 주주만 여기다 더 증자하란 법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구 주주로서 8억을, 우리는 여기 참여 안하고 시민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시민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출연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8억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시에서 독선적인, 우리가 이익 영리단체처럼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건 나중에 타당성 여부 조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그건 다소 저희가 차질이 있게 되죠.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구 주주들한테 시한을 주고 출자선택권을 줬습니다.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변명으로 시한 내에 의사표시를 못 하면 구 주주한테 주어진 증자선택권을 포기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시에서는 포기해도 좋아요. 다른 투자자들이 많으면···.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그건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당초 지배주주로 출발해서 이번 이런 증자시기를 놓고 더 이상의 구 주주 참여권을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소액주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지배주주로 남으면서 당초 우리가 법인을 하나 설립하면서 의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이념을 계속 유지시켜 갈 것이냐 하는 건
○윤호산 위원 첫째 목적이 뭡니까?
지배주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주식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그건 제3섹터로 되면서 저희는 두 가지를 표방했던 겁니다.
하나가 공익성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저희가 공익단체니까 공익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돼서 돈이 쏟아진다고 하면 저희는 수익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나중에 세금을 깎아드릴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두 가지가 바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자 가치입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된다고 할 경우에 이익이 남아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지분으로, 구 주주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똑같이 이런 배당률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우리 시의 구 주주지분권은 우리 시하고 의회가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계속 지배주주로 남을 거냐, 남자 하면 계속 증자를 해주는 거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출자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호산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나중에 이 기업이 잘 된다면 주주들한테 전부 주식 공개해도 되죠.
우리 시가 굳이 이걸 가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50% 가지고 있던 것 전부 시민들한테 공개 배분하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시장테스트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다행히 창투사쪽에서 출자제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전문가 집단에서, 돈 가진 전문가 집단이 PCN을 가능성 있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출자 포기하는 건 억울할 수도 있죠.
○윤호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경제통상국장님, 이게 PCN 증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자를 할 때도 아까 강진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자에 대한 예산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가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내지는 시가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상의 혼란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같이 했던 건데 이제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증자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천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까지 하고 나서 이사회에서 발언이 돼야지 이사회에서는 이미 다 의결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네.
○홍인석 위원 이사회에서는 구 주 지분대로 나눠갖고 포기되는 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고 똑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 PCN 만들어질 때의 우를 똑같이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단지 이게 불시에 생긴, 용역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미리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출자 의사결정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절차상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인석 위원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안이란 거예요. 이미 주식회사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PCN이나 무역개발주식회사나.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용역을 거치지 않고 출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용역비는 삭감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차라리 다소 위험을 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의회도 명분도 좀 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회에서는 위험을 안고 하는 것에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애초 출자가 그게 위험의 출발입니다.
단지 창투사 같은 데, 서흥캅셀은 2억을 출자했는데 나머지를 다 하겠다고 덤비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장사꾼들인데 장사꾼들이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은 저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구 주주는 빼고 새로운 주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구 주주들이 출자 안하면 새 주주들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아니,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구 주주들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증자권한이 있는 거예요.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설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PCN에서 증자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정을 거친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네.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부천시가 47% 지분을 출자한 만화산업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상태란 말이죠.
그럴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특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된단 얘깁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관행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지식산업과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정수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9월 10일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최항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준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석중균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윤기태 자원관리담당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내동가스 피해업체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내동가스폭발사고 소송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판이 14차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시험이 재판부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여기 사건현장을 그대로 모의현장을 만들어서 모의시험을 했습니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판정할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13일에 16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영남 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건 아직까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아직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듣기로는 가스안전공사가 무죄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자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대상이 가스안전공사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일단은 업체하고 가스안전공사인데 저희는 선고가 되면 상황을 보고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해서
○김영남 위원 지난번까지는 전혀 변제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찾지 못했어요. 청구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전부 은행에 차압이 돼 있고 저희도 차압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당초 우리가 예상 잡았을 때 3% 보전을 해주기로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게 몇 %를 몇 %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당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협자금을 9.25%로 해서 저희가 2% 보전해서 7.25%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도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도자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7.25%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럼 거기도 9.25짜리가 2% 보전해서 7.25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원래 취지가 도에서 싼 이자를 써서 보전이 돼서 싼 이자에 중소기업들이 활용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상황이 좋아져서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2%만 보전해 줘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는 3% 그대로 놔둬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받은 업체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금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25로 2% 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부천 관내 기업체들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도자금이 135개 업체에 금년 들어서 8월말까지 245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우리 자금은 얼마 계상돼 있는데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는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0억입니다. 부천시 자금이.
거기서 현재 45개 업체에 5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400억이라는 돈이 계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업체수도 적을 뿐더러 51억밖에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부진사유가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주거래 은행에서 8%～9%선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선호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는 도자금하고 저희 자금하고 잘 매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고 영업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부족한 게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주거래 은행 이용하는 업체들이 8～9%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줘서 7.25%라고 하면 상당히 싼 부분이거든요. 주거래 은행보다.
결과적인 것은 많이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체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부천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자꾸 부천을 떠난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들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기금관리 하는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가스
○위원장 김덕균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중소기업육성기금요.
○위원장 김덕균 그렇죠. 그게 아마 오래된 금액일 거예요.
70여 억원 만들어져 있던 게 지금 이자만 늘어서 100억원 넘는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건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농협 한 군데에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현재 농협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106억원인가 107억원인가가 다 농협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8월말까지 이자를 다 합쳐서 116억 78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98년도까지 총 출자한 금액이 77억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혀 이 기금은 활용을 안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차보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이차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기금에 플러스돼서 예치돼 있는 상태고 이걸로 저희가 농협에서 40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채를 이용한 은행도 농협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내동가스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덕균 네, 그렇습니다.
미변제된 금액 나갈 것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금까지 대물은 96억 2287만 8000원이 108건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대인은 38건에 9억 8163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40건이 남아 있는데 소액대물로 이건 소방서에 무작위로 신고된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결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완료된 금액이 106억 4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금관리에 대해서 누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사본을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담당 신한선입니다.
국제교류담당 박찬수입니다.
투자유치 이한문 담당은 출장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무슨 출장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투자유치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쪽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파견이 무산됨에 따라서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1600만원이면 1600만원이 다 삭감돼야지 왜 400만원만 삭감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중국에서는 저희가 8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래서 4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를 맡고 있는 정수식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원미구에서는 기획예산담당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담당 정양환입니다. 원미구에서 총무담당이었습니다.
기구 조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온 조기현 노정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1일 취업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1일 취업지원센터가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고 현재 소방서 있는 위치에 장소는 마련돼 있고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류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부로부터.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라 그래서 10월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동 1124번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송내역 옆 솔안공원에 있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유사한 것이 아니고 거긴 1일 새벽노동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흡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취업센터가 생기면.
그건 지금 노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로 특수 제작해서 겨울철에도 춥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내용은 1일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면 파출부까지도 1일 근로자로 해서 취업센터로 운영하고 새벽노동시장까지 흡수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 곳에 컨테이너박스 3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걸 터서 제작을 넓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위탁을 안하고 할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사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홍인석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비 요구가 있을텐데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건 별도 위탁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홍인석 위원 위탁금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자기네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일 취업센터 그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얼핏 듣다 보니까 파출부업무까지도 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의 파출부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 물론 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좋지만 마찰이 염려될 수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한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걸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자료는 드리겠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취업센터는 기존에 있는 취업정보센터하고 차별화돼 있는데 이건 1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그걸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다른 사람의 직업을 뺏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하셨으면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업대책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를 끝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하습니다.
(17시02분 기록중지)
(18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중에 첨예한 사안이 있어서 내일 다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공보실장이해양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윤준의
징수과장송옥자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한상엽
지역경제과장최중화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지역경제과장한기주
오정구청장원태희
지역경제과장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