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2년 1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문호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2011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 7월 동료위원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석철 위원장님의 안타까운 사고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슬픔과 아쉬웠던 모든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함께 노력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진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집행부에서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2012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76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3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과 1월 1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월 16일 월요일은 교통도로국과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10시04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원미, 소사,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원미구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원미구 전 공직자가 매진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찬 기운 받으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원미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쪽 불법유동광고물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5급 이상 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상금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몇 백매고 수집해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조치로 연결시켜야지 보상금 지급으로 끝나면 단순히 예산 세워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한테 돈을 나눠드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조치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걷어서 어르신들한테 갖다 줄 수도 있고, 보상금 지급으로 끝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시장께서 시정연설 하는 것을 보니까 “새 부천 만들기”라고 해서 유모차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한 보도 확보,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쾌적한 공간, 이게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태껏 계속 노력하고 관심도 갖고 많이 해 봤지만 새 부천 만들기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도 얘기하셨지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은 사항이면 새 부천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새 부천 만들기,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지역이 있습니다. 소사구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로 표지판이 난립되어 있는 곳을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최소로 줄이면서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가로 이면도로에도 같이 됩니다만 각종 인터넷선이나 전선 등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것도 관계사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선으로 간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같은 데 물고임 현상도 도로를 하수구까지 부분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절단작업을 통해서 우기 시에 물이 튀지 않는다든지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시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더 동원하겠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보면 걷고 싶은 보행도로 조성이라고 해서 헌옷수거함 및 생활정보지함 정비, 이게 원미구청만 시행하는 거 같아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나 소사구는 시행을 안 하는데 이게 거리의 흉물입니다. 보행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신고를 해서 가끔 철수도 하는데 원미구에서 만화나 도시미관과 어울리게 같이 설치하게 되면 소사, 오정까지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아직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수거업체들과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거리에 맞게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보이도록 특별 관리하려고 여러 차례 회의했고 금년에도 연초부터 진행될 겁니다. ○강병일 위원 도색이 무슨 색이죠? 녹색이라고 하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병일 위원 전화번호만 크게 쓰여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입구가 좁다 보니까 물건이 큰 건 그 위에 쌓아 놓아서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저는 관리를 구청이 하는 줄 알았더니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거 같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수거하는 업체가 4개 단체 정도 됩니다. ○강병일 위원 과에서 전화번호 적어놓은 데로 한 번씩 민원을 갖고 전화해 보세요. 많이 곤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직접 해 봤더니 전화하기가 두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만약 원미구에서 표준안을 내주시면 소사구나 오정구도 똑같이, 누가 봐도 멋있는 도시디자인을 해서 각 구별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미구가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들도 올 한 해 보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쪽, 녹색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최초 계획보다 축소가 됐네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왜 그런 건가요? 도비, 국비가 적게 나왔나요? 원미구 청사 1일 전기사용량이 얼마 정도예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전기는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우리 구청사가 노후해서 지식경제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시설하면 수명을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 신관동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줄었는데 하여튼 이것이 줄어도 20㎾인데 하루에 80㎾ 정도 생산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축하면 나중에 그만큼 절약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좋다는 것을 교육장화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최초로 ○원미구청장 이해양 소규모로 원미정 같은 것도 일종에 그런 건데 공공청사나 이런 데는 저희가 최초기 때문에 교육장화하려고 합니다. ○윤 근 위원 녹색성장이고 고유가 시대에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시 본청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소나무 4만 2000그루의 식재 효과를 본다는데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잘해서 부천시민들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잘 검토해서 다른 청사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노력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경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님 힘까지 빌려가면서 선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부천이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8쪽에 보면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서 폭우, 폭설로 파손된 도로 정비 시행을 수시로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원미구는 20개 동이다 보니까 섹터가 길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308㎞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염화칼슘은 어디에 적재해 놨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전체 물량은 외곽하부도로 굴포천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보관을 했고, 폭설 때는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시보관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밤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각 동주민센터에 차를 갖고 염화칼슘을 가지러 갈 때 굴포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부천시는 3개 구가 있지만 동과 구청이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가 가깝고, 역곡동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가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서로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역곡에 있는 사람이 굴포천까지 가려면 눈길에 갈 수 없잖아요. 바로 옆 소사구 역곡3동에 적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갖다 쓰는 방향으로 서로 공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보관소를 몇 군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상동 유수지, 아까 말씀드린 하부공간이나 신흥고가 밑이라든지 역곡청소년수련원, 그 외에도 동주민센터 창고나 저장 가능한 데는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비축된 게 없어서 가지러 가면 끝에서 끝을 가야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구에서 갖다 쓰게 해 주면 괜찮은데 구에서는 공조가 안 되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얼마의 물량을 가져갔는지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2개의 구와 한번, ○김한태 위원 급한데 거기까지 갔다 오기도 그렇고 옆에서 바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장님들과 상의해도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부득이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난번에도 가지러 갔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원미구에서 다른 구에 안 준대요. 같은 시에서 상쇄가 되면 괜찮은데, 갖다 쓰게 해 주면 어차피 시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이 서로 협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또 한 가지는 부천시에 36개 동이 있는데 동 청사 청소하는 것을, 청소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청소하는 걸 못 봤어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일상적인 청소는 화장실이나 청사를 하는데요. ○김한태 위원 외벽청소 이런 게,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근본적으로 외벽청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우리 구청 예산을 가용해서 심곡2동이나 심곡1동 같은 큰 청사는 저희 구에서 나서서 유리창을 닦아주는 것까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벽청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연말에는 가용예산을 동원해서 몇 개 동은 외벽 유리창까지 닦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각 동의 동주민센터가 얼굴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외벽이 너무 시꺼멓고 해서 청소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각 동마다 보면 너무 시꺼멓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데 오래된 동주민센터들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유리창까지 청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청장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원미구 발전에 더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이 원미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원미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영숙 위원 계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구청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다시 세우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저희가 처음부터 문제를 판단했습니다만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1～2건 정도 있고, 통행하는 분들한테 항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설계 때 주민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외구조로 할 거냐, 내부로 할 거냐고 해서 결국에는 내부로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어서 금년 초에 목조전문가, 설계팀과 저희가 방문을 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아마 통보가 왔을 텐데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2월 중에 보완을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계단을 바깥으로 다시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두 가지를 줬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는 계단, 안을 다시 수리해서 하는 두 가지로 했는데 바깥으로 하는 계단도 괜찮다는 목조전문가의 얘기가 나왔고, 다른 전통 정자도 바깥으로 빼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설계서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봐서 2월 말까지는 보완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회의는 다시 한 번 하실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일단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해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계단 때문에 옥에 티가 된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데 그게 조금 흠이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보고사항에 적어주셨는데 20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신고보상금 제도가 지난번에 한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광고물단속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팀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4명이 다 단속을 나가시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한 사람은 내부를 보고 나머지 둘이서 같이 현장단속을 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 오정구 다 같은 인원이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지금 보니까 타 구보다 우리가 팀장과 행정 7급 차석, 기능직 4명이 있네요. 그래서 6명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현재 단속할 수 있는 분들이 6명이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행정 7급 차석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나머지 4명이 조를 이루어서 수거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현재 인원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거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현실적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 단속은 되지 않고 단속민원은 계속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서와의 관계는 잘 안 되나요? 우리 구청직원들만 해서는 단속이 되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매년 광고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구청직원들만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서와 관계를 가져서 단속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불법광고물을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행정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건수는 사실 많습니다. 연간 2,540건, 과태료도 7400만 원까지 많이 부과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추적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힘을 빌려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합동단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장님, 이것을 연초 업무보고에 하셨으니까 원미경찰서 서장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단속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청에서 적은 인원을 계속 나가서 단속하라고 하면 능률도 안 날 것 아닙니까. 방법을 달리하셔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숨바꼭질하는 경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단속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저녁에 달고 월요일 아침에 와서 떼잖아요. 쉬는 때를 이용해서 플래카드를 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서와 관계를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김문호 위원장께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와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면 불법광고물이 부천처럼 많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찰서와 협조가 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전혀 안 되고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경찰서장이 시간을 갖고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부천은 경찰서와의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천처럼 이렇게 너저분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난 정례회 때 위원들 사이에서는 있었어요. 이번 새해에는 경찰서와 잘 협조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나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구청장 회의나 간부회의 때 이 문제가 나와서 검경 협조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 같은 데도 시장과 경찰서장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때도 다 협의해요. 그런데 부천시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 나서 줘야 된다고 보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민승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쪽 시민이 체감하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표어는 누가 정하셨어요? 정온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정온을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정온은 조용할 만큼 쾌적하다는 뜻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고요하고 평온함, 제가 일정한 온도라는 뜻은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뜻은 몰라서 또 다른 뜻이 있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고요하고 평온함, 잠잠하고 태평함”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사업이라 이렇게 어렵게 정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리환경 유지는 백 번 얘기해도 전혀 그르지 않은 얘기인데, 노면살수차 운영, 먼지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이건 같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게 살수차나 노면청소차들이 청소할 때 주차된 차 옆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옆에는 굉장히 많은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럴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밀어내고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진공노면차가 하루에 두 번을 돕니다. 오전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면 오후에는 그쪽을 특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자리에 장기주차한 곳은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병일 위원 26쪽의 경고안내판은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통합으로 같이 한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저희만 구상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원미구만 이렇게 통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경고안내판을 수년 동안 계속 설치만 했지 새로 정비하고 걷어낸 적이 없습니다. 안내판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더럽고 훼손된 것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부 안내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깨끗하게 정비하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는 안내판 자체가 거꾸로 혐오시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에 있는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 및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본청에 환경보전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도 단속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업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기수질업소는 시청에서 하고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은 저희가 합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도 시청이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대기와 폐수는 본청이고 나머지는 구청이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대체로 어떤 종류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카센터에서 폐유 나오는 것,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폐기물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3개 구청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노면청소차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개선방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소사구와 오정구에서 개선방향으로 내놓은 것이 과장님 의견과 개선방향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쓰레기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동희 위원 폐토사 무게를 재고 들어가기 전에 북부생태공원에 가서 수분을 다 따라버리고 순수한 폐토사만 가지고 무게중량을 달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청소차 계근하는 기계가 있나 봐요.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을 계근할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공차의 무게를 빼면 순수한 폐토사의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아주 정확하다는 개선방향을 내놓았어요.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소사구에서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공차에 50%의 수분량을 플러스해서 공차를 빼준다고 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물탱크. ○김동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50%의 함량이 빠지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실제로 청소차를 타고 공차중량을 재는 것을 봤는데 공차중량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줄어들지 않아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차이를 재보고, 물탱크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두 번을 쟀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물탱크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전체 크기거든요. 그것을 2 분의 1로 나눠서 공차중량 환산을 다시 우광개발에 해 달라고 해서 공차중량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 적환장은 송내대로 옆에 있습니다. 송내대로 옆에 있는 그 적환장에서 물탱크의 물을 다 버리고 우광개발에 버리러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토사 무게가 우리가 물을 버린 양만큼, 공차를 재놓은 상태에서 물을 버린 양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폐토사 무게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날은 물을 빼지 않고 들어가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지 의문스럽잖아요. 오정구와 소사구에서 내놓은 방안과 과장님께서 내놓은 방안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서 어떤 것이 우리 세수가 절감되는지 비교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구와 소사구가 같기 때문에 오정구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비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팀장들과 어제 서로 얘기된 부분 중에 하나는 오정구는 이 방법으로 해 보고 원미구는 이 방법으로 해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년대비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수치에 대한 것이 지금은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거니까 수치로 비교해서 좋은 개선방향을 설정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토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2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 민원발생이 있는데 2007년부터 민원수가 계속 늘어나네요. 2011년도에는 834건이네요. 이게 어떤 통계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한테 들어온 신고건수를 다 더한 거고,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작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도 무조건 옆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가게가 오픈해서 오픈식을 할 때 이벤트사를 불러서 마이크 들고 음악 트는 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계속 그런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인이 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음식점이 많이 폐업하고 개설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빌라를 지어서 그런가 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한태 위원 빌라는 2∼3년 전보다 덜 짓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큰 빌라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는 줄어들었는데 아예 단독주택 하나를 부수고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비산먼지도 그렇지만 개업할 때 소음 때문에 그런가 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것도 해당됩니다. 2개가 주요 원인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골목을 살수차가 청소하잖아요. 8m 도로는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주도로만 상시 하고 8m 이하 작은 도로는 일단 불법주차부터 치우고 해야 살수차가 들어가서 청소가 되기 때문에 동과 협조해서 월 2회 이면도로 노면살수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제가 착각을 했네요. 큰 도로가 8m가 아니고, 큰 도로는 상시 하고 골목 도로는 상황에 맞춰서 동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작년 10월에 청소한다고 플래카드를 달아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좋은 거 한다고 붙여놓은 플래카드가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붙이고 난 후에는 회수를 철저히 하시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무단투기에 관련된 꽃 조성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관리를 해서 괜찮은데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무단투기 지역으로 더 나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헌옷수거함 부분 때문에, 헌옷 수거함은 건설과 담당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많아지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직접 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소 관련된 부분은 큰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 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 못하게 하려면 며칠 전부터 사전준비를 해야 하더라고요. 올해는 지역골목을 살수차로 청소했으면 좋겠고 플래카드 달고 나서는 즉시 회수하고, 지금 또 무단투기금지경고판을 만들어서 단다고 했는데 달고 난 이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그게 훼손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단투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8m 이상 도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8m 이상이니까 8m 도로도 청소한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주택가에 보면 8m 도로가 있고 6m 도로가 있어요. 주택가 8m 도로도 청소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주택가 안쪽으로는 골목길청소반에 용역을 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8m 도로는 주택가 말고는 거의 없는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죠. 저희가 8m 이상 도로로 청소구역 잡고 있는 건, 212㎞는 미화원이 담당하고 일부 몇 개 동에 대해서는 청소용역 업체가 나가 있고 8m 미만 도로는 골목길청소반이라고 해서 청소업체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153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청소합니다. ○박노설 위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청소합니다. ○박노설 위원 주택가 안쪽 이면도로는 그분들이 청소하시는데 15m면 15m 이상이라고 해야지 8m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주택가에 이면도로가 8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박노설 위원 오정구는 이렇지 않거든요. 8m고 뭐고 이면도로는 다 어르신들이 해요. 환경미화원은 15m 이상 큰 도로들만 하거든요. 원미구만 특별하게 8m까지 다 하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많은 양을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셨듯이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 추진계획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세척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전체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척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예산이 뭉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전펜스나 차선규제봉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세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도 등을 교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로등주나 이런 것들도 지저분하고 녹이 나서 떨어지려고 하면 유지보수해서 가로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전화번호가 잘 안 보여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같이 해 줘야지 전단지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동에 돌아다니면 통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전화번호를 보면 직접 전화하셔도 되는데 꼭 동주민센터에 와서 몇 번을 거치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불이 꺼져 있는데도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그 번호 있는 데 “시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든가 색상을 잘 보이는 것으로 해서 ‘내가 신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45쪽 폐보도블록을 보니까 언론홍보라고 하셨는데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 홍보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서 꾸준히 각종 유관기관들이나 관변단체들이 회의할 때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것도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확보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쪽의 도로시설물 정비, 요즘에 빌라가 많이 생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문호 빌라를 많이 짓는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보면 도로 굴착해서 가스관 빼가고 하수관 공사하잖아요.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도로실명관리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도로포장 후에 보면, 꼭 그런 공사 후 다시 굴착해서 공사해서 도로가 파이는 원인이 그거잖아요. 허가사항 관련된 부분, 허가 받으려면 건설과로 꼭 오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올해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경계석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 써서 포장해서 양복 입고 짚신 신는 꼴이 안 되게, 그런 형태의 도로포장이 아닌 양복 입었으면 구두까지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깨끗하게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굴착복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월 중에 전체적으로 관계자 회의를 해서 전면포장이나 그런 방면으로 해 놓고 다짐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33쪽 봐주세요.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이건 각 동 옥상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옥상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옥상에 있는데 이게 ’97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된 거 같아요. 색깔이 변하니까 미관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작동상태나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가서 보면 컨테이너 식으로 위에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리서 옥상을 보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개선해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도시건축과장 이영만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도 빠른 시간 안에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9쪽에 불법벽보 및 전단지 방지시트지 설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15만 원에 1,000개소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 심의할 때 오정구가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미구 예산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개소수를 더 늘려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오정구는 이미 작년에 10만 원 정도에 설치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10만 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소사구도 15만 원 정도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품질상에, 어떤 품질이냐 하면 붙이고 나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구는 기이 설치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소사구와 협의해서 가격을 통일시키고 좋은 품질의 적정한 가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쪽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은 가격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상에 주차한 것을 야간에 단속 나가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화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김한태 위원 자가용만 해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화물을 제외한, 버스도 안 하고요. ○김한태 위원 1톤짜리 봉고 이런 것도 하세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그런 것은 저희가 하죠. ○김한태 위원 몇 톤 이상만 안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주차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한태 위원 주차단속.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영업용만 야간,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영업용만 빼고 나머지는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시죠?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네, 시에서 영업용 박차만 12시부터 4시까지 야간박차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학교 앞에 밤낮으로 주차해서 학생들한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역곡중학교 뒤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는 단속을 안 하나 봐요? 작년에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있었죠?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사망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한태 위원 작년에 차가 가다가 정차해 있는 차를 박아서 일가족 2∼3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기사 난 것은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야간에 주차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낮에도 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그 앞에 있는데 쭉 세워 놓으니까 아이들이 가다가, 언덕이 있어서 차가 달리니까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야간박차 단속도 작년에 두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형차들을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야간에는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깜깜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를 많이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동네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밤에 아이들이 덤프트럭과 덤프트럭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지나가는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나 봐요. 그러니까 잘 단속해서 주차하지 못하게 해 주시죠.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가시죠. 과장님, 항공촬영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아주 머리 아픕니다. ○김한태 위원 사실 불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용으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조금 완화를 할 수는 없나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철거하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지털로 바뀌면서 다 나타나니까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원미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민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간연장을 원하면 기간연장을 많이 해 주는 편이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30일까지를 디데이로 잡아서, 춥고 어렵고 하니까 그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행정추진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시정을 하고 고치면 적법한 시설물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몰라서 무허가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는 경우가 거의 20∼30%는 됩니다. 그런 것은 법령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적법화 시켜주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항공측량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요. 지금 항측에 걸린 게 10건이었다가 100건으로 늘어난 상황 아니에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김한태 위원 과거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니까, 10년, 20년 됐는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에 여기에서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2010년 이전 항측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는데 2010년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서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이쪽 항측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항측 적발건수 566건 중에서 347건이 시정 완료되어서 62%의 시정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완료를 추진 중인데 궁극적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을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많이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골치 아프실 텐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단속 예고하고 있나요? 메시지로 신청만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100명 정도가 신청해서 취합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연중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관련된 부분은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린 것 아시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장님과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하셔서 근본적 방안을 강구해야지 직원들한테 “왜 불법광고 단속이 저조하냐”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한창희입니다. 공원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머무르고 싶은 푸르른 공원 녹지 환경 조성부터 환희와 감동이 있는 도당장미원 조성까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공사 준공 후에 하자검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 부천시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76쪽에 보면 도당동 장미공원 조성에 포토존과 전망대 1개소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과 장미공원을 한 번 가봤었는데 전기 배선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등 불 켜지는 게 오래되어서 다 녹이 슬고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꽃도 꽃인데 그게 꽃 속에 잡초가 되는 거예요. 장미꽃은 화려하게 잘 피어 있는데 시설물 조명 전기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무 지지분해 보여요. 작년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올해 지중선로를 재정비하려고 했더니 소요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 공사할 때 무작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중선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고 계속 연결되어서 누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전기를 틀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한 총 비용 1억 2000만 원 정도를 먼저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해서 올해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경에 해가지고, 지중화공사도 다 해야 되는데 장미꽃 축제할 때 공사하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 사업은 한 달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경은 3월 말이나 4월 되어야 하는데 추경 하고 나서 5월에, 장미꽃 축제가 몇 월에 하는데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6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계절 장미를 심어 놨기 때문에 6월에도 만개하지만 오히려 9월, 10월에 만개한 송이가 더 크고 좋을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보기가 너무 안 좋고 조금만 비와도 전기가 안 되니까요. 장미는 예쁘게 피고 있는데 그런 게 안 좋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한태 위원 도당산도 원미구 섹터가 있고 소사구 섹터가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오정구 섹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정구역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은 도당동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원미구에서 해야 되는데 도당산에서 에어로빅장 쪽으로 내려가면 그 에어로빅장은 오정구에서 관리를 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배수지 위쪽 길 있는 데서부터 동편 쪽으로는 오정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당산에서 에어로빅장 쪽으로 내려가면 가파르고 깜깜해요. 사실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밧줄 같은 것을 옆에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부 했지만 지주대를 건성으로 박아놨어요. 지금 아마 다 늘어졌을 거예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섹터가 이상해서 오정구에 전화하면 원미구 관할이라고 하고, 원미구에 전화하면 오정구 관할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오정구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산에 보면 춘덕약수터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한태 위원 거기 앞에 습지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뒤에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칠일약수터. ○김한태 위원 아, 춘덕약수터가 아니고 칠일약수터. 그쪽의 환경정비를,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칠일약수터 주변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쪽을 투자해서 작은 옹달샘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래 칠일약수터가 물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배드민턴장 있는 데는 도랑물이고 암반에서 퍼 올려서 내려오는 건데 거기 물이 수질검사에서 걸렸나 봐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2007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서 손도 씻고 하게 주위를 정리해 주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습지가 있으니까 습지를 이용해서 해 주시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 실천 캠페인 전개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산에서 스틱 사용 안 하고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좋지만 부천시내에 여러 산악회가 있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산악회 홍보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팅해서 철사로 감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도 있고 전화번호를 찢어서 가져가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없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것은 저희가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쓰레기도 되고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어느 한 곳에 붙이는 홍보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 조성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힘드실 거 같은데, 상1동 반달공원은 재입찰을 준비 중인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현재 입찰이 되어서 월동기 공사가 해제되면 추진할 겁니다. ○윤 근 위원 솔안공원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솔안공원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12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윤 근 위원 상동 사랑마을 앞에 석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오래되어서 어린학생들이, 농구골대 바닥에 금이 가서 공이 여기저기로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사를 3년 동안 방치했다고 조금 전에도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윤 근 위원 야외 테니스 코트 바닥도 다 금이 가서 발바닥도 다치는데 굉장히,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상1동 구지공원은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구지공원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고, 상1동 주민센터 증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석천공원 민원을 제가 체육진흥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바닥을 3년째 방치해서 청소년들이 노는 데도 문제가 있고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바닥만이라도 보강해서 봄에 놀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겨울철에 썰매장을 운영하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중앙공원 분수대에 5억 5000만 원, 450평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00여 명 정도 오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나오면서 1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50명씩 줄을 서서, 그때는 다 나눠주지 못하고 가족단위로 하나씩만 나눠주면서 30분이나 40분씩 기다리면서 윤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홍보를 안 해도 그렇게 많이 오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는 두 군데를 운영하더라고요. 원미구는 중앙공원에만 운영을 하니까 중동이나 상동 사람들은 와도 도당동이나 그쪽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안 돼서 올 수 없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현재 대여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록되는 사람들을 보면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인천 쪽에서도 오고 내동이나 오정동 쪽에서도 오고 소사구 쪽에서도 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는 오정동 쪽하고 고강동 쪽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현재 장소가, 저희가 생각한 것은 분수대를 재정비해서 나중에는 분수대로 쓰면서 그 폭을 썰매장 만드는 것으로 구상해서 3개 분수대를 합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대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700∼80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썰매장을 잘 관리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청장님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보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안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원미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한해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청장님처럼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성주산 구름다리는 어떻게 됐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서스펜션 브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일 위원 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 부분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입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면담을 거쳐서 사유지 사용승낙을,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것까지도 접촉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부분 승낙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했더니 시에서는 성주산 중에 전진아파트 쪽 일부 공간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포기하고 시에 넘겼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고 서스펜션 브리지가 설치된다면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일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의 과가 최우수상을 다 받았네요. 그러면 시로부터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시상금을 받아서 직원들은 그에 따른 사기가 많이 진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전 직원이 신나는 소통 한마당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금년 2012년도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시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에서 좋은 평가와 수상을 한 것보다도 소사구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8쪽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장을 항상 확인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하자검사하는 것도 형식적인 업무에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우고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봄에 날이 풀리면 다 걷어내고 다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진단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진단도 받았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진단을 받았는데 기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부를 전체 드러내고 새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준공 후 2년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하자책임기간은 최초 준공된 날로부터 2년이니까요. ○박노설 위원 보수를 하고 나서부터 2년이 되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니에요. 그러면 하우고개 보도확장공사 준공일자가 2010년 10월경일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이라면 올해 하자보수를 하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금년 6월까지가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6월까지면 서너 달 동안 무슨 하자가 발생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하자보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겨울에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하자보수 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구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근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항상 발전하고 모범적인 구로 알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니까 수익증권 및 CMA 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인데, 소사구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가 1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를 했을 때 공매라든지 처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금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일반적인 채권압류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겁니다. 증권이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우리가 돈을 넣고 그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면 다시 그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좌를 압류해서 지방세를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찾아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윤 근 위원 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낼 수 없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보험증권까지는 안 했고요, 우선 수익증권, 일반증권만 했습니다. 그것도 확대가 가능한지는 연구해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쪽까지도 해서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보통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공매신청을 하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압류가 되고 나서는 바로 공매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꼭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순위죠.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고 대부분 체납세들의 선순위가 은행권이라든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니까 저희는 공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윤 근 위원 현재는 압류밖에 조치할 수가 없네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공매할 경우에는 실익이 가능한 경우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는 복지 프로그램이 산뜻하네요.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실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의료보험과 전기료 장기체납자들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십니까? 약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이 부분은 올해 전체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소사구만 가지고 있는, 비법정보호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무한돌봄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의료보험 내지 전기료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현 위원 의료보험 장기체납과 전기료 장기체납 파악 방법은 쉽습니까? 그것은 연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보편적 복지는 항상 소중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소사구에 다문화가정이 꽤 많죠? 몇 세대쯤 됩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다문화가정이 5,000가구 됩니다. 5,030명에서 4,9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복지참여율은 높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좋은 시책사업 중에 하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구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김한태 위원 소사구가 부천시에서는 낙후한 구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낙후됐다기보다는 뿌리이고 원도심이죠. ○김한태 위원 원도심인데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보다는 처졌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해서 ○김한태 위원 거기 동주민센터 지은 지 오래됐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오래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새로 지은 데도 있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김한태 위원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좋지만 동주민센터의 벽면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하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지금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역곡3동과 심곡본동 주로 두 곳입니다. ○김한태 위원 건물을 청소하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당연히 하죠. ○김한태 위원 매년 합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청소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역곡3동이 소방서 옆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김한태 위원 거긴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건 동장이 판단해서 도색할 때 되면 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 형편상 동주민센터 예산은 잘 확보가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동주민센터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서,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안 되면 추경에라도 책임을 지고 확보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를 보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역곡3동이요? ○김한태 위원 네. ○소사구청장 박상설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김동희 위원님 지역구인데 김동희 위원님이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5쪽에 자기공약제를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원 육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색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기공약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에 팀장급이 49명 정도 됩니다. 팀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인지를 제출하면 중간평가와 연말평가를 통해서 시상하겠다, 그리고 자기공약제에는 담당업무 80%, 사생활적인 담배 끊는 거라든가 기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20% 플러스해서 80 대 20으로 자기공약제를 추진하는데 개인적인 것과 업무적인 것을 함께 혼합해서 연초에 공약을 하면 추진하는 것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소사구가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기공약제가 자신에 대한 것과 업무,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6급 팀장들의 자기공약제입니다. ○김동희 위원 팀장님들만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6급 팀장만입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 대한 것도 포함된 거네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시상금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등한테 100만 원, 2등한테 50만 원, 3등한테는 30만 원씩 2명 이렇게 몇 명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당근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희 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김동희 위원 직원들의 자기 변화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창의적 사고를 위한 감성여행도 시상에 관한 성격을 지니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이것은 시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사구의 7개 과와 동이, 과거 10개동 예산을 세워서 34명인데 구·동별로 2명씩 34명을 해서 구·동장이 추천해 주면 여비를 주고 1박 2일 정도 업무를 떠나서 자기가 가보고 싶은 곳,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녀와라, 갔다 와서 복명서를 내고 좋고 벤치마킹 보고서를 내도 좋고 안 내도 좋다, 다만 자유롭게 1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성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워킹맘 당직 제외, 임신용품들을 지급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직원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섬세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소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소사본1동, 2동이 통합된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위원장 김문호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본동이 1월 2일에 새롭게 출범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본동이라고 하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소사본동입니다. 소사본동만 있고 1동, 2동이 없고 소사본3동으로 있어서 행정동의 체계상 시민들은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소사본1동을 소사본동주민센터로 쓰고 있어서 소사본2동 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3개월 동안 행정직, 사회복지직, 청원경찰, 사회복지도우미 4명 내지 5명이 소사본2동주민센터 현장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소사본2동 주민들이 통합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사본1동, 2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행정동을 달리하면서 주민자치위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2월 중에 전 소사본1동, 2동 단체원들이 통합워크숍을 가도록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소사본1동, 2동이 소사본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워크숍을 가고 워크숍이 끝나면 새롭게, 총선이 끝나는 5월 초쯤에는 소사본동만의 체육대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소사본동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사본동으로서 본1동, 2동이 통합된 데는 큰 문제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단체들 간에 그런 문제들은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런 것은 조정해 가면서 문제없이 잘 출범되고 있습니다. 시범사례로 아마 잘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에 그치지 말고 하나하나 살피셔서 소사구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부동산거래신고 원격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민원 편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2012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상습무단투기 취약지 양심화분 설치를 올해 하실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현중 위원 오전에 원미구 특수시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안내경고판 정비 시스템이거든요. 다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 안내에 대한 것이 각 단체별로, 구별로, 동별로 통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 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통일된 디자인 포맷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그리고 부천시가 하나로 통일된 무단투기 경고문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와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노면청소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고 운행하는 것들도 다 파악하셨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지금 정립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결재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지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나 오정구는 정비할 때 부천 관내나 계양, 고양시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소사구는 평택하고 어디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가 다 협의되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투명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오일필터 하나를 갈더라도 정비내역서가 나와요. 출력을 해서 받아요. 견적서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100∼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수기로 작성한 것들도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가 있지만 수기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결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 폐토사 운행일지 같은 것을 보면 일주일 만에 가기도 하고 열흘 만에 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운행을 하는 것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정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면청소차가 운행하는지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했다고 하면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운행했다고 하면 운행한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17쪽 봐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2011년도에는 왜 이렇게 증가됐죠? 원인이 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생활소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그마한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에 공사가 그렇게 많은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심곡지역에 주택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는 뉴타운·재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19쪽을 보시면 사업 주요현황에 성주산 등산로 8㎞, 약수터 7개소, 기타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에서 제일 큰 산이 성주산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없고, 간혹 1명 정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스틱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성주산과 원미산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원미산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스틱을 많이 사용하는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저희는 산악자전거 탈만한 코스가 안 됩니다. ○김한태 위원 성주산 보면 등산로 길이 많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동네별로 ○김한태 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야 될 거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이 사업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성주산도 산악자전거나 스틱을 갖고 오지 못하게 홍보를 해 보시죠. 부천시에는 녹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성주산 같은 데는 슬슬 올라가도 되는데 폼 잡으려고 스틱 갖고 오는 건지 왜 갖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둘레길은 스틱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그것도 안내문에 삽입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괴안근린공원이 완성된 것 같은데 아직 소사구로 관리가 안 넘어왔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완성은 됐습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이 전부 완성되어서 안 넘어와도 어차피 소사구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김동희 위원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1단지 옆 근린공원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괴안근린공원 안에도 리모델링하면서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새로운 것과 쓰던 것을 같이 겸비해서 설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것들은 녹이 슬었는데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완성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내 시설물을 조사해서 3월에 전부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1단지 옆 근린공원도 과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방문을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차 점검하셔서, 그게 조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절개지가 높잖아요.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겨울에서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안전에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남골 옆에 동남우회도로, 지금은 소사우회도로죠. 거기에 보면 나무를 자르고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인데, 동남골 옆에 있는 데도 수목을 절개하고, 그게 큰 소나무였는데 자른 자국이 그대로 있고 아직도 식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식재할 때는 똑같은 수목의 크기로 해서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식재해서 원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강조해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하자보수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건설과장 윤석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도로점용 시설물 환경개선 등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안전펜스라든가 교통규제봉 같은 것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세척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안등 글러브나 이런 것만 세척하지 마시고 가로등주 자체에 부식이 됐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 청소는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주 페인트 도색은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검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구는 겨울철 폭설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언덕이 많아서, 오전에 원미구청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소사구, 원미구 분간하지 말고 염화칼슘을 같이 공조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가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 같은 데는 염화칼슘 저장하는 데가 어디에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구청 주차장과 괴안동에 분산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역곡3동에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쪽은 없고 괴안동 창고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구가 굴포천 있는 데 있거든요. 중간에 하다 보면 모자란다고요. 굴포천에 가서 가져오려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차가 못 다니니까 원미구에 있는, 소사동 그쪽은 바로 구청에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상의해 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12월 21일 오정구 쪽에 약간의 눈이 왔는데 교통이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때 다행히 소사구 관내에는 눈이 안 와서 제설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조하면 더 빠르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8쪽, 헌옷수거함이 있는데 여기도 같이 이노베이션을 하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하고자 합니다. ○강병일 위원 일반 동네에 있는 헌옷수거함은 괜찮은데 큰 대로변에 있는 헌옷수거함들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옷수거함은 항상 일률적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현재는 다 동일합니다. 녹색 철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불법광고지를 붙이는 분들도 있어서 현재 지저분해서 봄에 일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강병일 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옷 가져가는 것을 이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일 위원 회주로나 이런 데는 인도가 굉장히 좁은데 헌옷수거함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자주 가져가면 크지 않아도 돼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보행에도 지장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1월 중에 단체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갖다 놓는 데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현재 개인적으로 점용허가 해 준 것은 없고요, ○강병일 위원 몇 개 단체가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5개 단체에 187개소이고 증가해 주는 것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 판매점 같은 경우 구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현재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그것을 지정하니까, 올해 현장방문을 해서 주인들과 상의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도색은 못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원미구가 시범사업으로 전체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원미구에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가 앞에만 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쓰러져요. 자전거를 그날 쓰고 그날 가져가면 자전거 주차장도 쓸모가 있을 텐데 항시 거기에 놓고 있어요. 앞에만 잡아주고 있으니까 다 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 전에 만든 것은 바퀴를 올려놓는 거치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도 흉물이고, 다른 곳에 잘 만들어진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보행자들이나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주차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르지오 뒤에 영웨딩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강병일 위원 거기가 요새 손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모든 차를 아파트 쪽으로 주차하라고 전부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도 못 나와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연락해도 안 돼요. 그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신호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강병일 위원 미리 한번 가보세요. 학교 주차장을 써서 그쪽으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중동역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토요일, 일요일에 협정을 맺어서 하든가 해야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3월부터 예식이 많아질 테니까 미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주차단속은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과장님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옷수거함은 명패식으로 다 붙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명패로 안 되어 있고 인쇄식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개선할 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헌옷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거함은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말고요, 소사구는 처음부터 관리를 잘했던 구였고,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갖다 놓는 헌옷수거함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확인해서 불법 헌옷수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위원장 김문호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굴삭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 재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을 줘서 항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난사전대비와 관련해서 동광교회 길을 중심으로 인도 옆에 위험한 옹벽이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김동희 위원 네,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현장에 청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위험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가 현재 상태에서, 왜냐하면 다니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 자체에 대한 옹벽은 시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시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담당이 시의 건축과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을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요. 도로에 표지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옹벽에라도 표시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인도가 그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위험하고 거기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에요. 천주교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걱정스럽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시 건축과와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옹벽 쪽에 첨부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표시해서 해 주시고, 시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곡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남북이 단절된 도로를 뚫어 달라고, 원래 뚫려 있던 곳인데 계수대로 공사하면서 막아버렸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 시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고 구청 건설과에도 얘기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협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김동희 위원 역곡천 자전거도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거기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설치하는데 장애요인 될 것들은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지 않아도 1월 9일에 수도시설과에 문서를 보내서 2월까지는 정비를 해 달라, 우리가 설계할 때까지 해 달라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동희 위원 빨리 추진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수도시설과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계획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염원했던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됐는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교량이 놓이면서 하천부지와의 간격이 70㎝, 80㎝밖에 안 돼요. ○김동희 위원 그때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안 됩니다. 앉아서 가기도 힘듭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옆에 있는 하천은 옹벽을 쌓아서 거기를 내려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입장은 안 되고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을 금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차피 옹벽을 철거해야 될 겁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것 같은데 그때 고수부지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만 뚫리면 생태공원까지 쭉 가게 되어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옥길동 주민들이 이쪽을 왕래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계수대로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 만들어진 진·출입로 있잖아요.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호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옥길동 쪽에는 표지판이 개선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가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수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정이 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1쪽 하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량하수관 정비도 하고 하수도 준설 등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구간을 어떻게 파악해서 준설사업을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관로 매설이 오래된 지역을 대상으로 CCTV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를 업체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에서 CCTV로 준설할 구간을 찾아내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아뇨. 저희 직원들이 업체에서 기계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박노설 위원 CCTV를 빌려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저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불량하수관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불량하수관은 요새 비굴착으로 많이 하는데 도심지 내에 굴착을 하면 여러 가지 통행도 불편하고 공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내지 않고 ○박노설 위원 비굴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불량하수관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노설 위원 CCTV를 빌려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아니면 흄관처럼 큰 1,000㎜ 정도는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새로 공사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다 확인합니다. ○박노설 위원 CCTV를 빌려서 1년 후라든가 이렇게 점검도 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준공 때도 CCTV로 확인한 것을 보고요. ○박노설 위원 CCTV 빌려서 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먼저 정례회 예산 심의할 때 다른 구청 하수팀에 물어보니까 준설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설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도 했는데, 준설한지 오래됐으면 약간 주먹구구식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서 소사구는 어떻게 하나 여쭤본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는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1쪽에 광고물이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이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장애 5급 이상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몇 번 했지만 경인국도변에 주말에 수도 없이 왔다가 주말 오후 되면 가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공무원 인원도 적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단속권보다도 제거했을 때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깔끔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작년에 말씀하셔서 부평구청에도 알아보고 원미구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부평구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원미구는 조례나 이런 근거 없이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조례안이 확정되면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광고물 정비도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업주들이 꼭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주말에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주로 주말에 많이 합니다. ○윤 근 위원 대처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고라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는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계도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시범케이스로 벌금을 강하게 부과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광고물 심의에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 게 단점인데 지속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특수시책에 다세대주택 옥상 텃밭가꾸기가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제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각 관공서에 조경사업이라든지 녹화사업을 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도만 해서는, 옥상에 하라고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도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샘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한 검토는 못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가 때 유도하면 호응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기존 건물에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보조금 주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아침에 청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구청 옥상부터 샘플로 해 보고 각 과에서 관리를 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저희들이 해외에 가보니까 옥상 공간이 전부 녹화사업으로 되어서 너무 쾌적하고 도시의 공해 해소도 되는데, 강병일 위원과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정구청 옥상에 올라가면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가라든지 주택에 텃밭이나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도시환경을 더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주차, 제가 거기에 직접 사니까 괴로움을 알거든요. 선진주차문화라고 해서 거기도 영업이 잘되면 좋겠죠. 전에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말에 차량 때문에 밀린다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또 동네에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주차하기 편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너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중동역 쪽에서 집을 가면 3분이면 갈 거리를 30∼40분 있어도 못 갑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차선 하나입니다. 양쪽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너무 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중동역 앞에 있는 상가들도 문제가 되고, 푸르지오 1차, 2차 후문 쪽에서 나오는 분한테도 문제가 되고 완전히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한 감도 전혀 없고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 한쪽 100m는 4차선이니까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소형차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부천공고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송내사회체육관 주차장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데를 이용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가까운 쪽으로만 계속 주차요원들이 주차를 시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 생각은 하지 않아요. 미안해하는 것도 없어요. 매일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을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봄 되기 전에 미리 그쪽과 얘기해서 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당사자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학교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행정적인 처분이 없으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다시 한 번 나가 보고 대책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는 합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소사구는 새로 가게를 차리거나 상점을 차리시는 분들의 간판에 대한 규격제한이 있나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광고물 등 관리법에 나오는 규격 외에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도심에는 간판이 정형화되어서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상점이 보이는데 소사구는 구도심인 데다가 그런 것도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고 도시가 낙후됐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둬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일단 설치하는 광고물을 예쁜 광고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김동희 위원 기존이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것들이라도.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들을 예쁘게 잘 꾸며 놓고 옆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차츰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소사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동희 위원 지금 하는 것이라도 제한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사구가 거의 뉴타운에 포함된 지역으로 아날로그 때 발견되지 않았던 불법건축물들이 10년이 넘어서 발견되면서 생계형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연장 내지는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60건 정도 적발됐는데 최종 이행강제금은 54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계속 연장하면서 형식적으로 철거하면 다 인정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을 텐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원미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 단속의 근본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미구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늘 그 과에 있는 팀원들은 숨바꼭질하듯이 그 자리를 맴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원미구, 소사구가 같이 협의해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보고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 공직자가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12년도 구정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 구정계획 보고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근무하는 시간이 부동산협회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3∼4일 동안 문을 닫았더니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신고를 해서 경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신고 없이 휴업할 수 있는 것은 1개월 미만이고, 1개월 이상 할 때는 휴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며칠은 관계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본인은 전화도 개인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4일 동안 문을 닫고 갔다 왔더니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갔대요. 소사구는 아닌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황당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황당한 사건이 많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설명을 해서 받아주지 말아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신고 들어온 것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뭘 쓰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상관없습니다. 1개월 이내는 임의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개월 이내는 신고 없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에는 공시지가에 관련된 민원 발생은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해마다 몇 건씩 들어옵니다만 세금 관련해서 적게 내기 위해서 낮춰달라는 것과 사업지역의 보상 문제 관련해서 높여달라는 것은 으레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상반된 얘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산정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거의 기각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폐토사의 물을 뺀다는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오염수를 뺍니다. 폐토사와 같이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폐토사를 거기에 다 쏟는 게 아니고 물만 빼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물을 안 빼고 그냥 들어간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광개발에 계근대가 있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들어갈 때는 됩니다. ○박노설 위원 나올 때는 계근대에 못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우광개발을 보니까 삼정천을 따라서 10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길의 폭이 좁아서 차량 1대가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우광개발에서는 들어가는 계근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중량에 따라서 수거운반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때는 들어갈 때 계근하고 나올 때 계근했단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광개발 현장 사정상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계근대는 있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들어갈 때만 계근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면청소차 운영과 관련해서 새해 들어서는 운행하는 것을 다 체크하고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저희가 엑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고, 운행을 거의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실제로 운행하는지 파악하고 있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지금은 겨울철이라 노면이 얼어서 운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노면청소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정비하는 것도, 우리가 오일필터를 갈더라도 정비내역서를 다 출력해서 줍니다. 그렇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런 것을 수기로 작성해서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견적서와 실제로 정비한 내역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비내역서를 다 첨부시키고 나서 정비한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을 봐주시죠.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오정구는 주민자치예산으로 5개 사업이죠? 화장실, 고강동, 원종2동 등.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한태 위원 그게 1억 4500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4500만 원이 삭감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한태 위원 삭감된 이유를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형평성 관계로 ○김한태 위원 형평성이 아니고 지침이 있어요. ○박노설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김한태 위원 1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서도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침에 그런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도당산의 반 정도가 거의 이쪽으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저희는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도당산 밑에 있는 에어로빅장 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한태 위원 도당산 내려오면 거기는 여월동에 속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한태 위원 아침에 원미구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에어로빅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가파라요. 거기에 보안등이 없어서 보안등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가파르니까 밧줄을 일부 20∼30m 설치했는데 허술하게 해서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당동장님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토사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2,440톤, 2만 95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고 2011년도에 2,131톤, 2만 95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에 처리비용은 저렴한데, 그리고 그 밑에 2012년도 용역결과 3만 3384원으로 증가됐다는 내용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원래 처리비용이 3만 3000원 정도에 나와야 된다고 해서 용역단가가 나온 겁니다. ○김동희 위원 올해 결과가 그렇다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그런데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나 얼마에 계약할지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동희 위원 오정구에서 시범적으로 폐토사를 개선된 방향으로 하실 거잖아요. 들어갈 때 계근하고 나올 때 계근하면 간단한데 시설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동희 위원 청소과로 와서 계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우광개발 전무님도 좋다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건 문제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더 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원미구에서도 6개월 정도 비교하고 시행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오정구에서 그렇게 해 보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개선하는 방향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오정구 건설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나 소사구 업무보고 때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세척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정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현재 물량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 보관대도 관리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 보관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설치하고 나서 세척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요. 26쪽의 하수시설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 준설을 한다든지 불량하수관을 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찾아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일단 민원 들어온 사항으로 하고, 준설대상지는 전년도 침수지역을 위주로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량하수관은 민원 들어온 데라든가 전문적인 요원, 즉 수로원이 있어서 파악하고 올해부터는 집수받이를 집중 청소하기 위해서 3월에 공공근로요원을 20여 명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3개 조로 편성한다면 우기 이전까지는 전 지역 집수받이 청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 소사구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한 건데 준설업체들이 CCTV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CCTV를 빌려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량하수관도 찾아내고 준설하는 것도 CCTV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할 구간을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차 확인해도 분명히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마지막으로 30쪽 까치울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오리촌 있잖아요. 거기는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몇 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4단계입니다. ○박노설 위원 옛날 수주로 밑으로 해서 성곡동에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다 하지 마시고 오리촌 있는 데만 하시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하나의 지구인데 1단계 44억 2600만 원이 필요한 데가 오리촌 지구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거기부터 하시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분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해 주면 하수도도 묻고 상수도도 묻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건축허가도 들어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비로 다 하지 마시고 도비나 이런 것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쪽 지역구 도의원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문호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구청 행정력만 가지고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미, 소사, 오정구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경찰서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경찰서와는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에서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경찰서에서는 일반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안 되고 음란 퇴폐광고물에 대해서만 단속이 됩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한쪽에서 단속하고 뒤돌아보면 전단지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청, 시와 관계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문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민과 소통하고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일반 및 예산현황, 창조도시사업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 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수조사하고 난 후 반대하시는 분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부 반대가 결정된 데는 벽보도 붙였다는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민원이 더 이상,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주민투표해서 반대가 결정됐으니까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경기도에서 각 구역별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공문이 하나씩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천시와 경기도가 연계해서 구역별로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도에서는 신청 예정구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나름대로 공공관리제 시행을 하기 위한 지침이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물론 추진위 난 곳이나 조합설립이 난 곳이나 주민 50% 이상 찬성해야만,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겠지만 지역에서 신청을 먼저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할 건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원미, 소사, 고강, 3개 지역에서 한 구역을 시범으로 하실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예산은 2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의 방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5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개소를 하려고 2억 원을 해 놨는데 만약 도에서 50%가 보조된다면 도비보조까지 합쳐서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공관리제도가 물론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데 뉴타운이나 이런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수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개 구역의 용역을 다시 발주한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1년 정도 되어야만 정확한 계획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과 무기한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문을 닫아놓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용역발주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당겨서 빨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령개정이 당초에는 통합법으로 가다가 개별법으로 다시 정리되어서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제정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포되고 후속 하위법령들이 정비되면 저희들도 바로 용역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오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 사정보다는 법령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고강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변경용역이 있는데 고강지구만 변경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원미, 소사는 작년도에 이미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했는데 법령개정 때문에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 지구 중에서 소사, 원미지구는 이미 발주했고 고강지구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1년 이상 걸리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령이 신속히 마련되면, 저희가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변경하면 시에서는 대략 어떤 것을,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령개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 단위 세대수가 주로 중대형이었던 것들을 중소형으로 바꾸는 형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경감시켜 주는 문제, 주로 사업성 향상과 관련된 것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고강지구에 조합이 설립된 데가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두 군데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고강지구는 조합설립이 두 군데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는 원종3B와 고강5B 구역입니다. ○김한태 위원 다시 용역에 들어가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커서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평수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줄인다고 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전체 용적률은 물론 조정하겠습니다만 기본 용적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인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 세대수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대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김한태 위원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늘어난다면 용적률 자체가 크게 혜택 보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쨌든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적정한 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앞으로는 조합설립 이후에도 철회동의서가 가능하고 인감제도를 없애고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엄지손가락으로 직인을 찍듯이 하는 게 인정된다면, 동의서를 걷고 추진위 승인 나서 조합설립 할 때 그 인감동의서는 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추진위원회가 나가고 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2년간의 한시규정을 두어서 해산절차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정법과 도촉법의 대안으로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어서 정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 중에 현재 추진위원회와 조합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2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 해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승인이 취소된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가 사용했던 비용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승인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몰제가 같이 법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비지구가 지정되고 구역이 결정되고 찬반양론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 내지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출구전략 차원의 제도개선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시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개 구역에 대한 것, 우편조사로 인한 폐지, 해지, 변경이다 하는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다른 구역도, 조합 설립된 데나 추진위 승인 난 곳이나 지속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앞으로도, 물론 현재 13개 구역이 됐고 3개 구역이 폐지됐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현재 도시정비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낙후된 구역은 계속 지붕이 새고 구도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중단시켰던 것도 빨리 진행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던 건 이러한 대안의 법령이 개정 중에 있었고 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우선해야 될 것이고, 보금자리주택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개정된다면 즉시 용역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용의 해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뉴타운개발과에서 협조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촉법과 도정법이 이번에 통합되어서 개정되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당초에는 도촉법, 도정법을 전부 폐지하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출했었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정법 관련해서 23건, 도촉법 관련해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출된 법은 폐기하고 현재 있는 법에 대해서 도정법과 도촉법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통합해서 개정했냐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통합법 자체는 폐기하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촉법과 도정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일몰제 시행하는 것, 조합이 설립된 데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서 반대를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들도 시행령이 다 나와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동네 다니면서 듣기로는 임대주택도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임대주택 17% 정도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7%인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도촉법 제34조에 보면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의 범위인데 기존에는 50～75%였거든요. 이것 자체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박노설 위원 아직 정확한 건 없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임대주택은 7% 정도 짓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5쪽의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완화 용역 추진하는 것, 지금 업체와 새로 계약은 안 한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자체 계약한 게 아니고 다수의 관련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용역계약 의뢰를 했어요. 양질의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용역 맡은 회사가 유동성자금 악화 등으로 계약한 이후에 도저히 용역을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자금이 확보됐으니까 다시 하겠다, 자기의사 결정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지난 12월 27일에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관계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3의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또 조달청에 의뢰한단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조달청에 굳이 하지 않고 부천시와 강서구, 양천구가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자금난이 아니라 고도제한완화 용역을 할 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어요.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했으면 조달청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조달계약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계약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데, 더군다나 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좁아요. 국내에 대여섯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발주가 되면 서로 경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용역을 하는 데도 2년인가 걸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냐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관계되는 법령의 법 문항 한두 줄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긴 한데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서 그와 관련된 정확한 근거제시를 해 줘야 국회에서 바꿀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 때문에, ○박노설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재건축하고 뭐하면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소규모로 건립되는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전문감리단에게 용역을 줘서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는 다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전문종합감리단에게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하고요. ○박노설 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감리자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조합에서 대더라도 감리자를,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철저하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네 보면 소규모로 건립한 재건축은 다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사실상 소규모로 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군 업체들이 공사를 못하고 중소업체라든가, 사업비가 100억 원이나 200억 원 미만짜리는 소규모 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1군 업체보다는 마감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감리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세한 업체가 하든 뭐든 간에 감리업무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규모로 건립되는 단지도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입주한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시공사는 배 째라는 식으로 배짱부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단에서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사본9-2구역은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공정률이 21%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난번에도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상가에서 작은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민원이지만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들이 안전한 통로로 보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셔야지 사전점검이 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옥길동 보금자리가 미분양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일부 사전청약된 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됐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3,353세대는 사전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2013년경에 사전청약을 할 계획입니다. ○윤 근 위원 몇 세대 정도가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공동주택이 9,165세대입니다. ○윤 근 위원 올해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윤 근 위원 평수는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소형 평수입니다. ○윤 근 위원 장기임대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윤 근 위원 그쪽이 부천의 마지막 코스 같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분양이, 무주택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지구가 하남이나 구리 갈매지구보다는, 저희가 평당 870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하남지구가 970만 원, 구리 갈매지구가 95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싸게 분양됐습니다. ○윤 근 위원 올 10월에 남은 것에 대해서 재분양을 한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윤 근 위원 공사 진행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