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2년 1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문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진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이 시정 정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교통도로국,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 및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장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화물차 공영차고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시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 원도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정비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 주차장과 공원, 인도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 정비하는 사업과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에서도 원도심권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화물차 차고지도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맞은편으로 계획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계획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소각장 길 건너편으로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무슨 부지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굴포천 사이요. ○박노설 위원 상가주택도 하나 있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굴포천과 쓰레기소각장 사이에 화원들이 있잖아요. ○박노설 위원 그 주택이나 이런 것은 피하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일부 저촉될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못하면 주택까지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일단 구상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2025 부천시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포함을 시켜야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장기적인 구상계획에 의해서 부천시 화물차고지를 준비한다는 한 줄은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그것과 별개로 해서 올해부터 ○박노설 위원 소각장과 굴포천 사이 부지에 추진하려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리고 공영차고지는 시흥시 경계에 해서 차고지는 두 군데 추진하려고 하고, 원도심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개를 해서 금년에 5개, ○박노설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예산이 문제죠. 화물차 공영차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2,000평 정도. ○박노설 위원 2,000㎡이면 작죠. 제가 그때 얘기한 거기도 몇 천 평이 되는데 차량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기왕에 하는 거면, 계양구가 지금 1만 5000㎡니까 5,000평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170대 주차 예정이에요. 2,000㎡면 작은 거예요. 최하 계양구 규모 정도는 돼야 돼요. 제 생각에는 더 커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최하 1만 5000㎡ 정도는 잡아야 돼요. 2,000㎡이라고 해 봐야 700평이 안 되는 건데 삼정동,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2,000㎡가 아니고 2,000평이요. ○박노설 위원 2,000평이라도 작은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문제가 있는 것이 자연녹지나 여유 공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린벨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사실 차고지가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가능해서 주차장을 화물대형차고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화물차고지를 원래 뜻대로 한다면 그린벨트에 안 돼요. ○박노설 위원 계양구도 그린벨트에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주차장으로 건의해서 주차장 승인이 되면 화물차고지로 쓰려는 거죠. ○박노설 위원 5,000평 정도에 170대를 주차하는데 2,000평이라고 해 봐야 100대도 주차를 못하잖아요. 시늉만 하는 거지 그게 뭐하는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면적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근 위원입니다. 노점상 종합기본계획을 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2년째 봤지만 송내역이나 부천역, 한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가 부천인데 수립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저희가 노점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노점상심의위원회인가를 우선 만들고 하자고 해서 1월 중에 노점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 8월, 9월까지는 착실하게 용역을 완료해서 9월 하반기 넘어서부터는 허가제에 대한 것을 노점상정비위원회나 노점상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올 한 해는 부천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어차피 9월에 송내역이 착공되거든요. 그때 같이 발맞춰서 가야죠. ○윤 근 위원 착공하더라도 완공 2014년이면 앞으로도 2년 동안,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착공되면서 허가제가 시작되면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해서 허가를 내주고 송내역은 공사를 해야 되겠죠. ○윤 근 위원 지금 서민들이 어려워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송내역에 가보면 기업형들이 많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본 위원은 뿌리를 뽑자고 해서 단속도 많이 해 봤지만 실효성도 없고 계속 변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시범단지나 일산에 가서 허가제 도안도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을 2∼3년째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뭔가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작년에 준비만 하다가 끝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지하철을 타고 부천역이나 중동역, 송내역에 내리면 가난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고, 그분들은 부천시민이 아니고 인천이나 외지의 기업형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지금 자릿세가 엄청나게 비싼가 보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올해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노점상 기본계획을 만들 때 노점상 허가대상자 선정, 허가지역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시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는 노점상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조례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님이 오시면 전반적인 과의 조례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엇박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관련되어서 각별히 더 신경 쓰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익히 잘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이동현 위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됐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길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예산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485억 원, 300 몇 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 즉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접근방법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동신도시 의원이고 인근에 중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한두 차례가 아니었어요. 수차례였어요. 대부분 찬성합니다. 향후에 부천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부천시의회, 시 집행부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제가 조사한 채널에 의하면 시민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향후 재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올해 10월에 지하철이 개통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길주로를 정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우선 예산이 4억 원 정도 확보되고 6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춘의사거리 확장공사 구간에는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지상 부분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 10월에 개통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우리가 도시 활력화 증진사업으로 계속 국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만약 국비가 반영되어서 100억 원이고 얼마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충분히 주민의견수렴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서 원하는 부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논의가 된다면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춘의사거리와 운동장사거리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잔여구간 보도정비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지침이 세부적으로 중요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인도 부분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미산, 도당산과 연계된 띠녹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인도 조성하는 부분을 그런 것과 같이 설계변경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길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주로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 길주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 분들의 소신이 없으면 중도하차된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홍보 부분이나 접근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광장 확장에 대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역곡 북부역 광장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을 때 각 역에 공간이 비좁으니까 장기적인 구상을 해 보자고 해서 송내역은 이렇게 개발되고, 중동역은 그 앞 북쪽에 재개발이 추진됐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북부역은 그렇게 추진하고, 소사역은 남쪽 7-2구역을 개발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이 됐고, 역곡 북부역, 남부역은 광장 확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죠. 기존에 큰 건물을 뺀 나머지 최소한의 공간에서 광장을 확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넉넉지 않아서 우선 송내역, 부천역이 끝나면 역곡 북부역도 그 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송내역, 부천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광장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길주로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을 보면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도시 같은 데는 혜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현재 역곡 북부역은 택시도 회전을 못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역이나 송내역은 어느 정도 회전하잖아요. 그런데 역곡 북부역은 택시조차도 회전을 못하는데 그런 데를 먼저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쪽에 새로운 건물을 또 짓는다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한태 위원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주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빨리 보상을 해야 되겠죠. ○김한태 위원 회전도 못하는데 거기를 광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금까지 광장에 대한 정확한 담당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 광장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광장팀이 만들어지면 도시환경국으로 들어갈지 교통도로국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광장팀이 생기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침에 역전 한번 나가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면서 왜 못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래서 그때 늦게나마 도시계획으로 광장을 결정한 거거든요. 역곡 남쪽, 북쪽도 계속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도에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광장팀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성심고가교는 아예 추진 안 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해야죠. ○김한태 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김한태 위원 그래서 길주로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구도시를 어느 정도 개발시켜 놓고 나서 해야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성심고가교도 400억 원 가까이 드는 공사여서 시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의 지하철 7호선 연계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 시내버스 노선도를 보면 굴곡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하자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전에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산돼 버렸어요. 괜히 용역비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굴곡노선을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동신도시 쪽에 굴곡노선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장 개선하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네 아파트단지 앞으로 다니던 버스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일단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굴곡노선이 생긴 게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도 들러라, 여기도 들러라 하니까 시내버스 노선이 자꾸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직각으로 만들고 환승하게 만든다는 게 맞는 얘기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조정협의회를 이번에 구성해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운수업체 그리고 시민대표 분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이 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굴곡노선을 시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몇 년 전에도 이 용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백지화됐어요. 저희들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한 것도 저는 그래요. 지금 거의 북부역이나 송내역을 교통축으로 해서 노선이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7호선이 종합운동장, 춘의사거리, 원미경찰서, 시청 앞을 다 통과해요. 물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쪽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 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버스들이 교통신호를 거의 안 지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차가 그렇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 서 있잖아요. 딱 봐서 차 없으면 유일하게 시내버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그 원인이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차간격이 있잖아요. 노선에 배차간격이 있고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한 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대가 71번 버스노선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대가 다 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이 급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저래서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급하게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배차간격이 일요일과 평일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일요일은 조금 ○박노설 위원 많이 차이나요. 저도 일요일에 예식장 갈 때 버스타고 다니는데 버스 한 번 타려면 추운 데서 보통 2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배차간격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배차간격을 철저히 지키게 해 주시고, 노선별로 운행되는 차량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수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선조정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노선조정협의회가 구성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연초니까 업체에 협의해서 신호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SMS 문자알림서비스, 1단계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2,080명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2,080명이 신청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신청한 겁니다. ○김현중 위원 전국적으로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서울과 대도시 해서 10개 시·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신청 받은 접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작년 26일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보름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반응은 상당히 좋죠. ○김현중 위원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계획 건수라고 여기에서 밝히기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참여한 수만큼 단속건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수막이 40개소 있고, 인터넷 홍보, 신문 홍보 그 다음에 유인물도 2만 장 나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한계가 있죠. 방송홍보가 아니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동 단위 자생단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1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좋은 정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빠른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 이후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감차결정이 안 됐고 총량제가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직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증차가 된 요인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아직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혹시 인천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인천은 증차로 해서 확장이 됐죠. ○김현중 위원 인천은 어떻게 증차로 된 거죠? 거기도 감차 아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증차로 됐고, 광역시는 총량제가 시·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서 전체를 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는 거죠. 우리 시의 경우 늦어도 2월까지는 총량제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인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인천과 저희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목전에 두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죠? 인천 문제 때문에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요구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CCTV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분 정도 있다가 단속을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5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제가 엊그제 부천역 국민은행 앞에 세웠는데 1분 후에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30초에서 1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33분에 세우고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몇 분 후에 찍힌다는 것까지 해 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문자 발송 후 5분 내 단속합니다.”라고 해 주신다면 피해가 없을 것 같고, 이동형 CCTV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때 단속 가능하다고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두 번째 사진이 찍히면 위반으로 찍힌다고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문호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똑같이 1개소에서 5분 이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분, 20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규정된 시간은 없고 5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5분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형 CCTV요, 찍고 5분 안에 다시 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도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문호 보통 CCTV로 1차 찍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서 2차에 단속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5분이 맞습니다. 최초에 찍히고 나서 그 차가 주행을 한 다음에 다시 찍히는 시간도 5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5분 안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니까 가급적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내용을 말씀하셔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9쪽 운수종사자 재정지원에 보니까 교통카드 보조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카드수수료입니다. ○윤 근 위원 수수료 말고, 환승했을 때 몇 번까지 환승이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5번까지 가능합니다. ○윤 근 위원 한 번 내려서 다음 차 탈 때까지 시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30분 이내에 타야 합니다. ○윤 근 위원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기본 10㎞에 900원입니다. 지금은 1,000원 됐죠. 10㎞에 1,000원인데 5㎞가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가 넘다 보니까 오버되는 요금을 내는 거지 이중요금이 아닙니다. ○윤 근 위원 내릴 때 카드를 대고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 내리면서 그것을 안 대고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왔을 때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요금이 두 번 빠져 나간 식으로 됐다고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 번호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부천 남부역 앞에서도 카드를 한 번 안 대고 탔더니 이중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위원님, 내릴 때 카드를 대지 않으면 할증이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환승을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카드를 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릴 때가 태반이에요. 확실히 확인해 보니까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00원, 200원이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를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홍보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전산상으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우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사회적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의논했던 사항인데 1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인근(서울·인천)까지 7월 중에 확대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은 장애인 복지택시 대수가 적지 않습니까. ○이동현 위원 현재 8대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적게 운행되다 보니까 관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관외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관외를 나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관내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출발, 도착 지점을 관외까지 운행을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복지택시를 증가시켜줘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래서 금년에 추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동현 위원 금년에 8대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이동현 위원 2013년 것을 당겨서 대폭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이게 시 재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폭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콜센터에 몇 차례 전화해도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안 되는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문제점은 대수가 적어서, 예약도 빨라야 2주, 한 달이에요. 현재 법정대수가 부천시는 20%, 인근 서울 70%, 인천 65%거든요.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단일 예산으로는 큰 돈인데 많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그리고 6월,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지원적 측면에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광역은 아니지만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법정대수가 정확히 20%잖아요. 인근 시·도는 70%, 65%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로 반성하고 장애우들한테 많은 배려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 법정대수가 49대인데 실제로 운행되는 게 12대, 성남이 법정대수 43대에 13대, 고양이 법정대수 45대에 1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는 절대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물론 다른 지자체, 솔선수범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파격적인 행정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대수 이내에서는 지키도록,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를 본받지 말고 퍼센티지가 높은 인천과 서울을 본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충은 이해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강하게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가장 복잡한 부서가 교통정책과 같은데, 2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곳에서 많이 징수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주로 상가건물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2012년도에 2011년도 대비해서 1.8% 증가한 건수를 부과했다는 내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5월부터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동희 위원 부과할 예정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에는 부과·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교통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비, 교통운영 개선하는 데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도로시설 확충이나 정비에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떻게 개선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소된 곳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딱 집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세입이 한두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부담금만 부과·징수하는 것에서 그치고 개선이 안 된다면 교통체증은 계속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의 해소와 함께 부과·징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주택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1월 12일 자 경인일보 보도거든요. 공장지대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주택가와 공장지대에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역점 추진한다, 그리고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는 한편 아직 매각하지도 않은 과거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그 일부 비용을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언론이 조금 앞서간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됐습니까? 예산을 총동원하고 과거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해 그 비용을 충당한다, 앞서간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시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그 부지를 팔면 주차 쪽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특별회계 돈으로 해서 말씀하신 원도심 공장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장지대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정동 자동차 검사소 앞, 오정산업단지 내에 500여 대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구도심 일반주민들이나 공업지역 내에 일반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의 비율이 동일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현 위원 심곡본동 657번지에 철골주차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3층짜리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철골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땅이 정형화가 안 되어 있어요.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정형화시키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개통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장밋빛 개통이라는 이면에 운영이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면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이제부터는 운영에 모든 전력을 다 투자해야 될 텐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운영은 실제로 개통해서 1년이고 2년 운영해 보면 거기에 따른 수입, 지출이 명확히 나오니까 세부적인 운영협약은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운영협약을 원론적인 것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지금은 어떤 틀을 정형화시키지 않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래도 기본 틀은 가지고 가야죠. 그 틀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 부천 도시철도공사가 계속 만나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제일 화두입니다. ○김현중 위원 저희보다 서울, 인천이 먼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많이 타서 수입이 많으면 저희들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는 인원이 적으면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스환승체계라든가 모든 매개체를 동원해서 1호선에서 7호선을 탈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1호선에서 7호선으로 대거 이동해야 되겠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등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어차피 7호선의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가기 위해서는 수송수요가 7호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적자냐, 흑자냐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일반적으로 적자를 예측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했으면 적자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고 실제 운영부분만 따지면 개통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현중 위원 일반기업에서 생각하는 이익산출의 포인트와 행정기관, 국가기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초기 구입비라든지 시설비, 감가상각비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계산되어야 되겠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를 넣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것을 뺀 실제 운영부분만 가지고도 분석하는 등 교통연구원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문제는 지하철 개통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더불어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많은 부분들이 또 투입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절하게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서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운영협약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개통이 점점 다가오는데 협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운영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투자한 사업비 말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나오는데 부천시 구간이 전체 구간 중에 제일 많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연장구간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천시 운영비 부담이 그만큼, 구간에 따라서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거리별로 할 건지, 역사 수로 할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역사도 제일 많고 거리도 제일 길어서 부천시 부담이 제일 크지 않을까 보거든요. 서울과 인천은 별로 없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총액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은 승객들 요금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데 부천시 구간 역에서 발생하는 승객요금은 전부 부천시 수입이 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요금체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한 번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1차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우리 역에서 타면 그 환승을 제외한 부분은 부천에서 가져가고, 서울에서 올 때는 갖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역에서 타는 것은 전체 부천시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금 정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박노설 위원 복잡하네요. 처음에 추진할 때 타당성 용역에서 처음 연도에는 200억 원 정도 적자, 지금은 그것과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은 적자가 발생하고 점점 정상으로 운영되다가 흑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 흑자가 발생하면 부천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운영은 하되 부천시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부담하는 것 없이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적자 부분 때문에 아마, ○박노설 위원 용역을 준 것에 운영협약 있잖아요. 4월까지 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용역한 연구원과는 별개고 서울시와 저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시설물을 다 주고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지하철 요금 상승을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5대 때 광주광역시 지하철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1년에 50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전부 부담해 주고 있어요. 그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철도는 국가에서 전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저는 흑자 발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호선 승객을 이쪽으로 최대한,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호선 타고 볼일 보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이 그쪽과는 다른 거예요. 이쪽에는 강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저쪽에서 와서 타는 거고 저쪽에서는 대체로 서울로 가는 수요가 시청이나 종로 쪽이 제일 많잖아요. 하여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부천시에서 될 수 있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31쪽 부천시 지하철사업 추진에서 경인선 지하화 예상 사업비가 6조 5000억 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하면 10조 원이 될지 몇 조 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하화 추진시민포럼위원회 김기신 위원장이라는 어떤 분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인천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인천 분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부천에서 이런 것을 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인천에서 경인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아마 정치에 나올 분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경인선 지하화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렇지 6조 원이 될지 10조 원이 될지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끌어옵니까? 그리고 김기신 위원장이라는 분은 부천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경인선 지하화에 이분이 위원장을 해서 시민대표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너무 허무맹랑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괜히 시민들한테 바람만 잔뜩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송내역, 중동역, 북부역, 역곡역 다 지하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구로에서 인천역까지가 27㎞인데 그중에 부천이 7.2㎞가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7.2㎞를 다 지하화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죠. 하면 다 지하화한다는 거죠. 이게 금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하화, ○박노설 위원 복지 쪽으로 예산이,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정책이 복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잘 알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표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설치한 데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설치한 데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사건사고 위험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섯 군데를 어디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예산만, 사실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반응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종 마사회 앞에 횡단보도 조명등이 있어요. 거기를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왜 저렇게 설치해 놓고도 안 켜냐”고 얘기해서 제가 담당과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켠 거예요. 왜 안 켰냐고 했더니 전기료가 많이 나가서 못 켰다는 겁니다. 제가 전기료 많이 들어가면 뭣하러 설치를 했냐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켜요. 요새도 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 조명등을 부천에 여러 군데 설치했을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지역이니까 얘기해서 조명등을 켜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른 이유로 설치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면표시 유지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도색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도색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도색이 많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은 장소가 많으니까 확인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새해부터는 제대로 시공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특히 교통신호기에 녹이 슨 데가 제일 많아요. 빨갛게 녹이 슨 데가 많다고요. 신호등주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전혀 관리 안 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유지관리해서 도색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신호등에 뭐가 고장 났을 때 그런 거나 고쳤지 그동안 도색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전부 드렸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위치를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점검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정확히 잘해 주셔야죠. 향후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총선, 대선 겨냥해서 구로에서 인천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문호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설명하신 다음에 추진한다고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과정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25쪽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및 보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를 추가 설치하잖아요. 현재 부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총 몇 대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488대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것도 1년 단위로 유지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교통신호기 등 여러 가지를 묶어서 안전시설물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신고도 받고, 다니면서 고장 난 것은 고치기도 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부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결함이 많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시각장애인이, 거기는 음향신호기가 다행히 설치되지 않은 곳이기는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대상 없이 “나 좀 보라”고 외치시더라고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야 될지 말지를 몰라서 묻는 건데 아무도 알아듣는 분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음향신호기가 상당히 절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업체한테 설치를 맡길 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2년입니다. ○김동희 위원 2년 안에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은 무상으로 수리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동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체크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설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되어서 이분들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하철 역과 역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800m에서 1.5㎞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30쪽에 소사∼대곡 간 전철역에 원미역, 여월역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짧은 것으로 인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먼저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이 거리보다 더 짧은 데도 역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국토해양부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는데 저희한테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로 하려고 하는 거죠. 부천시에서 부담하면 역을 신설해 주겠다고 하는데 보통 1개 역 하는 데 400억 원 정도 듭니다. ○김영숙 위원 원미역과 여월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부천시에 돈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국비로 해 보려고 건의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리가 짧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역 간 최소 거리를 2㎞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2㎞ 발표한 것은 개정에 의해서 한 건가요? 원래 2㎞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원래 1.5㎞였는데 2㎞로 상향해서 발표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역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을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담당자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문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계수대로가 개통됐잖아요. 교통섬에 있는 신호기는 누가 관리하시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신호기는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김동희 위원 교통섬하면서 신호기를 거기에 단 건데, 범박동에서 내려와서 서울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교통섬 때문에 좌회전하는 게 불편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섬은 도로과에서 하고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희 위원 계수대로 신호등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수대로 진·출입에 대한 것을,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도로과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이 많잖아요.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 납부를 해야 되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법이 개정되어서 다 징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폐차할 때 또는 매매할 때도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면 시로 들어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들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 체납액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시에서는 다 징수한다는 얘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번호판 가림 홍보를 잘해 주셨는데 아직도 피해보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성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3쪽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이게 오정대로 지점부터 대장동 안동네까지 연결하는 도로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760m로 나왔는데 1㎞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760m입니다. ○박노설 위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대장동 안동네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멀죠. 그게 760m밖에 안 됩니까? 벌판을 가로질러서 안동네까지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46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확산인데 복사골건영～부천소방서가 먼저 자전거도로 했다가 뜯어내서 다시 한 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 구간인데 당초에는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재 보도 폭에, ○박노설 위원 보도에 한다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보도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반대편도 도비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억 원을 추가시켜서 반대편에,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 구간에 자꾸 하려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그 지역의 보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요. ○박노설 위원 보도를 교체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한쪽에 만들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는 차도에 경계석을 깔아서 했잖아요. 민원 때문에 백지화가 됐는데,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도블록이 그렇게 낡지는 않았어요. 잘 검토해 보세요. 거기가 보도 폭도 좁고 실제 자전거 이용률도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부곡중학교 노선 있죠? 아이들 다니는 노선 원미, 심곡동, 거기 아이들이 200명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실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에 해 주세요. 검토하셔서 정말 많이 타는 곳을 선정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5쪽 방범용 CCTV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방범이 12대 있는데 이건 우리 시 경계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경계와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합니다. ○박노설 위원 간선도로에도 설치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경계에도 설치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경계에도 설치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은 112대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 전에는 예산확보와 민원접수에 따라서 설치를 ○박노설 위원 그렇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데 또는 민원 들어온 데 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설치나 불요불급한 곳에도 설치되어서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역해서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지 또 연차별로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를 ○박노설 위원 이 업체는 어디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이번에 용역설계는 끝났고 입찰을 해야죠.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용역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설치할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하는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터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런 것이 처음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와 관련한 설계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과 관련된 업체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후에 무인카메라설치자문위원회 심의해서 설치대상지가 확정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720대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재난안전관리과에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주민들의 직접 민원, 그리고 우리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들어온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박노설 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원종2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재난안전관리과에 장소나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오정동 재래시장 같은 데가 도둑이 많대요. 그래서 먼저 50대 설치할 때 제가 얘기해서 2대는 설치해 주겠다고 담당자한테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온 데 외에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하는 사업을 신청했어요. 말씀 들으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기획예산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고요. 다른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심의를 했는데 오정동 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월 20일까지 접수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이번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누락된 곳이 있을까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오정동 거요. 본예산에서는 심의를 안 했으니까 제1회 추경 때 의회에 올리려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저희는 주민참여예산과는 관련이 없고, CCTV 설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에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인가 올렸다니까요. 그러면 오정동 사람들이 해 달라는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는 115억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청을 덕산초등학교 주변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안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특정 지점에 대한 CCTV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BTL 방식으로 일시에 해소하려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BTL 방식이라는 것은 민간이 투자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민간투자 방식으로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10년간 거기에 대한 리스비와 유지관리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게 되면 일시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BTL 방식, 일시에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부천시 CCTV 체계가 여러 가지로 불안전하잖아요. 아직 정상적이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거면 그런 것부터 다 개선하고 나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물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침수주택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하잖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문호 이건 일시적인 거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오정구에 보니까 방지턱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정구에 설치계획 있는 거 보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실물로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난번에 팸플릿을 나눠줬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게 나은지, 오정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5쪽을 봐주시죠. 부천역 지하도상가가 거의 30년이 넘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77년부터니까요. ○김한태 위원 지하도상가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C등급 받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한태 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D등급 받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C등급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리모델링이 지하도상가상인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서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내 구성원들의 갈등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인들 간 갈등이 있어서 소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게 해결되면 바로 진척될 수 있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행은 도로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상인회에서 합의가 되면 도로과에서 리모델링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잠깐 보류 상태인데 기본계획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점포당 3000만 원씩 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한태 위원 집행부에서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한태 위원 점포주에 개인 명의로 있는 사람들이 전전세가 많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3000만 원씩 걷는다면 명의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소유자한테 받아야죠. ○김한태 위원 명도가 될까요? ○도로과장 박완규 상가 측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 있는 것과 철도 부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박완규 철도청과 별도로 협의해야 돼요. ○김한태 위원 원래 거기는 전전세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전전세를 못 넣게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박완규 플래카드와 안내문으로 전대를 못하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지하도상가 리모델링할 때 전대를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33년,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노후된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것을 사전검토해서 상인들의 분쟁이 끝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게 도로과에서도 조례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해 주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부천시 관문인 부천지하도상가가, 부천역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현재 공기도 안 좋고 걸어 다니는 도로도 보행자들한테 안 좋은데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대해 도로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인가 어디에서도 지하도상가 전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계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계도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소유자들은 우리 시에 책정된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실제 전대해서 받는 임대료는 그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 소유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계약을 하고 나서는 법적으로 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조치해 나가야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면, 그리고 리모델링을 이런 상태에서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상인들이 주도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도하고, 또 거기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나가도록 해야죠. 왜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 재산을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대하는 것에 대해 당장의 법적조치는 어렵고, 금년에 계도하고 리모델링할 때 조건부로 달아서 전대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직접 소유자가 장사를 안 하면 바로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과의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전대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관행처럼 내버려 두니까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급한 게 아니라고 봐요.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도로과장님께는 질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시설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얼마나 발생시키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새해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단이 일반 공사나 제3센터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해 주셨는데 2011년 말 현재 99%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가로환경미화가 공단으로 넘어오고,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분야에서 상수도 검침 분야가 넘어와서 금년도에 3∼4개의 시 업무가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업무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에 시설을 개방해서 좀 더 수익을 올리는 방안과 각종 부설주차장 중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 방안, 다른 것은 몰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활성화시켜서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주차관리요원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190명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의 보수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배가 된 거 같아요. 해마다 인건비는 상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익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상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사장님으로서 고민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 잘 경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수지 균형을 잘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금년도에 큰 선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수도권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데가 부천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현실화 계획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금년 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요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서 공공서비스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고요, 부천시가 현저하게 주차장 요금이 낮다면 부천시와 비슷한 시의 사례들과 요금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근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상동 재래시장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3교대 주차장을 보면 새벽시간이나 이용이 없는 시간에도 주차요원을 둬서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2교대로 하든지 어떤 대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올해 세우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한 계획은 현장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골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있든 없든 기계를 조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없는 저수익 주차장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개방해서 주변의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주차장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수입이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고, 근무 요원들도 항상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인사제도에서, 작년에 40명인가 뽑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인기가 좋아서 400여 명이 모였다는데 시스템이 개선되고 나서부터는 인지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도 많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는데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못 가져서 안일하게 태도를 하는지, 이사장님께서 투명한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작년 같은 불상사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특위에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원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체계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투명하게 제도를 구상해서, 진급도 성과 위주로 해야 맞는데 연공서열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총무부장 강진석입니다. 총무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근무했던 부장 두 분의 인사체제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근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소청위원회까지는 전부 기각으로 끝났고, 한 부장의 지방노동위원회 재소 건도 똑같이 기각으로 판결났습니다. 예측컨대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소청에서 기각됐었던 한 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일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소문에는 노동부에 다시 올렸다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그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윤 근 위원 계속 진행은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저희들도 철저하게 조사하겠지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인사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부장께서는 직원 채용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부장 이제현입니다. 주차교통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교통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 하단에 CCTV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이게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신방식 유선화를 통한 CCTV 동영상 품질개선, 시 정보통신과라고 쓰여 있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니터와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저희는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9쪽 밑에 공단 이미지 개선을 위한 3대 운동 친절, 공손, 청결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교육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 사항은 현장의 주차관리요원들이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3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65세 이상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2시간 무료입니다. ○김혜경 위원 어르신들 얘기가 무료로 주차하러 들어갔는데, 글씨도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는데 주차요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라 등 아주 불친절하게 해서 기분이 상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시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부장 도지권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시설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를 통한 수익 증대에 보면 올해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가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네, 그 부분을 처음부터 검토했는데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문제되는데 연간 총 판매량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만 2억 원이 넘게 나가서 시 담당부서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부담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공급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4월 중에 시행하려고 하는가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계속 요구가 있어서, ○박노설 위원 수수료는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전대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맑은물청소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업무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한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일반현황과 소의 목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도표를 보고 설명하신 것 중에 동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별도 수로를 만듭니다. ○박노설 위원 동부간선수로 끝 지점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여기에서 한강까지 쭉 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여기가 계양구 행정구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쭉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640m입니다. ○박노설 위원 새로 하천을 만드는 거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기존에 하천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넓히고요. ○박노설 위원 하천이 있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농수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넓혀서 이 물을 홍수 시에 빼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연결시키면 삼정천도 동부간선수로로 해서 굴포천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정천도 조금 나아지겠네요. 삼정1천과 삼정2천이 합쳐져서 동부간선수로에서 바로 삼정천으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기로 해서 굴포천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거기 십자로 만나는 데가 동부간선수로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약 저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베르네천 물도 여기로 들어오고 오쇠천 물도 여기로 들어와서 동부간선수로, ○박노설 위원 베르네천 물도 다 동부간선수로로 들어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여기로 들어오죠. ○박노설 위원 다 그렇게 들어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전체가 다 들어와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굴포천으로 못 빠져나갔던 거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연결시켜주면 집중호우 때 배수가 나아지겠네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이것으로 빼내면 전문가들은 폭우 시 1m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모텍스 쪽으로 지나가는 게 삼정2천이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먼젓번에 그쪽에 저류조 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개정하는 조례를 보니까 하수도세를 작년에 6.7% 올렸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2011년도에 올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올려서 7월부터 시행이 됐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김한태 위원 7월부터 시행됐는데 4월에 10%에서 20%로 인상을 또 합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저희들 기본방침은 현실화를 해야겠다, ○김한태 위원 현실화를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재작년에 올렸기 때문에요. ○김한태 위원 작년에 올렸죠. 작년에 올렸는데 전반기 때 안 하고 후반기 7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올리면 1년도 안 되어서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때 심의하고 적용은 2013년도 정도,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씩 ○김한태 위원 우리 시는 현실화해서 50%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김한태 위원 서울시 47%, 인천시 30%인데 갑자기 10%에서 20% 인상하면, 작년에 6.7% 올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이것은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10%에서 20%로 올린다는 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건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실제 요금을 시기마다 계속 추진해야만,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거부감이 있어서요. ○김한태 위원 이건 4월에 가서 논의하죠. 왜냐하면 1년도 안 되었는데 10%에서 20%로 인상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철도길 넘어가는 거 있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김한태 위원 철도청과 협의가 잘됐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철도청과는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만 추가로 드는 게 37억 원 정도인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돈을 대겠다, 그것만 되면 바로 금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곡 시장 주변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중동신도시 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 아시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이동현 위원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색깔 글씨로 해서, 왜냐하면 소송금액이 크니까요.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시기를 봐서 12월 27일 연말 끼어서 1월 2일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100%라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승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파기환송 나와 버렸어요. 제가 1월 2일 오후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취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세요. 부서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대법원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사항일 수 있어요. 향후 그 건에 대해서 대책 나온 것 있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1심, 2심을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뜻밖에, ○이동현 위원 단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왜 패소했는지 패소 사유 아시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이동현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숙지하고 계세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 내용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오해했다는 것이「도시계획법」제83조에 의한 원시취득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핵심이에요. 공공시설물을 국토해양부의 아래인 LH공사가 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부천시가 그냥 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1심, 2심에서는 무료로 줬을지언정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고, 대법원은 원시취득한 것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일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 대책을 시장님과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일부 보고는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계시는데 질의를 해놨고, 당초 소송을 했던 김동석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접촉해 보라고 해서 광장 법무법인에 했더니 파기환송인 경우에는 사실상 패소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률은 10%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분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논의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1심, 2심에서 이긴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한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이게 판결문 원본의 사본인데 꼼꼼히 다 읽어봤거든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비용이 1심에서 140억 원, 2심에서 86∼87억 원이었는데 퍼센티지상 손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아닙니다.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동현 위원 대형 로펌에 의뢰하면 못해도 몇 억 원 들어갑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섯 분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면, 하여튼 그런 것은 별도로 논의해서 ○이동현 위원 이 건은 중대한 거니까 진행사항을 상황이 될 때마다 건설교통위원장 내지는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월 2일에 알았듯이 손놓고 있지 마시고 수시로 체크하셔서 꼼꼼히 대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수도시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21쪽 봐주시죠.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시에서 전면 교체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유효기간이 경과가 된 것은 무료로 고쳐드리고 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유효기간이 8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50㎜ 이하는 8년이고, 75㎜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동파에 상관없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값과 교체비는 수용가가 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동파의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 안에 다 교체했고, 동파 난 것은 유효기간 안에 발생하는 거죠. ○김한태 위원 8년 이상 된 계량기는 교체를 다 해 준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홍보를 해 주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홍보가 아니고 GIS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월 며칠에 교체한 것이 나와 있어서 8년 되기 전에 전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주민들한테는 특별하게 홍보는 안 하고요. ○김한태 위원 홍보를 해 줘야죠.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아요? 홍보를 안 하면 언제 교체했는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동파 같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동파가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이건 특별하게 홍보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8년이 지난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는 것을 지역에 홍보해 줬으면, 주민들에게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 준다는 것을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8년 된 노후된 계량기 교체해 준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홍보를 못 했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에 보면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였죠. 금년에 시행할 대상의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작년에 못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원 이상을 세우려고 계획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 예산에 2억 원 정도 잡고 있고, 3월에 가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대상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시설들을 중점으로 하시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게 1순위고 그게 안 들어왔을 때는 접수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뭘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계량적인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단독건물 같은 경우에는 165㎡ 이하만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5㎡ 이하만 지원해 주는데 꼭 그것을 지켜야 하나요? 그것대로만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약간 경계를 넘나들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까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넉넉하면 그것까지 검토되는데,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이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넘치고 있어서 위에 있는 것은 제대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유동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잣대를 무너뜨린다는 개념보다는 유동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실하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리고 수도시설과 사업내용을 유인물로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먹는물 수질관리에서 올해 278개소를 수질검사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학교도 다 포함이 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에서는 보통 정수기 물을 먹잖아요. 그런 것도 다 검사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검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학교 수도꼭지 검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꼭지가 아니라 정수기요.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기는 분기마다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과가 부적합한 사례들도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학교 정수기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보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들도 정수기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그런 물을 먹으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개인사업자들이 요청하면 할 수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의뢰를 해 옵니다. ○박노설 위원 의뢰를 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비용 부담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복사골맑은물에 대해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페트병 하나 제작하는 단가가 185원이라고 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올해 30만 병이면 200원 잡아봐야 6000만 원이에요. 예산에 비해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생수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30만 병은 엄청 적은 수량일 겁니다. 일반 업체와 연계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점 말고 대형마트에서 물을 사면 1병에 300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복사골맑은물 같은 경우 제작원가로 따졌을 때 그 미만일 겁니다. 몇 십 원어치 물을 담기 위해서 185원짜리 병을 사용하고 그 병을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버립니다.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신 적 있으신지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동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타 시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작년에 700만 병 정도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만 병 했는데 거기는 확실히 쌉니다. 100원대에 했어요. 거기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하는 인천이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싸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귀찮게 해 드렸는데 받아들였다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재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42쪽 봐주시죠. 우수저류시설설치 타당성조사인데 신흥동, 내동, 소사동은 시유지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동 사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두산아파트 건너편 하우스 GB구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저희는 예비대상 지역으로 잡았는데 1월에 유신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이 지역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산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통 저류지할 때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자료상에 1만 톤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계별로 수리학적 계산을 하면 1만 톤이 될지 전후가 될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동 산3-19번지가 어디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멀뫼길 맞은편 소방서 지나서 S커브를 확장해 놨잖아요. ○위원장 김문호 성가병원 뒤쪽으로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가로공원이나 내동어린이공원은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행정사무감사에 드린 자료와 지금 드린 자료는 똑같습니다. 위치 옆에 예비대상지역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이 지역을 포함한 부천시에 작년도, 재작년도 큰 비를 만나서 침수된 지역을 수계별로 분리검토해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이 될지 다른 지역이 될지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유신엔지니어링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류조시설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선정한 실적이 많은 회사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경험도 있고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입찰할 때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을 들이지 않으려고 부천시 부지에 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류조를 설치해야 될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지 돈 안 들인다고 가로공원에, 그때도 가로공원 얘기했지만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삼정2천은 저쪽인데 지대가 높은 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내동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착수보고회가 1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착수보고회는 내부공무원들만 참석해서,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은 4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착수보고회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분명히 주지를 시키세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류조를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최대의 효과가 있는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40쪽 삼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 쪽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굴포천까지는 오정물류단지와 같이 LH공사에서 하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런데 280m가 물류단지에서 제외된 구간이 있습니다. 사업연장에서 부천이 0,4㎞, LH가 1.69㎞, 맨 뒤에 0.28㎞ 구간은 LH 물류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 건너서인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건너는 구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이건 부천시와 LH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LH공사에서 다 설계하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LH구간은 LH공사에서 다 하고요. ○박노설 위원 LH공사에서 다 설계해서 하는 거냐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왕에 하는 거니까, 하폭이나 이런 것도 넓힐 수 있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당연히 넓혀야죠. 삼정천 확장계획에 따라서 넓힐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2쪽 우수저류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현재 설치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방식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굴착식과 지하식이 있는데 지하식은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거고, 굴착식은 평지에서 저수지 형태로, 연못 형태로 흙을 파내는 건데 도심지에서는 특별히 흙을 파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심지라면 지하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 근 위원 외국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분산식 우수저류시설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것이 도입 안 됐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선진국 같은 데는 분산식이라고 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는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요즘에 새로 나온 공법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공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윤 근 위원 집중식으로 해서 PC저류시설이라든지 플라스틱저류시설인데 국내에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지하식이 결정되면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시공방법상 PC구조물로 할 것이냐,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할 것이냐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시설계에서 나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입지선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 폐자원 재생·재활용 시민의식 제고에서 맨 밑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확대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폐형광등 수거함 70개를 확대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폐형광등 수거도 시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은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폐형광등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에 끼워서 같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으슥한 데 버려 놓은 것도 가끔씩 눈에 띄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수거함을 비치해 놓으면 폐형광등이 많이 수거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같은 데는 대체로 수거함이 다 있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형광등, 전등을 파는 업소에도 어떤 때 보면 갖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와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오니까 수거함을 비치해 놓고 잘 홍보하면 많이 갖고 올 거 같아요. 지금은 경로당에 수거함이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신흥동만 해도 경로당이 10군데가 넘어요. 부천시가 36개 동 아니에요. 36개 동의 경로당에만 갖다 놓는다고 해도 10군데 잡아도 36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개만 하지 마시고 몇 백 개 더 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소각로 추가 건립, 대장동소각장 소각로 300톤짜리 내구연한이 2015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사용연한이 2015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것을 대체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 새로 건립하려는 거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용역에 주문해 놓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소각로를 보수정비했을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정도인지에 따라서 소각로를 추가 증설할 것이냐, 아주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측면에 있어서 광역화도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주문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천시의 예산이나 시민정서에 가장 합당한 모형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광역화를 하면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타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를 반입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광역화, 시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소각시설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또 얼마만큼 쓸 것이냐가 다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300톤은 용역을 해 보면 방안이 다 나오겠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광역화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9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지역 운영이 있는데 1,300세대 정도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윤 근 위원 지난번에 전주, 청주, 광주를 보고하셨는데 우리와 맞는 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부산 쪽은 칩 방식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RFID 방식은 지자체를 확정 짓지 못 했습니다. 부산 쪽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RFID 방식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그쪽을 선정해서 위원님들과 벤치마킹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작년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지만 종량제를 꼭 시행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설립하고 선정을 잘하셔서 올해 시행해 보는 방향으로 잡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윤 근 위원 예산은 아직 ○청소과장 권진만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같이 공감해 주시면, 지금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시스템 구축하기는 어렵고 예산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시스템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