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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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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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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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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진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 우리 국에 대한 많은 협조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쪽을 봐주시죠. 원미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원미근린공원은 이따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상비가 다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현재 원미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보상비는 67억 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면 시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상비가 확보된 것은 알았고, 가톨릭대하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최종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우리 시의 주장이 맞다, 가톨릭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없다고 강하게 전달해서 재단이사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우리한테서 자료를 가져갔고요, 만일 재단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가서 설명해 주기로 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시 주장을 긍정적으로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아직 안 드렸는데 만일 재단이사회에서 거부하면 그때 보고드려서 정책결정 하는데,
○김한태 위원 합의점은 도출될까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지금으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시설팀이나 학교 측에서는 우리 시 주장에 동의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추진하는 과정이 give and take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윈윈전략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사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그때는 저희들도 설득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보면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만약 그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기간이 지나가겠는데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협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장님과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아마 문제없이 우리 요구조건에 맞게 할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외주용역으로 나갔던 금액이 도시환경국에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전년도 기타 일반적인 용역이요?
○강병일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는데 대략 20∼3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강병일 위원 도시환경국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시행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간단한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토목직, 건축직들이 설계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용역은 학술 용역이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일반 용역회사보다는 훨씬,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인 여러 가지 연구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 부시장께서도 잠깐 언급하시던데 도시계획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한두 필지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도 바꾸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PPT만 만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서울시가 전년도에 용역예산안 60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시 자체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교육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토목, 건축, 기타 공사, 전기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용역이나 학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전문기관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용도 조금 변경해 주고 민원에 따른 것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법 판단하고 기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 시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면 공무원들의 수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면 되니까 국장님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체육공원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김동희 위원 2012년도 소사체육공원 진행 계획이 어디까지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현재 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고 그것이 승인되면 보상비부터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취지로 보면 소사대공원은 착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작년 연말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내려오더라도 보상비가 워낙 막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 문제가 있고,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구도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원도심 활력증진상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아마 호텔부지나 이런 게 매각되면, 저희들은 3500～4000억 원 보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구시가지 지역의 활력증진 사업으로,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일시에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1년에 300억 원 가용재원으로는 상당히 딜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매각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른 것보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전체 파악해 보니까 원도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안 한 기반시설 토지매입 하는 데 1000억 원 정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공사비까지 2500∼2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소사대공원, 삼정1공원 등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되어서 특별회계가 조성되면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근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상동택지 내 길병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2월에 몇 번 면담도 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의지는 어떤가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 부분은 아침에 장기민원대책회의에서 시장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병원 지을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는 병원을 안 지을 것으로 봤었어요. 땅값만 하고 재단이나 학교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그것을 대출 받아서 썼지 않나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단 1원도 대출받아서 쓴 게 없고요.
  제가 12월 29일에 대외협력팀장을 만나서 의지를 물어봤는데, 이길녀 회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만나주겠다, 병원장과 시장님이 2월 초쯤에 만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들어보니까 병원 지을 의지는 확고합니다.
  단, 얘기는 이거예요. 현재 7,000평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자연녹지가 100%면 연건평이 7,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0 내지 800병상을 갖춰야만 자기들이 판단할 때 경쟁력 있고 수익성 나는 병원이 된답니다.
  연건평 1만 2000평 정도 되면 용적률이 150∼16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해 주면 자기들은 병원을 언제라도 지을 계획이 있다는 의지는 확인했고, 그렇다면 우리도 나대지 미개발 부지로 놔두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공기여제도가 도입되면 자기들도 거기에 응할 의향은 있다는 얘기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병원 지을 의사는 확고하다, 다만 누구나 투자를 하면 수익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해 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없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 협상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확인했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려고 해도 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아침에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당장 1년 안에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장 만나고 시장님 면담한 그 결과를 이동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 지을 의지가 있고 우리 시의 특혜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동참만 한다면 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현재 용도지역 업종변경한 데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짓는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요.
○윤 근 위원 상동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많이 투자하신 분들인데 다 공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편법은 아니더라도 조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리 하면 그쪽 주민들과 부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거기가 죽은 도시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부천시에서는 그린벨트에 있는 공원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린벨트법에 보면 2004년도부터 해서 20년인가 매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공원부지 전체를요?
○김한태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건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미개발된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에 의해서 심의해서 특별회계에 아마
○김한태 위원 대지 말고 그린벨트법을 보면, 그린벨트 안에 공원 부지를 다 지정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산이나 성주산 등 산마다요.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2004년도인가 20년 안에 매입을 안 하면 풀어줘야 된다는 법령개정이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게 작년에 입법해서 1년 유예되어서 시행되는 제도가 가칭 도시계획 권고제, 권고를 하면 집행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도록 거의 준 강제화시켜 놨어요. 4월 며칠부터 시행되는데 가능하면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GB에 된 것은, 아까 조사해 보니까 보상금이 1000억 원 정도 내외예요.
  그런 부분은 매각되어서 특별회계가 해소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갈 거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셨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가 계속 오래된다면 의회와 협력해서 국토계획법에 4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올 4월부터 법령이 다시 바뀌나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작년에 개정되어서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아마 올 4월 9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고시 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서 봤을 때, 의회의 뜻이 주민의 뜻이죠.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해제시켜 주는 게 옳다고 권고하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도 의회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시행은 4월 9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2012년도부터 하기로 했다가 2014년에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심히 염려스러운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2014년까지도 전면시행이 될지 미지수라고 봐요.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댁 주소 내지는 도로명, 도로명주소, 집 앞에 있는 도로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고도 싶은데 그건 자제하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활성화 차원, 홍보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등학생 대상 행사, 버스승강장 홍보물 부착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월이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팀에서 의논된 게 있습니까?
  막연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몇 월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릴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공적장부라든지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완료를 했고, 중앙에서 하는 세무 관련이라든가 등기 관련, 법무부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 일부만 안 되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다 정비됐습니다.
  직접 사용을 안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피부에 닿지 않고
○이동현 위원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우리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했는데 안 쓰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동현 위원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신상카드나 이런 것은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꿨는데도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청 도시계획전시관에 같이 설치한 열람시스템을 4월까지 부천역사와 구청 다섯 군데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맞춤식 도로명주소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각종 행사, 동주민센터의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월례조회라든가 회의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시장 같은 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홍보하고, 등산용 컵을 마련해서 원미산이나 이런 데서 선물을 제공하면서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초등학교 대상 또 버스, 택시승강장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생단체회의 때, 아직 1월이지만 제가 참석했는데 그것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재차 제가 질의드리지만 관내 초등학교, 버스승강장, 자생단체회의에 세부적으로 몇 월에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고 실시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홍보는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하고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가서
○이동현 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6월쯤에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기에 1회 이런 것은 정말, 예측이긴 하지만 시행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폭적으로 해야 혼란이 덜 하죠.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쪽,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말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하는 게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년을 목표로 해서 5년마다 변경요인이 있을 때, 또 특별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수립하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먼저 2020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게 2025년까지 수립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대체지정 할 요인이 발생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재개발로 해서 소사 송내동, 춘의동 지역 100만 ㎡ 공업지역이 대체지정 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만 ㎡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 정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대체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 놔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법적으로 공업지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필요하면 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100만 ㎡면 30만 평 정도 되는 건데 만약 부천시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하려면 대장동 지역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오정유통단지로 해서 십 몇 만 평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게 10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공업지역으로 30만 평을 대체지정해서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결국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동 들판이 부천시에 남은 유일한 땅이거든요.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들을 하는데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 놔야 된다, 또는 녹지대가 부족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하지 말고 장래를 위해서 그대로 보존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공업지역총량제로 해서 그전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물량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도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하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차피 대장동에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지정을 한다고 해도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는 전부 테크노파크나 도시형공장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있어야만 세외수입이라든가 인력채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꼭 거기에 지정은 안 하지만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기본계획에는 포함을 시켜놔야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박노설 위원 뭐든지 계획이 수립되면 굳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업지역의 수요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의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단지에도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부천도 미래지향적인 첨단하이테크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테크노파크 단지나 이런 것은 다 저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부천의 미래를 생각해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군부대 이전계획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확정된 건 아닌데 국방부에서 이것에 대한 이전계획을 용역해서 경기도와 같이 했었는데 군부대는 2020년 이후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방부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국방부에서 했던 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계획이 수립됐고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이 도시의 골격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되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에서 보면 먼저 주택 조례가 개정됐었잖아요. 범죄예방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사업은 몇 %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주택 조례상에 3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한도고요,
○박노설 위원 아뇨, CCTV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별도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의 50%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0만 원 들어가면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어디 아파트는 500만 원짜리, 어디 아파트는 300만 원짜리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박노설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금액결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CCTV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 얼마짜리로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예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할 때 각 단지별로 균형 있게 분배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CCTV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CCTV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30쪽의 항구적인 주택수해 예방대책 추진인데 오정구에 쌍용 테크노파크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도로보다 조금만 높게 지상층을 시작했으면 침수피해가 없을 텐데, 그런 것도 다 건축과에서 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건축위원회인가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서 심의할 때 저지대는 침수까지 생각해서 심의해 주면 될 텐데.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위원회에서 저지대 심의 시에는 지상으로 올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쌍용 테크노파크단지 같은 데는 물론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너무 낮게 잡아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리고 25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분양가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높게 분양가가 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약대동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는 대상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건축과장 박종각 그 이후 허가분이 분양가심사대상 건축물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여기에서 안 했다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시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됐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약 2∼3년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2∼3년 전부터는 여기에서 심사되어서 나오는 분양가로 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27쪽,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건립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빗물저장 설비유도라든지 인공지능형 콘센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부천에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3개소가 추진을 했습니다. 역곡 대림아파트가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했고 대우아파트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만 나와 있고 공사를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약대 대우요? 어디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역곡 대림, 소사 대우입니다.
○윤 근 위원 세 군데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 근 위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신청이 없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설치할 대지가 협소해서
○윤 근 위원 우수사례를 홍보한다는데 대림아파트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 근 위원 부천에 녹색건축물이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당시에 옥상녹화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도 해 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건축주들이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공해도 저감되고 여러모로 좋은데, 해외를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옥상에 전부 녹화사업을 하더라고요. 소사구청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것에 지원한다고 해서 아주 좋은데, 도시 속에서 서정적인 면도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도심에 공동주택 옹벽이 있잖아요. 붕괴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일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옹벽이 있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원래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담해서 할 상황도 안 되고 옹벽 옆으로 인도가 있어서 보행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계속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쪽으로 계속 다녀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 민원이 소사구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에 자체 보수하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체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시나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없어서 이번처럼 주택 개·보수 지원금이 있을 때 일부 지원요청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쪽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해빙기에도 위험하고 우기에도 위험하고 평상시에도 상당히 위험해요.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적극 포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임시로라도 표시해서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동희 위원 조금 있으면 해빙기여서 상당히 위험해요. 아파트와도 떨어져 있어요. 옹벽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봤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소사구에서 현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사항을 짤막하게 여쭐게요.
  32쪽, 법령에 근거 없는 건축 인허가 지침 등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법령에 근거 없는 건축 인허가의 실례 한두 가지 말씀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쉽게 얘기해서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계획적인 측면이 불합리한 것을 많이 지적하는데 계획적인 측면은 대부분 법령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실례로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실례를 든다는 것이 막연한데요.
○이동현 위원 실례가 하나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주차장 계획에서 회전반경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회전반경 폭 6m만 필요한데 그 6m 내에 기둥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폭이 4m밖에 안 될 때
○이동현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희들은 4m로 보는데 그쪽에서는 6m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수용을
○건축과장 박종각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연면적 5,000㎡ 이상 공개공지에 조경시설과 벤치 등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안 한다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강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편의시설 설치 유도 건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일정 범위 내에서 조경시설 의무화,
○건축과장 박종각 먼저 의회에서 공개공지 내에 휴게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런 휴게시설을 하려면 건축사협회 내지는,
○건축과장 박종각 설계상에 벤치설계를 넣어서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동현 위원 설계를 담당한 부천시 건축사라든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도토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건축사협회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휴게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해 부분에서 3,000㎡ 건축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감자재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게 제재사항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을 쓰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강제는 아닌데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불면 외벽이 떨어지고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 이런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동현 위원 제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향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다른 재료를 썼으면 좋겠다고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도시의 빌라나 이런 것의 옹벽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부분만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구도시의 빌라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연립주택은 가능한데 빌라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들이 있는데 오정구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옹벽이 거의 넘어가는 상태인데 구청에 얘기해도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공촬영을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아날로그였다가 작년부터 디지털로 바뀌었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금년도에는 항공촬영을 몇 월에 할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시기를 3∼4월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항공촬영이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과거 가건물식으로 샌드위치패널이라든가,
○건축과장 박종각 오래된 건물이요.
○김한태 위원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생계형이 많아요.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 현재 추징금 나오고 철거하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전국에서 다 철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만 항공촬영 해서
○건축과장 박종각 전 시·군이 항공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 경기도 안 좋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각 구마다 400∼500건 이상 들어오거든요. 기간적 여유를 줘야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철거하는데 갑자기 항공촬영 해서 건축과에서 각 구의 도시건축과로 내려줘서 해버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항공촬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작년도에 항공촬영한 게 10년, 20년 된 불법건물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촬영하다 보니까 확인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판독 시 그 앞의 연도에 노출되지 않은 건 재확인이 안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항공촬영한 것 외에 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판독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게 꼭 어려운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마무리 됐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금은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그런지 인허가
○위원장 김문호 허가 받고도?
○건축과장 박종각 허가 받고도 착공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난번에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중앙정부에서부터 주차장을 너무 완화했다고 해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려는 기준이 있고, 저희 시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이 너무 적다고 위원장님도 먼저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서 강화할 것을 금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사람들이 허가 받아서 착공해도 분양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분양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고 주변에 주차난 문제도 많아서 건축과에서 미리 잘 예측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예측을 하셔서 업자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주변 시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시설공사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MBT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우건설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시에서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나요? 사업비의 10%가 계약금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계약금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이게 먼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10년 5월 말이 준공인데 그때 준공을 못해서 자꾸 기일을 넘기면 대우에서 지체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아마 한 달에 4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지체상금이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증사가 현대건설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먼저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연배상금은 준공기일까지 계속 부과대상인 것으로
○박노설 위원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나온 말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MBT 사업 때문에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2월부터 성능시험을 할 예정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4월에 준공 예정이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4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목표는 3월 말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하자 없이 잘 시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 저탄소 녹색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1명도 없나요?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무슨 신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근 위원 36쪽의 녹색청사 부분이라든지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녹색청사와 관련된 탄소 제로형이라든가 방금 보고드린 외관을 중시한 유리제품이라든가 최대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 근 위원 성남은 큰 청사를 전체 유리로 지어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성남뿐만 아니라 최근에 준공한 상동도서관 역시 그 당시 설계시기에는 그게 추세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에너지 소모형, 유리제품이라든가 외관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36쪽 밑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는 것은 바닥을 판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잔디블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콘크리트와 같은 이질재료를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 근 위원 중간에 LED 제품으로 교체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턴데 업주들이 많이 따르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이것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윤 근 위원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공공청사요.
○윤 근 위원 요즈음은 국가도 그렇지만 녹색성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난화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관공서부터라도 시작해서 계도를 잘 해서 부천의 환경을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관공서, 공공건축물 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공사는 건축과라든가 기업지원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35쪽 봐주시죠.
  시민 중심,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공정별 1일 체험제 운영이 무슨 뜻이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우선 전문가라든가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공사하고 감독하는 부서보다는 이용하는 부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 또는 준공검사 전에 시민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주민자치위원도 좋고 실제 점검도 하고 설계반영 여부를 위촉하고 구성해서 체험제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한태 위원 준공검사 시 시민대표, 통장, 동 주민자치위원 중 선발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시민감독관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 신중을 기하겠지만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구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1일 체험제를 운영해서 실제 운영하는 또는 이용하는 분들이 잘못된 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루 체험을 시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1일 체험제입니다.
○김한태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김한태 위원 공공건축물을 해 놓으면, 이게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준공 전으로 구분해서
○김한태 위원 미리 체험해서 반응이 좋으면,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하단에 보면 전문직을 활용한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공업직, 전기직 공무원 중에서 감리원 수첩 소지자가 우리 부서 내에 두 분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체 전기직 공무원이 몇 분,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우리 부서에 2명이 다 있는데 공사비 10억 원 이하의 전기공사는 감리원 수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절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공업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30명 중에 감리원 수첩 소지자가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우리 부서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예산절감 시책에 응모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예산절감액의 몇 %로 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존에 한 적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종전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두 번은 못하고 새로운 신축이나 증축했을 경우, 공사감독으로 임명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절감액 목표의 공사비로 따지기 때문에 많아야 1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김현중 위원 이런 정책은 직원들의 직무능력도 배양되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책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MBT 관련해서 마무리가 되면 부천시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이 MBT 시설만 가지고 다 정리가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현재는 MBT와 관련된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게 4월 정도에 완공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안 가고 쓰레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정상화만 되면 특별히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완료가 되면 부천시 쓰레기는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대답이,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정상화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소관만 대답하시면 되죠. 거기에서 완공시켜 놓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지금 하자가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아뇨, 하자는 걱정 안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문제없다는 얘기시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디자인 2.0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자문단을 보면 시·도의원, 복사골 맑음이 대표, 지역주민, 공무원, 대학교수, 디자인 문화전문가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2월 11일 이전에 1회라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주민설명회의 경우 우선 3월 중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구상과 윤곽을 그려내야지만
○이동현 위원 3월이면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애매하게 끼어있는데 가능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2월까지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부분들과 설문에 집중하려고 하고 사업에 대한 구상과 윤곽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4쪽 간판문화 선진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간판을 처음에 설치할 때 시의 조례가 있나요? 설치할 때부터 어떤 규격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설치규격은 사실상 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간판을 규격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도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업자들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에 허점이 노출되어서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규격에 맞게, 처음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것으로 설치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점에서 시에서도, 허가해 주는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과 잘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구에서 광고물업자들에게 연 2회씩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는 근본적으로 음란 불법유해광고물을 차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어제 구청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경찰서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부천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경찰서장들과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들과 같이 단속을 해야 해결이 되지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경찰이 같이 동행을 해야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아예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부터 강화하고, 아까 저희가 밝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불법전단지 살포행위 같은 것을 뿌리 뽑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6쪽 사람을 배려하는 통합디자인 시범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부천시 이미지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대단위 사업 이외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경고판 정비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원도심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된 이런저런 안내경고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이라는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각 구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점검하셔서 이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각 구와 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인물에 대한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각 구와 협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경고판을 부천시 차원에서 이미지를 통일해서 만드는 작업을 검토해 주시고 유사한 일들이 있는지, 각 구별로 이루어지는 일 중에 부천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각 구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김현중 위원 이 내용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부언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각 과에서 148건을 요구해서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중에 80∼90%를 저희가 디자인을 통일하고 정리해서 개발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를 포함한 작은 부분부터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금년도에는 유동광고물인 불법전단지를 근절하는 해로 정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숨바꼭질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로부터 워낙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워낙 많은 전단지가 살포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력만 동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법경찰이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위원장 김문호 올해 의지도 있으시니까 3개 구청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의 의지도 있지만 국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도 현장 나가서 단속하신대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국장님도 나가십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부천시에 조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부천시는 대기오염측정망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 옥상 위에 있다든지 지상에서 따지면 4m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거리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거리측정소의 위치가 지상에서 1m, 1.5m, 하여튼 1～2m 사이인가 봐요.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민선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가 4m나 이런 데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높다고 해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거리측정소 운영하는 예산은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도 거리측정소가 하나 있습니다. 송내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근 공원 맞은편 고가 밑에 1.5m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결과가 다소 높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데가 경기도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가 통과도시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대기질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에서 설치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지 말고 부천시가 능동적으로 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움직이는 북부역 앞이라든가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바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자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부천시에도 도금공장들이 몇 십 군데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34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하고 검찰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시흥시인지 제가 메모를 안 해 놔서 모르겠는데 탐사로봇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도금업체에서 불법 방류하는 것을 추적해서 잡았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나 뽑아왔는데 이런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남시에서도 수질 감시용 탐사로봇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44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무단방류로 대체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만 하는 거죠. 결국 하천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좁은 데도 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데도 들어가서 로봇이 촬영을 해서, 차량이 있나 봐요. 다 전송이 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탐사로봇 관계는 저희도 실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분야에서 관로검사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차량을 빌려서 직접 저희도 해 봤는데 도금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관로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검찰단속을 많게는 2회, 적게는 1회씩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려서 하고 있는데 직접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남에도 확인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역마다 시안부터 크롬이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간이팩을 구입해서 그 정도가 1ppm 단위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마다 포인트를 찍어서 확인하고 정밀지역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역에 더욱더 발전된 탐사로봇이 있으면 확인해서 올해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는 탐사로봇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하수 분야에서 하는
○박노설 위원 하수 분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로봇이 아니고 CCTV,
○박노설 위원 그건 준설업체에서 CCTV가 필요하거든요. 준설하기 전에 CCTV로 확인해서 준설하고 또 준설했다는 것을 CCTV로 찍어서 부천시에 제출해요. 소사구 하수과에서 어제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빌려서 CCTV로, 탐사로봇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인천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폐수배출업소 단속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활용하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48쪽에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그린코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가구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이고 취약가구라고 해서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 100%로 해 줍니다.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로 해서 올해 200가구 정도 선정 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혜경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른부천21의 1년 계획이 나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나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월에 뭐하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월에 전체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년 예산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아직 확정이 안 되고 6개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적다,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이 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원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지만 하자검사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녹지대나 공원 조성하는 데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번 오정구청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때 오정산업단지 쪽을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만일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주시고요.
  62쪽의 자투리 한 뼘 공원조성은 시유지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가 아니고 확실히 해야죠. 사유지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사유지는 할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유지 자투리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조금씩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전에 원혜영 시장님 계실 때 내동에 쌈지공원이라고 사유지를 매입했어요. 공업지대인데 몇 십 평 돼요.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전에 제가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가꿔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월정수장 부지 녹지 공간 조성, 거기 침전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도 이용하고 일반 노상에 있는 흙을,
○박노설 위원 침전지에는 수생식물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수생식물 종류는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연꽃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요새 연꽃을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시흥도 그렇고요. 그런 것으로 잘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침전지에는 연꽃이나 수생식물을 심고 노지에는 야생화나 농작물 같은 것을 파종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야생화 이런 것도 요새는 귀하니까 많이 보러 다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학교 숲 조성에서 송내초등학교와 소명여고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송내초등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소명여고에는 얼마 들어가나요? 반반씩 나눌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의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설계를 해 보고 차이가 있으면, 아직 설계단계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고 예산부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투리 한 뼘 공원 조성하는 것은 예산 2억 원이 나온 거죠? 예산 신청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예산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유지가 미리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은 동주민센터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디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대략적으로 실무진에서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족한 것은 더 찾아서, 어느 정도 큰 것은 쌈지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한 그루라도 더 심자는 취지입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못 찾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맨 위 제목을 보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식재할 수 있게 만들자고 했는데 시유지가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현재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사하기 전에 어디인지 미리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64쪽 시민 참여 숲 조성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나무는 어디에서 사야 되나요?”까지 홍보가 원스톱으로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나무 구입하는 방법부터 모든 기술적인 것까지 전부 지도하고 참여의사만 밝히면, 시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그 나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지정해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거기까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무는 어느 정도, 몇 년생은 얼마 이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어디 가서 나무를 사요. 수종과 수량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큰 곳은 크게 유도하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큰 것은 큰 것대로 별도로 조성하고요.
○강병일 위원 구역을 조금씩 만들어놔야 계획적으로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2만 ㎡에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쪽은 작은 나무, 이쪽은 중간 나무, 이런 것이 미리 설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월정수장 전체를 다 철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철거는 못하고 흙만 받아서
○강병일 위원 토지용도확정 전이 언제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빨라야 5년일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5년에 현재 들어가는 게 10억 원 아닙니까? 토지용도가 되면 5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도 학교부지에서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지하철 개통되면 그쪽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조성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강병일 위원 콘크리트 저수조 완전 철거는 조성한 후에 곧장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철거비용만 해도 5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어차피 나중에 사업할 때 걷어낼 거니까 그때 한꺼번에 걷어내더라도 지금은 흙만 받을 겁니다.
○강병일 위원 이 금액은 사업 후에라도 우리가 안아야 될 금액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강병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년 안에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조금씩 고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용역 들어왔다가 부결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작년에 용역 들어왔다가 부결된 자리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여월정수장부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들어왔던 거 맞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타당성 용역 2000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역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직원들끼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죠.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7억 원 정도는 시비로 확보하고 3억 원 정도는 정장선 의원님한테 부탁드려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용역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타당성 용역은 안 하더라도 본 실시 용역은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당수목원 조성하는 게 2월에 설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조성공사가 시작되는데 시장님 시정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 학생들 캠프도 하고 야영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산림보호법」상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나요? 수목원과는 관련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야외예식장 있던 자리에 많은 면적은 아니고 일부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불을 사용해서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산불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못 올라가게 하고요.
○김영숙 위원 단속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부천에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곳이 없어서 다들 차를 이용해서 일부러 나가고 계시는데 부천에 도당수목원이 생긴다고 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실패하지 않는 수목원으로 타 도시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소사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소사구에서는 굉장히 큰 숙원사업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사체육공원에 대한 검토는 오래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계획 수립을 2010년도에 올리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용역이 전부 끝나서 2010년도에 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몇 월에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3월에 올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오래 걸린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청한 것을 올렸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 내 여러 가지를 모아서 국토해양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면적관계라든지 이런 게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완해서 시간이 지연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면도 있고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올리려는 면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올해 토지매입비 예산이 잡혔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게 빨리 승인되어야 그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들어갑니다.
○김동희 위원 12월까지를 계획수립 승인협의 기간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국토해양부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빨리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게 어떤 것들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죠.
○김동희 위원 처리를 빨리 해 달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동희 위원 2015년은 계획대로 됐을 때 그런 건데 소사구에서 볼 때는 소사체육공원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제가 구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가로수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없네요.
  조례를 보면 가로수위원회에서 가로수 수목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렇고 가로수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녹화 조례도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 조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위원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와 가로수는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녹지나 공원 분야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그래도 가로수위원회는 그 역할이 따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 가로수도 체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구청에서도 도로 개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구청에서 가로수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 하고 지금 종합적인 부천시 가로수 계획이 없어요.
  먼저 길주로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가로수 하나 가지고도 도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도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로수위원회가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시의 가로수를 유심히 보면 부천시에서도 앞으로 가로수 쪽으로 많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박노설 위원 길주로 같은 것도 앞으로는, 보도 자체가 신도시 쪽은 상당히 넓으니까 이런 데도 가로수를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서는 올라가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서울시가 재정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는데 부천시에도 양묘장이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보니까 가로수를 구하려고 해도 바로 못 구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미리 양묘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데는 좋은 나무수종들을 양묘장에서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로수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굴포로 명품거리 고사목 문제인데요, 11본이 고사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3월 말까지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한 게 또 고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하자보수는 식재하고 나서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2012년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2010년도 상반기에 식재했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끝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식재하고 내년 봄에 또 고사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171본을 심었는데 11본 심은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 빠짐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다니면서 신중을 기해서 골랐는데 많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돌림이 잘되어 있는 나무로 골라서 가지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를 올 3월까지 하잖아요. 하자보수한 때부터 2년 동안 안 되냐는 거예요. 업체에서 3월 말까지 심잖아요. 심은 때로부터 2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거죠.
  몇 백만 원짜리들을 3월에 심어놓고 한겨울 지나서 또 고사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은 11그루만 있지만 더 고사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심은 것을 보면 소나무라는 게 금세 고사를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뿌리활착이 안 되면 2년 안에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박노설 위원 11본을 3월 말까지 식재했는데 식재한 때로부터 1년 있다가 고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자보수 기간이 2012년도 상반기에 끝난다면 그 사람들이 대충 식재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 끝나면 죽든지 말든지 책임이 없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 대책은 없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나무를 골라 왔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다니면서 충분히,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그러니까 2년은 없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어렵게 말씀하세요.
○박노설 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하자보수 2년 하고 그 뒤에 보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노설 위원 굴포로의 소나무 식재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수원 그린조경이요.
○박노설 위원 수원에 있는 회사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도시환경국 김홍배 입찰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하자를 해서 또 하자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지방계약법」상은 없는데「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업체의 부실업체 지정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의도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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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안기석
  도시디자인과장허모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최의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