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2년 5월 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제1차, 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3차 회의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4일과 8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85억 6432만 4000원이 증액된 1935억 4705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 또는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352억 1505만 9000원에서 386억 8165만 3000원이 증액된 4738억 96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548억 900만원에서 5억이 증액된 1553억 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49억 2508만 9000원에서 272억 995만 4000원이 증액된 1521억 3504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억 1867만 6000원에서 4206만원이 증액된 11억 6073만 6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47억 6655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836억 2709만원에서 49억 8838만 7000원이 증액된 886억 1547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37억 1865만원에서 59억 4125만 2000원이 증액된 696억 5990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22억 5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기획세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억 1869만 2000원에서 9128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9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8752만 4000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된 22억 9962만 4000원입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3억 1526만 6000원에서 402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554만 9000원이며,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9억 2426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고 징수관리는 기정예산액 3억 9163만 8000원에서 3890만원이 증액된 4억 3053만 8000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세무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 단장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투·융자심사 수당이 여기도 포함이 돼 있네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가 보기에 부기가 잘못됐는데 이건 투·융자심사하고는 별도로 민간제안사업 심사위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밑에 설명을 잘못 달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에 보니까 상동유원지 용역비 10억인가 있지 않아요?
  그건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한 게 아닌가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문화예술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수당이 여기는 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 조례에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만원을 계상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더 줄 수 있나요?
○김영남 위원 인원도 30명이나 돼요. 이렇게.
  심사위원이 30명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폭넓게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인원을 많이 잡았는데
○서강진 위원 30명으로 심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산출기초 7만원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사는 시간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똑같이 5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거기도 참고하시고 인원도 30명이 어떻게, 뭘 심사할 건지, 의견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관련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녹음기를 구입하게 되면 용도는, 어디다 쓰게 되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련자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참고인들이 진술을 해줘도 법정에 나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화상으로 상대방 참고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주민세 5억 증가를 잡고 계시는데 이게 미리 작년도에 예상이 다 됐었던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당초예산에 물론 상동 입주민들에 대한 걸 반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밑의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어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10쪽, 예산안 32쪽에 순세계잉여금, 지금 2001년도 결산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결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진석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이게 지출은 항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지출항목이요?
○강진석 위원 네. 일반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지출과는 상관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결산한 다음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건전한 예산운용 방법이긴 한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도 회계가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산출이 되면 그중에서 계속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명시이월비 그 다음에 국·도비 쓰고 남은 것 반납할 금액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거든요.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산액을 잡아서 미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실지로 지방채 상환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 아닌가요?
  일반회계로 들어올 성격인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부채에 지방채로 우선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올해는 그 규정을 안 따르시는 건가요?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 부천시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도 일정비율을 적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 잡으시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세출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40억 3789만원 대비 7.7%가 증액된 151억 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재단법인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5억원,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8500만원, 부천유통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노동복지회관 시설확충 경비로 1억원,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지원비 8000만원, 그리고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지원비 4500만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비 4000만원, 끝으로 백합전시회 및 튤립축제 개최경비 4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립하여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지금 국제통상과장이 병가 중이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국제통상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제작을 20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명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부천시에 기여도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명이라는 것이 제한이 돼서 대상자가 나타나 있나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아직 확정적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조례에는 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안했습니다.
  실지로 그런 명예시민으로서 추천을 할 만한 분들이 계신데 현재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저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다라면 연내에 미리, 대상자가 갑작스레 명예시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중 계속적으로 파악이 돼서 몇 명의 명예시민을 위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라면 그런 분들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시 조례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 선정을 해뒀다가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추경에 갑작스레 20명을 계상해 놨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대상자가 지금 준비 돼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한번쯤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부천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공무원 교류, 예로 말씀드리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희도 가서 1년의 연수를 해서 교환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오고 또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근무를 하고 귀국을 한 그런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자매도시의 시장님, 혹은 의장님, 시와 관련돼서 시에 기여도, 공로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20명이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충분히 그 정도는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분별하게 명예시민을 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천시에 기여도가 있고 우리 조례에 걸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어떤 누구에게 명예시민증을 함부로 제작해서 발급을 한다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부천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위상을 낮추는 그런 면이 있어서 잘 재고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무역·개발이 경영평가 및 자문수수료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천무역·개발이 지금 적자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작년 말로는 약간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 말까지도 적자였죠. 행정사무감사 받을 시기까지도 적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2월 주주총회 할 때 보고내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흑자로
○서강진 위원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2년 지나서 3년 차 됐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네.
○서강진 위원 경영평가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원 경영개선평가단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때 경영평가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회에 한번 평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점검도 하고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감사원에서 그런 평가를 하도록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할 겁니다.
  흑자 1000만원이라고 돌아섰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부천무역·개발이 어떤 좋은 기능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기능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예산서 97쪽에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 박람회 참가, 당초의 계획으로는 5회 나갈 예정이었는데 횟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사실 횟수는 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하고 당초부터 10회로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실지로 운영하는 데 이만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실업대책단 예산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실업대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요구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연학습장 간이화장실 설치, 일반화장실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삼정동이나 여러 군데서 지은 걸 보니까 2000에서 2500이면 다 짓는다 그랬거든요, 일반화장실을.
  그런데 이건 간이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간이화장실이라 그러면 사실 냄새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간이화장실인데 수세식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수세식으로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남재우 위원 몇 개나 설치할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여자용이 3개고 남자용이 2개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건물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수관 통해서 나간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저희 정화조를 통해서 나갑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게 간이화장실로 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남재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지금 소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한우가 한 70두 정도 되고 육우가 400두 정도 됩니다. 한 500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구제역의 방역에 소독약품 구입비하고 똑같은 부기가 두 개나 있어요.
  300만원, 760만원 해서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것이 구제역 300만원은 일반방역입니다.
  밑에는 구제역이고, 위에는 일반방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방역인데 부기가 잘못된 건지, 일반방역은 뭐고 구제역방역은 또 뭡니까?
  일반방역은 이미 실지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축산진흥 지침서가 금년 초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시세가 약한 시·군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국·도비가 많이 붙었었는데
○서강진 위원 본예산에 이게 안 서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축산농가 지원예산 같은 것 없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없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제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이 됐는데 방역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서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난해에는 도비, 국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비, 국비로 지원했고, 올해는 아직 발생은 안 됐지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금도 방역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역은 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부기가 잘못돼 있고, 그 내역도 똑같은 내용을 나눠서 설명해 놨는데, 그리고 튤립축제가 이미 끝났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끝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건 구근 구입으로 해서 175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예산을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건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튤립이 말입니다. 마늘하고 같아서 금년 가을에 심어서 내년도에 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현재 있는 튤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현재 있는 튤립은 꽃이 다 졌거든요.
○서강진 위원 졌는데 뿌리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 구근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채종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꽃을 보지 않고 꽃이 나오면 이내 제거해 가지고 영양분이 충분히 구근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충실한 구근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연적인 재배환경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종근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종근은 매년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년초가 아니고 1년초밖에 안 되는 거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럼 튤립을 뿌리를 구입해서 뒀다가 봄에 다시 피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금년에 튤립축제를 했을 경우에 그 튤립을, 작년도 예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미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에서 구근을 구입해서 가을에 묻어뒀다가 봄에 다시 피워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똑같은 성립인데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피웠느냐는 얘기죠? 튤립축제 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금년도 튤립축제를 하는데 종근을 어떻게 구입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그런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전년도에는 저희가 자연학습 조성을 위한 일반재료비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튤립이라는 명목으로 된 목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용을 했다 해도 감사 때 전용했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튤립축제를 하겠다는 보고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튤립축제를 했어요.
  일단 해놓고 나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선 집행 해놓고 지금 다시 예산을 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니죠. 이건 선 집행이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 하면 그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튤립 자체가.
  현재 뿌리는 어차피 다시 살아서 내년에 다시 꽃을 필 텐데.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만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데 튤립의 특성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근을 다시 사다가 심어야 관상가치가 있는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튤립축제가, 작년도 가을에 미리 사다가 심어놨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월동할 때 다 피복해서
○서강진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뿌리에서 다시 솟아나는 꽃이라면 그건 다년초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뿌리가 솟아나서 튤립이 다시 필 걸로 보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선 집행을 해놓고 이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전문가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인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성곡동이나 오정동이 6월에 기공식을 갖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성곡동이 현재 설계발주가 6월 말까지기 때문에 6월에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설계발주가 6월까지입니다.
○남재우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시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놓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약 2개월 걸려서
○남재우 위원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2개월 걸려요?
○회계과장 양희준 설계기간이 2개월입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설사업소에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견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다른 건축사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설계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주는 사항이 아니어서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법정날짜가 소요됩니다.
○남재우 위원 소사본3동이나 심곡3동, 오정동, 성곡동인데 전부 다 7월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부족한 데는 범박동하고
○남재우 위원 아니, 현재 설명서에 있는 대로 보면 네 군데가 같이 7월에 기공식을 갖느냐고요.
  7월이면 또 우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다릅니다, 날짜가.
○남재우 위원 다 달라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소사본3동 언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저희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예산서 63쪽에 지금 중부경찰서 옆의 상업용지가 펏펏 있는 데까지 다인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거기가 7개 블록이 있는데 펏펏하고 그 옆에 보건소 부지할 장소 그 분야는 앞으로 행정수요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로 그것은 남겨놓고 5개 블록 1만 2000평을 블록별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감정평가를 했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대략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거기 공시지가가 현재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는,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할 때 보니까 600만원에서 700만원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60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럽니다.
  감정가는 크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토지 붐이 일어나 가지고 경쟁을 붙여 놓으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총액 개념으로 대략 추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쪽에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로 5개 필지 하면 574억입니다.
  공시지가로 574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20, 30%만 붙는다 그래도 한 700, 80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대단지고 지금은 오피스텔 물량이 많아서 지난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징수과장정광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조재형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