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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5월 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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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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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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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508]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도 다 행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세출요인 국·도비 변경사항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450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30억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구 예산은 41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가 증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이 99억 5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11억 4000만원으로 2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은 3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한 것을 보고드리면 요구액 450억 95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3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4억 7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 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에서는 2억 89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꼭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6월 13일에 다 행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원미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본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쪽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세출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 대비해서 17억 6300만원이 증가된 28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700만원이 증가됐고 사업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000만원이 증가된 50억 4800만원, 사회개발비는 5억 1900만원이 증가된 140억 2700만원, 그 다음 경제개발비는 11억 5500만원이 증가된 6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경예산액 44억 8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증가된 4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지역경제과 과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총무과 소관내역은 6쪽에 전산입찰용 OMR카드리더 구입 1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도비와 시비의 조정에 따라서 도비는 4600만원 삭감을 하고 대신 시비는 4600만원을 증가해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내시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홍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소사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구청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과 국·도비내시사업, 일용인부임 인상분, 재해대책비 등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2%가 늘어난 25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75억 8000만원, 사업예산은 181억 6000만원, 예비비는 72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42억 5000만원, 동사무소가 1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3억 9000만원이 늘어난 257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13.5%인 일반행정비가 34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4%인 135억 500만원, 경제개발비가 26.8%인 69억 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1.4%인 3억 5000만원, 동사무소의 일반행정비가 5.9%인 1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29.3%가 증액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커튼을 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로 1400만원, 신청사 이전비로 2300만원, 저희가 현재 35억에 세 들어 있습니다만 구청사를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그리고 저희 오정구를 특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동나무와 정자를 전면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정자를 3500만원, 사무자동화시스템 설치로 2억 10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로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으로 9300만원, 원종·고강·제일시장 도로포장으로 50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이전관련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별첨자료에 있는 신청사 관련예산에 대해서 참고가 되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오정구가 개청된 지 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임대건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청사를 갖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한 결과 드디어 금년 말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새 청사를 주민중심 공간으로 건립하고 인근에 오정대로가 연장 개통되면 오정구 주민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신청사 준공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오정구로 거듭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2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까 주요사업으로서는 OA시스템에 2억 1000만원, 상황실 설치비로 2억 2000만원, 문화교실 방음공사비로 1억원, 민원실 인테리어 1억 7000만원, 진입로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물품은 가급적 기존 물품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공사는 청사이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만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특별히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정구 청사를 새로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로 옮기면서 구청사 임대료가 바로 환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환수받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가 올해 2월에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 관계자하고도 신경을 써서, 이 공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전을 하더라도 일단 공사비는 내년도로 넘어갈, 정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받는 데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 임대료가 다른 데 많이 잡혀있는 관계로 임대료 환수가 어렵다라는 이의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걸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임대료가 얼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남 위원 부천시 계약제도가 개선돼서 OMR카드리더를 구입한다는데 오정구청은 준비가 다 됐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은 청사 본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퇴근 관리기록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IC가 내장된 플라스틱 칩만 사면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 11쪽에 보면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인데 중앙시장하고 오정종합시장이면 개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 것을 우리 시에서 고쳐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개인 것보다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도 있고 시장이지만 주민들이 상가에 물건 구입하러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중앙시장하고 종합시장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우리 구에 화장실이 있는 시장이 2개소입니다.
  시장 전체 건물이 있는 곳이 2개소고 기타 다른 데는 활성화가 안 돼서 활용이 적고 그런데 이 2개 시장은 또 그 시장 내에서 의지가 있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깨끗이 공사를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실 관리가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1500씩 지원해 줄 때는 번영회장이나 상인들한테 충분한 협조를 얻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러면 오래 가지만 협조 없이 지원만 해준다 그러면 냄새나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깨지는 것 마찬가지고, 매일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주더라도 원종중앙시장 번영회장하고 오정종합시장 번영회장 불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매일 청소하고 개방해 놓고, 분명히 약조를 받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개인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김영남 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나서 그 사람의 사정으로 해서 갑자기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보장장치가 돼 있는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개인이라기보다는 시장건물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시장 공동소유의 건물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개인소유, 개인 화장실이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지난번에 나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보수해 준다 이렇게 들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아닙니다. 전체 건물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개인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첫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거기에 개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 5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렇죠?
  기정예산 55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초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3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예산에 550만원 있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강진 위원 여기에 해놨는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550만원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로 당초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정예산 550만원은 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제가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는데 550만원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뭔가 더 잘못됐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아마 지역경제관리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바로 답변도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런지 답변을 못하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계획을 했다라면 그런 데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예산에 계획을 했다라면 그 당시에 부족했던 것을 충분히 수요를 충족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2개 시장만 의지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요.
  다른 시장도 역시 더 많은 것을, 화장실이 없는 데는 만들어서도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거기서 달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렇게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청한다고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심사에 앞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1535억 4705만 5000원 중 3210만원을 삭감한 1535억 1495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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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