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단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서 금년도 사업들을 대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환경사업단은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 환경도시 부천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활환경 조성, 최고 수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쪽 2018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578억 6869만 원입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 약 14.5%에 해당되며 2017년도 최종예산인 2602억 7371만 원보다 24억 500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34억 9982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6.5%에 해당되며 2017년도 최종예산 2978억 4336만 원보다 43억 435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58억 962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19억 7250만 원으로 총 2578억 687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545억 원, 순세계잉여금 265억 원 등 총 858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400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도비사업인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 미반영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529억 원, 서울시와 인천시 하수처리비용 영업수익 161억 원, 순세계잉여금 855억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6000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역곡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완료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18억 4500만 원으로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비에 3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38억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11억 원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약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국비 매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전년도 대비 29억 6000만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으로 219억입니다.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84억 원, 상동·심곡 시민의 강, 삼정천 재처리수 사용료 9억 원, 하천정비 유지관리비 등 8억 원이 되겠으며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8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도과 세출예산은 총 60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36억 7000만 원, 급수계량기 등 수선유지교체비 103억 4600만 원, 상수도 노후개량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비 130억 원, 예비비 162억 3100만 원, 인건비 49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 등으로 19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과 세출예산은 256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수구입비 166억 7300만 원, 물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27억 6000만 원, 인건비 29억 원이 되겠으며 물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등 정수시설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 세출예산은 1719억 7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하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 179억 원,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등 자본지출 비용 280억 원,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111억 원, 인건비 24억 5000만 원, 예비비 등 111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오정 시민의 강 조성사업비 등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사업단은 대기질 선진국 수준 목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도심 속 친수 공간의 조성 등을 위해서 소관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환경사업단의 주요 정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은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환경과장 조효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조금 지각을 해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지금 환경사업단이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2개에서 세입이 발생하고 세출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단 전체적인 규모의 범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용보다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용이 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을 잠깐만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원정은 위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몇 가지 단장께 세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이 56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사유가 뭡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이 건은 사용료 수익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다소 늘기는 했었는데 이게 도비사업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미반영 됨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신설공사 수입에, 이게 급수공사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이었는데 15억만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족한 5억이 다 도비반영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21쪽을 보시면 사용수익에서 가장 감소분이 큰 것이 급·배수 공사수익입니다. 단장님 그것은 일반회계고 그 책에는 없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이 이후에도 질의가 많은데 세입과 관련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 전체가 세입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이게 다른, 우리가 쭉 예산설명을 듣고 있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듣고 저희가 심의하는 자리인데 환경사업단이 유독 세입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가장 세입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회계로 다 충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세출 부분에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쭉 쓰셨어요. 그런데 세입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세입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하고 팀장들께서는 의논하셔서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담당한테 연락하셔서, 아마 기록은 다 있을 겁니다. 요약하셔서 가능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세출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65쪽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이 워낙 자세해서 질의할 게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 부담금이 우리 시가 42.86%인데 광명시는 지분율이 몇 %나 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광명시도 39.2%입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 한번 봐주세요. 옥내급수관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먼저 책정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비를 책정한 다음에 우리가 ○수도과장 최명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면 내시되는 게 3, 4월 이때 돼야 도비가 확정됩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일단 조사해서 ○수도과장 최명원 일단 우리 시비로 전액 편성을 하고 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오면 그때 다시 도비, 시비 조정해서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는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전 근거로 해서 1억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노후급수관이 미리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녹물이 벌써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20년 그러니까 중동신도시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기간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20년 전에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녹이 발생되니까 거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된 연수를 보고 예상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예상도 하고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서 의결을 거쳐서 하고자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이 지나서 녹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나요? 교체해 주는 거 말이에요. 예산 섰으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녹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냐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명원 근본적인 해소책은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교체를 통해야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년 넘었을 때 교체를 해 주는 건데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녹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안 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우리 제도를 알려주고 신청해서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년이 넘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민원이 들어와서 녹물이 나와서 못 먹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냐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명원 특별하게 갑자기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공사를 했거나 단수를 했거나 이러다가 관말지역에 퇴적돼 있던 물이 순환이 되면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가정용에서 안 나오던 녹물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녹물냄새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은 본인들이 이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바로, 주민들이 녹물은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면 수돗물 쓰는 데 답답할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게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명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그 조치가 녹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역곡 쪽에 보니까 노후관이 많아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들어 보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파트 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배수관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134쪽에 까치울정수장이 고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물이 급수되는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노온정수장도 저희와 같습니다. 그것도 팔당수계에서 오고 있는데 노온도 우리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광명시하고 시흥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팔당수 물이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고도의 정수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노온정수장이나 까치울정수장이나 다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3개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니까 우리 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까치울정수장만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부천시민에게 전부 공급하려면. 이 내용도 빨리 추진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와도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얘기는 해보신 적 있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흥하고 광명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냐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광명시에다가 이런 거 우리는 내년에 반영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할 거다. 우리 부천시는 까치울정수장뿐만 아니라 소사구 같은 경우는 노온정수장 물을 먹고 있는데 까치울정수장 급수구역만 고도정수처리하고 거기는 안 하면 차별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3개 시가 협의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까치울정수장 우리 실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독촉하셔서 가능하면 같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수도권 일대에 안 된 데가 5군데라는데 거기에 까치울도 들어가고 노온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아까 국비가 70억이라고 그랬는데 시비 36억이 왜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최명원 환경부에서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비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다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전액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비지원 대상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은 ○윤병국 위원 그러면 36억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비지원이 되면 이 36억도 전체 투자비에서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조정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36억을 먼저 투입했다가 국비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조금 시기가 늦다 뿐이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말씀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 안 한다고 그러고, 가능은 하다고 ○수도과장 최명원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것을 보여줘야 국비지원을 받기가 ○윤병국 위원 보여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139쪽에 보면 스마트검침시스템 서버나 플랫폼 구축비 2억 6000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수도계량기 전체를 스마트검침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게 전체가 아니더라도 서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여기에서 자료 분석도 하고 이러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서버하고 플랫폼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스마트검침을 위한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스마트검침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결과를 안 보고 예산부터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용역기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면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스마트검침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립용역을 7월부터 추진해왔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도 비용이라든가 편익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데 대해서 정확도가 반영할 것 안 반영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게 안 된 것도 있고 안 반영할 것을 반영한 것도 있고 이래서 조정을 하는 과정인데 ○윤병국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계량기 몇 개 가지고 했죠? ○수도과장 최명원 400전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에러나 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에러나거나 그런 사안은 지금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다소 침수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다운되거나 그런 부분은 일부 한두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400전 중에 에러나는 게 한두 건 정도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지금 계량기가 12만 전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11만 6000전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그것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명원 아닙니다. 내년에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난검침지역, 철판 덮개로 덮혀 있다든가 매몰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량수용가 그것부터 ○윤병국 위원 이게 그러면 저 앞에 있는 4,000전에 해당되는 그 서버인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99쪽에 있는 다량수용가하고 난검침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기술발전도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고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고 일단 4,000전 먼저 내년에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4,000전 구축하는 데 27억 4000만 원이면 ○수도과장 최명원 여기에 구축비가 많이 포함된 것은 계량기가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 이상 정도 되는 구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계량기 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99쪽 보세요. 99쪽에 자료가 있는데 그 위에 수도계량기 교체비 해서 현재 계량기는 1전에 5만 1000원밖에 안 해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체공사비까지 해서 11만 2000원인데 스마트검침은 지금 4,000전으로 나눠 보니까 67만 5000원 그러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거기 세부사업비에 보면 계량기 구입비가 개소당 25만 원 감안했고 교체공사비 9만 6000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27억으로 나눠 보니까 67만 원 정도 돼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런데 67만 원 중에 반 이상이 계량기 구입비입니다. 계량기 구입비가 대용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많이 편성된 겁니다. 소형 ○윤병국 위원 소형은 디지털계량기가 얼마나 해요? ○수도과장 최명원 13㎜ 같은 경우에는 조달단가로 봤을 때 6만 7000원 정도 되고 80㎜ 같은 경우 10배 이상인 69만 9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단말기는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형이나 소형이나. ○수도과장 최명원 네, 단말기는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말기도 1개에 23만 원이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가 조달단가로 기준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보편화되고 이러다 보면 단말기 값도 다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니까 소형계량기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고 일단 대형부터, 대형은 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난검침하고 다량수용가를 대상으로 4,000전을 하겠다는 건데 난검침하고 다량수용가하고 몇 개씩 됩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난검침이 지금 PDA 구축된 게 1,000여 개－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그렇게 되고 ○윤병국 위원 다량수용가가 3,000개 되고? ○수도과장 최명원 다량수용가가 20㎜ 이상 정도를 보는데 난검침은 1,60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량수용가가 2,388개소로 예상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 난검침이 다 아까 이야기한 대구경은 아닐 거 아니에요. 25만 원 잡아놓은 것도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난검침지역은 공장지역이라든가 거의 대구경입니다. 소형은 주택가정용 이런 것은 일반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윤병국 위원 지금 스마트검침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고창이 지금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같은 데는 80% 정도가 스마트검침을 하고 있고, 국내 10여 개 시·군이 지금 스마트검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고 ○수도과장 최명원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윤병국 위원 고창군 정도? ○수도과장 최명원 네, 거기 한 군데가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더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그래서 지금 난검침은 어차피 검침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검침하고 다량수용가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건 없겠지만 ○윤병국 위원 옥외영상표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난검침에 대해서.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PDA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그 원리가 계량기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지상으로 표시구를 통해서 PDA를 꽂아서 보게 돼 있는데 항상 습기가 차 있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고장률도 많고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수도과장 최명원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단계적으로 ○윤병국 위원 아니, 해보는 것 치고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27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고창 같은 데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설치비 이런 것은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저희도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타당성용역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방식이 오히려 사업비가 전체적인 유지비는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윤병국 위원 그런데 초기사업이 불안정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민간위탁방식이 나을 거고, 이 디지털계량기 수명이 한 7년 된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것은 지금 8년에서 ○윤병국 위원 7년, 8년이면 이 돈 들여서 다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죠. 어차피 계량기 교체주기가 8년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교체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제성 지금까지 분석된 것도 단순히 검침원 비용만 비교했을 때는 0.51 정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간접비용이라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4.5% 정도는 계량기 불감률이라고 계량기를 통과하는데도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제가 용역보고서 봤어요. 간접비용이라고 잡아놓은 게 조금 이상한 것들 막 잡아놨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런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반면에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상담도 하고 고지서 배부도 시키죠?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이 방식을 당장 27억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또 민간위탁방식을 포기하고 자가운용방식으로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시간 많이 썼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질의에 보충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서울시도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계획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 때문에 재정 확충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유보하고 있어요. 고창이나 평창이 이것을 도입한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고 굉장히 가기 어렵고 한 번 고장 나면 며칠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스마트검침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건 그 지자체의 결정사항입니다. 결국 대상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11만 6000전을 교체하면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될 텐데 내년에 4,000전 교체하는데도 지금 27억 4000만 원이 들어요. 금액이 조금 적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11만 4000전을 단계적으로 교체했다 칩시다. 그러면 초기연차에 교체했던 디지털계량기를 또 교체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우리 시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것을 도입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특히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주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 얘기만 전달합니다. 또 난검침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난검침지역에, 물론 기계가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검침원이 직접 가보고 왜 도대체 난검침이 자꾸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해서 교체하고 기타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더 편리할 수 있어요. 행정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충분한 협의나 합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정책이 도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시의 어떤 하나의 정책결정, 전환 이런 것을 용역도 끝나지 않았고 전혀 합의절차도 없이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덜컥 편성해 놓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니에요, 말씀만 드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일단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44%로 계상하셨어요. 일반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44%로 계상하신 근거가 뭐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다 같이 맞춘 사안입니다. 지금 ○원정은 위원 시금고에 예치하는데 1.44를 주겠대요, 1.44가 돼요? 이자율이 1.44%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 보면 예탁금이나 예치금 이자수입을 1.44까지 잡는 경우가 없어요. 시 금고가 1.44까지 정기예금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세입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대여금 이자수입 1.44, 일반회계에 대여금 주고 이자 1.44% 일반회계에 받아오는 건 1.44로 계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44%로 계상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신 근거가 뭐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같이 다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왜 일반회계와 조정해요? 정기예금은 일반회계에 조정할 게 아니라 시 금고에서 도대체 몇 %의 이자수입을 줄 것인가를 물어봐서 계상하셨어야죠. 일반회계는 1.44 주는 게 맞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율이 변동금리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정기예금 1.44% 안 줍니다, 시 금고에서. 1% 내외예요. 많이 줘야 1% 줍니다. 0.44%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3억 3120만 원 계상하셨는데 3억 312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9 내지 0.99, 0.98까지 떨어져요.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대여금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대여할 때 1.44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맞추시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과다합니다. 79쪽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6급 9명, 7급 8명 잡으셨어요. 지금 승진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하셔서 6급 대우, 7급 대우 해 주셔야 되는 대우공무원이 수도과에 17명이나 됩니까,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수도과에 몇 명 근무하시죠?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정규직이, 정원이 51명이고 ○원정은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이거든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51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51명 중에서 지금 6급 대우 해줘야 되는 7급이 9명, 7급 대우를 해줘야 되는 8급이 8명이나 돼요? 그 정도로 승진이 적체돼 있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현재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인원 파악하셔서 대우공무원 수당 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그 기한 넘은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시설물 구축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63쪽이네요. 63쪽 보시면 지금 지난해보다 31억 9600만 원이나 더 많이 편성됐어요, 자본적지출 비용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시설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난해에 73억 7800만 원인데 올해 105억 79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32억 늘어났잖아요. 수도관 교체공사나 신설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32억이나 더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건 어디서 발생한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새로 36억 들어갔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군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2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면 RTU 신호변환장치 및 중앙서버 랜 구입 이 비용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신규 구입비용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리고 누수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하고 RTU 신호변환장치 및 중앙서버 VPN 구입비가 늘어난 ○원정은 위원 신호변환장치 58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58대는 전체적인 물량인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 감시장비로 유량이라든가 수압체크장비로 RTU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설치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58대를 신규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210만 원씩?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안장비, 최근에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한 번 침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안 구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 58대는 부천시 전체적인 물량이 58대인 거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스마트검침시스템 서버 플랫폼 구축비 2억 6000만 원이 부천시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4,000대만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1차적으로 이것은 4,000대인데 해 놓으면 계속 확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축비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정확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4,000개라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텐데 플랫폼 구축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11만 6000전을 다 몇 년 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건지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4,000개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해보고 나서 상황을 보고 정말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물량으로 확장할 건지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이고 4,000전이면 그러면 줄겠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플랫폼은 100전을 받든 1만 전을 받든 구축을 해 놓으면 서버를 통해서 무선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자료 분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전체 11만 6000전을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11만 6000전이 됐든 4,000전이 됐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초계획을 11만 6000전 세워놓고 계획하시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난검침하고 다량수용가에 대해서 ○원정은 위원 4,000전을 교체하실 건 알겠어요. 플랫폼 구축의 기준이 전체 물량이냐는 얘기인 거죠.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4,000전을 해도 플랫폼 구축이 ○원정은 위원 아니,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나중에 전을 추가했을 때 또 구축비가 들어가냐 그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그러면 전체를 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전체를 감안한 겁니다. 지금 계획이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고 ○원정은 위원 감안을 한다, 비용에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플랫폼이 부천시 전체에 스마트검침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혹시 이 부분이 되면 앞으로도 추가비용 발생 안 하겠죠?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고요? 4,000개 유지관리하다가 11만 6000개 유지관리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죠. 그것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순한 질문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대답하셔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정수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봐주세요. 평가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정수과장 이정훈 10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딱 10명이에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0명이면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이에요? ○정수과장 이정훈 공무원은 지금 2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공무원은 2명 그럼 민간인은 8명이에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아니죠, 평가위원 10명 ○정수과장 이정훈 간사하고 서기 ○이상열 위원 간사, 서기, 담당공무원 빼고? ○정수과장 이정훈 네, 빼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명을 빼고 10명?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0명 중에 공무원이 2명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단장님하고 수도과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사람이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총 13명이네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간사, 서기, 담당공무원 하면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11명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거죠? ○정수과장 이정훈 계획은 13명입니다. 시의회 의원 두 분은 이쪽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회에 두 사람이 있어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있습니다. 방춘하 의원님하고 이형순 의원님. ○이상열 위원 행정복지에서 2명이 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아니, 여기에 방춘하 의원님하고 이형순 의원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포함된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정훈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13명, 11명에다가 2명 해서 13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정수과장 이정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임기가 2년인데 한 번을 연임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9년, 11년, 13년도 이게 격년제로 해서 임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갔던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임기 때마다 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갔던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15년도는 왜 못 갔어요? 17년도도 안 가고. ○정수과장 이정훈 그때 예산을 올렸다가 행정복지위원회 때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일 때 깎인 거예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깎인 이유가 뭐예요? ○정수과장 이정훈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견학이 많지 않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아예 깎였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리신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가야 되겠다? ○위원장 이동현 상임위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잖아요. ○원정은 위원 그 당시 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 위원장이었거든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른 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원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어시스트 해주셨네요.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다른 하실 얘기 없으세요, 그게 다입니까? ○정수과장 이정훈 ······.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2011년도에 신석철 당시 위원장이 이 수돗물평가원회 선진지 견학 갔다가 순직하셨던 거죠? ○위원장 이동현 맞습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고 나서 2013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다녀오셨고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평가위원회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정수과장 이정훈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민간인들 데리고 해외 가는 것은 여태까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굳이 이것을, 필요하시면 공무원들 갔다 와서 전문성 향상하시고 그러면 되지 민간인들을 꼭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요. 155쪽에 정수장 공개 체험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1회에 3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강사비인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주로 버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에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20회라고 제한해놨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많이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정수과장 이정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비까지 해서 견학시켜주고 이러니까 학교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우리 정수과에서 영업수익하고 사업비용, 그러니까 영업비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용이 수익을 따라 가지 못한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올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폭을 메울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계속해서 영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할 때도 예산심사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영업비용을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번 정수과의 영업비용 증가를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수과의 영업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한 226억이 비용인데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아세요? 상수도특별회계 영업수익이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여전히. 그런데 올해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 218억 대비 영업비용이 8억 5200만 원 증가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누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상세히 살펴봤더니 세부사업설명서 176쪽부터 시작해서 비품구입비를 상당히 늘려요. 물품구입비, 알겠어요. 2011년도 시스템 개량하고 나서 감시제어시스템 물품구입 안 했다, 액화염소용기도 20년 이상 사용했다, 쟈-테스터기 교체 구입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174쪽부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수장 펌프도 교체 설치공사를 해야 되겠다. 알겠어요, 필요하겠죠. 매년 이런 거 교체해 가야 돼요. 그런데 단계를 조정하자는 얘기를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보면 영업비용도 지난해에 비해서 9억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비용 줄이자는 얘기 자꾸 하는데 비용 줄이려는 노력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 비용들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영업비용 증가를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의회가 예산심사 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이정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여과지에 대한 여과상 교체도 내년에 실시해야 되고 그 비용도 보니까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또 연차적인 계획은 아직, 정밀용역이 12월 초에 정확히 나오는데 그것을 갖고 다시 연차계획을 세워서 비용이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가 시설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 500만 원씩 11명 가시겠다는 거 이런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물박물관 2001년에 오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17년, 18년 동안 리모델링 안 했으니까 리모델링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치지만 내부에서 LED로 등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자는 말이에요, 올해 뭔가 하나를 했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편성받기 어려우셨다는 것도 알아요. 일반회계는 더 어렵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율성이 좀 있고 편성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는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많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으로 부천시 하수도 분야는 전국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안부 공기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평가에서도 작년에는 최우수, 금년에는 오늘 환경부장관 결재가 났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최우수기관을 2년 연속으로 못 주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심 부족으로 재앙이 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다 불러올까요? (웃음소리) 하수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축하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잘 사십시오. ○하수과장 유진수 고맙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매일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홀대 받는 업무라 상당히 후배 공무원들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쪽 분야만 20년 하셨나요? ○하수과장 유진수 그렇습니다. 하수만 90년도부터 구청에서도 하수계장을 했고, 약대동 사무장 할 때만 안 했고 뉴타운 부서 가서도 도시기반과에서 소사9-2D부터 내려오는 소사역 밑에 추진공법 아주 어려운 공법 160억짜리를 무사히 완료해서 남다른 감회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월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240쪽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용수 공급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유진수 지금 거기는 용수 공급을 안 하고 있고 건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내년부터 여월천 공사를 하면 저희는 건천화돼서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재이용수계획을 수립해서 베르네천 상류부분까지 재이용수를 관로를 공급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총인처리 이후에 수질로 해서 거기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월천 생태하천과에서 공사하는 그것 말이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공사비가 지금 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 사업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유진수 총 저기할 때는 그렇지만 이것은 환경부 수질총량 부서에서 관련해 주고요, 생태보전과에서. 그 다음에 재이용수 사업은 생활하수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연관 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연관입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으로 저희 시는 앞서 가서 괜찮은데 지금 문서 내려온 것은 농업용수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저희가 모델링이 돼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굴포천 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가 용량이 풀로 차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유진수 재이용수 시설은 4만 5000톤 시설로 지금 심곡 시민의 강에 공급하면서 풀로 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완료된 총인처리시설 수질이 지금 2급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공급해서 여과시설만 조금 더하면 지금 시민의 강 가는 수질보다는 0.5ppm 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양호한 수질로서 괜찮을 정도 ○윤병국 위원 생산도 총인처리시설에서부터 ○하수과장 유진수 네, 지금 굴포천으로 전량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기 세입 잡아놓은 것 보면 시민의 강은 12개월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심곡천은 왜 9개월로 했죠? ○하수과장 유진수 9개월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렇죠? ○하수과장 유진수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오고 그러는 건데 올해 운영한 게 9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받는 거고요, 내년도 추경에 가서는 내년도에 돌린 것을 받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윤병국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한꺼번에 12개월 편성하지, 회계가 달라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2개월 다 공급은 하는데 ○하수과장 유진수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우선 제가 건강관리에 소홀해서 감기가 와서 목이 잠겼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8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여월천 계속비사업은 뭐가 변경이 된 거죠? 변경조서가 올라왔는데, 275쪽.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내년도 예산 184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 변경조서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기존하고 변경 보면 어디가 달라졌는지 못 찾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게 15년부터 계속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데 표를 보면 위에는 기존이고 밑에는 변경이라고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변경사항이 없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하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변경사항은 없는데 이게 해가 바뀌면서 다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