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부천FC가 안양FC를 3 대 0으로 이기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FC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더욱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센터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81억 6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99억 1800만 원보다 16.5%인 8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72억 5100만 원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4.2% 증액된 22억 8000만 원으로 경기도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개최경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60억 7100만 원에서 43억 400만 원 증액된 10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서는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4억, 방범용CCTV 설치비용 24억 3800만 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 2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37억 3800만 원에서 17.9%인 42억 5400만 원 증액된 27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새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공사 27억 600만 원, 리틀야구장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부천FC 운영비 및 홍보비 7억 7400만 원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억 6900만 원에서 36.4% 증가한 9억 1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콘텐츠 제작 및 설치비용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이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과 소관은 주무팀장인 정찬식 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나 우리가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평상시 하던 모든 업무를 임시회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중이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해도 제출되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불만도 많고 실제 임시회 때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교육 중 그런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참여소통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회관 지은 지 몇 년 됐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2004년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강풍으로 외벽이, 이게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볼라벤 강풍으로 인한 외벽 등 수선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수선한 부분은 시설했고 저희들이 별도로 저기한 부분이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볼라벤으로 건물이 갈라졌다는 게 말이 돼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외벽이 떨어져나가서 자체적으로 보수했는데 그게 조금 미진하게 보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위원장 김문호 보수를 했었는데 볼라벤으로 보수했던 것들이 떨어졌단 얘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니, 작년도에 외벽이 떨어져나갔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보수는 했는데 응급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진하게 보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천장 누수하고 옥상 균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통 옥상 방수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특별하게 몇 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없지만
○위원장 김문호 특별한 게 아니고 건물을 2004년도에 지었으면 10년도 채 안 됐잖아요. 10년도 안 돼서 방수를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나요?
청사도 보면 보통 10년 이상 된다든가 오랫동안 햇빛에 그을어서 방수가 벗겨진다든가 그런 경우에 방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건물 노후도로 봤을 때 몇 년 이런 것 없나요?
10년 가지고 방수를 계속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 담당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옥상 가서 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제가 다음에 사진 찍고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 봤어요. 인터넷에 올려놔서 다 봤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퇴임단체장이나 단체원한테 감사장 수여하지 않습니까. 현황을 보니까 특히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동의 직원이 못 하는 일을 지역활동 하시면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99명한테 감사장을 줬는데 2013년도에는 378명이지만 예산 요구는 300명분으로 했거든요. 3배씩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이것을 각 구·동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통장님 같은 경우 2011년에는 162명, 작년은 23명, 감사장을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감사장 주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 하고 특별하게 하자 없이 퇴직할 경우에 주는 사항입니다. 불명예스럽게 하면 안 주지만 특별한 하자 없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을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른 공보다도 임기를 마친 분한테 감사장을 준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이렇게 임기를 마친 분한테 준다면 국민운동단체는 12년도에 23명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64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다 파악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장님 숫자보다 국민운동단체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런 국민운동단체 인원이 현저히 많거든요. 물론 장기간 봉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그만둔 분도 계신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왕 임기를 다 만료한 분에게 감사장을 드리는 것 같으면 저도 오랫동안 국민운동 활동을 해 왔지만 이렇게 임기 끝났다고 감사장 드리는 경우는, 그러면 동에서 요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관리 자체를 각 동에서 동장이 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이분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 없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뒀기 때문에 감사장을 주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통장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둔 분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 23명이고 그 이전에는 162명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참고적으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저희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11년, 12년 수여했던 통장님들 현황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표창장이 7,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올랐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기천 위원 2만 2000원이면 어디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샘플이라도 갖다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할 것이라고. 2만 2000원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봤을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샘플하고 액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번 가져와 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이영노 팀장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국비 50% 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병·의원 전산망을 전부 연결해서 치매환자들의 상태나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관내 병·의원, 특히 보건소라든가 시설노인병원 그 다음에 순천향병원, 성모병원, 다니엘병원 등 그렇게 연계해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관리 환자가 2,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스마트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국비 7억 5000이 내시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병·의원 전체가 아닌 일부,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매관리를 받았던 분들과 노인병원하고 순천향병원이나 다니엘병원 등 큰 병원만이지 일반 개인의원, 작은 병원들은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환자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개인병원 같은 데서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구축해서 확대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구축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범 운영해 보면서 점차 병·의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이 국비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냥 따온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 김문호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 공모전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신경 많이 써 준 우리 정보통신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환자들,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병원 간에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학교는 248대라고 했는데 초등학교만 연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연계하는데
○위원장 김문호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연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갈 것 아니에요. 이게 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
○위원장 김문호 중학교, 고등학교 제외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로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니, 검토가 안 됐어도 이제 갈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지 초등학교야 좀 덜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초등학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지침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께서는 CCTV 다 문제없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그동안 무선망으로 인한 문제점, 이제 유선망으로 교체 다 끝났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은 됐지만 아직도 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우리 CCTV 통합관제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장소 협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죠? 62개 교 248대 들어오고 또 올해 200대 설치하죠? 올해 2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8대를 거기서 또 모니터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금년도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가 비좁고 하지만 현재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 장소에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이왕 하시는 것 철저히 검토하셔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 아니겠습니까. 1억 64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소가 협소하면 협소하지 않은 장소를 아예 정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를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검토하셔서 차후에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장소가 가능하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옮길 계획 있으면 옮길 계획까지 해서 하여튼 이달 아니더라도 내달 중에라도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공모사업 하기 전에 혹시 치매 관련 해당 부서인 보건소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제안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라든가 시립노인병원 이런 데도 다 방문해서 협의했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계 병원과 치매관리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치매 관련해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혹시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현장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시범기관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병원마다의 치매관리 의사선생님하고도 상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격진료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치매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원격진료를 통해 어떤 부분의 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치매환자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원격진료시스템, 안심보호시스템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치매환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단말기 칩 같은 것을 구축해서 환자 몸에, 그러니까 옷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부착토록 하고 또 이 부분이 지역의 CCTV와 연계돼서 이동을, 배회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CCTV와 연계해서 다 노출이 돼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병원에서는 환자 가정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환자에 대한 상태를 진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칩 같은 경우에는 가출이나 실종사고를 방지하는 역할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칩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휴대용으로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진료가 아니고 관리잖아요. 관리.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스마트 이걸 가지고 진료를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러니까 그 관리를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진료가 아니고 치매환자 이동경로라든가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 중인데요.
○위원장 김문호 잠깐만요. 과장님,
○한혜경 위원 저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위원이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그렇게 하세요.
○한혜경 위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김문호 네, 하세요.
○한혜경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자꾸 들어오시는 것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잘 모르니까 진료가 아니고 관리를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해당 위원의 질의 시간인데 저에게 양해도 없이 중간에 하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문호 네, 말씀하세요.
○한혜경 위원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어찌됐든 간에 회의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단,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을 때 위원장으로서 안내해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내용들, 특히 지금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칩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칩과 관련해서 이게 인체에 이식하는 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비를 제공해서 이 장비를 통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에 대한 실시설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장비는 저희가 단말기란 용어를 사용해서, 목걸이라든가 팔찌, 발찌 이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계속 탈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몸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옷에 손이 덜 닿는 부분에 넣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실제 치매환자의 진료나 치료 부분이 원격진료가 가능하지 않다는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물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통해서 완쾌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물을 복용하면서 더 이상의 뇌손상이라든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부분만 가능하지 치매가 진료되거나 완치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격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고 치매환자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시에서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보건소에서 지금······.
○한혜경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치매센터가 개설되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만약 이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서버 구축은 어디에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서버는 시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통제실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통제실 메인을 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나요? 별도의 인원도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이 통제실이나 서버를 관리할 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기술 용역을 주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별도 전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인데 원격진료를 하든 상담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가 부담될 텐데 이 진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작년 말에 제안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선정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설계 때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격진료가 되면 어쨌든 간에 진료시간에 대해서 담당의와 진료시간을 협의해야 할 것이고 진료하게 되면 진료비가 발생할 텐데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지, 환자가 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진료라든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비만 발생할 것이고 진료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면 이 부분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료하게 되면 치매환자의 가족 분들이 같이 있어서 치매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환자의 상태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돌봄을 하는 가족분이든 또는 요양보호사든 이런 분이 동석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만큼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효율적일지 또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것이, 이 금액이 15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체육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지금 운동장에 나가 있는데 체육회도 야간에 근무할 때가 많이 있고 어제같이 FC가 열릴 때는 나와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여러 사유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FC 관련해서 경기 있을 때 초과근무를 하나 싶은데 그것 아니고는 특별하게, 거의 주간에 이루어지지 야간까지 할 일이 있나 싶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FC뿐 아니라 가맹단체별로 가을에, 봄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때 다 나와서 행정지원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지금 부천FC가 8개 팀 중에서 아주 승승장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FC 임시숙소를 복사골문화센터 쓰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쓰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숙소 때문에 많이 고심했는데 4월까지 얘기를 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 어쨌거나 사용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요.
○경명순 위원 결국 시민주 공모하고 시즌권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선수들 숙소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단 잠식형이 아니라 자산형으로, 주식 관계는 자산형으로 잠심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숙소 내지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러한 안을 드렸지만 시즌권 같은 경우 1년이다 하면 일반 10만 원, VIP 20만 원인데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판매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권 10만 원짜리가 5만 원이면 부담이 덜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런 안도 활용해 주시고 어제 사무국장님 하신 말씀이 5매씩 하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매 경기 때 한 장씩 쓸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다 들어가면 한 3만 5000석 규모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제 입장 관중수가 2,611명이라고 전광판에 뜨긴 했지만 저는 경기장 가면서도 몇 번 좀 아쉬운 게 지금 계절적으로도 따뜻하고 축구경기 관람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춘의사거리 이전부터 차가 정체돼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데 한 40분이 걸렸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축구장에 가는 관중이 많은가 생각했더니 진달래축제와 겸해서 종합운동장 인근이 아수라장이더라고요.
VIP 시즌권을 구매한 분들한테는 분명히 VIP석에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문에는, 문자도 그렇게 왔으면서 심지어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은 만석이다 하니까 차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고 하는데 적어도 VIP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 시즌권, VIP 구입한 분들한테는, 타 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갖고 오시면 그 앞에 VIP라는 쿠폰을 해 드려요, 큰 것으로.
그래서 차 앞에 이렇게 세우면 VIP로 시즌권 구매하신 인원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좌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은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하고 또한 시즌권 판매할 때 그 다음에 주주 공모할 때도 시즌권 판매자들한테 무릎담요, 외에 어떤 선물을 주겠다 해서 그것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2,500원씩 별도로 또 받았어요.
제가 그때도 그 2,5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신청한 곳에 가서 기념품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20만 원씩 낸, 쉽게 말하면 후원자나 다름없는데 그런 분들한테 또 2,500원씩 내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부천FC 구단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물품을 택배로 보내버리면 본인들만 편하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2월, 1월 공모를 받았음에도 무릎담요와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아직까지 물품이 도착 안 됐다는 것은 부천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추후에도 신주공모 추가로 더 하겠다는데 그런 약속을, 더군다나 관에서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사인볼, 축구공은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전공모 할 때 그 다음에 시즌권 판매할 때 사인볼을 주겠다는 조항은 없었어요.
약속했던 부분은 오지 않고, 오히려 엄한 사인볼 하나는 왔는데 관에서 하는 약속은 철저히 지키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배달되지 않았으면 적어도 우편이 아니면 문자로라도 상품이 늦어진다는 사유를 알려줘서 시즌권 구매한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사전에 주셔야 하지 않겠나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3만 5000석이 있는데 앞으로 홈경기가 5월 5일에 또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무료로 입장시키는 곳이 많은데 부천도 어린이들을 무료로 입장시킬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지금 FC사무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어린이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무료입장도 해 주시고 그뿐이 아닌 홈경기 FC 시즌 경기가 있을 때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특히 초대권 같은 것을 발매해서 그 자리가 비는 곳인데 FC의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요새 청소년들 갈 데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운동장에 와서 마음껏 응원하고 또 열기를 더하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FC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아이들을 무료로 입장시킴으로 인해서 보호자가 동반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수익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FC 관계자하고 논의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33쪽에 해그늘체육공원 관리인 인건비, 그곳 관리하는 분들 필요한 것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명 예산을 세웠는데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면,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이것인데 동절기에는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런데 하절기가 됨으로써 사용자도 많고 그 다음에 일몰 시간이 늦으니까 퇴근하고 저녁에 족구 같은 것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관리인을 두셨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때까지는 관리인들이 계셔야 하지 않겠나,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했으면 하절기에는 8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참고하셔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계실 때까지 마무리를 다 하실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 부분에 대해 참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송내IC에 하부공간 리틀야구장 1면 조성한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높이에 지장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정식구장보다 면적이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식구장은 아니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리틀야구라고 했고, 저희가 아직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높이 올라갔을 때 닿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리틀야구장이라 할지라도.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송내IC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물망 같은 것을 사이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닿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리틀야구장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내역서 있죠, 세부적인 내역서가 준비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벌써 지난주에 다 깔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한기천 위원 받은 게 없거든.
세부적으로 해서 한 부만 보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렸는데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IC가 제 지역구 같은데 저도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FC 숙소가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으면, 원래 복사골문화센터 숙소가 복사골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는 영화제가 개최되거나 다양한 세미나를 하거나 문화센터에 걸맞은 행사를 하는 그런 저런 것까지 포함해서 숙소를 대여해 주고 하는 곳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5개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중에 5개를 쓰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12개.
○김정기 위원 아무튼 숙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FC도 좋고 복사골문화센터의 원래 숙소 기능도 빨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해 드렸지만 내년에 꼬마스포츠단, 종합운동장이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정리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FC 숙소를 그쪽으로 안 하고, 실제로 수원을 가 보니까 수원은 또 운동장 하부공간에 FC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FC도 중요하지만 복사골문화센터 원래의 기능이 FC로 인해 침해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FC는 FC대로 원래 취지에 맞게 숙소가 제대로 지어져야 더 좋을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정기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C가 작년부터 핵심 화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FC에만 편향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또 FC에 대한 예산도 사실 대한축구협회라는 곳이 들여다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이라든지 축구를 사랑하는 또는 축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분들에게 또는 선수들에게 재원이 제대로 안 간다는 국민적 의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우리가 차제에 2부리그를 만들면서 대한축구협회에 그런 예산에 대한, 보다 더 폭넓게,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또 축구인들에게 또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 팬에게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마다 2부리그팀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해서 그러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오로지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아니면 지역 내 시민들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고 대한축구협회에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제대로 안 쓰고 축구협회 회장이라든지 본인들의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우리가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우리는 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프로연맹 임원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기까지 정말 힘들고 정말 쥐어짜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축구협회라든지 프로연맹 이런 쪽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기울여서 그런 예산을 더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기울여야 앞뒤 아귀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을 대신하여 정찬식 위생정책팀장이 직무대리로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식품안전과 위생정책팀장 정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위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체험관이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쪽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옮겨지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한전 사옥은 임대건물로서 투자가 불확실해서 MBT홍보관은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한전은 장소가 협소하고 MBT홍보관은 2배가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 문제는 관계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쪽까지 가게 되면 교통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어린이집 관련된 분들한테 문의한 결과 한전 사옥에서 했어도 차량으로 모두 이동하여 관람하도록 돼 있답니다. MBT홍보관도 시내에서 5분～10분 거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의드리면 현재 장소이전과 관련된 현수막이 지역에 다시 붙었나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현수막은 안 붙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홍보 차원에서의 현수막을 계속 그 지역에 달았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이 이 부지에 설치됩니다.”라고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 송내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요.
인근에 있는 학생수만 2,000명 가까이 돼요. 그 인접한 데만요. 인근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시가 옮겼다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옮긴다고 그 자리에 다시 현수막을 붙이든가 알리는 방향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저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담당 팀장님,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를 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거든요.
안 하셨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 지역주민 중에 기대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송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신한일, 유진어린이집이 다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성주초등학교, 솔안초등학교가 다 있고 그 옆에는 성주중학교하고 부천여중이 있지만 아이들은 많이 크고 청소년이긴 하더라도 다자녀를 둔 부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학생 부모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부모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시민서비스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특히 장소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안 갔으면 모르겠지만 갔다 왔고 지금 김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까지 다 붙여서 지역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도 하시고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팀장님?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위원장 김문호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식품안전체험관이 당초 1억 9000, 2억 원 내에서 안양하고 오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빼고 1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전시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거기를 관람하시고 다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명품체험관이 되도록 하고 농사체험관이라든가 아토피를 더 추가하는 그런 규모가 큰 체험관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도에 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였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급히 MBT홍보관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를 MBT시설이 있는 대장동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한혜경 위원 대장동 공간이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환경체험관으로 지어져서 MBT 지어지면서 MBT홍보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립하는 대우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그냥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한혜경 위원 왜 비어 있게 됐나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환경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환경체험관을 옮겼습니다. 장소가 너무 넓어서 예산이 8억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3억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거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건물 제목을 보니까 환경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식품안전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지로 선정된 장소를 보니까 소각동이 있고 재활용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분리선별동이 있고 스티로폼 처리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대형폐기물 분리선별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여기를 이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입구에 있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한혜경 위원 입구에 있어서 악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입구 동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대형폐기물을 산적한 대형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나 또는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그 부분은 차후로 세울 것이고 환경체험과 연계해서 식품안전체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환경교육관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시설 자체가 이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거기 가 보시면 식품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된 MBT홍보관에 근접하는데 입구 우측에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소각동이나 재활용동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분리동이 다 근접해서 위치해 있고 특히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형폐기물이 산적한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지금 이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체험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하려고 넓은 부지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야외학습이나 야외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야외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부지로서 적정한가라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청소과 근무하는 분들 얘기로는 냄새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악취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에 아토피체험관 신설 및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 이 기능을 여기에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토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경유발물질이나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추가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체험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저희가 검토한 것은 소각장 시설이 견학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바로 앞에 온실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도 견학시설이 돼 있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어린이들이 체험관을 견학하고 소각장시설도 견학하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그런 것을 주지 않을까 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했었지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텃밭이라든가 야외체험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예정부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용하는 지자체를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그래서 광역 단위의 체험관으로 만들겠다고 예정하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 발생할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두 도비로 충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도비에서.
○한혜경 위원 그러면 차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천시에서 들어갈 비용은 전혀 없나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전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 1회 추경에 먼저 반영하고,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도비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도비가 확보되고 나서 시비로 추경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도 추경이 도에 자금이 없어서 빠르면 6월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추가부담금 5억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정확한 것도 없이 시에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언질은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확정적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만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비용부담을 전제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도지사의 지침이나 언질은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히 5억을 확정지었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혹시 그럴 만한 내부 공식적 문건이라든가 서류라든가 뭔가가 있었나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그것은 제가 4월 17일에 도 식품안전과를 방문해서 식품안전과장님이랑 도 문화팀장님과 두 담당 팀장님하고 관련자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5억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추후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브리핑을 요구하니까 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런 정도까지 언질을 받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도 국장이나 담당 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심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삭감될지 아니면 그대로 확보될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예산심의는 의회 권한인 것이잖아요, 편성은 도지사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최선은 다하셔야 하겠지만 절차상에 있어서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도의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확정된 다음에 시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먼저 편성해 주시면 도 예산을 6월에 받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하고 오산 체험관이 실패했다는 것으로 판정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시에 에코체험관만 어느 정도 이용률이 높고 나머지 기이 설치된 안양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이용객만 있지 그 이후 이용객이 저조함에 따라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별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식품체험관이 비용에 비해 효율적인가 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식품진흥기금으로 5억 원이 편성돼서 내려올 것인데 도의회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한혜경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고 체험관 예정부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취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는 다 접근성 문제잖아요, 접근성.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정찬식 네.
○위원장 김문호 한전 자리 같은 데는 차량이동 안 하고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인데 거기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심의한 후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먼저 4월 1일 자 인사로 새로 임명된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의 정해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의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부천시정 발전과 낭비 없고 알뜰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세별 상세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개 보건소의 전체 총 기정예산액은 193억 2668만 9000원에서 6억 2395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5064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 비율은 약 3.23%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가 기정 52억 5068만 3000원에서 4.39% 증액된 2억 3065만 원 반영된 54억 8133만 3000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과는 2억 5841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2987만 8000원이 요구되었고 소사보건소는 3047만 4000원으로서 0.2% 증액 요구된 47억 513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오정보건소는 1억 441만 2000원이 반영되어 2.69% 증액된 39억 8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은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의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침상 48개를 구비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들 중에 따로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있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요?
○경명순 위원 치매환자 2,000여 명 관리하시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현재 시립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른 말고 2,000여 명 관리하는 분들 중에 시급해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있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고 시급을 요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갈 수 있는 환자는 확진이 나오면 그쪽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치매병원을 세우면서 어쨌든 따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침상 48개를 더 비치해서 앞으로 더 입원하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국비 50% 반영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보건소, 시립병원, 순천향병원, 다니엘병원 이렇게 큰 병원만 연계해서 관리한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도 함께, 그런 모든 것을 공유해서 해야지 치매관리센터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연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상금으로
○경명순 위원 아니, 상금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치매부터 하고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무슨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이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서 강의나 이런 것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는 해 드릴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종합병원 우선순으로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시민이 병원에 접할 때는 집에, 특히 치매로 가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꼭 종합병원이라기보다 집에 가까운 병원, 가까운 데도 준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종합병원에, 어쨌든 간에 진료비부터 비싸잖아요. 우리 순천향병원은 3차 진료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병·의원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문제가 심각하면 1차, 2차에서 3차까지 종합병원으로 가시겠죠.
연계하는 것도 꼭 큰 종합병원만이 아닌,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하려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치매로 치료받거나 관리하는 분들이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현재 저희가 치매로 협약된 병원이 순천향대학병원하고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하고 부천시립노인병원하고 세종병원, 휴앤유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도 현재 유비쿼터스에 대해 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그렇죠. 아직은 진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도 올리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무조건 큰 병원만이 아니라 서민은 작은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 가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병·의원만 찾는 분은 이런 관리 제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어차피 점점 확대되고 병원에 침상까지 48개를 들여 놓는다 하니, 각 보건소별로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도 올렸는데 제가 이따 과장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소사구 290만 원, 오정 230만 원인데 원미는 홍보물 제작비가 없네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는 일반운영비에서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별도로 안 세운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원미구 쪽에 인원이 더 많은데 두 보건소에는 홍보제작비를 올렸는데 왜 원미보건소에는 홍보물 제작비도 없나, 시에서 과다하게 전격 지원하고 또 병상 마련까지 해서 앞으로 국립치매병원으로서 국비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첫째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건관리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보건관리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예산서 7쪽 한번 보십시오.
7쪽 맨 상단에는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8쪽에 2012년 1회 추경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죠? 인쇄물 맨 위쪽 보세요, 세부사업명. 그렇죠? 2012년 1월 추경예산안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또 2013년도 1회 추경안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장 보면 또 뭐예요, 2012년 1회, 그 다음 장도 2012년 1회, 그 다음 장도 2012년 1회, 13쪽까지 12년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이 예산 2012년도 것이니까 예산 받을 일 없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말씀드려야 하나,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속기록도 그렇고 이런 게 누차, 연일 지적되어 왔거든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면, 더군다나 안이 나왔으면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야 하고 또 최종적인 것은 소장님이, 소장님도 이 안 보셨죠? 예산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셨는데 소장님도 그것 못 보셨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저희 방에 설명하러 오셨는데도, 잘못됐으면 스티커를 갖고 오셔서 붙이셔야 하는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2012년 1회 추경이니까 금년에는 추경예산 받을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0 하나가 있고 없음에 따라 금액도 차이나고 이것 엄청난 실수 하신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제가 과장님 처음이시라 관대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쪽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금이 한 1000만 원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29쪽도 보면 결핵환자 검진비 중에 운영비가 결핵사업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강사비, 간담회 이렇게 쓰였는데 금액이 많아진 것은 결핵환자가 증가해서 그런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가내시로 작년에 내려왔던 금액을 올 초에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때 변경된 것이 일부 있고 환자가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금액이 배로 올랐기에, 작년에도 얘기치 않게 결핵 학생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결핵환자 증가로 인해서 입원명령자 지원금이 추가로 계상된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보면 금연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고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두자 해서 작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게끔 조례에 그렇게 만들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부과 건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증진법」을 작년 12월 8일에 개정했지만 국민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6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계도하거나 단속은 누가 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것은 기간제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이 하든지 아니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간제계약직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1차적으로 삭감되어서 다음에 반영을······.
○경명순 위원 다음에 반영이지만 현재는, 과장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6월까지 계도고 7월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면 사실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다음 추경은, 제가 봐서 다음 추경은 가을이나 돼야 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직원은 솔직히 현재 보건소에 계신 직원으로 보건소 일 보기도 업무가 과다한데 과연 단속 나갈 직원이 있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국민정서나 시민정서가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국민운동단체에서, 특히 국민운동단체 중에도 바르게살기에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범위는 넓고 단속할 분은 적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장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도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환승되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런 곳에서 담배를, 물론 그분들이 몰라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체 신문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다 아실 텐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담배 피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라도 모집하셔서 계도하는 것과, 여기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장비구입비는 올라와 있는데 결국 다른 인력이 없으면 직원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추경예산안에 올릴 때 인건비도 올렸는데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사실 예산팀에서 잘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보기는 한 거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렸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장비는 또 마련해 줬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장비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있어야죠. 장비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선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우리 부천이 벌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우선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직원 분들 업무에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특히 지하철이랑 환승되는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부천역같이 택시정류장에도 사람이 줄지어 서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계도를 해 주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다른 노약자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간접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복사골건강한마당을 격년제로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설문조사를 해서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40주년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언제 한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4회, 작년도에 개최하고 나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의회 때나 이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매년 하는데 오정이나 소사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소사, 오정은 격년제로 해서, 우리가 올해 중앙공원을 하면 내년에는 소사 그 다음에는 다시 중앙공원 그 다음에는 오정 이런 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 설문조사가 이미 마쳐진 것이네요. 본예산에 올릴 예산은 적정하게 본예산에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우선 급한 것 순서대로 그렇게 올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작년도에 개최가 실질적으로, 시기가 늦었습니다. 본예산은 9월에 전에 그게 되는데 행사가 늦다 보니까 결과가 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약국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야간약국 홍보는 커다란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공공장소 이런 데 지금 다 배치했고 부착돼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을 저희가 야간약국에 대한 간판 설치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로 또 단계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일반적 포스터 부착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학교, 아이들이 아플 때 약국이나 응급실 찾아가잖아요.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전단지를 배포하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홍보물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로 하는 장소에 알려주는 역할들 해서 이왕 야간약국을 개방하는데 시민이 도움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하는 데도 역점을 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덧붙여서 정보시스템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이들 학교알림장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방법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버스정류장에 전산, 그게 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쉘터에도
○김정기 위원 다 하고 있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검토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시콜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답변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정기 위원 다 철저히 하셨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팝업창에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준비를 참, 역시 정해분 과장님이 잘하셨네요.
그리고 종석목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전용한 소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일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소사보건소장으로서도 잘해 주시고 전용한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참 믿음직스럽게 일 잘하시더라고요. 추경예산 반영되면 또 열심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앞서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쉘터에 붙이는 것이 불법광고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 팀장님이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소에 부착하는 것을 어떤 분들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쉘터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개인이 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어도 개인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쉘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부착은 누가 나가서 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현재 포스터도 저희 직원이 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데에는, 단체에 가는 부분에는 단체에 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버스쉘터에 붙여 놓으면 30분 안에 뜯어가시거든요. 그게 소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떼어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개 보건소 전부 폐구균 접종을 실시한다는데 소사구만 예진의사 인건비가 없네요. 다른 보건소는 전부 있고 소사만 간호사랑 전산요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진의사비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은 현재 예진의가 없습니다. 의사 1인이 근무하고 있고 소사는 의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진의사 한 사람으로서 충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니까 공히 3개 보건소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의사 인원수는 파악이 안 돼서 오정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셔서 그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셨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 중앙공원에 모기퇴치기 예산 올리셔서 제가 소장님한테 가뜩이나 지금 원도심에 사는 분이 소외감을 느끼셔서 그러는데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 그러고 올리면 해 드리겠다 그랬는데 혹시나, 먼저부터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 올리면 위원님이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꼭 해 주세요 해서 올리기만 하면 해 드릴 겁니다 그랬는데 소사대공원하고 오정대공원에 하셨으면 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올리지 않은 것인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삭감됐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방역은 오정보건소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오정보건소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오정보건소에서 전담해서 올리도록 했는데 오정보건소장님이 답변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오정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1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중앙공원에 설치해서 상태를 확인한 후, 내년도에 오정하고 소사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선 중앙공원에 설치해서 효과를 좀 보고 차후에 하신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못 하셨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폐구균 접종 저기하면 시기는 이 날짜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르신들께 홍보는 많이 됐나요?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이야 연례적으로 하셨던 것이니까 노인정 같은 데 통보하고 아파트에 방송하고 게시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폐구균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적죠. 그리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리 병원 가서 맞은 분도 계시지만 부천시에서 이렇게 무료접종을 한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는 잘됐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번째 확정됐습니다, 폐구균 접종이.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각 동 순회하면서 각 동장님과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누락되는 분 없이 전부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보센터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 설명과 개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51억 9579만 원이고 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473억 7580만 원으로서 1억 27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증가사항으로서는 친환경무상급식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9억 7654만 원이 삭감 편성되고 소사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으로 5억 원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미래학교 부분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육정보센터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15쪽에 부천오정지구회 400하고 그 다음에 피해학생 치유사업 2000만 원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위에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청소년육성회 오정지회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오정경찰서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없었는데 기존의 소사경찰서라든지 원미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런 봉사단체가 있었는데 금년 2월에 새롭게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상해서 해 주는 것이고 학교폭력예방은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사업 이런 부분을 같이 순회하면서 교육해 주고 있어요.
○이진연 위원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이진연 위원 여기에서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셔서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 소장을 통해서 분명히 주의하도록 했고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저는 주의보다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대체로 보면 다른, 여타의 시에서 움직였던 분들이 부천시에 들어오셔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상담사나 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부천에서 똑같은 일을 뭐라고 해야 할까, 재범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좀 방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상담사들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상담복지센터 소장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강사에서 배제하고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강사를 어떻게 선별하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 자격이수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진연 위원 자격이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사, 강사로서의 자격을 제외하는 것으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 삼았던 상담사가 한 분이 됐던 두 분이 됐던 그분이 현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상담복지센터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랬던 것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진상확인하고 사실을 알리는
○이진연 위원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도리어 그런 것을 부추긴다는 게, 그렇게 교육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죠.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진연 위원 어른으로서 저희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저는 상담사나 교육하는 분들을 관에서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프로그램도 제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으셨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그 기본적인 자료 안에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중앙에서 만들어진 기준 교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적절하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개인에 따른
○이진연 위원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치유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업하는 데만 중심을 둬서 학생들은 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있는데 사업하겠다고 예산만 받아 가는 센터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 센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고 강사나 상담사들이 어떤 유형으로 센터에 들어와서 일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강사의 문제도 철저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범피에서는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강사자료도 다 받고 어떤 강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도 다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상담센터에서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받고 싶고 빠르면, 자료가 방대하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받고 싶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교육경비 지원 조례 관련 심의위원이 8명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심의위원이 다 결정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2008년도에 위원회 조항을 폐지하고 실무협의회를 뒀는데 위원님들 건의 요구도 있으셨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련 조례 속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부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직 심의위원회 위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예비해서 저희가 미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5월 정도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명순 간사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절대 틀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의회에서 6개 학교만 지원하도록 요구했으면 6개만 가면 되는데 왜 10개로 바꿨죠? 이유가 뭐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당초 6개 학교 몫만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사후에 교육청 관계자 얘기가 학교에서 많이들 요구가 있었다 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예정대로 10개 학교로 하게 교육장님을 통해서 정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는 잘 안 맞는게 뭐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6개 학교로 정한 후에 심사를 다 다니면서 했잖아요. 정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정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결정된 후에 심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죠. 신청했던 학교들 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정했으면 6개 학교만 갔어야지 10개 학교로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올리고, 지금 학교에서 집행도 못 하고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학교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가로 올린 것은 기간제 선생님인가, 2000만 원 정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많이 요구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단 얘기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문호 정확하게 하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미래학교에 대해 당초 6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은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준비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5월 정도면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가 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불어서 하나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체육관 관련해서는 시민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지만 어찌됐든 학교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대여를 안 해 주고 운동장 사용하는 데 빡빡하게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으셨고 근래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정말 개방하고 또 하나는 학교경비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시설인데 개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지원경비 속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고려가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반영하는 방법을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번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이것 또 추가로 올려서 어렵게 예산심의 하도록 한다면 의원 간에 반목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4929억 8681만 9000원 중 6억 3518만 원을 삭감한 4923억 5163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청가위원 원종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