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13분 개의)
1. 업무보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0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의회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부서가 변경된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부천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인사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이른 감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만 청취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행정팀장입니다.
임 업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중희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청소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일반적인 틀은,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두번째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경제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세번째는 시민의 편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청소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가장 문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게 잘 안 돼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가정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다음에 내는데 단독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 때나 내놓고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를 가정별로 지급을 하고 집 안에 보관을 했다가 주일에 내놓고 문전수거 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학교 담벼락 옆에, 동사무소 옆에, 쌓이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청소하는 데,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인데 재활용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을 보니까 삼정동소각장은 0.00ng이 나왔고 대장동은 한참 후에 한 것인데도 0.01이 나왔거든요.
늦게 신설된 게 왜 다이옥신 배출량이 더 많죠?
그런 것도 좀 해소할 겸 혐오시설을 하나라도 줄여서 공무원들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관리하려다 보면, 지금 다 용역 줘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한번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 체계를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아파트 지역은 선별을, 분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분류하나마나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런데 분류하지 말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다 보면 몽땅 썩어서 쓰레기장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런 데에 혼선이 생길까봐 홍보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수집을.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분리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돈 되는 것을 파는 데 있습니다. 민간에.
예를 들자면 신문지라든지 돈 되는 것을 잘 분류하면 민간한테 고가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또 분류하지 말라고 하면 민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신문지 같은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리한다고 그래서 민간에서 고가로 팔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류를 잘해 주면 저희가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병은 병대로 별도 라인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엉뚱한 데로 번질까봐서. 그런 형국이에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천 관내에 대형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데.
이것을 우리 관내의 6개 용역업체에도 줄 수가 있는데 거의 인천 업체로 가고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처리가요.
그것을 관내업체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부천에 세금 내는 것 있습니까? 따지자면.
부천에서 하는 것을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몇번을 얘기했었거든요. 2, 3년 전부터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법조항을 보면 약간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따져서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연구하면 충분히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해 가지 않죠?
특히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거기에 파리, 모기, 악취 등등 해서.
그런데 이 업무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통장님들한테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군데에서 통장이 몇번씩 확인서를 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제도화된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쓰레기를 누가 배출했느냐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확인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 법으로 명시돼 있는 과태료를 봐주는 것 없이 싹 매겨야 돼요.
그렇게 2번만 하면 안 버려요.
우리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잡아라.
어차피 그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2, 3명만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
저는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로 통장이 각서를 쓰고 치워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실효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하고 한번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다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안 치워가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장이 각서 쓰기 이전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도 역시 배출된 쓰레기를 치워줘야 할 게 시장의 고유 의무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썼든 안 썼든 간에 나름대로 치워줘야 하는,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의 권한을 통장들한테 준 것은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무 중에 환경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 근거를 기초로 했고요.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화시설 50톤을 사료화하지 않고 현재 탈수만 160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5대 차 전체에 달았습니다.
조그마한 것, 요만한 양동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파란 것 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차가 집어서 압롤박스에 붓고 살수로 해서 청소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쪽이요.
불연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인데요.
지금 불연재 쓰레기봉투가 있나요?
가정마다 다르겠죠.
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더 크게 해 달라, 어디서는 또 작게 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30ℓ짜리를 만든 것도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안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었을 때는 어떠냐 하면 건축폐기물이 담아져서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화분을 깼어, 그것 분명히 불연재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거든요?
30ℓ짜리 사다가 화분 깨진 것 몇개를 넣어야 꽉 차냐. 그렇잖아요?
이게 참 만만치 않아.
화분 받침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쓰레기봉투에 넣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30ℓ 봉투에 담아서 집 한쪽 구석에 놓고 꽉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 신기농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4월 이전에는 소각을 했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당초 설계를 자료로 주세요.
우리나라 쓰레기하고 선진국형 쓰레기하고 달라요?
기왕에 만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요.
과업지시를 그런 식으로 내리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라서 용역은 참고사항이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쪽에요.
2쪽은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지금 6개 있잖아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도 환경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시 청소사업소도 청소 담당, 주무 과인데
그러면 다른 업체에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가나요?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청소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렇다면 파업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업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차질이 왔을 때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근로자의 주장이 맞는지, 업체가 맞는지.
이것은 제가 주문을 미리 드리는데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0억을 주는데 산출내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왔다.
그중에 관리비 얼마, 운영비 얼마, 차량유지비 얼마, 근로자들 인건비 얼마, 몇명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대로 각 업체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매년 이런 싸움이 안 나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일 안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욕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근로자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청소 대행업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심사할 때,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나도 관심이 많아서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수거한다 이런 방침이, 보고하신 대로 미사용자가 30%고 실적이 205건에 적발 1만 3천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재활용이라든가 적치, 소사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까지, 동료위원들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아주 실패작이라고 봐집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그대로 흩어져 있는 것, 그대로 적치돼 있고 아까 통장들한테 받는다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재활용한다 그러면서 파헤쳐서, 이런 부분이 향후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박스하고 봉투 해서, 박스가 싸니까 가정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활용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상습투기 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향후에 중심, 특별관리, 감시확립, 그것은 참 좋은데,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도 동도 순회했습니다. 날짜 정해서.
나도 동참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물론 적발 실적도 있으니까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원 대책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미수거, 적치, 안 가져간다, 통장한테 확인받고 가져간다, 이것 실패라고 보고 있고 어느 동이고, 아마 아파트 지역을 뺀, 신도시 지역을 뺀 구도심에서는 이게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수거하는 통이 대형은 안 그런데 소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숫자가 많아서 그것을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업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잡고 나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여론도 있다.
통이 없어진 것은 어차피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보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관계는 지금까지 큰 마찰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불연재에 대해서.
불연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판매 실적까지 조사를 해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 부족입니다.
지금 동네 보면 알지 못하는 데 많아요.
슈퍼에 가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동네에서만 가져다 했다.
그러니까 보급하면서 농협이나 대량 보급하는 데에서 많이 가져가도록, 슈퍼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인은 안했지만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를 해다가 이게 다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소각장은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연재가 소각장을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연재 봉투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용이 분리돼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잘되고 있다고 확인은 했는데 사실입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향후 대안으로 박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종량제 봉투로 해서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문전수거,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업체 평가제를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어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상태로 적치돼 있다 그랬는데 문전수거로 재활용처리가 잘되면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거꾸로 문전수거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을 몇%로 보십니까?
85%, 90%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85%가, 90%가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쓰레기 처리 방안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10월에 중간보고를 하면 우리 건교위에서도 심도 있게 상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회기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쓰시협을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심곡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 주십시오.’,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주세요.’ 해서 양면으로, 컬러로 해서 만든 홍보물이 잘돼서 어제 100매를 복사해서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몇장씩을 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해야지,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하고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을 많이 했다든가 음식물이 많이 빠졌다든가.
전에는 전량 쓰레기로 봤는데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처리 값 받을 텐데?
하수도 부담금에 의해서 상하수도, 많이 쓰면 주민들이 많이 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머니는 달라도 수입원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이 몇%나 차지한다고 보세요?
그중에서 민간에서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86만인데 대략 일인당 발생되는 것이 1㎏ 정도 했을 때, 1일 평균 860톤 정도로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환경이라고 차 가지고 다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자료 좀 받아 보세요.
어디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단독 같은 데는 한꺼번에 가져오는 체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2종 분리수거체계죠.
2종이라는 것은 2가지, 종이류와 나머지로 한 것이거든요.
종이류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종이류와 기타류 이렇게 받는데 결국에는 경제성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죠?
그 체계는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안 들어오면 좋은 것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렇죠?
별도로 봉투를 판매하는데 불연성과 폐합성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얘기죠.
장난감 속에 타지 않는 것과 타는 것이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고 봉투에 하나하나 품목을 써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만 이렇게 많이 내놔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매립지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또 매립지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타지도 않으면서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처럼 생긴 것들이요.
철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에 보면 완구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불연성, 폐합성이라는 게 거의 대형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대형은 대형대로 따로 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할 때 보면 완구류 같은 게 있죠?
나무 같은 것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대형으로 치고. 그렇게 사잖아요.
홍보물 누구 가지고 있어요? 홍보물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돼 있어요.
불연성·폐합성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제가 보기에는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대형이나 이런 쪽에 품목을 넣어서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들이 많이 적용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끔 하는 것이죠.
옛날처럼 한꺼번에 갖다가 한꺼번에 태워버리면 제일 좋죠.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빼서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연성과 폐합성을 별도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완구 같은 것은 대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롱하고 텔레비전, 가전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97년도에 결정된 것이거든요.
97년도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하다 보니까 정책에 혼선이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지금도 그물망 같이 해 놨어요.
일반 통에 넣으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물망으로 해 놨는데 거기 보면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쓰레기면 쓰레기, 재활용은 재활용 이렇게 써야 하는데 따로따로 한다고.
괜히 칸만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에는 이러이런 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면 다 섞여요.
지저분하면 쓰레기까지 집어넣는다고요.
그물, 안이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용기 자체도 왜 플라스틱, 병, 캔 다 따로 합니까? 할 필요 없지.
이러이런 것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기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 부분들이 정착이 안 돼요.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종이 같은 것 모아서 파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은 것들은, 부녀회에 얘기해서 아파트도 분리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계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해요.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 주민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것은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요.
종이를 가져가는 대신 종이 값을 싸게 쳐 준다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분리하라고 그런다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시의 정책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분리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경제성 없는 것을 누가 가져요. 페트병 하나 실어봐야 1톤도, 500㎏밖에 못 싣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가져가니까 결국에는 종이 값에서 깎아주고 이쪽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것을 거저 가져가는 셈 치고 이쪽을 깎아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폐기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다시 해서,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RDF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RDF 해서 몇톤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90톤을 했을 때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는 것만 골라내서 빨리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사실 특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것 선진기술 아니에요. 국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또 태우면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오염 제어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쓰레기를 그냥 태우면 난리가 나요.
다이옥신이니 뭐니 해서 돈 들여서 저감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RDF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특별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것 깨서 태우는 거예요.
그것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큰 나라 같은 데서는 매립지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RDF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정동소각장 돈 주고 한 것 폐기한다고 하면서, 소각로 같은 데도 300톤 남아돌아가고 그 옆에 부지 600톤 또 남아돌아가고 한데, 그리고 삼정동소각장 돈 주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 없애고 RDF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돈 들여서 하고, 그렇다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윗선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청소하는 분들이, 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있는지 경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정책을 그렇게 세워나가야지, 음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후딱 하면 증설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용역 나오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지만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편에 의거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도시국 녹지공원과로 개편돼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개편돼서 금일 사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에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하에 부천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를 도와 우리 부천시 공원 녹지를 조성 관리할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팀장 홍순호입니다.
다음 도시공원팀장 이성배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채희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최의돈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큰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지하주차장하고 해서 주차사업단에서 시설은 하니까 그런데, 공원을 하는데 원미2동 공원을 가 보고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심곡3동 비둘기공원 보면서 오세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실하게 됐다는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비가 없어서 안 되겠죠?
미관을 보완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늦지 않게, 사진에 나오는 그런 공원으로 잘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2군데 가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소사동도 저럴까봐서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다른 지역에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기존의 공원을 전부 없애고 또 땅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를 복개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보다 김덕균 위원님이 많이 경험하시고 느끼고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좁은 우리 부천시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공원 면적도 확보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을 하려니까 공원을 없애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제 욕심만 채우면 그렇게 안하고 공원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면 이 토심도 얕아서 대교목 같은 것은 식재하기도 어렵고 생육도 나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충분한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토심을 좀 충분히, 2m 이상 확보하고 그래서 수목도 성목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고 또 경관과 어우러지는 좋은 조경들로 심도록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하고, 공원의 하자기간은 2년이거든요.
그동안 충분하게 보식 완료해서 하자가 없이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린공원이 25개소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거의 다 있죠?
특히 상1동의 구지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은 잘해 놓고 옥의 티라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신도시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시설도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만들고 집중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산재해 있고 그래서 위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돼 있는 곳을, 우선 중앙공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호수공원은 호수공원 시설 전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은 민원이 별로 발생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 관리뿐만 아니라 공원 화장실도 점차적으로 관리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많아요.
밤에 불량청소년들 문제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용 못하게 폐쇄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왕 개방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난방을 틀어놓고 그러는데 개방을 해 놓으면 노숙자들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도 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일몰시간 이후에는 잠가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잠가놓는다는 민원도 많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일부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잠가놓는 게 시설물 관리나 사고 예방에 좋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동절기만은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좀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을 6명의 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지만 청소라든지 하상 관리 같은 것은 관리위탁을 주면 어떤가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좀 더, 올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증원하든지 관리위탁을 하든지 결정을 해서 관리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시에서도 계속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전문적인 형태가 안 되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자꾸 위탁을 주려고 하세요?
위탁은 안 되고, 증원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해도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데 자꾸 위탁으로만 가려고 그럽니까.
인원을 늘려서 전문적인 관리 형태로 가 줘야죠.
아직도 주민들은 시민의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어요. 그것을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손떼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식을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청소 같은 것, 하상관리 같은 것을 떼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수질문제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는데 다만 공원에 나무도 많이 식재해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저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2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아니한 시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최소한, 20년 이상 잡자고요.
그러한 지리적인 조건 내지는 특성,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안도 같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현재 대형 공원은 전면적으로 공원 조성을 하기가 어려워서 원미산공원, 원미공원도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성주산도 산새공원이니, 체육공원이니, 약수터공원이니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하나도 손을 못 댄 것은 성곡동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아직 조성계획도 수립을 못했는데 공원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대지 같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예산 문제죠.
그리고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원부터 우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그을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공장이 있었거든요.
남의 공장 지붕을 반 뚝 잘라서 선을 그었어요, 공원 부지로.
그때 있던 공장이 지금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노후돼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재작년부터 들어온 민원인데 경기도까지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든지 폐지를 시켜주든지.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있어요.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그것을 못 찾아요.
도시과 가면 확인이 되거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상당부분 있을 테니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다 발췌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 의도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현재도 있기는 있죠.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황과 대책은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현황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