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업무보고
3.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업무보고(계속)
3.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업무보고 청취 후 이 안건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업무보고(계속)
(10시12분)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오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원미구정을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기본을 재점검하면서 원미의 얼굴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설과 TV에서 온 누리에 회자되는 원미동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뜨는 원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여건, 2002년도 구정기본방향, 현안사항,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특별히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사실 우리 구정업무가 원미구 현재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전청장님께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구청장님께서 원미구청장으로 오셨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속기를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자기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원미구를 비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약 2개 동 규모의 상동택지개발지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럼 원미구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각 공무원들도 원미구로 발령을 하면 일 양이 많아서 정말 죽겠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대화를 하셔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원미구를 분구하든지 오정, 소사구로 나누어서 행정구역 편제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우선 민원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행자부에 7만 이상이 돼야 분동 승인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몇 만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하는 계획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도시인데 그건 행자부가 충분히 예상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분동을 그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행자부에 질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수요가 몇 월 며칠부로 몇 만이 유입되고 이렇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동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입주하는 동민들,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임시처리반,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도 보면 18개 동이 다 편차가 있으니까 우선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편차가 있고 업무량이 다소 적은 동에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건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네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구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이런 행정을 펼치게 하면 되느냔 말이에요.
약 2개 동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20개 동이에요.
20개 동이면 1개 시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구정업무를 펼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영창입니다.
경리팀장 정송훈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구정홍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원미구청 건설과에서 두산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럴 때 서로 연계해 가지고 구정홍보도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제 보니까 건설과장만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질문이 쏟아지는데 어제 혼난 편이죠, 건설과장 혼자 나와 가지고.
그럴 때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나가서 그런 홍보활동도 필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방법이 대상자 선정이 각 동에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독거노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팀장 이정헌입니다.
농정팀장 송희순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 사시는 분이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분 세대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분은 수혜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지를 저희 관내에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경이라는 요건이 또 필요하거든요.
1년에 최소한 90일은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그쪽에서 저희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이 맞아진다면 주소지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구도시에 보안등, 가로등을 개보수하고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그걸 센서로 해서 타임제로 저녁 몇 시에 켜지고 아침에 6시나 7시면 소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훤히 밝아도 끌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켜있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플랜트박스라고 조그맣고 낮은 게 한 4,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건 학교라든가 사회시설에 다 주고 대형화분은 약 1,500개가 됩니다. 그건 다 동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식재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노상에 놔두게 되면 휴지통이 될 위험이 있어서 지금 동별로 수거를 해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전화했었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보시면
그래서 밑의 화분에 보시면 주민이름이나 상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산 화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된 건 가로변 화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나 사회시설 또 시로 다시 회수가 되고, 그 다음 주민들이 구입한 1,500개 화분은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가로변에 놓는 게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동별로 자체수거를 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동에서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동 소유가 아니고 일반주민들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해주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춘희 과장은 오정구에서 근무하다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소사구로 전임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석 간사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사구정을 많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사구정을 위해서 여러 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과 없이 20만 구민과 더불어 구정을 잘 마무리지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세계 60억 인구의 대축제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 금년도 6월에는 동시지방선거, 그 다음에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부응을 해서 금년도 구정 역시 대과 없이 안정적인 차원에서 구민과 더불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소사구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예년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피하시고 올해 특화사업들,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정진기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전제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고 단지 그 공간은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인데 그건 작년도에도 학교 측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학교의 사정관계로 개방시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2개소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유공간이 없고 사유지를 저희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7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서 현재 1차 조정대상지로 물색하고 있는 게 소사동 공구상가 옆에 소명지하도 가는 약간의 공지가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기를 복토를 해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통학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개방을 해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용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입고시간은 밤 10시 이전, 출고시간은 아침 7시 이전 해서 2개 교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경제팀장 이춘근입니다.
농정팀장 장현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구청장으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임오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작년부터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단지가 생겼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있고 우리 시에서 할 때 거기까지 잡아넣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 잡아넣은 게 아쉬움이 남고, 또 이 양반에 대해서 몇십 년간 축농을 해왔으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1억 3000인데 지난번에 고강동이나 원종2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500에서 600이 갑니다.
그러면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고 그럴 때는 난항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때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에 맞게 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족보가 있어야 뭐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이름을 적어서 딱 박고 시공자는 누구고 자기 이름을 밝히게 되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 이래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김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기록을 유지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원인들이 건축관계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 건물은 누가 짓는구나, 어떤 규모로 짓는구나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없어졌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표시하는 게.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위 소관 저희 과의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희 경리팀장입니다.
신기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경제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최용준 실업대책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개발 쪽에 김지남 이사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04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 송내역 지하보도시설물 설치 공유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사용수익 승인심의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 내 지하역사 및 상가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간의 통로로 이용되는 출입시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부천시 소유토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보도 및 출입시설, 기타 등을 시행자로 하여금 병행 설치토록 함과 동시에 공공용 재산으로 기부채납함으로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내역 지역이면서 상동 464－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883㎡고 그중에 시유지가 937㎡가 되겠습니다.
상가규모는 30개 점포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공자는 부천지하상가(주)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건축허가가 되면 착공일로부터 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내에 시설물 설치계획은 공공보도가 지하 1층에 425.34㎡,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시설이 158.65㎡, 기계·전기·발전기·공동구 등 기타가 353.17㎡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설치 후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공공보도가 한 128평, 계단 등 출입시설 관계하고 기계실, 전기실, 공동구 등 기타 해가지고 353.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액으로 환산하면 7억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시설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하는 조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안건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존의 지하보도시설물이 폐쇄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은 매우 아쉽다 할 것이나 시유지상의 기계실, 발전실,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는 안건으로 전철이용시민과 남북 간 왕래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부천지하상가(주)로 되어 있는데 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또한 공사기간 중 기존의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되었는지와 예상되는 무상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의 부도시 공사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시에 대한 비난과 원성, 또 그에 따른 공사재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 9월 14일 12회 시정조정위원회 때 현장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 설명 청취 후 재심의에 상정토록 하여 행정지원국장 외 3인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설계도 등 관련서류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해서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5일 제13회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시 시행자의 자금확보계획, 부도에 대비한 공사이행증서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와 기존 지하보도를 공사 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확실한 공사이행을 위한 공사이행증서 확보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에 확실한 공사이행을 위하여 공사비의 약 110%에 달하는 공사이행증서를 확보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이행보증보험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1000억 이상의 사전심사대상 공사나 혹은 민간기업발주공사 등으로 계약상 공사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발급되는 보증서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경우 우리 시와 시행자간의 계약서에 의한 발주자가 명확하지 않고 차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손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증권발급이 곤란함을 보증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해왔습니다.
다만 시행사인 부천지하상가가 시공사로부터 공사이행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취득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고 철도청에서 승인을 할 때 이 당해 증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시유지 사용수익허가조건으로 공사중단이 될 시에는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 형식을 갖춘 원상복구이행증서는 우리 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 무리가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건으로 만일에 공사 미이행시에 원상복구를 보증하는 증서와 앞서 말씀드린 시행사와 시행시공사 간의 공사이행증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인근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현장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CIP공법과 LW공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굴착심도 즉, 12m 내에서는 지하수 분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수대책공법인 LW공법은 제외하고 인근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시설공사에 CIP공법만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 공사현장에 설치하게 돼 있는 계측시설인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하중계 등 5종의 계측시설 외 인근 건물의 기울기 계측을 위하여 틸트메타 등 계측시설을 추가토록 설치하여서 공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기존 지하보도를 공사 중에도 계속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기존 지하보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가설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및 방음시설, 보안등, 안내표지판 또한 우천시를 대비하여 임시 철재 가설천막 캐노피도 설치토록 하여서 주민 통행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상 송내역 위를 통과하는 통로는 전철이 끊기면 밤에는 폐쇄를 하고 있으나 공사 중에는 24시간 개방토록 철도청과 시행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설계단 설치기간 중에는 기존 지하보도를 가설계단 설치 때문에 약 5일 동안은 사용을 못하는바 통행금지 기간 동안에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플래카드, 반상회보 게재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의견을 볼 때는 중동, 상동 신시가지의 관문인 송내역에 철도부지 및 역광장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철도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북지역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바 철도청 부지 내 지하 역무시설 및 상가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 송내역 남북 간의 지하통행로에 대하여 쾌적한 역세권 환경조성과 도시기능의 연속성을 도모코자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와 병행하여 시유지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은 이용시민을 위한 공공보도로만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937.16㎡, 약 283평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송내역 광장 위치도 참조)
그리고 이쪽이 현재 사용하는 우리 송내 지하차도가 되겠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하보도 지금 전면 사용수익허가 요청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된 부분은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보도는 지하차도와 함께 95년 11월에 준공된 시설인데 현재
이걸 시가 무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합해서 면적이 6,883㎡인데 우리 시유지를 왜 부천지하상가의 대표한테 특혜를 주느냐고요?
그럼 우리 시유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우리 땅이 들어가는 건데, 부천시 땅이
소요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30개 점포라면 1개 점포에 3억 4000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는 철도에서 내려서 위층, 2층으로 송내역 지하상가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철도청 부지에서 임대 줘가지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상가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역무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생각 안해봤어요?
이 공사가 만약 중간에 가서 부도났을 경우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부천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받아서 공사가 중지된다거나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 우리 시 구간 내에서는 원상복구를 100% 하게 돼 있고 또 철도청 측에서도 오히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공사구간의 대다수가 다 철도청 부지, 그냥 일반 부지가 아닌 철도부지 철도가 통과하는 하부공간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청 측도 사전에 공사이행증서라든지 그건 충분히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구간에 대해서 또 나머지 물론 철도청 측도 받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전 구간에 대한 공사이행증서를 별도로 징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돼요.
순수하게 우리한테 지어서 구조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단, 자산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걸 시에서는 보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승인과정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시유지 내에 상가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을 계획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다 보셨죠?
총 열두 분 위원 중에 불참하신 위원님이 세 분, 아홉 분이 참석을 했고 찬성 6명, 반대 2명, 보류 1명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 안으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건설교통국장손성오
회계과장양희준
도로과장홍지선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청장이기수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참고인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박철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