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사업단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항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은 1466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7억 2000만 원 감소되어 감소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789억 3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5억 1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677억 3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사업비 보조가 마무리 되면서 국·도비가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환경정책과, 하수과, 청소과,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가 해당됩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2188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3억 5000만 원으로 2.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722억 2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가 89억 6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2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석면조사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119억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8억 9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경기도 재난기금 확보에 따른 삼정천 침수예방사업비 25억 원 신규계상과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비 17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과는 513억 4000만 원으로 3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료구입비 9억 7000만 원과 2013년도 원가계산 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대행비가 5%에서 18%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789억 3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4% 감소된 45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386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1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18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6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 16억 6000만 원,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 10억 원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과는 218억 7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677억 3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 감소된 9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보조가 마무리 되면서 62억 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환경보전기금과 청소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료 137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1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년도 지출예산은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 말 현재 19억 20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지출예산은 1억 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계상된 사업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수도시설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배수관 사업에 있어서 감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행감 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40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414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회수가 언제쯤 될 것 같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금년도부터 회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만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금을 회수해야죠. 5년 한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당초 금년부터 원금회수 시기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급한 일반 외부기채 상환부터 끝내고 이걸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이 노후도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20년 이상 된 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서, 노후관 개량사업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업이고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수도관이 부식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노후되는 속도보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늦어지니까 이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후관 개량사업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에 전출된, 전출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사업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루빨리 회수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금년에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체 회의를 했더니 기존 인력이 부족해서 케퍼시티를 늘리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인력을 보충시키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부서 인력을 더 확충하려고 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수도시설과요. ○박노설 위원 그쪽이 부족한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토목직입니다. 설계도 해야 하는데 지금 1명이 부담하고 있어서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최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인력만 확보되면, 지금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해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독촉장은 보내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공문으로 보냈는데 답은 아직, 그쪽 의견이 일단 급한 데 끝나면 상환하겠다 이런 기조니까 그거 없이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케퍼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마다 석면검사를 하나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이동현 위원 전부 지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교부금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국고보조가 됩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4월에 제정되고 처음 시작하는 건가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내년도에도 할 건데 올해부터요. ○이동현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부터 해서 이번에 다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도 계속사업이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의미가 큽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던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저희들도 전수조사 다 끝내고, 그 전수조사는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요. ○이동현 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건축과와 연계해서 했나요? 서류조사 하지 일일이 현장조사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죄송합니다. 조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서류와 건축, 이게 건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나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법적인 조사기간은 내후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동현 위원 조사비용을 예측했을 때 업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3군데 업체가 적시되어 있는데 2억 2000만 원부터 5억 9000만 원까지입니다.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3개 업체 중에 2억 2000만 원, 제일 많은 게 거의 6억 원, 중간이 3억 8000만 원인데 다른 데서는 전혀 발견 못 한 사항인데 이런 조사 견적도 생기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하려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사비가 확정된 건 아니고 용역이 되어서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조사비 확정된 게 아닌 게 아니라 소요예산 2억 2000만 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조사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용역되면 최종결정이 되겠죠. ○이동현 위원 3군데가 이렇게 차이나면 내부에서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2억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예산이 되면 불필요한 건 다 삭제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거든요. 147쪽입니다. 이게 해마다 실질적으로 간접 영향권 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직·간접 영향권이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이동현 위원 매년 건강검진지원도 해 주고 학자금도 지원해 줬습니까? 선정방법이 어떻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걸 말씀드리면 대장동소각장 주변에 2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가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사업비가 주로 되고 별도의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이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그 2가구에 건강비와 학자금을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작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이동현 위원 2가구에 1억 4000만 원을 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작년에는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었고 집행은 연말 돼야 정확하게 나오겠는데요. ○이동현 위원 작년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12월인데 전혀 안 쓰고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집행을 다 했고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운영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건 정산하면 잔액이 남을 거 같은데 주민지원금은 거의 다, 주로 주민지원금이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학자금 이런 게 되겠고요. ○이동현 위원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냉·난방비, 열악한 환경이니까 주거비죠. 주거비와 직접적인 지원금이었던 학자금 후생비가 작년에 2가구에 얼마 정도 됐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합쳐서 3600만 원 정도요. ○이동현 위원 냉·난방지원금은 제가 추측하건대 연간 따져 봐야 몇 백만 원 이내일 텐데 나머지 3000여만 원은 직접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이건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지역에 건강검진비,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동현 위원 그 목으로 2가구에 그 정도 지원하면 상당히 괜찮게 지원하고 있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폐기물관리법」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MBT시설에 보면 환경교육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동안 저희들이 빈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요청하고, 환경부에 왔다 갔다 해서 3억 원이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민간위탁해서 새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이 서면 별도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혜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노온정수장이 불합리한 계약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노온정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6만 톤입니다. 그 중에 24만 톤이 부천시에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율은 42.6%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6%였는데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남동이라든가 고촌이라든가 공촌에 정수장을 확보하면서 지분을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부천시가 늘려서 현재 26%에서 42.6%로 늘어나면서, 인천시가 빠져 나가면서 운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시에서는 당연히 지분이 제일 많은 부천시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그동안,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2003년에 수도권행정협의회 때 시장·군수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광명시에서 잠정 운영권을 맡는다고 아마 구두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근거가「민법」몇 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민법」상 지분이 과반이 되지 않을 때는 운영권을 강제로 주장할 수 없다, 누구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속지주의,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광명시에 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맡는 걸로 시장·군수 협의가 되어서 2008년에 완전히 인천시가 떠나면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시장님들이 합의해서 운영은 광명시에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소사구 지역주민과 원미구 일부지역이 그 물을 먹고 있는데 24만 톤 중에 10만 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톤이 남는데, 그러면 14만 톤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2025년까지 부천시에서 확보해야 할 여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6만 8000톤 정도가 잉여 여유분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시에 넘겨줄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지난 4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부천시 잉여분을 시흥시에 할애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6만 8000톤 정도는 할애할 용의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시흥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현재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타 위원회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2년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감사 때 분명히 한 번 짚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보다 비싸다, 수질도 우리만 못 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소사구민들을 위해서만 노온정수장 물을 쓰고 있는데 그 물을 받아서 배수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보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질이 또 떨어진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보완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로 보면 당시 물의 톤당 원가가 얼마였냐면 267원의 생산원가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받은 건 268원이었습니다. 2년 후인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면 우리는 279원이에요. 불과 얼마 안 올랐는데 거기는 353원입니다. 우린 이렇게 비싼 노온정수장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제 권한은 광명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충분한 협약을 안 하고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생산원가가 우리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다뤄보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2003년에 구두로 체결했다고 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원혜영 시장 때 하신 거네요. 다음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 문제를 짚었어야 하고, 또 다시 시장이 바뀌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짚어서 소사구민에게도 정상적으로 좋은 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다면, 까치울정수장 물로 보급할 수 있다면 그걸 끊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또 송수관에, 우리가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땅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쓰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큰 재산일 텐데, 매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부천시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협약서에 운영권은 광명시에서 갖는다는 내용도 있고, 모든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3개 시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향후 지분 문제는 인근 시가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더 타이트하게 협의해서 부천시 손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 재정에 손실을 크게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요금원가, 생산단가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줘야 하는데 그쪽에는 고도처리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수도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인데 올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보일러 용량, 사용연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노후된 보일러에 대해서 우선 교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용량이 크거나 많이 사용하는 쪽을 위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기배출이 많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제일 큰 용량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보통 0.3톤 이상 보일러를 지원하는데 1〜2톤 정도가 제일 큰 용량입니다. ○김현중 위원 1∼2톤 정도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체가 부천에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매년 30∼40건씩 신청되고 있는데 지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김현중 위원 업체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주로 대형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존에 경유 사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현중 위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경유나 주로 벙커시유 종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설치인데 무슨 장치를 설치하는데 10만 원 정도 예정한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대당 20만 원입니다. ○김현중 위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인데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내비게이션에 부착하는 건 싼 게 있고, 이건 단독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만 원인데 이번에 신청하는 건 단독형으로 급제동, 급출발, 과속, 연료소모 측정량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걸 분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속이나 이런 게 줄어들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저가 울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이 있고 15쪽에 환경오염전광판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통합할 수는 없나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치가 별도로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이게 대기오염전광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환경오염전광판이나 대기오염전광판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현중 위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용어 통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후변화체험 교육기기 설치, 이건 교육기기 설치지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상주해서 운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전혀 없고 아직 아무 방안도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운영비는 각종 기기라든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차후에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하실 분들이 기기나 이런 것들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리 계획을 그분들이 세우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우리뿐만 아니라 청소 분야까지 같이 겸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기 구입비만 잡혀 있는 거고 아직 운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잡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상을 해 보신 것도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 준공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무 구상을 안 하셨다니까.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47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세웠는데 사업을 보니까 6개 단체에 지난해 계속 나가고, 계속 6개 단체에 보조금이 사업공모를 해서 나가는 거 같은데 사업을 보면 대개 조사원 수당 쪽으로 다 나가요. 단체들이 대동소이한데 그렇다면 사업 자체를 부천시가, 조사원 수당 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사업을 구상해서, 예를 들어서 양서류 조사를 2011년에 하고 2012년에도 했던데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시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양서류 조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아무 방향 없이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듯이, 물론 환경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나가긴 합니다만 자연보호동산에 나무심고 하는 것은 환경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환경 관련해서 우리 시가 테마를 잡아서 단체가 목적에 맞는 사업에 신청을 하게 한다거나 변화를 줄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사업 선정도 단체에 다 맡기고 우리 시는 그 목적에 맞으면 승인해 주는 모양인데 기왕에 환경보전기금이고 단체를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당장 내년 계획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31개 중 우리 시와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보전기금이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됐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따로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운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 취지는 기금을 없애거나 통합해서 운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단체 보조금처럼 쓰이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금 받은 대부분을 조사원들이 한 번 조사 나갈 때 3만 원씩 수당으로 받아가더라고요.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수당으로는 못 쓰게 하거든요. 이건 특별히 환경보전기금이니까 수당을 쓸 수 있게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양서류 조사할 단체를 모집한다거나 시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모집한다거나 적극적인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깊이 있게 생각한 게 아니라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보면서 일반단체 보조금과 똑같이 나가는 것들, 지금 예를 든 단체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오정구와 원미구에서도 똑같이 수당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차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에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165대 아니에요. 내년도에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회사마다 대수는 결정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결정은 내년 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 예상은 받아서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인데 일단 정확한 결정은 확정된 뒤에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수업체에서 잘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잘 안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5쪽에 석면조사비 있잖아요. 조사한 후 석면지도를 완성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석면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공공청사와 경로당, 해당 되는 게 학교도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내년에 하면 내년에 다 끝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노설 위원 26쪽에 부천 오정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게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여과와 침전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천에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하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데 어떤 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시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산업단지에서 초기 우수로 발생될 수 있는 침전물과 기름 같은 종류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27쪽,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회비가 540만 원인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ICLEI 가입에 따른 연회비입니다. 이건 국제협력 네트워크나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1개 지자체가 가입된 일반적인 가입비 형식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 이 회비를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30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직무 연찬회가 있잖아요. 이건 녹색성장위원회 연찬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공공부문은 현재 시·구·동 69개 건물이 해당됩니다. 전체 구청, 동주민센터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 건물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은 전체 폐기물종합처리장부터 정수장 모두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목표 설정이라든가 실적 입력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연찬회를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용역 준 데는 용역에서 직접 참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후변화체험 교육기기 설치를 대장동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대공원에는 인천시에서 하는 환경교육관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한 번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전체 골고루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는 체험모형기기, 교육영상시설, 교육패널 정도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인천 환경교육관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천 환경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80〜1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설치하고 다음에 추가로 더 설치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1년에 올렸을 때는 국비만 3억 원 받고 우리가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적어짐에 따라 향후에도 더 국비지원을 요구해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정책이 나온 거 같은데,「대기환경보전법」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물론 에너지 97% 정도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정책적 고육지책이라고 보는데, 버스회사에 이것을 장착해서 운행하게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개선효과가 없다손 쳐요. 나중에 정책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주는 건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예전에도 환경부에서 시스템적으로 한 번 했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상벌이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탈부착이라든가 그거까지도 갈 거 같습니다. 현재 800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589대면 많은 차량인데 거기에 부착해서 실효성을 확인한 뒤 모니터링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쪽을 봐주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른 시에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31개 시·군 전체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다른 데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회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부 받아서 금액이라든가 전도해 줄 때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회 할 때 한 번씩 나가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업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 민간에서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닿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있잖아요. 기금목표 조성액이 15억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출연하고 있지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매년 1억 원씩 출연했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전체 다 삭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사업 목표에 보면 환경보호 및 오염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유지가 있고, 환경단체의 지역, 환경보전사업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저도 환경보전위원이지만 단체에 활동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단체가 계속 해마다 사업을 해요. 환경보호 및 오염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사업 쪽에도 이 기금이 활용됐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단체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천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많이 구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전문가와 알아보시고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은 이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몇 개 단체만 만날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을 관례적으로 해마다 하니까 이게 어떤 성과를 올리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시에서 환경보전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참여하고 시 자체에서도 사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원사업에도 저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전문적인 것을 직접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들과 과장님이 같이 연구하고 구상하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 중에 자연보호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으로 있으니까 자연보호에서 사업하는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해마다 나무 심는 사업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연 그게 이 기금의 목표에 맞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자연보호 생색내기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보호위원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당사자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언제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할 때는 다른 분으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5쪽에 환경오염전광판 교체하는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내동에 한다고 했는데 교체해야 하나요? 보수하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내구연한이 8년 정도인데 설치연도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기존 건 3컬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풀컬러 형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컬러로는 저희 것을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5군데가 다 풀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광판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모듈이라든가, 모듈이 네모의 크기인데 그 모듈이라든가 휘도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엄청 비싸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다 바꿨습니다. 성곡동 게 2004년도로 그나마, 2년 뒤에 또 바꿔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바꿨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는 소사구청에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구청에 있는 건 측정소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삼거리에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전광판이고 측정소는 소사구청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지도 않는 데 설치해 놔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설치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설명서를 직제순으로 해야지 중간에 잘못되어서 되겠어요? 청소과가 위로 와 있어서 이거 헷갈리겠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건 일반회계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시켜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앞으로 먼저 와 있는 거고 뒤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일반회계고 뭐고 똑같지, 특별회계와 같이 묶어서 하면 되죠. 직제순서로 해야지 회계별로 해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건 책을 엮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수도행정과는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 특별회계가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서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청소과와 하수과가 위로 와 있고. 하여튼 설명하시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가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것은 고지서 단가가 증가됐고, 고지서 물량이 늘어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600만 원이나, 아무리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요금 고지서 더 늘어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계량기를 분리해서, 연립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호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계량기 하나만 설치해서 자기들끼리 정산해서 썼는데 이게 계속 호별 계량기로 분리되는 추세에 있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그렇지 50% 이상 증액되는 건데, 3000만 원에서 1620만 원이 더 증액되면 예산편성에 뭐가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인쇄단가 증가된 내역을 ○서강진 위원 인쇄단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렇지 인쇄단가가 100% 올라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5쪽 봐주시죠. 일반관리비 여비 3000만 원 올라왔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한태 이거 예산이 작년보다 더 적게 올라왔어요. 선진국으로 가야지, 이게 선진국 가는 여비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선진행정을 체득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위원장 김한태 2년에 한 번씩인데 이 여비 갖고 되겠어요? 이 여비로는 동남아밖에 더 가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3000만 원 가지고 ○위원장 김한태 벤치마킹을 가도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가는 게 낫지 동남아 가면 좀 그렇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유럽 가는 쪽으로 ○위원장 김한태 이 비용 갖고 되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비용 범위 내에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8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심곡동 일원, 소사경찰서 일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구간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노후수도관 20년 이상 된 거를 탐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GIS 자료로 해서 몇 년도에 설치한 게 다 나와 있고,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2010년도에 상수도 용역을 준 적이 있어서 실제로 맨홀 뚜껑 열고 관 조사하고 선정해서 5년으로 나눠서 내년도에는 이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관 조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관 조사는 맨홀 뚜껑 열어서, 제수밸브 옆에 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수 날 때 봐서 여기가 상당히 오래된 구간이면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제일 많이 노후된 데부터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꼭 필요한 데를 해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원칙은 설치연도가 제일 중요하고, 옛날에 닥타일로 했던 건 20년 조금 넘으면 부식이 되니까 그걸 선정하고 제수밸브 열어서 양쪽에 관 노후된 거 보고요. ○박노설 위원 그 앞에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안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안은 시험터파기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건 누수 날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40쪽에 누수탐사장비 구입비가 있잖아요. 음수집 센서가 336개소인데 이건 어떤 거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 164개를 사서 오정구와 소사구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사는 건 원미구에 설치하는 건데, 맨홀 안에 음수집기를 설치해서 차량이 40㎞ 이하로 지나가기만 해도 거기에서 전파를 쏴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수집기입니다. 올해 원미구만 설치하게 되면 부천시 관내는 전부 설치되어서 차량으로 일주일에 한 바퀴만 돌면 부천시 전 지역을 누수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맨홀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맨홀 안에 설치해서 차가 그 도로로 지나가면 수신을 보내와서 ○박노설 위원 실제로 보지 않고 지나만 가도 알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지나가면 음파를 쏴서 컴퓨터 안에서 반응하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누수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업하면 부천시 관내는 다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오정과 소사는 올해 설치가 됐고 이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박 현재 분석 장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까지만 해도 음수집기가 14개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많은 데는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부 설치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해 봐야 시스템상 두 번밖에 누수탐사를 할 수 없는데 이거만 설치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차량으로 이동만 하면 다 음수집이 되니까 누수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업도 입찰을 실시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입찰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는 LH공사에서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시에서는 일체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대홈타운 6단지 앞 쪽인데 유휴면적이 있었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거기에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인구 2만 8000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수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5,500톤 배수지가 필요해서 거기에 5,000톤의 배수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가로, 세로 24m, 35m, 깊이 6m 정도가 방금 말한 톤수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 옆에 규모 5,000톤짜리 배수지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공사 실시는 언제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LH와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내년 초에 일시불로 돈을 달라고 하고 LH는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일시불로 받아서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원래 택지개발 할 때 그런 게 있다면 원인자부담으로 개발권을 갖고 있는 LH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당초에 급수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 배수지가 넉넉하다면 배수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2만 8000명이 들어오면 배수지가 5,000톤이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동현 위원 그 일대 배수용량이 부족치 않으면 그냥 원인자부담 없이 쓰게 하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배수지 용량이 넉넉하다면 굳이 배수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죠. ○이동현 위원 신규시설 하니까 LH공사에서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이 보충설명서에는 있는데 세부설명서에는 어떤 사업입니까?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은 132쪽에 있는 거고, 배수관 공사는 시청이나 구청 ○윤병국 위원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가 세부설명서 몇 쪽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132쪽에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 75쪽이라고 해 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 ○윤병국 위원 여기 있는 건데 이건 표시를 잘못 해 놨잖아요. 75쪽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이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 같은 경우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 이하, 단독은 50평 이하로 해서 기본은 20년 이상 되어서 옛날에 아연도관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교체를 못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공사비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은 시에서 공고해서 공모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서나 견적서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도 지원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윤병국 위원 공통주택은 개별주택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이나 빌라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수도법」과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급수 조례 제40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수도법」에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양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자는 많았는데 다 해 주지 못해서 내년 수요를 예상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시에서 공고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아니고 동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검사를 해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나가서 녹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여기는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한다면, 일단 공사비의 반은 그 사람들이 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합의돼서 우리한테 오면 공사비 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연립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해 사업했던 개요를 자료로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뭐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 같은 경우 담당자 혼자 했는데 예산을 5배로 늘렸고, 그 사람들 2명을 채용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노후된 주택은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나오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채용하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하는데 그분들이 홍보도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홍보도 하고,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20가구, 30가구가 되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하는 차원에서 채용하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계속 그분들을 채용하셨던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아니고, 기간제로 10개월 정도만 쓰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도 채용을 하시고 올해도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보험료가 나갔는데 채용을 안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누수수리원 보험료고 이 사람들 2명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은화 위원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보조원으로 2명 보험료가 작년에 나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처음입니다. ○김은화 위원 아니, 2회 추경에 나간 게 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올해 6월에 누수수리원 반장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6명이 했는데 2명 짝을 이루지 못해서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조를 편성하려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복잡한 게 있어서 그 사람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삭감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옥내급수관 보조원분들이 급수관 개량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하시고 교체를 해야 하는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판단을 진행하신 분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확인은 저희들이 하고, 일단 녹물이 나오고 관에 녹이 슬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거기 공동대표를 만나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원래 급수관은 내구연한을 대략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년 정도 보는데 옛날에 아연도관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4∼5년 지나고, 관리 잘 한 사람도 10여년이 지나면 녹물이 나오거든요. ○김은화 위원 조례에도 몇 년 이상이라고 규정된 게 없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 주민들은 이런 지원 사업을 잘 모를 거 같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저도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이후에 공사지원이 매년 진행되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계속 채용하시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내년에 10개월 두 분 써 보고 효과가 아주 좋다면 계속 채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131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수도계량기 교체하는 게 유효기간이 75㎜ 이상은 6년이고 50㎜ 이하는 8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영숙 위원 가격이 6년짜리는 3만 원이고 8년짜리는 2만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아니고요. 13㎜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정도 되고, ㎜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니까 평균 3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교체가 6년, 8년 되어 있어서, 1년에 교체하는 수량이 얼마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 유효계량기를 1만 1000개 교체했고 내년에는 7,000개, 그게 연수마다 조금씩 숫자가 차이 나는데 8년 지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1만 2000 ○김영숙 위원 앞으로 교체하는 건 8년짜리를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8년이 넘으면 계량법에 의해서 무조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많이 와서 동파되는 수량이 몇 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상이 얼마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어제, 그저께 3개가 동파됐는데 작년 겨울에는 한 980개, 그 전에는 날씨가 추워서 2,400개 정도 동파가 됐어요. ○김영숙 위원 앞으로 계속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파에 많은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동파에 대비해서 동파계량기 교체로 동파방지계량기를 2,700개 정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서 동파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를 5군데 설치한다고 했어요.「수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배수지 물 나오는 데에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를 측정해서 수도상황실에 센서로 보내줍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가는 거니까 허용치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강진 위원「수도법」제9조에는 그걸 시설하라는 법은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수도법 시행령」이 2001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인데, 2012년 8월 3일에 최종 공포된 건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그걸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지가 있는 곳은 주로 노온정수장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 수압이 좋아서 까치울 건 자체 정수장이 필요 없잖아요. 배수지가 많이 필요 없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까치울도 일단 정수해서 까치울 안에 있는 배수지 10만 톤에 담았다가 나가는 거고 노온과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노온에서 보내주면 우리도 소사구에 있는 배수지에 담았다가 공급하는 거고 시스템은 다 똑같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시스템은 다르죠. 까치울정수장에서 배수지에 담았다가 정수해서 보낸다면 노온정수장 역시 두 번 배수지에 담았다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보내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수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다지만 노온정수장의 수질이 나빠진다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내년에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상황실에서 이 수치를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정수장에 연락해서 중지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서강진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고도처리된 물을 보내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좋은 물을 이미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제9조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장비만 설치해 놓고 활용도도 없으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도를 못 높이면 만드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누가 이거 설치하자고 해서 따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해야 할 법적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LH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40억 원은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40억은 일단 우리 과 예산으로 공사하고 공사비만큼 LH에서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40억이 다른 부서에 잡히든 어디에 세입이 잡혀야죠. 어디에 세입이 잡혔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아직 LH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내년 초에 LH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선공사를 해 주는 꼴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배수지를 하는 거니까 당신네 돈이 다 100% 들어오기 전까지 착공을 안 하겠다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LH에서도 본사에 올라가서 부천시에서 이걸 원하니까 일시불로 달라고 해서 인천지사에서도 서울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LH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세입이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출예산 40억 원을 잡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40억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LH공사에서 한다고, 아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낼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그쪽 기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기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리 거기에서 그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거라면 우리 세출예산에 40억 잡는 게 맞지만 LH공사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라면 이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예산 편성이 돼야 맞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틀린 거죠. 거기에서 계약서 받아 놓은 거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아니죠. 당초에 LH에서 보금자리 계획을 세울 때 각 도로고 뭐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 수도계획은 여기에 배수지를 이만큼 설치하겠다고 우리와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도 그걸 OK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LH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제 얘기는 세입이 잡혀서 LH공사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세출을 다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안 준다면 또 행정소송 걸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그런 협약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선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LH공사에서 돈을 안 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자료를 분명히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확장할 공간이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11월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안에 다 설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LH공사에서 40억 원은 받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안 받으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책임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14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인증기관 수돗물 수질검증 수수료 및 부대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700만 원이면 크지 않은 예산인데 물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먹고 국민들이 마시는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물 공급정책을 20년 장기계획 세워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다소 허황된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고는 들었는데, 기존에는 국제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으셨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검사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국제물검사센터에 의뢰해서 ○이동현 위원 대전에 국제물검사센터가 따로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NSF는 미국에 있는 건가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제인증기관이 대전에 있음에도 여기에 따로 할 계기가 있으셨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NSF가 병입 수돗물 검증기관이고 WHO 협력기관입니다. ○이동현 위원 몇 년 전에 서울 아리수가 그 인증을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계기나 동기가 그런 걸 착안해서 하신 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병 물이면 말 그대로 ○정수과장 고영태 페트병수돗물입니다. ○이동현 위원 인증을 한 번 해서 통과한다고 홍보할 수 없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인증이 아니고 검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나 대전시에서 인증했다는 것이 다 검증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검증을 받아서 따로 활용하거나 홍보할 계획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듣자하니까 아리수 뚜껑 위에는 검증마크도 받았다는데, 그러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미국으로 보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다년 동안 매년 실시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낼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한 번 끝내고 앞으로 인증 받는 데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동현 위원 검증 받고 인증 받는, 그러면 아리수는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검증 받은 걸 인증 받은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아시기로는 아리수는 인증이 아니고 검증받았다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걸 계기와 동기 삼아서 부천시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수돗물평가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벤치마킹 과거 전력을 보니까 2∼3년에 한 번씩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다녀오고 별도로 현장 벤치마킹 한 것을, 견학하면 말 그대로 공부잖아요. 다녀오셔서 피드백 차원에서 리포트 작성이라든가 그 주제로 토론 같은 걸 개최하신 적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각각 개인보고서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취합해서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지금 부천시 돈도 별로 없는데 1인당 400만 원 책정했네요. 위원 10명과 간사, 서기, 담당공무원. 간사, 서기는 공무원들 중에 선정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즉, 위원 10명에 집행부 공무원 3명이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현재 벤치마킹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유럽의 정수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유럽 쪽인데 벤치마킹 내용에 어디를 들른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 스웨덴 정수장을 파악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은 이 정도가 과다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두 나라만 다녀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이 며칠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금액에 맞춰서 다녀옵니다. ○이동현 위원 금액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한다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반대로 일정이 맞춰져 있는데 금액의 다소를 말하려고 했더니 금액대로 다녀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모쪼록 헛되지 않게, 만약 예정대로 가시게 되면 어디 들렀다든가, 차후에 보고서 오겠지만 그것을 위원님들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소비자 3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성함과 직책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촉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말까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새로 조례가 바뀌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문기관 구성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정도 되는데 정수과에서는 10만 원씩 책정하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회의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 같은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기본이 7만 원인데 추가시간에 따라서 10만 원씩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런가요? 7만 원 추가되면 더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한태 그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까지입니다. ○김동희 위원 추가되는 비용까지 해서 1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초과하지 않을 때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동희 위원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비로 3만 5000원, 75명, 2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평가단은 임의로 소집을 하나요?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각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것도 임기가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몇 년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2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회의 참석수당도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참석수당은 없고 교통비를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교통비조로 1만 원 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쓰는 건가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본청과 3개 구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9쪽,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사업이 삼정1천에 대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삼정1천이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하수과장 배치열 금년도에 한 구간에 일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그 다음에 ○박노설 위원 올해 오정동 우편집중국 앞부터 모텍스 앞까지 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텍스 교량부터 동부간선수로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거기 일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39호선 국도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정산업단지 지나서 그 구간이 약 280m로 두 군데 포함하면 270m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한성레미콘 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7㎞ 되는 구간은 LH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때 ○박노설 위원 물류단지에 포함된 데는 LH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류단지에 포함되는 게 동부간선수로 지나서부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사업이 모텍스 있는 데부터 동부간선수로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현재 7～15m 하천 폭을 개수계획에 맞춰서 15～30m 정도. ○박노설 위원 모텍스부터 동부간선수로 앞에서 1천, 2천이 합류되잖아요. 거기는 제가 폭을 대충 재봤는데 7m 정도 되고 삼정2천이 한 15m 돼요. 삼정1천 7m 폭이라는 건 ○하수과장 배치열 15m로 하고요. ○박노설 위원 거기를 15m 확장할 수 없을 텐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일부 땅을 사야죠. ○박노설 위원 매입을 해서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토지매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죠. ○하수과장 배치열 토지매입을 해서 삼정1천 개수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실시설계비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단계별로 하는 사업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를 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올린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는 경기도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경기도 하천심의와 환경공단 자문 받은 게 들어오면 그 분야를 다 합쳐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를 아직 발주 안 했어요? 경기도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략 언제쯤 발주할 계획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빠르면 금년이나 내년 초 예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금년도 다 갔으니까 내년 초에 하기가 쉽겠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일부 시설비를 ○박노설 위원 30억 6000만 원인데 어떤 시설비죠? ○하수과장 배치열 설계가 다 완료되면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일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실시설계비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추진하면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를 행감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역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뭐냐, 또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과정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그 전에 설명회를 7번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실시설계에도 착수보고회나 이런 걸 갖잖아요. 거기 주민협의체인가 뭐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구성원을 주민들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대다수가 주민대표로 구성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석해서 착수보고회 때부터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고, 시설비는 그 후에 내년 사업이 아니라 후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지금 지적하신 주민대표를 더 보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더 보강할 거고요. ○박노설 위원 전문가들도 시에서 추천하지 말고 주민들이 추천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추천하면 시의 대변자 역할밖에 못 한다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건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바로 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이 그냥 진행되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 기간이 발주가 되면 앞으로 10개월 이상 충분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실시설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한 다음에 하라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이걸 세워주시면 하반기에, 이거 지금 세워주신다고 해서 봄에 집행되는 건 아니고 실시설계 후에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안 그렇죠. 예산 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박노설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185쪽, 굴포 및 역곡 하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수선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쭉 있는데 이 예산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예산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이 옥외, 그러니까 모든 기계설비가 바깥과 지하 물속에 있습니다. 수중에 있다 보니까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들이 시급히 마모되기 때문에 육상, 지상에 있는 건 건물 내에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죠? ○하수과장 배치열 대규모 사업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악취진단도 5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악취진단과 기술진단을 해서 나온 사업수선과 교체가 있고, 다른 사업은 노후되어서 육안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고장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 주기를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체하는 시설이나 부품 이런 것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뽑느냐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산출내역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하지만 발주단계에 가면 거의 조달청으로 발주되는 품목입니다.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조달청에서 갖고 있는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00원이면 100원에 대한 단가는 조달물품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 10억 이상은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보내면 거기에서 자료가 검증되어서 그건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4쪽 봐주시죠. 하수도 사업비용 자본적 지출 예비비가 64억 원인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부담금이 있고, 추경에 나오는 국·도비도 부담이 있으면 거기에 비율로 추경에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모자라겠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지방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 세울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비 지원하는 거 때문에 하면 이거 갖고는 반도 안 되겠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내년 말고 그 후년 신규사업 때 예비비와 갖고 있는 돈을 계상하면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국·도비를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공모되어도 특별회계 재원이 없으면 제안사업 공모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도비 대응사업으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국·도비 하는 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신규사업도 끝나는 국비사업, 총인사업 같은 경우가 끝나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드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신규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까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노상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분포시킬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노상주차장이 237대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1일 150대 정도가 요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공실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상시주차가 150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50대 주차는 인근에, 저희가 교통시설과와 협의하겠지만 이면주차도로, 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검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 정책에 노면주차장이 있는데 바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과연 노면에 있는 주차장이 시 정책에 의해서 바뀔 때 그 부분이 100% 충족되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좀 멀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7∼8개 되거든요. 그쪽으로 분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가게 앞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 들 거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시 정책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또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원도시 활성화 시킨다고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을 두 군데 만들어서, 200평이면 200평씩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게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고 이런 걸 시도하는 거지 무조건 그런 걸 다 따지면 어떻게 하냐, 시에서 큰 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줘 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립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행 못 합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 단계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교통시설과와 협조를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남의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당연히 일부 주차장을 건설할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걸 먼저 제시해야 주민들이 설득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또 그런 대책이 없으면 생태복원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할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한테 언제쯤, 실시설계는 내년도 전반기면 다 끝날 텐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설명드려야죠. 지금은 기본계획상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또 드려야죠. ○위원장 김한태 이게 설명회가 늦어지면 주민들 반대가 더 세진단 말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걸 명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가 사람들, 상인들이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주차장 문제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있던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나요? 옛날 원미구 보건소 있던 자리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뇨. 시설관리공단은 이사 갔고요. ○박노설 위원 그걸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평생교육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자리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부천로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부천로에서 동쪽으로는 시 땅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고, 또 이쪽에도 부지나 뭐를 매입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지 상인들 반대가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상인들이 거기에서 다 떠나야 된다고요.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카센터 같은 건 그렇게 해도 못 하는 거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1∼2년이 늦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해결해 가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243쪽에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이 예산이 14억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14억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장기계획은 20년이고, 20년 이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 ○박노설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하고 지금 또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면 간선 관거는 우수계획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선 관거는 5년에서 10년으로 시설기준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좋은데 247쪽부터 보면 하수관거 개량공사, 노후하수관거 보수공사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변경용역이 나와야 10년에서 30년으로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 부분은 기존에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개량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비 기본계획에 당연히 기존 개량계획을 포함해서 변경용역을 수립하는데, 2011년에 하수도 환경부 시설기준이 바뀌면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변경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할 때 먼저 들여다보고 중복되지 않으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변경계획을 하니까 이후에 다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기존의 하수도 변경계획이 들어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세워주시면 변경기본계획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하수도 개량하는 게 ○박노설 위원 우수빈도를 30년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247쪽에 하수관거 개량 확장공사 구간은 아직 안 정해졌죠? ○하수과장 배치열 구간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간이 다 확정됐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노후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어떻게 사업구간을 결정해요? ○하수과장 배치열 2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탐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CCTV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관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직접 CCTV로 탐사를 안 하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건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인하고 ○박노설 위원 구청에 CCTV가 다 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CCTV는 없지만 CCTV로 확인해서 사업물량을 잡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CCTV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CCTV가 없는데 어떻게 CCTV로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하수관거를 어떻게 조사하냐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준설하게 되면, 준설공사가 뒤에 있잖아요. 준설한 후에 CCTV가 들어가서 확인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 회사에서 다 해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화면상에 철근이 노출되거나 접합 불량한 데가 있으면 그 물량 잡아서 개량공사와 보수공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하수관망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구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사실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CCTV로 확인한 후에 계획별로 단계별로 해야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CCTV로 확인하려면 CCTV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관내 하수관이 있잖아요. 하수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디가 양호하고 어디는 많이 노후되어서 개량을 해야 하고 확장을 해야 하는 자료들, 14억 들여서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하면 그런 거 안 나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CCTV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 자료에 의해서 일부 또 ○박노설 위원 5년 전에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5년 전에 한 거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되고, 이 앞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표기한 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구간은 육안으로 조사해서 나온 부분을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협의체 의견을 물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바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주가 언제 될 예정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실시설계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개최를 안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주민협의체는 어느 시기에 한다고 정한 건 없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 우려된다.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공사를 공식화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절차를 더 밟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신 바는 없으신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본계획이 금년도 8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고 9월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업무보고 때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 8월에 기본계획을 중지시켜 놓고 환경공단, 경기도 이런 쪽에 심의를 했고 지난번에 부천지속가능협의회 200인 토론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 4개월 정도 지연됐거든요. 지연이라는 말을 빌리면요. 꼭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과정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계속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착공했다고 해서 차후에 10개월이면 10개월, 9개월이면 9개월 내에 준공되면서 어떻게 갈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시하는 게 100% 공감은 안 될지라도 일부라도 얻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빌리게 되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일정기간 주고 나서 바로 발주를 할까봐 지역에 계시니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줄이면서 갈 수 있을까, 사실 저희는 그 고민이 더 깊습니다. ○김은화 위원 4개월이라는 여러 과정을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여러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한 내용이 다시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협의체나 시민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어떤 의견을 듣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시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하자, 말자 찬반의 논리가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 하고자 한다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그 용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한 충분한 절차를 밟고 가시는 게 좋다. 최소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있고 이번 용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 얘기라도 전달하고 가야지, 쭉 의견수렴하고 의견수렴 한 내용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절차 과정상 어렵다면 그 과정 정도는 밟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절차상 국·도비도 내시가 됐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돈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올해 이 정도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돈은 확정이 됐어요. ○김은화 위원 확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위원님 말씀은 그런 과정을 더 하고 진행하자는 말씀인 거고, 저는 주관부서 부서장으로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그런 단계를 충분히 밟을 수 있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예산심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과장님의 마음이 꼭 해야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면 답이 없는 거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최소한 방법을 마련해 보자 정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다른 측면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막무가내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명확한 지점들을 찍어주고 그것을 홍보해야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실제로 메아리를 보내면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말씀을 정확히 드릴 거고, 위원님은 중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지하기 어렵고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김은화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천 같은 경우도 15년이 걸려서 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생태복원 차원에서 국비로 신청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진행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할 게 아니잖아요. 국비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시민들 입장에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서장 입장으로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때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에 도달해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저희가 들어도 입장이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계속 시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는 절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고 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청소과 설명서 4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7～68쪽까지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전부 봉투로 종량제 실시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 같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일단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실시를 하잖아요.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가고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간다면 여기에서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봉투 제작은 단독주택은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봉투 제작 수량이나 이런 것을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작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일단 제작 수량을 단독주택에서 소요되는 것만 하고, 이건 어차피 시범실시해서 하니까 상반기 중에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범실시가 끝나고 조례개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 부분보다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박노설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윤근 위원이 무슨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음식물수거통을 칩 방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 윤근 위원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전부 나눠준 거 같은데 그 자료 갖고 왔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 칩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칩 방식을 하다가 전면 취소를 하고 봉투로 가는 시점이고요.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을 단독주택에서 소요될 것만 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보류상태로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을 시험 삼아서 하는데,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시행하게 되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라든가 용기 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줄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더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용기 세척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척은 해 줘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냐 하면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은 그만큼 덜 해도 되는 거죠. 똑같이 증액으로 올라가면 봉투는 봉투값대로 들어가고 수거해 가기 힘들다고 해서 봉투로 제작해서 줬는데 세척비는 1억 13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당초 원가용역이 나왔을 때 세척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 계산을 안 했던 상황이고 계산을 하더라도, 봉투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봉투가 깨끗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동안 음식물 수거해 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척비가 덜 들어가지 더 들어갈 이유는 없죠.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원가가 상승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비용도 이번에 전부 늘었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쓰레기 운반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해서 용역비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 줄이자고 하고 있고 무단투기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비용은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라든지 일부 쓰레기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건비라든지 유류상승률 부분 때문에 원가용역이 평균적으로 3.8% 정도 이상 상승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줄이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계속 늘어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각종 홍보나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서강진 위원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행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쓰레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봉투 제작 대행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봉투 판매액이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75억 8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행사업비는 얼마 줬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3억 530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쓰레기를 줄여나가자는 정책이었고, 쓰레기를 줄여나간다는 건 그만큼 대행비를 줄여나간다는 거와 맞물린단 말이에요. 계속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 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서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단가 계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계측해서 받아야 될 입장도 있는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원가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계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네, 원가용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58쪽에 골목길 청소원 청소비가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정구 성곡동 지역은 넓은데 골목길 청소원 인원이 다른 동과 차이가 없어요. 저한테 오정구청장님이 늘려 달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인원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이 부분은 내후년에 ○박노설 위원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인원을 재배치해서 늘릴 수 없으면 서너 사람이라도 숫자를 늘려서 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정 못 하면 추경 때라도 해서 인원을 늘려주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4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이 있어요. 2만 5000원에 320개거든요. 그물망이 아니고 분리수거대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320개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나머지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품만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양은리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제가 11월에 가봤는데 공원 입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고 폐형광등 수거함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청소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동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이면 빌라나 그런 데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아주 좋을 거 같더라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가 모형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6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원 미지급 수당 지급이 3000만 원인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3000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박노설 위원 임금지급을 안 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2008년도에는 수당이 통상임금 안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소송을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수당을 안 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통상임금 범위에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포함시키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해 주도록 판결이 나서 ○박노설 위원 2008년도 당시에는 시에서 직영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직영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급해서 됐나 보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용역업체 관련해서 계약 어떻게 할 건지 회의하셨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회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좋은 답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도 되죠?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 답안에 딱 맞춰서 나가기는 ······. ○김은화 위원 직영할 때 통상임금 적용해서 소급해 주는 판에 실제로 도급을 주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떼먹고도 여전히 그 업체가 계약하고 있고, 몇 년 동안 7억씩 기탁을 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적어도 그런 것만큼은 시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지켜줄 데가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한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연구와 성실이행평가 용역 관련해서도 감사 때 얘기했지만 올해는 색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몇 년째 같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용역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한 군데서 자료 나오면 연차적으로 퍼센티지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55쪽에 보면 인천경서동 위생매립장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뭐를 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가 매립할 때 매립장과 협약을 맺어서 연간 운영비의 20.5%를, 매립하는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납부를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1992년도에 계약이 체결된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서강진 위원 지금도 그쪽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지금도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출하는 거 보면 연탄재, 생활폐기물 버리는 게 6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은 4억 7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실제 갖다 버리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50～60톤 정도씩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80톤 정도까지는 매립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후관리비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묻어놓은 거에 대한 매립지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약체결이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매립이 끝날 때까지 ○서강진 위원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 안 해도 계속 내야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완전히 안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매립은 전부 끝난 상태고 침출수라든지 사후관리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기간이 없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한정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서강진 위원 노온정수장처럼 이것도 달라면 주는 식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줘야 될 것인가, 주지 않아도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3쪽 봐주세요. 포상금을 꼭 해야 하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조례로 정해져 있어도 꼭 해야 되나요? 이거 보니까 여태껏 업체가 적게 있는 데, 신도시가 많이 가져가던데요. 해마다 가져가는 데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2012년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평가가 올바르게 되도록,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평가가 제대로 잘되면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든지 통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000만 원 주는 건 요식행위 같아요. 1000만 원 갖고 업체들과 편 가르기, 업체들은 돈 1000만 원 신경도 안 써요. 괜히 시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5쪽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비가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은 다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위탁 다 줬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개선비를 시에서 해야 하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선별장에 보면 천장이 마감이 안 돼 있어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장 김한태 파봉장이 뭐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차들이 재활용을 땅에 버려놓거든요. 벨트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1차적으로 파봉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인력 2명이 파봉을 해 주면 올라가면서 2차 파봉을 해서 선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봉장을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2년 전에 설명할 때는 기계시스템이고 이런 거를 업체에서 개선한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이한문 단일품목 3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리하게 돼 있고,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컨베이어 같은 것도 자기네가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거짓말이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품목으로 해서 3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단일품목 ○위원장 김한태 300만 원 미만인데 그 당시에 설명하는 거 보면 벨트타고 올라가는 컨베이어도 다른 거로 교체하는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는 건 요식행위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 당시에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한태 2년 전에 업체들이 고르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2013년도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