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4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결실의 계절 가을도 점점 깊어만 갑니다. 위원님들도 한해 동안 하고자 했던 일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그 동안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위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기획재정위, 행정복지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10월 17일에 계수조정을 한 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은 위원님들의 의정연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는 10월 20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51분)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역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의 중점은 금년도 10월말로 폐지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차질없는 인수와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의 안정성 확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에 두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을 정리해서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꼭 지원해야 할 분야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 규모, 회계별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044억원으로 기정예산 5592억원보다 4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입 등에 따라 기정예산 3355억원보다 906억원이 증가한 42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83억원으로 기정예산 2237억원보다 4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 1790억원보다 4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공사의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 3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당초예산 446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부분은 의료보호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이며 기타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분야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회계별 세입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증가규모는 총 906억원으로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주민세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3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영개발사업의 일반회계 편입 세입으로는 79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예산 중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374억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부담금 또한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주행세 신설에 따라 자동차세 세수결함분으로 계상한 50억원을 삭감한 반면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비 등으로 이번에 확보한 2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여 3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62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 부담액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에는 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승인분으로 내역은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총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수입이 급수공사 신설 수입으로 인하여 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은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부담분의 부담연도 조정이며 실질적으로 사업비 감소는 없다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39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사업으로서 내역은 내동 주차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반환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며 기타 회계는 1회 추경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8쪽까지는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조직개편 후 신속한 행정업무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부문의 늦출 수 없는 세출수요는 투자재원의 재배분을 통해서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치 못하고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대로 금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듣고 내일 최종 계수조정코자 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일정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심사토록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늦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강진석 박종신 우재극 이강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종화 박병화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