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25분 개의)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우재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비목 신설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금회 추경 187쪽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를 당초에는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구청 예산에 계상된 것은 부당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으로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본청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청 도로과 예산을 편성하려면 비목을 신설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청 예산에 계상된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3억 3634만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 중 2억원을 본청 예산 도로관리 가로정비 민간자본이전으로 비목을 신설하여 편성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변경돼서 가게 됩니까?
○위원장 우재극 변경돼서 2억만 계상해 주는 거죠.
김종화 위원 변경되는 게 아니죠. 사업용도는 똑같은 거지, 그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제가 내용을 보지 못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철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삭감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부기신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도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기본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비목의 변경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똑같이 구청에서도 같은 목이고 시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만 달리할 뿐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3억 얼마 중 2억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혼동이 오거든요.
○위원장 우재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당초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다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우재극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전용차선 단속용 디지털캠코더 구입 200만원을 주차단속 사진기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변경키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6043억 9985만 7000원 중 25억 7266만 3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 6018억 2719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종화  박병화  박종신  우재극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