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우재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삭감조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6043억 9985만 7000원 중 29억 2766만 3000원을 삭감하여 6014억 7219만 4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삭감액을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7785만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9872만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6억 51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자연사공룡박물관 설치비 3000만원과 디지털아트하이브 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300만원은 기이 편성된 예산액과 사업시행에 따른 연간 예상수입액에 대한 세부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삭감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내역을 보면 참소리박물관 모델하우스 운영비 1322만원과 냉·난방비 2800만원은 모두 운영자측 부담이 원칙으로, 또한 직장운동부 창단 보상금 1억원에 대하여는 기이 보조하고 있는 검도와 육상 외에 레슬링과 수영 등 2개 부에 추가 보조하려는 것은 현재 타시에 비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1개 부만 보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춘의동지역에 계획 중인 청소년수련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원은 총 사업비가 10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아직 국비지원도 불투명하여 좀더 검토한 후 2001년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검토한 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비 4차연도분 15억 5000만원은 96년도부터 시행하던 총 사업비 720억 80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00년 예상사업비 232억 9900만원 중 당초예산에 102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 9월에 준공되었으나 준공시 15억 50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으로 준공 이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득한 후 준공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동소각장 운영비 2억원은 대우와의 계약시 금년도 운영계획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8280만원도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 2001년 당초에 편성 지출하자는 의견이며, 가로정비 노점상 관리비 3억 3634만원의 요구는 2000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시 도로과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 관리에 부족하다 하여 원미구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2000년도 본예산과 같이 시 도로과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차선도색비 5억 5800만원은 동절기를 맞이한 현상태에서 차선도색은 불가하며 2001년 경기도체전시 전체적으로 실시함ㅎ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3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차선만 도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 증액에 대하여 예산 선집행은 아니라도 준공 이전에 추가액에 대한 예산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깊이있게 논의되었으며, 노점상 사후관리비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득한 후 시 도로과에 편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의회운영위원회순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은 홍인석 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이강인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는 박병화 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정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홍인석 위원님 대신 강진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예비심사내역을 듣고 심사내역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내역을 황원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예비심사내역을 듣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예비심사내역을 듣고 심사내역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협조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사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만 관내 많은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관내에 적절한 공원이 없어서 인근 인천시라든지 용인까지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게 됐고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나옵니다만 전국에 교통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부산 삼성화재빌딩 5층에 있는 300여 평의 실내 교통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시·군에 있는 교통공원은 전부 야외에 설치돼 있고 극히 형식적으로 돼 있어서 대개 인솔교사나 모범운전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교통아전표지판을 설명하고 신호등을 설명하면서 대충 주입식으로 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성화재에서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또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 실제 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옥외공간지, 저희 관내는 마침 원미공원 내 2,070여평의 어린이교통공원이 11년 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에 뒤져있고 너무 주입식 위주로만 돼 있어서 이것을 전부 개혁해서 옥외에서는 실제로 체험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1인승 내지는 2인승 전기자동차를 타면서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실내에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정이라든지 자동차의 구조,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실제 보여주는 모형, 또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애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실내시설과 실외시설을 갖춘 정말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통공원을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외공간에 대한 재설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내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미있게, 모형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차의 구조라든지 안전벨트 실험이라든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떤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지 그 모형이 실제로 전시되는 것,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과정 이런 것들의 모형을 만들고 직접 보여주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옮겨서 보다 크게 만들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한 가지 장점은 그린벨트지역을 단 한 평도 훼손함이 없이 기존에 있는 2,072평 자리에다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곧바로 설계용역만 돼서 예산이 확보돼 추진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관내 어린아이들에게 여기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하려 한다면 어차피 그린벨트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하나는 금년부터 그린벨트법이 바뀌어서 GB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5년 이내는 GB 내에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한다고 하면 수년 이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위치에서 있는 시설 그대로 보수하고 실내공간을 잘 배치해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고 정말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많은 사명감을 갖고 우리 관내 수만 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멀리 가지 않고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 관교동으로 갔었는데 거기도 인천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오지 마라, 부천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용인에 가면 경찰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실내교육시설은 없고 실외만 있습니다.
  그나마 잘 돼 있다 해가지고 경기도 일원에서 전부 몰려드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하루에 400명을 수용하는데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1년 치를 예약받아서 하는 현실이어서 저희 관내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한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꼭 좀 세워주시면 정말 좋은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재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 답변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비용이 19억 500만원 든다고 설명서가 왔죠.
  국내 어린이교통공원 현황이라고 그러면 타지역 단체하고 회사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평수가 적단 말이죠.
  보면 다른 데 시설보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교통표지판, 신호등, 터널 등이 있는데 평수가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2,000평이면.
  타지자체는 최저가 3,000평이에요. 회사에서 한 게 300평짜리도 있지만 지자체는 최저가 3,000평인데 우리 것만 2,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좁다, 여기다 터널까지 만든다는데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회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비용은 20억이 들어가는데 땅이 너무 좁다, 접근성이 용이하겠느냐 해서 어떤 위원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연학습장 근처에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회 의견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의 답변들 하세요.
한상호 위원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고가 됐을텐데 예결위까지 와서 새로 자료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시고, 그 땅이 개인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게 시유지, 원미공원안에 있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땅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조금 더 확장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더 확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광주라든지 다른 쪽은 면적이 더 넓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1만 7000여 평 되는데 거기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옥외입니다. 그냥 일반공원 속에 어린이교통공원이 같이 있어서 잔디밭 조성돼 있는 것이고, 한 가지 광주는 미니열차가 있어요. 기차 모양으로 생겨서 그게 다니기 때문에 좀더 넓을 뿐인데 현재 이 평수 안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고 규모있게 배치하면, 그리고 다른 데 없는 실내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가능합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인근에 현충탑도 있어서 애들한테 교육상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일거양득이 되는 위치인데, 그 다음에 밑에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을 옮길 수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40평 이상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화장실은 이번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어린이용으로 전부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철거해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현상태에서 보수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그 건물 안에서 보수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평수 83평 정도를 2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화장실을 용도변경한 뒤에, 남서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벤치같이 해놓은 게 있죠. 그 뒤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현충탑에서 봐서도, 관리사무실 쪽에서 봐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사무실도 화장실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남서쪽으로 옮겨버리고 그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차라리 애들 놀이시설을 만든다든가 휴식공간으로 하든가 갓난애들이 잠깐 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든지, 화장실이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더구나 현충탑하고 마주 보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서쪽으로 옮기고 그걸 용도변경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구조를,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말로만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돼 있지 거기 가서 어른들도 놀고 소주도 마시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옮기고 그 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으로만 시설을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다는 문제인데 평수를 보니까 부천이 2,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순수하게 교통공원만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다른 데가 상당히 넓다고, 광주 같은 경우는 1만 7,000평, 이게 전부 다 그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비교표를 해주면 더 좋았을텐데 그건 안 나와있고, 예를 들어 다녀보신 데 중에서 저희 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배부해 드린 자료 뒷면에 나오는 국내 어린이교통공원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만 노원어린이교통공원이 2,000평, 잠실 3,900평, 인천이 한 4,000평 됩니다.
  면적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큰 곳도 있습니다만 모양은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좀 만들고 그 가운데에다 교차로 만들어서 신호등 세워놓고 옆에는
강진석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현재 부천하고 비교했을 적에 다른 데하고 실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저희는 현재 건물을 이용해서 실내교육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다른 데는 거의 그런 시설이 없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로 공사하지 않습니까.
  우성 1단계는 기존 부지에다 하고 2단계는 그것이 좁을 때 다시 인근 부지 2,000여 평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기존 있는 건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는 2,070평입니다.
황원희 위원 2단계 공사까지 하면 4,000평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단계를 해서 만약 옥외시설에 미니열차라든지, 현재 미니열차까지는 계획이 안 됐습니다만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용도를 봐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옆으로, 그러니까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매입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만 2단계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확장이 분명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기존도 협소한데, 처음에 1단계, 2단계 공사를 한 번에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기간도 늦을뿐더러 예산도 많이 들어갈텐데, 1단계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 사업비 확보방안에서 이런 교통공원은 각 보험회사라든가 자동차 메이커 이런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뭐가 있을 겁니다.
  삼성화재도 2001년에 사업비 일부라도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너무 애매한 저기 아니겠습니까?
  대한화재라든가 삼성화재, 기타 보험회사 또 자동차 메이커 이런 데다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그 동안 손해보험사 연합회하고 각 보험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험사에서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타진을 했었는데 자기네들 예산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단위시설 들어갈 때 보험사에서 그런 시설을 일부분씩, 예를 들면 자동차 구조라든지 또는 교통시스템의 발달단계 이렇게 부분적으로 협찬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협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기네 선전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결국 예산이 20억 아닙니까. 19억 정도 되는데 여기 시설물 설치 약 6억 5000만원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설치단계에서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저희가 단위 시설에서 얼마나 많이 협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교통행정과나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소요되는 것이 특수영상시설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드는데 지금 세계 어디 어린이놀이터를 가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사실은 의자가 움직이는 거죠, 안전벨트를 매고.
  유성이 날아오면 내 눈앞으로 달려드는 것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 다른 장소에 한다고 치면 무슨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우선 이만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새로이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에다 이만한 면적을 확보해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GB관리계획에 의해 올라가서,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 외에는 향후 5년간 GB행위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다, GB 내에서 확보하기는 거의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2단계 공사에서는 어차피 2,000평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린벨트, 공원 내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금방 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원관리계획만 바뀌면 됩니다, 그 공원 안에서는.
  저희 현재 160평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린이들이 가서 직접 줄길 수 있게 됩니다.
황원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어린이교통공원은 참 필요한 거거든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교통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거에요.
  20억씩 들여서 좁은 자리에, 아까 주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차장 문제도 대두돼요. 또 도서관도 있고.
  아까도 거기 가서 술먹고 저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목격을 많이 했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소주 몇 병가지고 가서 먹고, 어린이들이 봤을 때 사실 추태 아닌 추태거든요. 공원에 가서 소주파티 한다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자는 저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는 사실 좁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사람들 와서 행동하고 이런 게 염려가 돼서 그런 건데 꼭 그 자리에 해야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다른 데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갖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박병화 위원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장점은 있는데, 그 장점 다 알죠. 아는데 그 자리에 해야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다른 데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갖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박병화 위원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장점은 있는데, 그 장점 다 알죠. 아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장소에다 어린이들만 가서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확보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특히 우리 관내는 GB 아니면 웬만해서 부지 확보할 데가 없는데 GB 행위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향후 5년 이내에는 거의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니까, 지금 19억인데 시뮬레이션 부분을 빼면 한 12, 3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한 시설을 다른 곳에다 한다고 할 때 3, 40억 이상은 드는 거죠.
  거기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따로 안 들고 절차상 가능하고 앞으로 수개월 이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다른 데다 한다면 여러 해 걸리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 여기가 좁다 보니까 인천 가고 또 경찰대학에 가서 하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자기네 관할 지역의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오지 말아라, 또 저쪽 경찰대학 가서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들이 가서 진짜 볼 것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 많이 뺏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좁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또 상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공원에 와서 교통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나거든요. 유치원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산지원사업소 같은 데 옆에, 거기다 지금 식물원도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왔다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이 자리에서 논의됐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현재 것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넓은 데로 가서 어린이들만 와서 놀 수 있는, 어른들이 가서 술먹고 노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린이들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전 사실 이런 염려도 돼요. 지금도 좁다고 그러는데 상동 되고 나서 유치원 몇 개 늘어나고 그러면 또 없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현위치가 더 괜찮을 거고, 주차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소주잔 기울이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박병화 위원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진짜 나중까지, 몇 년 후에 상동이 다 완성되고 했을 때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진짜 여기가 무슨, 돈이 여기가 적게 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여기다 조금 더 시설 보강해서 하자는 게 타당한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용역을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설계용역은 설계를 하는 거지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주면 여기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설계용역비라고, 그 땅에다 하는.
박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교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실제 평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 하세요?
  이 평수 가지고 1일이나 연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 안에 시뮬레이션이 있고 실내공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실외로 나가고 이런 걸 거친다고 하면 1회 들어갈 때 한 40명 정도, 부산 스타지오 교통나라 삼성화재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실내에서 교육이 한 20분 정도 이루어지고 코스를 따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면 1일 적어도 1,000명 이상은 교육을 받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1일 1,000명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강진석 위원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부천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 관내 유치원생하고 저학년 학생으로 해가지고 한 6만여 명 , 순수하게 한 번 교육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강진석 위원 1일 1,000명, 6만 명, 그럼 60일 정도 소요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리고 실제로 밖에다, 그게 있는 곳은 현재 용인 경찰대학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애들이 1인승 전기자동차를 몰고 직접 코스 따라서 가다가 신호등이 들어오면 정지하고 출발하는 것이 돼 있는 곳은 현재 용인하고 광주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언제든지, 유치원에서 오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하고 같이 와서도 교육을 받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실제로 봤을 적에 저는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도서관하고 현충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 현충탑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부천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잇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장 근방이 상당히 좋은 위치일 수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서고 그러는데 너무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해서, 전기자동차 했을 때 소음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혀 없습니다. 배터리 차입니다.
한상호 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한 200m 되잖아요.
  그걸 신경쓰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황원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여기 유인물에 보면 4만 8700명 정도,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1,000명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20일 정도로 보고 한 2만 명에서 1만 5000명 3, 4개월 정도 교육이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용인에 갔을 때 돈을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용인은 무료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외부에서 우리한테 오면 무료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운영은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황원희 위원 시설비 일부라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부분적으로 유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타는 부분하고 또 하나 시뮬레이션 부분은 삼성화재 운영하는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끔찍하리만치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직 국내에 그런 놀이시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유료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황원희 위원 그런 계획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교통표지판을 보고 저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치지만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를 한다든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가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관리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측면 때문에, 안전관리하고 해서 실제로 애들이 전기자동차를 타는 부분하고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부천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유료화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탁관리하면 돈이 듭니다.
  거기 가면 직원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나가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렌틀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유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강진석 위원과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강진석 위원과 같이 현재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좀 좁아서 문제가 되지만 공원 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확장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여러 위원님의 종합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문제는 도로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부일학교 쪽에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멀뫼길 아래쪽에 가서 커다란 주차장이 있고 또 멀뫼길 위쪽에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지금은 입구를 아예 통제를 해버려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단체로 해서 학원버스라든지 오게 되면 거기서 내려서 그 아래 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주차수요는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재극 내 주차장보다도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주차장이 원래 공원용으로 부설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우재극 현위차가 적합하다는 과장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타장소를 주장하는 걸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넘어왔거든요.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 제기가 중점적인 것 같아요.
  타 장소로 했을 때는 5년 이내에는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것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린벨트지역인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재극 모든 걸 변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산지원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제기됐어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병행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기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역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농산지원사업소 부분이나 청소년수련관 들어가겠다는 역곡동 그 부분이나 전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재극 만약 이번에 이 공사를 한다면 2단계 확장 예정구간이 돼 있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단계 부분은 한 2,000평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 우재극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2단계라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그 부분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돼서 당초 계획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이걸로도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배치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미니열차라든지, 미니열차는 광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타는 겁니다.
  그런 게 더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장 우재극 2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2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우재극 지금 여러 위원님 중론이 협소하다는 것을 계속 재기하니까 1단계부터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서면 어떤가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일이 얼마나 연장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마찬가지로 GB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재극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삭감내역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있게 심사할 사항이 있어 금일 의사일정 중 계수조정을 내일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월 18일 본 특위를 개의키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대표위원께서는 금일 삭감조서 변경내역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내일 의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종화  박병화  박종신  우재극
  이강인  한상호  황원희
○불출석위원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교통행정과장조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