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8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오늘 3개 구청을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경제통상국에 이어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제4대 부천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의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4대 부천시의회 주요업무 총괄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경원세기 앞의 그 지역이 우기가 되면 항상 공장이나 이런 데 지역이 거의 한 2, 3m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8쪽에 대책강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인천만의 해면이 평균해면이기 때문에 간만의 차가 9m 80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조 때에는 오히려 인천해수면보다도 육지, 논바닥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일시에 물이 모여들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부근이 굉장히 낮습니다. 언더패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차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굴포천 방수로사업에 우선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7월 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나가지 않고 인천만으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올해는 거기에 큰 물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위를, 굴포천 방수로가 개수가 됐기 때문에 그 수위를 봐가면서 예찰활동을 또 점검도 비가 오면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4㎜면 200년 강우빈도예요. 이게 따졌을 때.
우리가 굴포천 소폭 방수로공사를 임시로 한 거거든요. 20m만.
그건 3년 빈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시우량이 30㎜ 이상 온다고 그럴 때는 어차피 노면에는 낮은 지역은 2, 30㎝가, 아무리 배제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2, 30㎝ 정도는 차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니면서 차로 인해서 점포에 물이 출렁거리면서 튀기고 그런 건 슬기롭게 점포주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쪽에 보게 되면 민원발생 축산농가 이전(폐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군부대가 하나 있죠?
어디냐 하면 원종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군부대 하나 있고 돼지 사육하는 데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과제에 보면 오정대공원 조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위치며, 면적이며 기본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뒤쪽에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1만 800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별로, 구단위별로 공원을 조성을 하죠.
소사구의 경우에는 소사로 넘어가는 시흥 넘어가는 쪽에 대공원조성을 하고 저희 오정구인 경우에는 오정구 청사 뒤쪽으로 오정대로와 오정청사 사이에 1만 800여 평을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공원조성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매입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침수로 해서 피해가 제일 많았던 지역인데 역류 방지밸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원래 여월동의 베르네천도 경사가 없습니다.
오정구청 쪽 저 밑까지 경사가 없어가지고 우기에 여월동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베르네천을 우선 하고 난 다음 여월동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거기의 녹지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경부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자체에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월천, 베르네천이 구배가 없고 또 그쪽의 상류지역에 도시화가 된다 그러면 홍수 도달시간이 빨라져 가지고 단면이 부족하죠.
그랬을 때 그 의견사항을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할 때에는 그쪽 지역의 단면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개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 건가요?
오정대로에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초까지는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구청이 옮겨가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도로표지판부터 진입로를 개수해서 해야되고 또 버스노선도 재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동에서 자치위원회에, 또 동장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안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시에다 버스노선을 개선하는 그런 걸 건의사항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바로바로 수반이 돼가지고 미리 구청계획과 아울러 도로계획까지 서서 준공이 같이 가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예산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라도 교통문제를 좀더 점검을 해보셔서 가능한 한 연계도로가 될 때까지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관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경리·세외수입팀장입니다.
신기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설계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추경예산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설계해 놓은 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 새로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청이나 동 민원실에 비치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오정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메뉴를 띄워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서 종합관찰제 우수자 근무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사항, 불법부당행위, 안전사고 방치사항, 환경오염 등 이 4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현수막이 찢어졌다든가 단순보고는 1점인데 이건 2점을 가점하게 돼 있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표창을 하게 되면 표창 가점도 되고 그 다음에 반기별로 총 건수를 내가지고 우수자들을 상위 그룹에서 몇 명 이렇게 자체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제대로 잘 적용을 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정확하게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부여가 돼야 될 것 같고 잘 적용을 하셔서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주민들이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잘 진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효과에서도 강력한 대응으로 대주민 획기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강력한 대응이라는 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물건을 강매 이런 것까지는 안해봤지만 관허사업은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은 당해 재산을 압류시키는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여태껏 해오던 내용을 그대로 하되 그 외에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태껏 관례대로 해오던 것 외에 어떤 강력한 대응이 있느냐는 얘기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해오던 걸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나는 획기적인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구 경제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압저장소가 5개소고 LP가스 판매소가 5개소, 저장시설이 6개소 이렇게 해서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60 몇 개가 있었고 지금 줄긴 많이 줄었는데 오정구 전체에 몇 개가 들어서 있느냐고요.
산소공장 같은 게 있잖아요.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오정구에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거 외에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원미구의 성과가 좋으면 저희도 홈페이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성과를, 더 두고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겁니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이 답으로 변경된 이유가, 6개월 사이에.
그래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변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하고 유류 운반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장차에 대한 면허를 따로 소지해야 운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면허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취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스차나 유류차들을 골목에다 그냥 방치해 놓고 특히 여름에 많이 안 쓸 때는 계속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허가사항이 그 전에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이 항상 건강한 가운데 왕성한 의정활동과 저희 원미구를 특별히 애정 깊게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보고를 드리는 영광을 갖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화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길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완규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구정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싶으면 찾고, 또는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도록 토요일 하루가 말하자면 연수휴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송훈 경리팀장입니다.
임 업 공보팀장입니다.
김영창 기획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2쪽에 보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지금 복사골신문이나 복사골부천 이쪽으로만, 신문·방송에 구정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드림씨티와 연계해서는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표현한 것은 이런 데까지도 세밀하게 중앙지뿐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헌 상공팀장입니다.
송희순 농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장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월마트에 많은 인원을 취업시켰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한다기보다는 상설화시켜 놓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항상 기업체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 구인등록을 하고 신청도 하고 또 저희가 구직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선을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대 부천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도 컬러로 어느 구청보다 깔끔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관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정진기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전제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은 저를 대신해서 시에 당면사업 회의에 참석해서 소개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소사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이충군입니다.
농정팀장 장현곤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알선이 있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훈련신청자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89명을 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한기주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김영의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