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회의에 앞서 단장님이 올해 정년을 맞이해서 장기휴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단,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총괄 및 환경과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및 환경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쪽 2019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89억 189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는 835억 8766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3억 261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는 2153억 1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억 827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 최종예산 대비 7.75% 증가한 3202억 848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3억 8298만 원, 특별회계가 2989억 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과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은 140억 3539만 원으로 국비매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억 63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73억 4759만 원으로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단계별 추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60억 831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도과는 578억 6000만 원으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신청감소 등 사업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정수과는 257억 2761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등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1억 2986만 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과는 2153억 1424만 원으로 하수시설 신규사업 및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69억 827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사업단은 대기질의 선진국 수준 목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도심 속 친수공간 확보 등을 위해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사업단의 시정 주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은 최적한 환경도시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환경과로 바로 들어가도 되죠, 13쪽 보시면 지금 버스는 20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전기버스 20대를 저희가 ○이상열 위원 전기버스 20대인데 승용차도 대략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비례하잖아요, 900인가?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승용차 2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0대 예상하고 해 놓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몇 대 분이 좀 빠져서, 그러니까 200대 분에 대한 국비를 거의 맞춘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승용차 1대에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9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비가 900 ○환경과장 이진주 시비가 600입니다. 합쳐서 1500만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대를 예상하는데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국비가 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년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200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70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아직 3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유 있는 건 코나인가 뭔가, 그 차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현대든 대우든 간에 전기차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는 있는데 주문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차종 하나가 생산이 안 돼서 그걸 주문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연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대자동차도 전부 다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나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1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통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는 170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17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원 나오는 게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국가시책이 전기자동차를 처음에는 많이 확대·보급하려고 하는 건데 많이 보급이 되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보통 전기차가 얼마 정도 가죠? ○환경과장 이진주 4500에서 4000만 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 값도 비싸긴 비싸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조금 비쌉니다. ○이상열 위원 보니까 거기에 단점들이 좀 있어서 안 사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에는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작년인가 구매한 전기차가 있는데 그건 주행거리가 120㎞ 내외여서 사실 수원도 갔다 오기 힘들었는데 지금 나오는 차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400㎞ 정도 간다고 합니다. 거리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용차는 올해 5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상이?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5대 말고 시에서 많이 구입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기존에 쓰는 차의 연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 사용연도가 지나야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보급하기는 ○이상열 위원 연한 규정을 따라서 잡은 거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신규차를 구매할 때는 100%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5쪽 전기이륜차는 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저희가 사업물량을 내년에 4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했을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1대당 25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가격을 알아봤는데 한 390에서 650만 원 사이에 여러 기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문 들어온 게 예산이 모자라나요, 남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중화요리집 같은 데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 늘리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포괄적인 환경사업단 것을 보고받았잖아요. 과장님한테 환경과 세부설명을 보고받고 질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시잖아요, 세부사항 아까 같이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제가 단장 대신해서 총괄 보고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 대행만 하셨구나, 그럼 과장님 보고를 지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셨구나. ○환경과장 이진주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측정을 보니까 부천이 경기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보셨죠, 원인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요즘에 계절적으로 바람이 좀 안 부는 기후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뉴스 다 보셨겠지만 중국 쪽에서 우리 쪽으로 황사가 발원해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주위 도시보다도 저희가 훨씬 많아서, 부천시에서도 제일 나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기질이라는 게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레미콘공장이 밀집돼 있는 삼정 ○박홍식 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박찬희 위원님이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게 고강동 쪽이 제일 심각하고,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행기 착륙하면서 그 먼지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인지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글쎄요, 비행기 이착륙 시에 미세먼지는 저희가 자료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관심을 가지셔서 고강동에 가셔서 측정을 한 번이라도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공사를 하고 유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지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전광판 교체할 때 1억 5000정도 드는데 저는 알림보다는 좀 더 그런 곳에 측정기를 해서 원인자가 누구냐 그걸 더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스마트폰만 보면 미세먼지 수치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요. 그런데 굳이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안 되는 이걸 교체하는 것은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강본동이라든가 고강동 쪽에는 공해공장이라든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SUV라든가 그런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계절적으로나 중국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도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번 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부천에서 가장 심각한 쪽은 삼정동 레미콘 밀집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강본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임대를 해서라도 측정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전광판보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그러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라든가 그런 차를 이용해서 살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박홍식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살수차가 얼어서 이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아주 추울 때는 또 못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그대로 다 ○환경과장 이진주 진공흡입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빨아들이기는 하는데 너무 또 지역이 넓다 보니, 앞으로 하여튼 고강동 쪽에도 통보해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 요청하는 건 측정기를 다른 데 설치하지 말고 진짜 원인자, 미세먼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측정기를 가져다 놓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미세먼지측정기가 저희 관내 5군데 측정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우리 시에 없고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대형버스 1대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그 버스를 모 위원님께서 ○박홍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그쪽에 측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에 많은 시·군이 있고 차가 1대밖에 없는데 이걸 부천만 계속 대차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난감한 것도 있는데 ○박홍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는 알림보다는 측정기를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홍식 위원 질의 받아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수치가 고강동이 438이고 나머지는 280, 250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부천 전체가 200 내외로 나왔는데 고강동만 53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든 없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438이면 거의 중국 본토수준이거든요, 넘어오는 수준. 그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5개의 수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측정소 5개에서 데이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전송상의 오류인지 측정기 자체의 문제인지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왜 우리만 이렇게 높아요?”라는 문의를 제가 계속 받았거든요. 이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곳에서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뭔지 원인도 찾아서 같이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 위원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대책관실이 분리돼서 환경과와 사업비 분리가 되기도 하고 연계성이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미세먼지대책관실과 환경과는 어떻게 연계하고 업무분장을 하셨죠? ○환경과장 이진주 물론 미세먼지대책관실도 전체적으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올해 10월에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고 직속부서로 편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직속부서 편재 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기획은 어디에서 했죠? ○환경과장 이진주 조직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환경과에서는 의견을 제출한바 없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 당시는 당연히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리가 된 다음에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하고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도 저희하고 예산을 서로 어떻게 편성하고 이런 협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조직은 별도지만 실제 일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거잖아요.○환경과장 이진주 네, 업무는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미세먼지대책관실 사업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22쪽부터 24쪽까지 보면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있고 52쪽 기후변화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일종의 정책과 기획과 컨트롤타워이고 환경과가 실무부서인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산편성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러니까 그쪽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실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명혜 위원 과장님, 지금 조직은 분리됐지만 사업은 유기적으로 해야 하고 소관부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고 누가 기획단이고 누가 실행단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미세먼지를 총괄해서 총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하는 건 ○박명혜 위원 대책관실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22쪽에서 24쪽 사업은 미세먼지대책관실으로 가야 돼요, 환경과가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걸로 ○박명혜 위원 그럼 실무부서가 환경과이고 정책을 기획하는 건 미세먼지대책관실이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업무를 기획하려면 환경과의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그러면 그쪽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총체적 정책을 세우려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다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1쪽 저녹스버너 교체 관련해서 대상하고 홍보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지금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대상은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20대 정도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건 국비매칭사업이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42쪽 EM,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셨죠, 노후화가 심한 23개소.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EM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나요, 증감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박명혜 위원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변경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리고 옛날에 설치된 건 겨울에 얼어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스테인리스는 거기에 열선이 깔아져서 ○박명혜 위원 그게 개선됐죠, 그래서 주변도 깨끗해졌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6개소 공급과 교체까지 완료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내년 예산에 7대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를 추가로 더 할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증액되더라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굉장히 청결해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6쪽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대상하고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박명혜 위원 예산도 국비매칭이라 더 증감하기는 어렵죠? ○환경과장 이진주 내년은 조금 지원비를 늘렸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7개 가옥을 했고 올해 8개 교체를 했는데 내년엔 조금 늘려서 철거 18개 동, 개량사업은 4개 동 해서 전부 22개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건 지금 가구중심이고 상가나 큰 건물의 철거는 이 예산에 해당되지 않죠? ○환경과장 이진주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게 대상이다 아니다 구분하기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석면은 인체적으로 굉장히 위험요소가 높고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거라 부천시에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신청을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안 됐다고 하는 곳을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추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49쪽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방안을 보면 2017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2018년에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번엔 또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실효성이 많이 있지 않아서 실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전히 예산은 큰 고민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활성화방안이 예산과 연계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탄소포인트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2년 동안의 평균으로 해서 5% 이상 수도나 전기나 이런 걸 절약했을 때 주는 건데 ○박명혜 위원 네, 사업설명은 저희가 이미 행감을 통해 다 들었고 제 의견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 방안이나 이런 것 없이 예산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넣어서, 이게 또 진행도 별로 안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을 신설하셨던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42쪽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10만 원, 5건.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오염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5건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신고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5건 정도 신설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환경오염신고는 기업체의 환경오염까지 포함한 신고포상금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내용과 대상이 분명해서 홍보를 하면 사실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오염신고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웠고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더 확정해야 되는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라돈측정기를 공급한 적이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몇 대나 공급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 15대 구매해서 센터에 공급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라돈이 작년, 올해부터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해 라돈측정기 보급을 15대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급할 때 365안전센터 예산을 빌려서 ○환경과장 이진주 365안전센터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급해서 그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라돈측정기 사용빈도가 행정센터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파악한 게 8월, 9월, 10월 센터별로 한번 뽑아봤는데 현재 라돈측정을 해 달라는 민원신고가 237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합산해 보니까 8월에는 57건이었는데 9월은 77건, 지난달까지 해서 103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라돈이 방사성물질인데 담배연기 비슷한 수준으로 폐암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라돈측정기를 한 번 빌려 가면 하루가 걸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간은 1∼2시간 걸릴 텐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많이 한 동은 많이 사용하고 홍보를 전혀 안 한 동은 빌려가서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름철 무더위쉼터 홍보하는 것과 비슷하게 홍보를 많이 한 동은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홍보를 안 한 동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홍보를 쭉 해 보니까 한 대가 보급되다 보니 한 달 정도가 밀려요. 보니까 올해도 라돈측정기 구입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예산을 활용하든지 해서 행정센터별로 더 추가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밀리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빌려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가 돼서, 이게 침대에서 나오는지 방바닥에서 나오는지 대리석에서 나오는지 이런 우려 때문에 급하게 측정을 해 보고 싶은데 한 달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라돈측정기가 한 대에 20만 원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가로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라돈측정기를 꼭 추가로 구매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23쪽 미세먼지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1억 2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게 한 아이 당 4개 정도씩 지급한다는 얘기인가 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부탁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 환경과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편성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재작년부터 경기도에서 따복마스크 지원사업을 해서 같이 도비가 반영돼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시비로 1억 2800만 원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없어졌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2018년도까지는 도비보조 30%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저희가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통 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한 아이 당 4개를 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몇 달에 하나씩 받으면 이걸로 고맙다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미세먼지 예방 및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몇 달 만에 하나씩 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고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렇게 심하다면 부모님이 아침에 챙겨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4개라도 주려고 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작년보다는 인원을 대폭 늘렸는데 그래도 시에서 적은 인원에 많은 수요관계도, 물론 적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8매에서 4매로 줄이는 대신에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비보조가 없어진 이유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36쪽에 EM교재 및 홍보물 제작, EM홍보물은 리플릿을 많이 봤는데 저도 유용하게 매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EM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하기보다는, 홍보물이 사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져가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치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아요. EM리플릿을 만들기보다는 EM공급기 옆에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 보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리플릿은 동에 가면 수없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50가지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아요, 잡아보지도 않고요. 굳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복사골신문 같은 데에 광고형식으로 하든지 기사형식으로 하든지 그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M공급기도 뒷면에 나와 있는데 EM공급기 39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대부분 관공서 주변에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센터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관공서 주변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긴 하지만 더 많이 오는 곳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하게 하면 행정기관, 관공서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중심, 고객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넓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래시장 그런 데도 사실 아카데미를 해서 시민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L통을 만들고 거기다 공급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EM차가 진입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화물차가 거기까지 접근해서 투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런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고 장소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곳은 나중에 하더라도 장소도 있고 다닐만한 곳이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55쪽 부천시 생태지도 제작 3억 올라왔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최성운 위원 그 지도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주삼 위원 부천시 생태현황지도 작성인데「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최성운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내년까지는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연생태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성주산, 도당산 이런 산이 있는데 거기 식생하는 식물이라든지 동물, 소하천 같은 데서 식생하는 고기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부천시 기본 주제도도 작성해야 되고 관련해서 비오톱지도까지 연계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지도 운영하는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로 반영해서 3억 원을 세웠는데 우리 시 말고 기존에 수원이라든가 작성돼 있는 시·군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3억 정도면 세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이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라서 우리 부천시민을 지켜주셔야 될 책임이 크실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이 자동차가 여러 형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환경과장 이진주 일반 민간에 보급하는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환경과장 이진주 내년에는 1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차등 없이 ○환경과장 이진주 차종에는 상관없이 국비 900만 원, 시비 6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등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차인데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000만 원짜리 차인데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덜 맞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승용차는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등 없이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윤병권 위원 이륜차도 마찬가지죠? ○환경과장 이진주 이륜차는 다릅니다. 오토바이는 금액이 당연히 다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차종별로 ○환경과장 이진주 아니, 제 말은 승용차는 내년에 1500만 원이고 오토바이는 500만 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오토바이도 그럼 차등 없이 그냥 일괄 500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똑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17쪽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원래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표지판을 부착한 다음에 당연히 시민들이 보고 공회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데 일부, 특히 이런 버스라든가, 한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놓고 계속 막 ○윤병권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윤병권 위원 표지판이 지금 어떤 형태로 설치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 정도 된 표지판에 공회전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설치돼 있어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표지판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표지판의 형태라든가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설치해 놓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시스템 상으로 돌아가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 앞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시킨다든가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단속을 해 보면 저희가 단속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엔진을 꺼 버리니까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가야만 적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내가 가지 않고도 적발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뉴월 삼복 같은 경우에는 과장께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에어컨 켜 놓고 거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 물론 보행자들한테도 피해가 발생되고 대기오염에도 아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아까 우리 박명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한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혹시 체크 좀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 명단을 받아서 그쪽 부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예를 들어 박스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불러서 체크하고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급명세라고 해야 되나, 지급명세라든가 이런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석면은 피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우리 시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석면피해자 ○환경과장 이진주 대상자가 구분이 돼서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구분이 어떻게 해서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대상자는「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검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게 아마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하고 특별유족 구제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이 작성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에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 12명인데 구제급여 대상자가 10명이고 특별유족 2명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12명이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7쪽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이게 건물주한테 나가게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건물주한테 나가는 그것은 폐지가 됐고 지금 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만 해당됩니다. ○윤병권 위원 경유차량만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에 부과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량은 유지를 하면서 독촉분을 내시고 그래야 돼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를 운행하면서 부담금을 안 내시면 어떻게 되나, 그럼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환경과장 이진주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안 내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금이 부과돼서 같이 독촉을 하고 저희가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이 양도양수가 이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진주 체납차량의 양도양수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는 좀, 지금 현행법에서는 안 내더라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윤병권 위원 안 내도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고 양도양수해야 되는데 현행법에는 아마 규제개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동차 세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죠? ○환경과장 이진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 그건 관계없나요.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세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차가 저쪽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아니지만 다른 그런 세금 관계로 해서 양도양수할 때는 다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어째 그렇게 될 수 없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글쎄요, 그런 세법 관련한 사항은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만들어 놓으나 마나예요, 계속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여기 체납되신 분들 보면 요즘에는 거의 70∼80%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그렇겠죠. 내시는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늘 습관적으로 안 내세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부서에서 힘이 드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힘들이지 않고도 받아낼 수 있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앞으로도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개선부담금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고민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유차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내에 경유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경유차는 부천시 내에 13만 4177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44.5%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상당히 많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노후차량으로 대략 분류된 부분은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중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1만 1359대로 전체 차량의 3.8% 정도 됩니다. 노후화되고 차체가 낡고 그런 차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휘발유, 경유차가 1년에 증가되는 것, 연 구입하는 부분도 ○환경과장 이진주 요즘에 새로 보급되는 경유차량은 엔진도 좋아지고 그래서 옛날 낡은 차보다는 오염이나 그런 게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차는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유차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교체하고 싶어도 생계형 차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단속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에는 저희가 언덕길에서 불러 세워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단속하면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하면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그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요즘은 환경부나 이런 데서 큰길로 가다 샛길로 들어가는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차가 차체번호도 찍히면서 배출가스가 초과되면 그게 찍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든 조기폐차를 시키든 이런 부분을 중점 관리하셔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보다도 지금 노후차량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해가지고 더 빠른 시일 내에 폐차시켜서 구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내년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가능하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폐차하면 지원비도 일정부분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37쪽 EM활용사업 인부 피복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중앙공원 지하에 EM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밖에서 근무하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보급할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생산할 때는 그 안에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안팎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56쪽 보시면 활용사업 공무직 피복비가 있는데 이 공무직들은 배양하고 공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밖에서 많이 일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왔다 갔다 합니다. ○박명혜 위원 이분들도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아까 그분들과 이분들 업무는 비슷한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방한복이 12만 원이고 인부는 20만 원이에요. 똑같이 안팎에서 일하면서 공무직들 방한복만 굉장히 저렴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 ○박명혜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수도과 같은 경우는 누수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현장이나 안이나 작업복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확인해서 개선사항이 있거나 차이가 필요한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하고 미세먼지대책관실하고 업무분담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측정기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미세먼지만 대책관실에서 하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건 대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측정기가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데만 ○위원장 박병권 1대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되는 대로 교체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측정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관리비부터, 소모품 이런 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 측정기가 24시간 계속 ○위원장 박병권 그건 누가하시나요, 대행을 주시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행을 줘서 전담하기는 또 비용이 적은 거고, 그럼 부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 자치단체의 것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된 업체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를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공동관리하는 게 정확한 측정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측정기 기록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잘못 나오면 우리가 그 기록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측정기는 국가기관으로 정도검사라는 그런 게 있어서 매년 그걸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매년 할 거고 일일체크할 때 그것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동으로 체크하고 소모품은 교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소모품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소모품 매뉴얼대로 교환, 그럼 그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소모품 비용 따로 주고 관리비 따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소모품은 또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소모품 사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위원장 박병권 관리비는 별도로 매기고 ○환경과장 이진주 유지관리 용역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측정기라든가 이걸 보수할 때 소모품은 저희가 별도로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보니까 구매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모품 구입은 별도로 하고 운영비도 별도로 주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소모품관리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오류가 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및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종구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5쪽 보시면 동절기 상수도시설물 긴급 공사가 올해는 안 잡혀 있었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 ○이상열 위원 내년도에도 이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동파됐을 경우 예비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구 이건 금년에도 공사를 했는데 예산과목을 다른 데서 집행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수도계량기 교체비에서 1억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는 부기를 별도로 달았는데 이건 늘 해오던 동절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매년 하던 건데 품목을 바꿔서 표시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년 세워야 될 건데 없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알았고요. 96쪽에 보시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가 있는데 단독이나 다세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가정마다 많이 교체가 됐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 ○이상열 위원 올해는 27억이 됐는데 내년에 14억밖에 안 잡았어요.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수도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공동주택 5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70% 정도 완료합니다. 올해 9개 단지를 하고 내년에 3개 단지를 하는데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히 ○이상열 위원 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0%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독이나 다세대는 이런 게 별로 없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런 건 주기적으로 계속 ○이상열 위원 그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큰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박종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0% 완공됐으니까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원종동, 괴안동, 심곡동, 소사동 다 나와 있는데 금액들이 거의 m당 37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노후관 갱생 및 교체공사에는 77만 원이 잡혔어요. 단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m수를 대략적으로 잡은 건지, 어디를 한다는 것도 없고요. ○수도과장 박종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열 위원 130쪽. ○수도과장 박종구 노후관 갱생공사요? ○이상열 위원 네, 갱생이면 교체보다 금액도 적을 것인데 단가 자체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구 이건 갱생공사라고 해서 직접교체가 아니라 내부를 갈아내고 다시 코팅을 해가지고 쓰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교체는 35만 원, 37만 원 잡았는데 지금 여기는 77만 원 잡아놨잖아요. 갱생이 덜 들어가는데 단가를 왜 이렇게 잡았냐고요. 어디라는 장소도 안 나왔어요. 다른 데는 소사동, 심곡동, 괴안동 일원이 돼 있는데 그냥 노후관 갱생이라고 돼 있고, 이게 전체는 지금 12㎞ 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예상을 잡아놓은 건지 ○수도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인로 지역에 900㎜관 ○이상열 위원 어디요? ○수도과장 박종구 경인로 지역에 900㎜관 갱생공사로 잡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77만 원 잡혔어요. 갱생이면 금액이 교체보다 덜 들어가는데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잡혔냐는 얘기예요. 길이가 잘못됐느냐, 길이도 1300m밖에 안 되고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는 얘기거든요.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관로개량팀장 유도식입니다. 당초에 경인로 900㎜를 교체공사 대상지역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관로가 36년 됐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시행규칙에 보면 30년 이상일 때는 노후관 교체공사로 교체를 하는데 관로가 양호하다고 돼 있을 때는 갱생으로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교체공사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건 교체공사를 해도 단가가 35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77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갱생은 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m수가 잘못된 건지, 단가가 왜 이렇게 크게 잡혔냐는 얘기예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일반적으로 150㎜ 기준으로는 m당 35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긴 지금 900㎜입니다. ○이상열 위원 관로가 길다는 얘기죠?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관로가 길기 때문에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갔다.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인로라고 그랬나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가가 다른 데보다 워낙 많이 잡혀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 133쪽에 지금까지 없던 예산 10억이 잡혀있는데 정보화시스템을 올해 구축하는 이유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종구 시스템구축사업은 신규사업인데 현재는 블록시스템이라든가 배수지관리시스템, 스마트검침시스템, 급여관리시스템 이런 게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위그룹 하나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 간 정보도 교류하면서 목적은 누수율을 줄이자, 유수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걸 구축하고 있는데 도입 시·군 성남, 안산, 시흥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걸 해서 유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누수를 잡는 걸 높인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누수를 잡아서 유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이상열 위원 유수율을 높인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런 목적으로 ○이상열 위원 누수율을 잡아서 유수율을 높인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유수율을 1% 올리면 예산을 5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꼭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었던 걸 내년에 신설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잡았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블록시스템으로 잡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하나를 갖고 볼 수 있으니까 ○이상열 위원 지금은 블록별로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DB시스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검침시스템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기대효과가 누수율을 잡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거기에 추가되는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저희가 부천지역을 블록으로 전부 나눠놨는데 그 블록에는 유량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로 들어가는 양하고 수도요금으로 반영되는 금액하고 이걸 맞춰서 똑같으면 유수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89% 정도 됩니다. 유수율을 점점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려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몇 % 정도의 상승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현재는 전국 유수율이 85%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89%이고 저희는 89.15%라서 경기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희 목표로는 2019년도 4% 정도 올릴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40억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정수과는 주셨는데 환경과하고 수도과는 보충설명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다음에는 보충자료 좀 꼭 끼워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용역으로 줍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줍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위탁도 일부 유지보수는 주고 저희 상황실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해서 누수율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그걸 통해서 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수탐사팀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가서 누수탐사를 통해서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유지보수라는 건 사고가 안 터지게 유지를 하는 건데 누수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많이 생겼죠? ○수도과장 박종구 1년에 보통 크고 작은 누수사고가 작년 같은 경우는 385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하수관 관련 개량공사를 할 때 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크고 작은 누수가 1년에 380건 정도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직접 땅을 파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상수도는 거의 땅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의심스러워서요. ○수도과장 박종구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송수관, 배수관, 도수관 해가지고 700㎞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오래된 순서대로, 아니면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1년에 15㎞씩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고 그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없도록 누수를 많이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6쪽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수도과장 박종구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줄어든 사유가 노후급수관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공사가 끝나면 70% 정도 완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접수를 받아보니까 3개 단지만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액이 ○김주삼 위원 공동주택은 줄어들었고 단독주택도 많이 지원했죠? ○수도과장 박종구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지원을 해 보면 녹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정집 안에서 수도꼭지 옆이나 일부 보수를 했으면 보수한 게 새것이라고 오래된 게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녹물은 나와요. 그러면 상수도계량기에서 집 사이에 있는 부분 어딘가 그 부분은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녹물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집 안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다음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우리 동네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관이 오래 됐으니까 녹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녹물이 나올 텐데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주인이 수리를 안 하고 여기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안 먹혀요. 어떤 여직원이 왔었는데 안 먹힌단 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것은 수도과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보여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애타는지, 여기 중간 부분은 수리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겉으로만 보면서 했지 않느냐고 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애를 다 태운 다음에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원해 주시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예산을 없애는 게 좋겠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태우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들어요.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반드시 녹슬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조례도 있지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94년도 이전 ○김주삼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간에 녹슬었는데 수도의 윗부분만 고쳐도 안 된다 이렇다면 도 지침을 바꾸면 되죠. 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도 지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한번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도 지침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의원들도 많이 있는데요. ○수도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금년 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서 부천시민에게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에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혹은 나름대로 수도과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수도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상수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수돗물 동파예방 요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각 동에 유인물로 뿌렸고 각 동별로 현수막까지 하면서 동파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개인적인 부담은 물론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니겠어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110쪽에 자재창고 청소비는 이게 무슨 청소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 자재창고가 괴안동에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2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상수도 자재 ○윤병권 위원 괴안동 지하 ○수도과장 박종구 지하는 아니고 건물면적이 1,400평 정도가 되고 1층에 경량철골로 된 창고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디쯤이죠? ○수도과장 박종구 창영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자재를 비축해 놓고 있는데 96종 1만여 개 정도 자재를 쌓아놓고 매일 필요할 때마다 불출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자재창고를 청소해야 돼요? ○수도과장 박종구 청소도 해야 되고 무인경비도 설치를 해 놓고요. ○윤병권 위원 무인경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무인경비 관리하고 자재창고 청소를 1년에 2회씩 이렇게, 여기 청소는 어떻게 뭘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구 청소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윤병권 위원 청소용역이 나가있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126쪽에 보면 자동검침 계량기 유지보수가 나와 있죠. 수도 자동검침을 하는 거예요, 계량기 자동검침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가 일반 기계식계량기가 있고 옥외PDA라고 1,300대가 있습니다. PDA 자동검침 이건 기계를 가지고 근처에 가면 계량기하고 연결이 돼서 m하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해서 2,000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 기계를 들고 옆을 지나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PDA기계를 갖고 ○윤병권 위원 이게 첨단기계인데 그 기계는 보수를 이렇게 늘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고장 나는 것도 종종 있고요. ○윤병권 위원 혹시 착오는 없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검침할 때 10톤 정도 쓰다가 50톤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걸로 판명돼서 다시 한 번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요금이 들쭉날쭉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런 건 계량기 불량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거의 100원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연히 차이가 크게 나왔다가 다음 달에 확 줄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누수가 없이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계량기 오차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해서 오차가 나왔다면 저희가 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 오차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자동검침으로 그런 사례가 빚어진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거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터무니없이 200원 정도가 나왔다가 이달에 100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든가 그런 사례가 나와서 옥신각신하게 되더라고요. 입주자들끼리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신고 혹시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가 계량기도 구경별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정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주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건 계량기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계량기를 검사해 보고 요금도 조사해 보고 해서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다, 계량기의 문제라고 하면 계량기시험기가 있어서 그걸 갖고 오차를 시험하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액제도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 직접 나가서 계량기도 보고 혹시 누수가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기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133쪽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종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각각 있는 걸 상위개념으로 해서 하나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걸 갖고 한다면 누수 잡는데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 또 인근 시·군에 물어보면 이걸 설치함으로써 좀 더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최성운 위원 누수 쪽 사업에 예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건 누수탐사비이고, 하여튼 저희는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땅속에 들어간 걸 누수탐사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수탐사팀도 있고 계량기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고 유지관리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신설된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93쪽 현장근무자와 공무직근무자 피복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했고 123쪽 체납징수원과 검침원도 피복비가 현장근무자와 같은데 이 과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특별한 지침은 없고 저희가 보통 피복비로 해서 1년에 35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침 현장근무자들이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이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35만 원으로 설정해서 ○박명혜 위원 업무가 같으면 고용조건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부서의 지침이신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99쪽 누수수리장비 유지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동안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필요성이 대두된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맨 위에 누수수리장비 유지비요? ○박명혜 위원 네. ○수도과장 박종구 그건 매년, 금년에도 102만 원을 편성한 ○박명혜 위원 2017년 결산액이 없어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박명혜 위원 확인 후 보고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101쪽 이물질이나 적수 등 민간손해배상금, 상수도시설로 인한 보상을 할 경우 20회로 잡았는데 2017년, 2018년 계속 증가추세예요, 원인이 뭐죠?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부담제도에 의해서 1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재정공제회 거기에 보험금을 줍니다. 나머지 차액은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사고의 원인이 민간 본인이든 공적인 사고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지, 기준이 따로 있죠?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기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누수신고포상제 같은 경우는 이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전부터도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넣고 그래서 신고율이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율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아까 자재창고 청소비라고 그랬는데 이 자재창고를 몇 명이 쓰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무인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에서 물건을 실으러 오면 저희가 나가서 열어주고 불출대장에 기록하고 하면서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이 청소비를 했던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재실 안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가지고 떼어서 보관도 해 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못 쓴다고 그러면 폐기를 합니까, 그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수도과장 박종구 주로 쇠라서 못 쓰는 건 없고 그 대신 일찍 들어온 것부터 선입선출을 해서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녹슬어서 버려야 할 시기가 있거나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수도과장 박종구 자재인데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된다면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서 입찰하는 걸 관여하시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직원이 그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를 올리고 할 때 제가 알고 ○박홍식 위원 어제 가로정비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뒤로 흐를 수도 있다, 우리가 가로정비 에어컴프레서나 이런 걸 폐기했는데 그게 거꾸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서요. 이것도 쇠란 말이에요, 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잘 하셨는데 사실 세입부분이 더 중요한데 세입은 건너뛰시고 세출만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세입을 더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수도과장 박종구 개괄적으로 총괄표는 보고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익율이 일반정기예금 1.7% 짜리가 있고 그 밑에 1.5% 짜리가 있어요. 1.7하고 1.5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1.7%는 저희가 230억을 농협에 넣어놔서 이자를 받는 수입이고 그 밑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수탁수수료 수입은 저희가 요금고지서에 상수도 플러스 하수도까지 같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 1.5%, 저희가 하수과로부터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자를요? ○수도과장 박종구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 수입입니다. 저희가 대행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230억은 농협에 예치를 하는데 1.7%로 받고 이것은 수수료로 1.5% 받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이것은 예치가 아니라 대행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 230억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수도과장 박종구 보통 연단위로 하고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그건 수시로 일주일이 지나면 ○위원장 박병권 아니, 230억이 지금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월 단위로 하느냐, 연 단위로 하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200억은 연단위로 하고 30억에 대해서는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이건 이율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건 낮은 걸로 단기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요즘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금리 잘 판단하시고 금리 좋은 데로 선별해서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농협하고 금고협약을 맺고 그래서 금리도 협약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농협만 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시중은행에 하고 싶은데 협약이 맺어져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무슨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금고협약. ○위원장 박병권 금고협약에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은행에 못하고 다 농협으로 예치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시 금고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시 금고가 이자율을 얼마 안 줘도 그냥 그것도 해야 되네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금리가 시중은행 ○위원장 박병권 그럼 시 금고 협약할 때 이것을 수정해야죠. ○수도과장 박종구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죠. 자꾸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을 않고 있으면 시에서 압니까, 제안을 계속하셔서 우리가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런 걸 제안을 하셔야지 알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수돗물 원수를 받았을 때 일반 원수 말고 정수한 원수 있잖아요. 그 원수 받았을 때 톤하고 실제적으로 부과할 때 톤하고 차이는 얼마 정도 나죠, 누수가 얼마 정도가 되죠? ○수도과장 박종구 원수는 정수과에서 구입하는 거라 그렇고 저희가 요금은 톤당 572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정용은 싸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이것도 평균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정용 432원, 일반용 907원, 대중탕용 802원, 산업용 898원 그리고 공업용이 240원이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각각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수해서 원수가 몇 톤 공급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구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톤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체 부과한 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업용수만 빼고. 공업용수는 어차피 별도로 관이 오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업용수 빼고. ○수도과장 박종구 그래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원가 같은 경우는 톤당 ○위원장 박병권 아니,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수를 하고 배관을 통해서 한 달에 몇 톤, 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징수하는 톤도 월 몇 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정수를 해서 100톤을 넣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톤이 누수가 있으니까 100톤이 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100톤에서 누수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수가 몇 톤이냐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구 누수는 전체적으로 6%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로 나옵니까, 톤으로 나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 ○위원장 박병권 톤으로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몇 톤이 공급됐다고 전체 합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수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톤으로는 안 나와요? ○수도과장 박종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수입을 철저히 분석하라는 거예요. 지출이야 사업성이 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은 설명 잘 하고 다 자료 가져와서 얘기하시면서 수입은 정작 자료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수입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돈을 가져와야 쓸 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것은 등한시하고 쓰는 것은 막 쓰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튼 세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누수도 쉬워요. 공급하는 톤, 우리가 발행하는 톤 계산해서 몇 톤이 부족하다 하면 그건 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 고장. 그렇잖아요, 답은 딱 두 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 불법으로 계량기 없이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쓰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요즘 기름도 빼먹고 해서 수돗물도 빼먹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공사를 많이 해요. 수도계량기 공사도 많이 하고 업체들 공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배관 하나 잘못 빼놓으면 못 받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제 기억으로는 상수도 이건 원래 싸고 그래서 이걸 공짜로 빼먹거나 그런 건 뉴스를 통해서도 못 들어봐서 ○위원장 박병권 상수도 요금은 싼데 하수도 요금은 비싸잖아요. 상수도 요금만 지금 이렇게 하지, 실제로 하수도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싸게 올라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도 안 내잖아요. 아무튼 처음 공급하고 우리가 가정에 납품했을 때의 톤하고 한번 계산해서 몇 톤의 손실이 생기는가 자료 좀 만들어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정수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37쪽에 보면 5,000톤 가량 원수구입을 줄였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매년 11월경에 수자원공사하고 공급물량을 계약합니다. 저희 사용량을 줄이고 노온정수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팔당 것을 줄이고 노온정수장 것을 당긴다는 건가요,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대체시키는 거구나. 그다음 150쪽에 앞으로 우리 페트병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재난 쪽으로 대비용으로만 제조를 한단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가뭄이나 재난 대비를 위해서 비상용으로만 비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열 위원 행사용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행사용에는 온수통과 온수기를 구입하는 것, 172쪽에 이걸로 행사용을 대체해 주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냉온수기하고 대형물통을 통해서 기존의 페트병을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수돗물을 쓴다고 하면 행사장에 수도 나오는 데는 그걸로 대체하게끔 해 줘야 되겠네요, 이 수도나 그 수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인식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수도꼭지 틀어서 먹는 것하고 물을 갖다놓는 것하고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50L 대형물통을 제공할 때는 그 물통에 부천시 수돗물이라는 걸 크게 표시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수도꼭지가 행사장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되겠지만 좀 멀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냉온수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행사장가면 온수기통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비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혀 행사용에는 안 나가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가뭄이나 재난은, 재난은 이해가 가는데 가뭄 때 어떻게, 페트병 조그만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그걸 가뭄에 어떻게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저희가 생산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관련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뭄이라는 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이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가 안 오긴 안 오는데 그렇다고 수돗물이 안 나오진 않잖아요. 가뭄 때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여기 표현은 가뭄이나 재난 대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난의 상황도 있고 수도관 급수공사에 따른 급수 중단지역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비상용 외에는 공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어쨌든 가뭄이라기보다는 비상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뭄에도 수돗물 나오면 수돗물 당연히 쓸 건데, 어쨌든 비상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168쪽에 보시면 정수장 울타리 교체를 하는데 현재 울타리가 문제가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현재 울타리는 50㎝ 정도의 낮은 울타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m정도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죠? ○정수과장 윤기태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나오게 된 발상이 뭐냐는 얘기죠.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굳이 2m씩 올려서, 돈을 들이면서 울타리를 높이겠다는 발상이 왜 나왔냐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이건 저희 정수장 처리시설 중에 응집지하고 침전지만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독극물을 투척을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인지를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까지 그냥 50㎝로 방치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기태 인지를 못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정수장에서도 역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 정수처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높여주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 169쪽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치, 여과지, 탈수기동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이건 전년도에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일단 경기도 에너지과로부터 지난 9월에 국비지원 내시를 받은 바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시비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를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전기 쓰는 전체 물량이 얼마나 돼요, 거기 정수장에만 쓰겠다는 거 아닌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걸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얼마를 차지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저희가 662㎾ 정도의 설치를 하면 연간 83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자가용 전력으로 쓰게 되면 한전에서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발전된 금액, 전기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지원 금액은 62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지원받는 금액만 ○정수과장 윤기태 한전에서 요금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6200만 원만 지원받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요금은 6200만 원 지원받고 설치비로 국비 45%를 또 지원받는 거고요. 이걸 저희가 발전을 해서 시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10년 정도면 전체비용이 회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년 뒤에 우리가 들어간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까지 다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시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비도 설치비는 설치비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국비가 포함이 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더블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45%, 55% 그럼 한 20년은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20년 되면 노후화되지 않나요, 연한은 얼마나 돼요? ○정수과장 윤기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3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30년이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30년 쓸 수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객관적으로 30년이라고 얘기를 ○이상열 위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식적인 건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이게 돈 들어가서 내구연한을 따져보면 그거나 그거나 굳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건 우리가 따놨기 때문에 국비는 내정돼 있는 거고 시비를 안 세우면 못하는 거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돈 내려온 건 아니니까, 금액만 책정된 거니까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0쪽에 보면 병입 수돗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3년간 예산 변화가,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3년간 변화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최성운 위원 올해는 많이 줄였는데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느냐 이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근본적으로 예산부터 줄이는 건 내년도가 처음이고 올해에는 당초 발주된 물량에서 납품회사하고 합의를 통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감액은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해서 ○최성운 위원 환경문제도 있고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네요. 페트병은 확실히 줄이고 음용대를 설치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최성운 위원 잘하고 있는 건데, 페트병 물은 정수된 물이었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정수물입니다. ○최성운 위원 음용대 설치해서 공급하는 물은 정수된 물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역시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입니다. ○최성운 위원 정수된 물이 아니고 수돗물이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입니다. ○최성운 위원 잘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수구입비가 기본이 70원이고 사용금액은 163.7원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서 각 공급 지자체에 납부통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톤수가 똑같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플러스해가지고 상계해야지, 기본료 70원, 사용요금 163.7원 이렇게 해 놨냐 이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상계가 되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요금분류체계가 기본료하고 사용요금이 있는 거고 실제 원수구입비를 톤당 따지면 233.7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무조건 70원은 기본료고 나머지 163.7원은 사용료로 이렇게 분할하는 모양이죠? ○정수과장 윤기태 매월 말일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수자원 관로에서 분기되는 분기점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 가서, 예를 들면 10월에 우리가 몇 톤을 썼다고 그러면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이 저희한테 고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부분 기본료는 몇 톤까지는 기본료 70원, 그 이상을 썼을 때는 기본료 외의 사용요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요금이나 사용요금이나 똑같이 일괄 톤수를 매기느냐는 얘기죠. 톤수가 똑같잖아요, 사용 톤수나 기본 톤수나 요금이 ○정수과장 윤기태 기본요금은 원수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톤당 70원씩의 기본료를 내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사용요금이 톤당 163.7원이 돼서 저희가 수돗물을 구입할 때는 톤당 233.7원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건 아는데 233.7원에 구입이 돼요. 그런데 어차피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똑같이 톤수가 가면 굳이 기본료하고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냥 톤당 233.7원 이렇게 딱 나와야지. 전기요금을 하면 기본료를 몇 ㎾ 했을 때는 조금 싸고 거기에서 넘어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사용료가 추가되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용이나 기본이나 기본적으로 70원이 붙은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굳이 상계할 때 233.7원이네요, 결국에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 부서에 수입은 없나요, 전부 다 지출만 있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수입은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을 운영하면서 6000만 원 정도 추정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건 어디에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그건 세부사업설명서 6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설명하셨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금액이 적어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수입 설명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죄송합니다. 66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입 그나마 하나 있는 거, 그것을 설명 안 해 주십니까. 과장님도 수입은 신경 안 쓰고 지출만 신경 쓰겠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수입은 반드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입관리를 잘하셔야 지출관리를 잘 하거든요. 수입은 들어오든 말든 놔둬버리고 지출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쪽수가 완전히 달라요, 60쪽에 갖다 놓고. 아무튼 나중에는 연계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시는 까치울정수장이고 노온정수장은 소사 쪽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번에도 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운영부담금이 14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노온정수장은 너무 캄캄해요, 그렇지 않아요? 까치울정수장 고도처리도 하고 모든 예산이라든가 수질검사표라든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온정수장 것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43%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흥, 광명, 부천인데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는 겁니까, 가서 볼 수도 없고?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항목을 검사해서 공지를 같이 합니다, 발표를. ○최성운 위원 발표를 같이 합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이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업무적으로 예산협의라든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수도과하고 저희 과가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확실하게 좀 대응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왜냐하면 운영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감독까지도 면밀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36쪽 보시면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전시설 악취저감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중에 시비나 도비는 거의 같고 이게 국가하천으로 되면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이건 굴포천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굴포하수처리장 내에 1차 침전지하고 농축조 이런 데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덮개 및 탈취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맞아요,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자율은 안 나오던데 지금 예산을 은행에 넣어놓은 게 이자가 몇 %가 되죠? ○하수과장 원용수 평균 0.8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디에 하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3년 단위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수시로 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71개 정도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과는 1.71%였는데 수도과보다는 이자율이 좀 높네요. 아니, 0이요? ○하수과장 원용수 0.82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1이 아니고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구좌수가 많다 보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 평균으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넣어놓은 거죠, 1.7%짜리도 있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는 아까 1.8%인 줄 알고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관리를 잘 하셔서 이자수입이 높을 수 있게, 그건 그냥 수입이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자수입이 높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우리가 하수요금은 수도요금하고 비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 고지할 때 저희 하수도요금도 같이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저희가 전년도 하수도 총 수입한 금액의 1.5%를 상수도 공기업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까 보니까 수수료로 1.5% 납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에서 1.5%를 수입으로 잡네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취저감시설, 그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약 26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들어가는데 그것도 인천시하고 나중에 정산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시설계 업체가 안양에 있는 선진엔지니어링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한 게 문제가 있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게 아니고 덮개재질을 뭘로 쓸 거냐 이게 선정이 돼야만 실시설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2차까지 거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알루미늄 재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알루미늄으로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아닌 이외의 재질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또 VE용역은 왜 실시했나요, 용역비가 3400만 원이 섰는데 홍익기술단에 낙찰됐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아닙니다. 지금 덮개,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건 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선진에서 자체적으로 VE용역을 자기 돈으로 넣은 건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하고는 홍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선진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 경제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또 줬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 실시설계를 한 게 경제성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검토과정을 거쳐야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게 불안해서 주는 건지 통상적인 법절차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과장 원용수 절차입니다. 경제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경제성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회사가 또 같은 안양에 있단 말이에요, 지사가.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입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안양에 회사가 있고 안양 업체가 했으면 같은 관계가 아닌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럴 것 같은데요. 또 덮개의 재질이 4종류가 있는데 제일 부식이 심한 알루미늄으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부식이 심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업체끼리의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충분한 자료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인천에서는 PVF로 하자고 했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VE용역을 줬고,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단가가 한 군데는 160억부터 26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항간에는, 모 기관에서 더 많이 업을 시켜서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됐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서 제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100억 차이가 나면 그게 ○하수과장 원용수 재질에 따라서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위원장 박병권 SMC하고 PVF하고 FRP 이런 게 재질이 더 싸요. 싼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더 올라갔어요. 재질이 비싸서 올라갔으면 그게 맞는데 재질이 싼데도 불구하고 120억 차이가 나고 그래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이거 다른 압력이 행사된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어디 갖다놔도 이거 160억짜리가 250억이 되고 260억이 되고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총 예산이 265억인데 그걸 덮개 재질로 다 쓰는 게 아니고 덮개 재질과 덮고 나면 그 안에 탈취설비라든지 이런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감리비가 포함되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0억이기 때문에 덮개 재질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저희가 100억대 내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이래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260억인데 알루미늄은 160억이 들어왔고 SMC 같은 것은 260억에 들어왔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FRP는 얼마 들어왔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FRP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FRP는 기억을 못하시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것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위원장 박병권 FRP는 250억에 들어왔나요. FRP 250억에 들어왔더만요, 그렇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위원장 박병권 160억, 260억, 250억.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런데 SM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당시에 260억으로 3개 사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왔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거 담합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담합이 지금 이뤄졌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러니까 저희가 SMC ○위원장 박병권 지금 SMC나 FRP 견적을 넣으면 140억에서 160억 사이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250억, 260억이 들어왔냐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저희가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짠 거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아는데 그걸, 다 짠 것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160억짜리가, 더 싼 재질이 260억으로 껑충 뛰냐고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러니까 그건 업체에서 그분들이 제출한 단가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원용수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비리의 온상같이 보이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000억짜리가 100억 차이가 났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해요. 160억짜리가 100억 차이가 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싼 재질로.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저희가 견적을 설계사한테 낼 때 3개 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그분들이 낸 자료고 저희가 거기에 ○위원장 박병권 저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부터 잘못된 것 같다. 이거 SMC나 FRP 같은 걸로 이 정도의 공사를 견적받으면 절대로 160억 안 넣습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견적 자체는 그분들이 정확히 저희한테 메일로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부천시에서 발생했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그분들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도 안 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판단 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담합 같다. 이것은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행하려고 그러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 ○위원장 박병권 거기다 잘 안 하는 VE용역을 줘서 지금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하수과장 원용수 아니, 그건 합리화가 아니고 경제성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대한민국에 종말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서 알루미늄 덮개를 몇 군데나 했죠? ○하수과장 원용수 알루미늄 덮개를 쓰는 데는 저희가 출장을 다녀보니까 50∼60%가 거의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아니, 재질마다 ○위원장 박병권 부식이 나타났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재질마다 특성은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알루미늄이 부식되는 것도 보셨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오히려 막이 부식이 심한 걸로 ○위원장 박병권 막이 부식이 됐든 아무튼 알루미늄 자체가 부식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FRP는 부식이 되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FRP는 요즘 거의 많이 안 쓰는 추세고요.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여기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시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160억짜리부터 260억이 들어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더 저렴한 가격의 재질 자체가 더 올라갔다는 건 더 어렵고, 넣었던 3개 업체가 거의 동일하게 견적을 냈다는 것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진짜 재질이 좋고 기술이 우수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위원장님, 그걸 다 검토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의위원들은 160억짜리가 260억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걸 떨치겠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위원장님, 그건 그 회사가 그 금액에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의심을 한 번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재질마다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시 이것을 공포하란 말이에요. 다시 견적을 받아보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담합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금방 발표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우리가 담합을 했으면 그 회사를 제외시켜야죠. ○위원장 박병권 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를 다시 받아보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제출한 금액인데 ○위원장 박병권 동일한 조건으로 담합된 모습이 보였잖아요. 금액이 더 저렴한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회사가 거의 비슷하게 100억, 200억이 넘게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회사가 저희한테 제출한 걸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회사가 담합이 됐는지 모르니까 제3자한테 다시 한 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들이 250억, 260억 넣었다면 맞는데 제3자들이 받아서 130억, 140억 넣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100억, 13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재질을 그걸로 선정하면 그걸 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저희가 조달청에 재질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조달청에 했든 안 했든 간에 현재의 상태는 잘못됐다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잘못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없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업체가 견적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건데 ○위원장 박병권 넣은 대로 받았으니까 과장님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원용수 심의가 끝난 후에 SMC업체가 자기네들 단가를 낮춰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박병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제로화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넣었던 분들 다 배제시키고 다른 원점에서 다시 받아보자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행정행위가 그건 안 되는 ○위원장 박병권 행정이 아니고 100억이 차이가 나는데 행정행위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비싼 것을 썼다면, 그걸로 선정을 했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160억짜리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제조 값이 70억 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더 좋으면 그거라도 써야죠. 그 사람들 것을 안 써도 ○하수과장 원용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설계를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 설계가 알루미늄으로 가기 위한 조작 같다는 거죠.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작을 왜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알루미늄이 부식되는데 왜 알루미늄을 선정합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아니, 그러니까 왜 알루미늄이 부식된다고 위원장님 생각을 ○위원장 박병권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260억이 들어와서 알루미늄으로 간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130억에 들어왔다면 ○하수과장 원용수 알루미늄은 160억에 들어왔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이 사람들이 130억에 들어왔다면 알루미늄으로 가겠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알루미늄 260억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루미늄은 160억 들어왔고 다른 데 SMC나 FRP가 250억, 260억 들어와서 100억 차이니까 알루미늄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게 아니고,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2번 거쳐서 ○위원장 박병권 심의위원회에서 견적을 넣으니까 당연히 ○하수과장 원용수 경제성을 검토해서, 그다음에 저희 총괄 예산이 260억이니까 거기서 고민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260억을 넣어놓으니 당연히 160억짜리로 가죠. 그런데 이 담합이 안 되고 FRP나 SMC가 130억이나 150억 들어오고 여기 알루미늄이 160억 들어왔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 당시 경제성을 검토해서 만약에 130억으로 들어왔다면 거기로 갈 수 있겠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언제까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3개 사가 260억을 냈는데 ○위원장 박병권 담합의 냄새가 나는데 담합의 냄새 ○하수과장 원용수 담합을 한 데를 어떻게 새로 하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행정행위인데. 왜냐하면 ○위원장 박병권 담합을 했는데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 회사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새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게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담합한 회사가. ○위원장 박병권 아니, 우리는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00억짜리가 10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갭이 크니까. 그런데 160억짜리가 100억이 차이가 났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재질이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분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낸 건데 ○위원장 박병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비싼 재질로 했다고 그러면 200억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싼 재질로 100억이 차이가 났어요. 부천시가 봉입니까? 그것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든가 발주를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 너네 비싸게 나왔으니까 비싸게 나온 데 떼버리고 싹 가져가서 심의위원회에 넣으면 심의위원회는 ○하수과장 원용수 심의할 때는 4개 자료가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네. 4개 자료가 들어갔는데 250억, 260억 넣고 그 자료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수과장 원용수 아니,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인데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걸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분들이 알루미늄 250억 넣고 이분들이 450억 넣었으면 알루미늄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원용수 ······. ○위원장 박병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10억 차이가 났다고 하면 그럴만해요. 그런데 사업이고 뭐고 다 ○하수과장 원용수 위원장님, 재질에 따라서 단가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어떻게 재질이 단가가 다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회사 나름대로 260억의 단가를 제출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메일로 용역사에 견적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서는 그걸 다 취합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붙이고 심의를 붙여서 심의위원들이 알루미늄으로 결정한 사항을 지금 와서 그분들이 담합을 했든 뭘 했든 잘못했으니까 새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입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 어느 위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160억짜리가 100억이 더 들어왔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것도 3개 회사가 다 들어왔다면 그건 한 쪽의 회사를 몰아주기 위한 담합이었다, 담합의 냄새가 나니 다시 원점으로 가서 공개하고 견적을 받고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다른 회사들도 250억, 260억 들어오면 맞는데 다른 회사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담합이 아니면. 다른 회사는 이 정도의 규모면 110억에서 130억 언저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누가해도. 그런데 왜 이 회사만 200억이 넘어가는 것을 거기다 견적을 넣고 이메일을 넣었나 이게 의심도 안 됩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그 회사가 담합을 했든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병권 알아요. 그 얘기까지 아는데 ○하수과장 원용수 그 회사를 선정했다면 당연히 새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죠. 그 회사로 인해서 다른 회사가 선정이 돼 버린 거죠. 절대 그 회사를 줄 수가 없죠. 이미 그 회사 주면 그냥 앉아서 110억, 120억이 남는데 그 회사 주겠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을 의뢰하면 ○위원장 박병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 보자는 거예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고 어차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지금 의뢰하기 전에 다시 견적을 받아본다는데 뭐가 나빠요? ○하수과장 원용수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장 박병권 행정행위도 잘못했으면 다시 해야죠. ○하수과장 원용수 했는데 자기네가 그 당시에 260억 넣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 업체에 맞춰서 넣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위원장 박병권 그럼 그 회사는 빼자는 말이에요. 옛날에 260억 넣어놓고 지금 100억에 해 준다, 나 같으면 기분이 나빠도 해요. 그렇지만 행정행위니까 그런 회사는 빼자는 거예요, 빼고 다른 업체로 한번 해 보자. ○하수과장 원용수 다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재질이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적자생존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 회사 밸류도 올리고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 공사를 하면 내가 적자가 난다. 그래도 나는 부천시를 위해서 한다.”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건.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박병권 그건 받는 거예요. 기부를 하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위원장님,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기부를 하겠다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관련법을 따져봐야 되겠죠. ○위원장 박병권 기부를 한다는데 무슨 관련법을 따집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기부가 가능한 건지 한 번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맹목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는데 기부를 하면서 반대급부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기부가 뭡니까, 맹목적 기부 아닙니까. 부천시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행정행위가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비용을 대주더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 회의를 ○최성운 위원 반복되는 얘기니까 정회하시고 ○위원장 박병권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19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역곡 하천 정비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 구간이 0.46㎞니까 460m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460m 구간에 구로구 항동 구간이 중간에 끼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죠. 역곡 쪽에서 보시면 좌측은 항동지구이고 우측 460m가 우리 구간이거든요. ○윤병권 위원 우측까지 항동지구 그쪽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 중간에 경계가 있어서 좌측 제방은 항동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SH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SH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 구간까지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12억을 지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정비할 때 항동지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항동지구 입주가 완료되고 그 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역곡천 전구간이 자연형 하천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 공사를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을 그쪽에다가 넘겨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윤병권 위원 왜 넘겨줘요, 우리 구간이 더 큰데 우리가 해야지.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같은 공사현장에서 ○윤병권 위원 항동지구가 몇㎞나 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항동지구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1㎞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1㎞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좌측 제방 전부니까요. ○윤병권 위원 위부터 밑까지 다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항동지구 가다 보면 끝에 연립같이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생태공원 있는 데까지 다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거기 못 미쳐서죠. 우리 처리장 못 미쳐서부터 하류구간은 ○윤병권 위원 그럼 우리 구간보다 더 길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거긴 우리가 다 정비를 했잖아요. 그 윗부분이 항동에 들어가는 구간이죠. ○윤병권 위원 구간은 우리 구간이 더 길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죠, 좌측 제방은 항동지구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윤병권 위원 좌측은 전체가 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죠. 처리장 못 미쳐서까지. ○윤병권 위원 생태공원 못 미쳐서까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건 항동지구고 우리가 460m 사업비를 준 건 우측 제방 초입부터, 옛날에 석축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걸 허물어서 높여서 호안블록을 붙이는 거죠, 그게 460m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옥길 입구까지 가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윤병권 위원 거기가 0.46㎞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까지 다 거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구간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공사가 끝나면 되면 저희가 12억을 지원했잖아요, 그 사업비로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서 정산을 보고 관리는 따로 하게 되죠. ○윤병권 위원 그 구간을 구분해서 따로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항동지구는 유지관리비 예산도 구로구에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쪽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구로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너희가 유지관리비를 우리에게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윤병권 위원 그런데 항동지구 입주가 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항동지구 입주가 다 끝나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용하죠. ○윤병권 위원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구로구가 됐든 우리가 됐든 역곡천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윤병권 위원 우리 예산을 거기로 넘겨줘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보다 더 세심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보시면 재처리수 사용료가 올해는 1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7억 3000밖에 안 되네요. 이거 안 돌린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었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닙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에는 2년 치 사용료를 냈거든요. ○이상열 위원 2018년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2018년도 지금 예산 잡힌 게 17년도 것까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잠깐만요. ○이상열 위원 18년도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14억인데. 17년도는 집행된 게 없고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2016년도하고 17년도 것을 ○이상열 위원 18년도에 다 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때 못 내서 한꺼번에 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럼 미리 다 정리하고 19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쓰는 걸로 나간다는 그 뜻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밀렸던 것 한꺼번에 내느라고 이렇게 많아졌단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270쪽 보시면 상동 시민의 강 이게 2003년도에 신설된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동안에는 전기시설물 정비를 안 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동안 정비를 못했는데 저녁에 자꾸 차단기가 떨어져서 이게 민원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가 전기직 전문 직원이 있거든요. 전체 점검을 해 보니까 선로가 너무 노후화되고,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누전이 많이 되고 해서 해결방안은 노후화된 선로를 갈아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내년도에 선로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2억 1700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가하천으로 굴포천이 됐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위원장 박병권 준설작업 빨리 하게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굴포천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독촉을 좀 빨리 하셔서 제대로 된 하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도 그쪽에서 우럭도 잡고 광어도 잡고 싶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은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4개 과로 편제돼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81억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대비 20.1%인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으로 공원조성과 소관은 전년 대비 76.95%인 10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0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소사체육공원 조성 등 6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공원조성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덕유·청실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8억, 소사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50억,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에 50억, 정명약수터 일원 토지보상에 17억, 원미·장안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에 8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전년 대비 11.83%인 18억 원이 증가된 1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24억 5000만 원,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에 3억 9000만 원, 4개 권역의 공원관리 및 청소용역에 12억 7000만 원, 샛말여가녹지조성사업에 10억, 상동호수공원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에 7억,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인 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사로 중앙분리대 정원조성공사 및 경관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6000만 원,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15억 9000만 원, 쌈지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13%인 35억 원이 증액된 3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8억 8000만 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11억 6000만 원, 우유급식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15억 9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25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모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최근에 석촌로 주변 나무 100그루 베어내고 있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가로수 ○최성운 위원 왜 베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가로수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미세먼지니 이런 환경이 대두되고 있는데 왜 무성한 나무도 잘라내고 작은 나무도 교체하고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현재 있는 가로수가 병해충에 약해서 녹병도 걸리고 풍수해에 약해요, 나무가 잘 부러지고요. 그런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던데 미세먼지, 환경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무성한 나무를 잘라내고 작은 묘목으로 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덮개 아스콘까지 하려면 부천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냐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심어졌던 회화나무인데 잘 부러지고 병해충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 회화나무가 부천시에 몇 그루 정도가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회화나무가 신도시 쪽에 주로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계속 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갱신할 겁니다. 은행나무도 악취 때문에 수종갱신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혹시 GB지역은 주차장건립은 힘들어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죠.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박홍식 위원 혹시 부천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무래도 공업지역인 오정구 권역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레미콘공장이 있는 내동이나 삼정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결과가 나온 게 고강본동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를 아까 미세먼지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찢어질 정도의 바람이면 거긴 다 논밭이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가 나와서 부천시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항 옆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거든요. 조성할 때 김포공항 입구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셔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강본동은 소음피해, 고속도로, 미세먼지까지 일인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공원사업 한 번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공원지하에 주차장 돼 있는 데가 많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앞으로도 공원이 돼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계획된 데가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수주공원 2단계 지역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군데 돼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중·상동 지역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에 지하주차장 돼 있는 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 ○이상열 위원 현재 돼 있는 것과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공원을 조성할 때 충분히 그 지역에 그러한 조건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원은 공원사업단대로, 주차시설은 주차시설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거든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죠. 기존에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상동시장 주변 그 부분이 기존 조성돼 있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고 수주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우선 중복결정은 지하주차장을 한 다음에 위에 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공원 만들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땅이 시 땅이라든가 국가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하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공원을 두 번 만드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죠, 먼저 주차장하고 해서 같이 ○이상열 위원 처음부터 그걸 설계를 주차시설과나 이쪽에 협의를 해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만들면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해 보면 처음부터 여기 과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해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과거에는 그게 안 됐는데 최근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같이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계획돼 있는 데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수주공원 확대지역 거기 어린이근린공원,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이 있고 조그맣게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 있는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현재 돼 있는 자료 주시고, 하려고 계획돼 있는 자료 주시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주차장 관계는 주차시설과와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해서 주시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땅을 가지고 공원을 두 번 씩 만들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은 주차면이 한정돼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주차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상 중복결정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시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중복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여월농업공원 폐쇄공문 보내신 것 알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수도과에서 도시농업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현장에 공문 발송하셨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현장에 공문발송을 누가하셨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디 현장에요? ○박명혜 위원 여월농업공원. 도시농업과에서 하셨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제가 그건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게 되면 도시농업과에서 해야 되겠죠. ○박명혜 위원 공문발송을 며칟날 하셨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문발송을 안 하고 아마 구두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명혜 위원 구두로 하셨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 통과를 지난 회기에 시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일정이 어떻게 돼 있었죠, 위탁기간 만료가 12월 20일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11월 7일에 선정공고가 나갔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때쯤 나갔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공문은 언제 발송하셨어요. 이 전인가요, 후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이후죠. ○박명혜 위원 이후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고 다 나오고 접수한 이후에 마감하고 나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한 군데가 신청을 했고 심사예정 26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11월 1일에 내려왔고, 경기도에서 부천으로 내려왔고 부천에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나서 하수과에서 폐쇄 결정을 하셨고 우리가 통지했죠.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킬 때 단서조항이 “개발 전까지.”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하게 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 절차와 과정에서 하수과에서 아무리 급해서 공문을 보낸다 하더라고 민간위탁 사항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와 한 마디 상의 없이 폐쇄결정 공문을 보내버리고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하진 않았고요. ○박명혜 위원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폐쇄공문을 하셨고 정리기간을 두 달 준다고 그래서 사실상 3월 전에 마무리를 한다 이게 제가 하수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3월 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했고요. ○박명혜 위원 정식공문은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통보됐고요. 일단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는 국토부, LH, 하수과, 녹지과, 공원사업단 너무 많이 얽혀있죠, 종합운동장 개발 역세권과 여월농업공원은. 그래서 지금 가장 현안으로 닥친 건 여월농업공원을 이전할 건지 말 건지, 이전한다면 대체부지는 있는지를 놓고 이야기 중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전은 아니고 여월농업공원은 거기에서 존치도 좋지만 작년 여름에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돌을 갖다가 응급복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체부지를 찾고 있으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여월농업공원은 그 공원 자체는 그 안에 근린공원부지로 해서 상주 쪽으로 하려고 LH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박명혜 위원 협의가 되는 사안입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난번까지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박명혜 위원 지난번은 언제 시점을 말씀하실까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고 지금 재검토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런 과정에 가면서 그 부분은 조금 축소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부적인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부가 우리 과, 단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전체적인 부천시의 입장입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시의 입장은 공원은 축소해서 위로 옮긴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여월농업공원은 그대로 위쪽으로 ○박명혜 위원 존치시키되 위치만 변한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자리가 아니고 옮겨서요. ○박명혜 위원 존치시키되 위치는 변한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LH에서 무상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하실 건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원래 자리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단장님, 그 자리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를 LH가 공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으로 받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무려 600억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 공원을 존치시켜서 위로 바꿔서 LH에게 그 정수장 자리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판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옮기는 전략이 LH와 협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이냐는 거예요. 또 빌미가 되지는 않겠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개발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이 아니고 주제공원으로, 농업권이 있는 주제공원으로 근린공원 대신 지정을 하려고 ○박명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월농업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그대로 존치시킬 수가 없어서 버섯농장도 이전을 해야 되고 텃밭이나 연못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대로 존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치하되 위치만 바꾼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위에 근린공원이든 다른 공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여월공원은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나 없어지는 게 펙트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걸 가지고 대체부지를 찾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위로 이전할 거다 이렇게 동일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프로그램 운영은 잠정적으로 다 중단돼야 할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게 버섯, 청춘농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중단해가지고 여월농업공원 준공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지역에 주말농장 분양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분산해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대체부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버섯농장이랑?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버섯농장은 춘덕산 복숭아과수원 옆에 그쪽에 그대로는 못 가는데 조금 축소해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그 부지하고 텃밭 이전 관련해서 일체 계획서 제출을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교위나 저희들에게 전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폐쇄조치가 내려져서 굉장히 민망하고 난감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총괄 진두지휘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은 부천 자연생태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상관계가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올라가지 않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히 따져보진 않으셨을 텐데 이자 올라가는 거나 땅값 올라가는 거나, 그걸 나중에 매입할 때 사실 땅값 올라가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채권을 쓰더라도 한 번에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부천시가 채권을 제로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계속 땅값 올라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상열 위원 위에서 말을 안 들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 부분은 시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 그런 예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건의를 자꾸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4쪽 정명약수터 일원, 이게 17억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인데 토지보상비가 17억 원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상은 17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10억은 시설비로 총 27억 원인데 보상을 실시하고 시설비는 국·도비 등 ○이상열 위원 한 방에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단장님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도 한 번 주차시설과하고 논의하셔서 그 지역이 진짜 주차장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지역인데 주차시설과하고 협력을, 공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시설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27억짜리는 그대로 1단계로 가고 밑에 부분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시설과하고 중복결정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로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은 17억으로 매입을 해서 1단계로 가고 왼쪽 부지를 2단계로 가면서 거기는 공유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부에 공원으로 입히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어느 정도는 협의를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62쪽에 화장실이 작년보다 몇 개나 늘어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금년도에 공원관리를 했던 게 175개소였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시민운동장하고 이런 크고 작은 공원 17개를 인계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82개가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192개가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13개소라고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건 예산서 작성시점에 이렇게 된 거고 최근에 녹지과로부터,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2∼3일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개소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가 175개라면 지금 여기는 113개소로 돼 있는데 숫자 자체도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반영이 안 돼도 기본으로, 여기 예산 뽑은 건 113개밖에 안 돼요. 원래가 175개라면서요, 숫자도 벌써 62개가 안 맞는데요. 내용은 이해할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저희가 108개의 공원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화장실이 있는 공원을 계상한 게 113개소가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아까 175개는 또 뭐예요. 화장실 있는 게 175개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전체 공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이 있는 숫자를 물어봤지 언제 공원 수를 물어봤어요, 내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이 듣는 것하고 잘못 들으셨네요. 그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는 화장실이 있는 걸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전체 숫자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나 쓰나 보려고 한 건데 17개 늘어났는데 10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화장지를 많이 쓰냐는 그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산출을 어느 정도 근거해서 뽑으셨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피복비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당수목원 및 장미원 관리와 불법행위 계도, 다 직책과 상관없이 방한복이 들어있는데 공원관리 무기계약직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방한복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작업 중에 공원관리를 하는 업무로 보이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원 기간제는 8개월 사역을 해서, 그중 몇 명은 12월 초까지도 연장시키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략적으로는 8개월 정도 저희가 사역을 시키는데 나머지 관리원들은 저희가 방한복이나 방한화는 피복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박명혜 위원 무슨 말이죠, 공원관리는 추울 때는 근무를 안 해서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공원관리원도 공무직들은, 기간제들은 저희가 1년에 사역기간이 8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익년도 3월에 다시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방한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그럼 제가 쪽별로 다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 보면 물놀이 조성금액 중에 보수공사비가 8000만 원씩 3개소가 들어가는데 조성비는 얼마가 들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조성비는 개소 당 평균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명혜 위원 5억 정도로 조성을 해서 매년 8000만 원씩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 중앙공원, 도당공원, 소사대공원 같은 경우가 2016년에 설치가 됐는데 그게 소독약품이 있잖아요, 소독약품 때문에 마모가 금방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저녁때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런 걸로 인한 파손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혜 위원 물놀이장이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설치비 5억에 매년 8000만 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좀 타당한 사업인지 고민은 됩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곡공원 주차장설비 관련해서 1억을 했는데 본 위원이 3개월째 이걸 추진 중이다가 큰 벽에 부딪혔어요. 이거 지난해 애초에 공원조성할 때 국토부와 협의해서 공원 내 주차장 불가하다고 하는 걸 도시계획과에서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걸 전제로 했다고 해서 아무리 상황을 살펴봐도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겠던데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거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펙트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렸고요. ○박명혜 위원 그럼 여기 세운 1억 원은 뭘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공원 내에 녹지대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담으신 예산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예 다시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136쪽 한 번 보시죠. 부흥로 가로수 테마 전정공사, 테마라고 그러면 전지를 할 때 뭔가 각이 진다거나 그렇게 전지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부흥로, 여기 소방서 있는 곳에 사각전지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뭔가 특이하게 사각전지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죠? ○녹지과장 이성배 여기는 한 번 잘랐기 때문에 이쪽 구간으로는 내년에 안 해요, 그 위쪽으로는. ○이상열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거 매년 여름에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작년에 많이 해 놔서 올해는 줄여버렸어요. ○이상열 위원 많이 안 했다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많이 했는데, 올해 너무 강전지를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하도 들어와서 내년에는 덜 건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상열 위원 나무를 많이 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 강전지 했거든요. 상가 쪽을 많이 전지해가지고 혼도 났고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여기 회화나무 99주를 이팝나무로 갱신했어요, 벚나무하고.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년에 줄였고 여기는 테마전정이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 많이 쳐서 문제가 생기니까 줄였다는 뜻이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47쪽에 보시면 원종1동 참여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원종1동은 어느 위원님 담당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참여예산을 자르면.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실 때는 이게 행사도 안 하고 축제도 안 하고,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원종1동이요? ○이상열 위원 네. ○녹지과장 이성배 거기에서 벚꽃축제 하잖아요. ○이상열 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럼요. 시장 거기는 이게 아주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갈아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나무가 이렇게 굵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치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달라고 그래서 김범호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에서 그럼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올리겠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사실 거기 보시면 오다가 끊겨버렸어요, 소방서 오기 전까지 오다가 끊겨있어요. 소방파출소라고 그러나요, 테니스장 있고 그런 데. 거기부터 은행나무를 다 갱신해서, 그 위에 보면 테니스장 있는 데 있잖아요. 옛날 나드리에서 올라오는 골목, 거기 은행나무를 갱신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테마적인 벚꽃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시청 앞에 잔디가 계속 죽어서 계속 보수하고 그러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나요, 아니면 잔디를 바꾸든가.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잔디를 일반잔디로 가느냐 해가지고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솔직히 일반잔디는 벌써 10월 중순 되면 노랗습니다. 앞쪽에 사각 시청 잔디요. 그런데 여기 광장 잔디는 보면 파랗잖아요. 저희가 파란 상태에서 일부러 차광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그놈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색깔도 검은 걸로 안 하고 일부러 녹색을 해 놓은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잔디로 막 이렇게 땜빵을 했잖아요. 아, 땜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분보식을 했잖아요. 보식을 하다 보니까 옷을 기워 입은 것처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하고 산책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산책로가 좁으니까 피해간다고 밟잖아요. 그런 데에 잔디보호 매트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 줄씩이라도 설치하면 잔디관리가 유리하지 않나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땐 잔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양잔디라고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건 양잔디입니다. ○이상열 위원 양잔디는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면, 지금 뭘 씌웠다고 그랬죠, 씌워놓은 게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 ○녹지과장 이성배 차광막. ○이상열 위원 오히려 더 흉해요, 그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을에 노랗게 되는 일반잔디를 심어서 잘 관리하면 깔끔하고, 노랗게 될 때 같이 노랗더라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거는 한철을 위해서 보호막 쳐 놓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죽으면 보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리하기도 편하고 가을, 겨울에 노랗게 변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말만 잔디지 포장 씌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성배 겨울이라 저희도 솔직히 봄에 파랗게 해 주려고, 파란 맛에 솔직히 보는 거잖아요. 양잔디는 새파랗잖아요. 그런데 저걸 그냥 놔둬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위로 다녀요. 그래서 작년부터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저럴 텐데 겨울 되면 씌워놓고 또 빼놓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란 잔디라도 일반잔디가 낫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거 계속 저렇게, 오히려 저렇게 씌워놓으면 보기도 흉해요. 색깔만 파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잔디를 우리가 원하는 건데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이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식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맞춰서, 돈만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반잔디로 하게 되면 한 번 관리만 잘 해 놓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잔디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좀 잘 생각하셔서, 관리도 힘들고 매년 유지보수를 하려면 돈도 계속 들어가니까 차라리, 뭐 노랗게 되면 어때요, 잔디는 잔디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파랗게 되니까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61쪽 보시면 고리울 화장실 리모델링, 어떻게 돼 있는 건데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완전 구식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백데이터 20쪽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툭하면 새고 배수가 불량하고 악취가 너무 나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갈 때가 됐어요. ○이상열 위원 보수해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변기만 계속 갈아주고 그랬는데 원인이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거라 그냥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싹 교체해 버리려고요. ○이상열 위원 천상 해도 해도 안 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송내동 둘레길 사용료를 1100만 원 지급하는데 길은 계속 썼던 거 아니에요, 계속 썼던 건데 둘레길 지정하고 나서부터 시에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거기 아시잖아요, 산골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 네, 알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거기에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산책로를 저희가 그 밑으로 빼버렸잖아요, 올 봄에 이거 만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쓰던 한 씨네 산이 있어요. 그분이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대안도 없잖아요, 그 길 아니면 인천대공원 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 알았다. 돈 있으면 주겠다.” 그러다가 했는데 주차시설과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길래 2m 뒤로 가달라고 그래서 거기로 하면서 “여태까지 쓴 거 물어주겠다. 그리고 당신들하고 손 털겠다.” ○이상열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사실 일반 등산길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둘레길을 지정했잖아요. 지정하고 나서부터 부천시에서 의무는 없는 것 아니에요,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이 막히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뿐이지 ○녹지과장 이성배 그 사람이 땅도 사달라고 그랬는데 땅도 솔직히, 거기 땅 사달라는데 땅도 우리는 사줄 수가 없었고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근생시설 했는데 건축허가도 안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악만 남아서 “그러면 빨리 돈이라도 달라.” 그래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우리가 쓴 건 다 주고 “우리도 선생님 땅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그게 이제 토지 뭐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건이 있어요. 쓰던 건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계속 사용했던 건 사실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둘레길을 지정하고 나서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신 건. ○녹지과장 이성배 그전부터 보니까 다 따져보고 항공사진 봤는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솔직히 60년대부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쓰던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둘레길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길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걸 묻는 건데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둘레길 지정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쓰던 거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 아니면 길을 막겠다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보상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여태까지 쓴 건 법적으로 5년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쓴 건 다 제외하고 이제 선생님하고는 주고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13쪽에 꽃꽃한 부천조성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던데 왜 이게 성인지예산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박명혜 위원 113쪽. ○녹지과장 이성배 꽃꽃한 부천조성, 이 제목이요? ○박명혜 위원 아니, 성인지예산으로 하셨던데 왜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구별하셨냐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 ○박명혜 위원 과장님, 2018년부터 2022년 부천시 성인지예산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보면 공원이나 녹지 등 혹은 화장실 같은 걸 리모델링할 때 아동이나 여성, 성별 상관없이 안전한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들이 담겨있는 중앙정책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사업 중에 쌈지공원, 생활숲, 체감녹지 이런 리모델링이나 조성 시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세우면 우리 녹지과에 굉장히 많은 성인지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셨어요.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그 과에 인센티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죄송합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도시농업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농업지원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병가휴직으로 대리출석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농업지원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1월 20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비리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의 문제 제기가 많아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희 급식 식자재 수급하는데 문제나 이상은 없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급식 예산을 쭉 보니까 품평회, 운영위, 교육운영워크숍 기타 등등 시민참여나 교육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됐던데 이유가 뭐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식자재 문제나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돼서 실제 시민들이나 시민 강사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가져오시면 삭감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3쪽에 초등학생이나 그 아래에 보면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아동한테 과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전체 다 공급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무료로 공급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 아래 두 번째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취학 전 아이들 전체 671개소 공급대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671개소, 그러면 다가 아닌데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 ○김주삼 위원 맨 아래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11억 세워진 거요. 도비와 시비 50%씩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지난번에 440개에서 추가로 1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저희가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김주삼 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내용 잘 모르시나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보조답변석으로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농산유통팀장 홍성현입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이 직접 이 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해 보셨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김주삼 위원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지금 과일공급 대상 어린이집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전체와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역아동센터.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그룹 홈 그리고 아동센터 전체가 다 예외 없이 전부 해당됩니다. 기존에 신청을 한 번 10월에 받았는데 현재 신청한 어린이집하고 다 해서 44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요. 무료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무료로 다 공급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무료로 공급을 했는데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어린이집들이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12월 ○김주삼 위원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다시 홍보해서 빠지는 데가 없도록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동보육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아동보육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동보육과에서 다시 한 번 어린이집들한테 업무연락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쌀은 돈 내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집한테 무료로 준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내면 모든 원장님들이 알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마 신청을 안 할 집은 한 집도 없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이 아실까 모르겠네요. 285쪽 보시면 무상급식이 작년 대비 1,377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학생 수, 입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줄은 거고 단가가 인상돼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가문제예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이상열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이상열 위원 올라가도 이게 엄청난데요, 180억에서 4억 8000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700만 원 정도 ○이상열 위원 엄청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혹시 3학년이 더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3학년 밑에 바로 ○이상열 위원 3학년, 그건 전체 급식을 얘기하는 거고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가격이 정확한가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이 올해 단가하고 내년 단가하고 그만큼 올라가서 계약단가가 다른 거예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이상열 위원 한 번 나중에 점검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