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예정인 미세먼지대책관과 주차지도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책팀장과 주차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사업단과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새로운 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 만들기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기준 244억 7700만 원보다 26.04% 증가된 308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도로정책과는 2018년 예산보다 130.73% 증액된 22억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4억 5000만 원, 2025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3억 원, 시민 자전거 보험료 3억 35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223억보다 22.96% 증액된 274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32억 원,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30억 원, 설해대책 제설자재 재료구입비에 5억 39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27억 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에 4억 8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4억 원,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에 2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보다 100만 원 감액된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7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과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에 7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2억 8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도보다 82.47% 감액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책과 및 도로관리과는 100% 감액했습니다. 주차지도과 교통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보다 7.5% 증액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구축비 1억 75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차량 교체구입비 7700만 원, 주정차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설명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오정구에는 큰 사업이 한 5가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베르네시장 철거 후 계획, 오정 군부대지역 현행사항,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까치울 2지구 이것 간단하게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5가지 중에 저희 도로사업단 소관은 군부대하고 까치울 이거 도로개설입니까, 까치울지구 도로개설을 말하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군부대이전만 빼놓고 4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베르네천 상가는 28년 만에 지난 10월 25일 최종 철거를 했고 철거된 공간을 뭘로 쓸 건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일단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일부 동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보기를 지금 그 복개구간, 그러니까 기존 베르네천 복개구간이 2㎞ 정도 됩니다. 상가를 운영했던 게 약 1㎞ 구간이고요. 기존 복개구간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에는 1차로를 좀 차선을 두고 대각선 주차장과 인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설계 내지는 시설공사비가 들어가는데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10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광명∼서울고속도로 이 건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광명∼서울고속도로 원천 지역이 전북 익산부터 경기도 문산까지 계획된 노선 중에 하나의 구간이 우리 시로 지나가는데 지난번 국토부 관계 국장님 얘기로는 그 고속도로가 개성공단을 거쳐서 장래에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니까 평양까지 이어질 고속도로라고 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 10년 간 동부천IC 반대를 계속 의회에서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추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부천의 IC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까닭은 IC도 중요하지만 부천시 교통축을 보게 되면 서측에 중동IC가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의 어딘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이나 노선을 저희가 인위적으로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좀 심도 있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고속도로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 지상에 가옥들이 100채에 약 1,200가구가 해당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국토부도 요새 굉장히 고민하고 다시 한 번 인식해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이분들이 지금 계획된 노선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복안이 있고 만약 공사를 할 때 이분들 말로는 문화재 발굴하듯이 조심스럽게 지상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그러면 LH가 나서서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사업을 지상에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 4억 5000을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서울시는 여의도부터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신월IC부터 인천까지 연결하는 지하화는 금호건설이 국토부에 민투사업으로 제안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두 번 연기됐다가 금년 12월 말이면 PIMAC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재정분석면이라든가 이런 최종적인 검토가 나올 겁니다. 보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지하로 8차로를 개설하면서 승용차만 지나가고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금호가 제안된 PIMAC에서 검토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한테는 정확히 자료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오정구 지역에 굉장히 장애요인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남북을 가로막고 성벽처럼 쌓여있는데 이걸 철거하지 않고서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지상으로 철거가 된 상태, 평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거리도 생기고 해야 공원도 계획될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용재산이 있는데 지금 있는 상태로는 접근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도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까치울지구 도로개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개설해 주는 사업인데 1단계는 보상이 끝났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성에 맞지가 않아서 약간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2단계 사업도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이따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지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는데 지금 오정구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북이 갈라졌다고 표현을 하고 되게 단절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지상화가 잘 풀릴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 저희가 한 4억 5000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건 국책기관으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착수보고는 한 번 있겠지만 중간보고는 끝날 때까지 1차, 2차부터 계속 저희 요구사항이 있을 때까지 진행이 될 건데 그때마다 연구원들이 연구해 온 용역보고서가 주민들 의견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라든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특고압 문제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지금 들어왔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송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행정심판은 아시다시피 공원하고 저희가 도로점용 쪽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건 도로점용허가, 정확한 청구취지는 한전이 주장해서 법원에 제출된 걸 보면 “원고에 2018년 2월 2일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소송이거든요. 부작위 확인소송인데 저희 이번 소송 변호사님은 행정심판 때 수행하셨던 이준영 변호사님을 선임하였고 이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이번 주 금요일 심의가 있습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변호사님이 이 소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착수금이 별도로 1000만 원 지원되고 승소 시에는 일반소송은 200인데 이건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요소송을 부천시가 3건 지정하고 있는데 영상단지하고 지하철 7호선 공사지연하고 입찰담합관련 소송, 그러니까 현재 중요소송은 3건이 진행되는데 이 건도 중요소송으로 진행하도록 금요일에 심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심의만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최성운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당초 시장이 한전을 상대로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도로점용료 현실화 적용한다고 했죠, 그 수입예산증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한전에 특별히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한전점용료, 우리가 전주를 점용료를 받는데 이분들이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사별로 통신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걸 보면 전에 김만수 시장님 때도「도로법 시행령」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한전이 받는 전주를 이용한 공중선점용료를 지차체가 받도록 하려고 했다가 국회라든가 산자부, 한전 해가지고 이게 법이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시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전국 지자체장들이 단합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소송에 관련해서 승소하실 자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최대한 승소가 되도록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한전에서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승소하고 패소하는 쪽이 틀림없이 나오지만 패소하는 쪽은 또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하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저희들도 시민들이 피곤해 하고 힘든 걸 감수해야겠지만 한전도 어떻게 보면 하루에 얼마씩 장비 임차료라든가 손해 보는 액수가 있는데 크게 불어날 거라고 보니까 빨리 좀 한전이 저희 요구대로 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단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사본동에 지중화공사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금년 12월로 끝납니다. ○김주삼 위원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 없이 공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느냐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마쳤는데 상가에서 하수구로 나가는 하수관 또 정화조에서 나가는 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잘 살펴보면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짓눌리거나 파손된 상태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집을 알게 됐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물이 계속 차 있고 쓴 다음에는 조금씩 흘러나가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걸 생각지 못하고 너무 막혀서 얼마 전에 공사를 해 본 겁니다. 해 보니까 빨간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지중화 전기선입니다. 깊이 묻혀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아래 하수관이 있는데 파보니까 이 집에서 나가는 하수관을 파손된 그대로 묻어버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데 공사한 업체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집뿐이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에서 빗물이 내려올 때 하수관으로 연결을 해 주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땅으로 바로 연결해 놓고 빗물이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지 그냥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가 몇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들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도블록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진이 두 개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인도경계석 보도블록 부분 아래쪽에 있는 게 상가 문 바로 앞에 있는 경계석입니다. 경계석보다 인도가 더 낮아야 물이 흘러갈 텐데 상가 안에 있는 경계석이 더 낮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섬세하게 공사를 안 했기 때문인데 굉장히 큰 문제가 예상되고 이게 12월 말까지 마무리인데 나중에 아마 부실공사로 나타날 겁니다. 몇 달 후에는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할 텐데 눈 앞에 뻔히 보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 이 부분은 인도에서 한 30㎝밖에 벗어나지 않은 전신주입니다.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를 한 건지, 제외했다면 길가에 전신주가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왜 이런 부분은 남겨뒀을까, 다른 부분을 보니까 뒷부분에 있는 전신주로 연결하면서 다 뽑아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이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지중화공사로 보이지 이렇게 길가에서 봐도 전신주가 있는데 이게 지중화공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장에 보면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철거를 작년에 했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김주삼 위원 철거할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소사로에 있는 경계석이 굉장히 새것입니다. 그게 5년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것처럼 보여요. 새것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를 포클레인으로 빻아서 다 파손시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집수받이도 강철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깨버리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새로 시공할 때 보면 그 부분을 두 달 전인가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는데 지금 새로 놓은 보도블록 경계석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저는 사실 이걸 어디서 중고를 사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깨져 있고 흠이 가 있고 오래된 것처럼 오염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새것이 아니고 헌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낡아있다. 사진은 이렇게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본사진은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공사,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중화공사가 상당히 거대한 공사이지 않습니까, 경인국도 지중화하고 소사구 쪽에서는 소사로 지중화, 작은 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나중에 부실로 연결될 텐데 12월 말까지 공사라면 준공을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사진 상가처럼 이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분들 일하는 습성이 제가 이틀 정도 계속 옆에서 말 않고 지켜보고 같이 있어봤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한심스러울 정도로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 주택 이런 모든 집을 대상으로 공사로 인해서 하수구에는 이상이 없는지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건 확실히 짚어놓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집 하수구는 이상이 없는지, 빗물이 자기 집 앞에 쌓이는 일은 없는지 해서 내부는 못 볼지라도 겉만이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혜입니다. 올해 우리 단에서는 성인지예산이 1건 예상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성인지예산,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도로시설정비에 1건 있고 100억 가까이 됩니다. 성인지예산을 건수로 세운 것을 단장님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성인지예산은 여성편익을 위해서 거의 예산에 반영되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명혜 위원 일단 단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편의주의적인 예산이 아니고 남성, 여성, 아동, 장애, 노인 모든 성적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나 정책이 그 다름을 보호하거나 우선적으로 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천시에서 실시한 성인지예산 정책에 의하면 부천시 안전에 대한 문제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았고 그중 도로, 보행, 가로등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로사업단에서는 도로를 만들거나 개보수할 때 우선시돼야 되는 정책이 그겁니다. 아이나 노인이 넘어지지 않을까,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을까, 여성, 남성의 문제를 떠난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단장님이 성인지예산을 왜 이렇게 계획했고 우리의 내년 사업에서는 어떤 중점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철학과 정책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경인고속국도 지하화 용역비 4억 5000이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동부천IC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정책,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동부천IC,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전적으로 국책사업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 경인고속 지하화라든지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도로시설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건 국책사업이어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논리를 만들려면 부천시에 지금 본 위원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자료 16년, 17년, 18년 것들을 별도로 받아보니 오래된 고가들도 있고 계속 수리·보강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송내지하도, 상동지하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서 또 수리유지보수비가 많단 말이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박명혜 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도로현황, 시설의 노후화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동부천IC가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부천시의 이런 현황과 더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계속 아까도 지하 깊이를 판다, 주택이전을 한다 이게 다 LH의 의견이고 부천시는 아직 전략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국책사업으로 협상하려면 부천시에 이런 도로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이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짜는 단이 없어요. 도시계획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우리 도로사업단이 그런 예산을 해서 정책용역이라든지 진단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예산에는 그게 없고요.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계남고가, 무지개고가, 삼정고가 해서 성심고가교까지 32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이걸 하려면 정밀점검도 해야 되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진단도 하고 용역도 하고, 되고 나면 보수·보강사업을 하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부천에 이렇게 오래된 고가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교통흐름에 큰 저해가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고가교는 계속 유지·존속돼야 합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현 상태에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혜 위원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길은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시계획상 평면교차가 있고 입체교차가 있는데 교통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평면교차보다는 입체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고가나 지하차도가 형성된 거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안전점검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법 주기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명혜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고가를 없애고 나서 교통정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가를 계속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정밀검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건 도로 쪽에서는 아니고 교통 쪽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교통에 근무할 때 했는데 저희 시설은 어떻게 보면 경인고속도로나 경인철도 주변에 고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 중동 쪽에 중동신도시 만들 때 3개의 고가, 계남고가 ○박명혜 위원 무지개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소방서 앞에 고가, 신흥고가, 여기 엘지백화점 있고, 3개를 가지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교통흐름상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차도도 보게 되면 송내지하차도, 소명지하차도 다 철도변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이 흐름도 계속 보강·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책이 없이 계속 노후화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할 길은 없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주기에 의해서 계속 관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서는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전 잘 설득이 안 되니 어쨌거나 그럼 서울시의 사례와 부천시의 사례를 좀 검토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추후 보충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지금 공원, 주차장, 도로 등 해가지고 계획은 세워놓고 집행 안 되는 게 많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에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일단은 예산보다도 지난번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별도로 보고받으셨죠? ○이상열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로를 가지고, 제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도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이상열 위원 밀리다 보니까 못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다 준비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빈번하게 듣고 아니면 나중에 효율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주차장 도로요? ○이상열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계획이 다 원도심지역에 치중이 되는데 ○이상열 위원 아니,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부천시가 1년 예산을 2조 가까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빠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의원이라는 기간은 4년이 한정돼 있고 그분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람이 그만두면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 차후에 들어오는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냥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시간 가니까 나중에 “이게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해서 예산도 안 세워 놓고 그냥 유야무야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도로를 가지고, 제 소관이 도로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지역 간 통과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48개소를 보면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도시계획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도로개설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계속 도로개설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후순위로 밀린 도로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리고 법적으로 20년이 지나가면 자동소멸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상열 위원 어쩔 수 없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충설명 자료를 오늘 주신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난주에 왔던 거예요, 보충설명서가?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저희 과장, 팀장이 보고를 왔다가 자리에 안 계셔서 그때 전문위원한테 다 ○이상열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좀 늦게 받은 것 같은데, 보면 다른 부서도 회의 당일에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갖다 줘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없는 자리에 갖다놨던 것 같네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고압 관련소송이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금요일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주민협의체는 기존협의체가 내일 3시에 준비가 돼 있고 내일 주요내용은 ○위원장대리 박찬희 죄송한데 “중요소송 지정, 금요일 날 되면.”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중요소송이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소송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이 그날 금요일에 이뤄집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 위원회가 금요일에 열리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들은 실·국장으로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찬희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알겠습니다. 꼭 지정하셔서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정책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배상금문제를 보면 부당이익금 토지사용료를 언제까지 부천시에서 납부해야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땅을 매수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비용이고 매수비용을 추정해 봤더니 22억 정도 들거든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시에 매수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박홍식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부천시에 지금 자전거 사용 수요가 얼마나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대략 20만 정도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생활자전거로의 활용은 10만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가 잡혀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가 있고 시민자전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예산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대략 10억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보차도 겸용이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도로가 대부분이고 전용도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관리유지 부서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와 같이 관리했는데 자전거길 조성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년에는 5억 정도 편성해서 자전거 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가는 길, 보도에 표시하는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전거 수요 관련해서는 2017년도 7월 1일 자로 3개 구청이 폐지되기 전에는 각 구청에서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임이 구성돼서 교육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센터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흔적을 본 위원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을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편성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이 과연 우리 자전거동호인들, 또 가지고 있는 일반 자전거들이 과연 여기에 영향이 미쳐지고 있나 본 위원은 의심이 좀 가요. 지금 행정센터에서는 지난번 구청체제로 행정기구가 있을 때 관리하던 그런 시스템이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스톱이 돼 있는 상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행정센터에서는 지금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것이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청체제로 있을 때는 그런 관리가 모두 돼서 동호인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행정센터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동호인들의 활동이 다 올스톱이 돼 있어요. 지금 보고돼 있는 이런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생만 하고 애만 쓰시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행정센터로 기구가 개편이 됐더라도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서 동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알뜰한 살림을 하고 계신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또 쓰여졌더라도 우리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걸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옛날 3개 구가 있을 때는 구별로 약간 경쟁이 돼서 자전거동호회가 활성화됐었거든요. 현재도 3개 구가 구성이 돼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활성화가 떨어진 건 맞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이 완전히 정착되면 자전거사랑회 같은 경우를 동 자생단체 정도로,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 자생단체 활동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활성화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동호회 지원하는 건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만 원 정도 ○윤병권 위원 똑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센터로 개편이 됐더라도 전과 같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획도 구청체제로 있었던 시스템보다는 보다 더 세부적인 시스템이 구상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과적단속 축중기 이건 이동식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동식입니다. ○윤병권 위원 유지를 하려고 하면 물론 수리를 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는 저울이다 보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정밀검사를 해야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윤병권 위원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축중기를 그냥 검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해서 그냥 처박아 놓고 먼지 푹푹 쌓이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하셨는데 지금 자전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학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본인도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은 부분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기 보면 학생들은 그래도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말씀했듯이 구청에 있을 때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예산이 너무 안 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교육요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홍보효과가 있고, 저희가 자전거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보면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그래도 빨리 캐치하고 배우고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사람 자전거를 가르치다가 못 가르쳤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육을 (웃음소리) ○이학환 위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굴포천 있지 않습니까, 굴포천 가면 수중보 있는데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굴포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사람들이 자전거 탄다고 할 때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망이에요. 그걸 체크하셔서, 일부 구간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서부터 어떤 구간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계양구하고 강서구 관할 이쪽 경계인데 저희 부천시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냈더니 ○이학환 위원 수중보 위로면 거기는 부천시 구간인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은 대장동 다 와서 거기부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큰 위험은 없고 아라뱃길 거의 다 가서 그쪽이 좀 위험하긴 ○이학환 위원 아니, 아라뱃길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러니까 그 구간이 부천시 구간은 아니고요. ○이학환 위원 다리 건너가기 전 거기 내려오면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 내려오는 ○이학환 위원 거기서부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안전표지판이 주로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쇠파이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표지판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된 얇은 철판으로 해서 거기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걸로요. 이번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유럽에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그 규칙을 보고 저는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인도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그러면 그 어떤 시민들도 우선이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수 가서 느낀 것이 “내가 너무 잘 왔구나.” 그냥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과 체코에 갔을 때 이 나라에서는 인도와 병행해서 사람도 걸어가고 있지만 우선은 자전거다, 우리 부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형식이 아니고 철저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컨테이너 전원 설치비 2000만 원 썼네요, 아까 과장님 보고 때 7개소하고 3개소인데 3개소 설치비가 이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1억 썼네요. 이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의 10년 돼 갑니다. ○최성운 위원 10년이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물이 지금 일부 뒤쪽에 새고 있고 그래서요. ○최성운 위원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보수는 꾸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최성운 위원 담당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15쪽 시민자전거보험은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박명혜 위원 올해 보험 가입자 수는 몇 명이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혜택을 받으신 분이요? ○박명혜 위원 가입자 수, 시민 전체였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가입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보험료를 받은 사고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경찰서 쪽에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102명 정도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 타간 게 52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3억 원을 들여서 그런 정도의 수혜를 받은 것은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보험이 없을 때는 어쨌든 시민이 100% 부담하는 거고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치었을 때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보험,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그런 게, 보험이라는 게 가정을 해서 하는 건데 ○박명혜 위원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된다, 지난해에도 대상과 추계금액이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우려한 건 뭐냐면 사전에 시설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보험으로, 이건 사후대책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지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시려면 지난해에 첫 진행한 사업 정도는 이런 효과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은 팸플릿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팸플릿으로만 하는 게 1700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여기는 버스쉘터에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상열 위원 아니, 그건 4900이고 현재요. 18년도 예산이 1700이니까 거기에 지금 책자나 이런 거 하는 게 1700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책자하고 팸플릿 같은 거 만들고 ○이상열 위원 지금 3200 증액돼서 버스쉘터에 광고를 하겠다는 건데 포스터를 붙이겠단 거예요, 아니면 뭐 글자가 들어간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동으로 버스화면 모니터에 전산으로 표시되는 거 ○위원장대리 박찬희 영상, LED. ○이상열 위원 그걸 아예 쉘터에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지금 제작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광고에 하는 게 있고 쉘터에 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게 밤에 불 비춰서 표시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버스쉘터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란이 있습니다. 사설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광고하는 난이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광고용지 붙이는 그 광고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글씨 나온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글씨 나오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상열 위원 글씨 나오는 걸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광판 같은 데 ○이상열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그 내용뿐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이상열 위원 그게 3200이 소요된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400만 원하고 버스쉘터 2000만 원하고 두 가지 넣어서 4900만 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증액되는 금액이 3200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던 건 안 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기존에는 광고가 없는 상태인데 ○이상열 위원 홍보물, 책자 이런 건 이제 아예 안 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책자는 학교나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 저희가 배부하는 거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일반시민 ○이상열 위원 그걸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 타는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전거활성화도 있는데 저희가 안전 쪽에 홍보를 많이, 지금 헬멧 같은 걸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쪽으로 홍보하려고 ○이상열 위원 활성화보다는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안전위주로 하고 활성화도 저희가 하고 ○이상열 위원 안전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하겠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21쪽 보면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문화센터 지붕 재질이 뭘로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스팔트 계통, 약간 그런 식의 붙이는 걸로 ○이상열 위원 아니, 재질이 뭐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러니까 재질이 ○이상열 위원 슬라브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와식으로 쭉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슬라브가 아니고 기와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걸 다 걷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걷어내고 방수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죠. ○이상열 위원 지붕 그걸 싹 걷어낸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참고자료도 나와 있긴 한데 보수공사치고 금액이 너무 크길래, 아주 싹 걷어낸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지붕을 싹 완전히 ○이상열 위원 지붕을 전체적으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5억 이게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 자전거도로가 보도하고 겸용이 많은데 약간 파인 데도 많고 표지판이나 이런 게 노후된 것도 있고 ○이상열 위원 신설은 아니고 전부 다 정비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유지관리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이상열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로 보도 같은 경우 한쪽 선에만 자전거표시를 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일부 자전거 바퀴가 예민해서 조금만 보차도의 단차가 생겨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설치,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신설은 각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하고 자전거의 겸용도로를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겸용도로를 쓰고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아예 전용도로로 해서 다시 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겸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자전거표시 같은 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보도상태가 안 좋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예산이 어디어디 하겠다는 게 대략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게 어느 한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안 좋은 ○이상열 위원 그럼 일단은 예상으로 5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세운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전체를 1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일단은 보수하겠다는 게 대략은 나오잖아요, 금액은 안 나와도 어디어디 구간정도는 설정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잡은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전 지역을 다니면서 1년 동안 계속 파손되면 유지하고 해서, 도로처럼 어느 한 구역을 모아서 딱 보수를 끝내는 게 아니고 연중 유지보수 관리를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딘가는 문제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 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샘플로 사진을 찍어서 어느 구간에 해 놓은 지가,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는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막연하게 5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언제 신설을 해서 지금 어느 구간인데 어느 정도 됐다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 및 이용률 저조 및 미관 저해로 인한 지속적인 철거민원이 발생하는 레포츠공원 보도육교 등 4개소, 4개소가 어디로 예상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타당성검토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식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민원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은 원미 레포츠공원이 있는 부분하고 여월 휴먼시아 5단지에 있는 오정경찰서 있는 부분에 대해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철거할 예정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2개소는 소새울 육교하고 봉오대로 육교 부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여월 휴먼시아 2단지, 3단지, 성곡초등학교 앞에 거기 고가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한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이 용역비로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설차량 교체도 했고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차가 가는 건지, 아니면 오기 전에 먼저 노면부터 제설차 운행을 하고 뿌리고 나서 얼지 않게 하는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엊그제도 첫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예보가 발령되면 대부분 백령도 쪽부터 눈이 시작되는데 이번 제설작업도 우리가 30분 정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5시 반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했고 6시 2분인가 3분 정도부터 강설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살포하는 형태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큰 도로는 그나마 차가 많이 다녀서 녹았는데 고강본동, 은행지구 등 언덕이 높은 지역의 작은 도로는 주민센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좁은 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출퇴근시간이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여 같이 소통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34쪽입니다. 보도육교 및 고가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건데 우리 시내에 육교 엘리베이터가 16대가 있는 모양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된 게 많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고장이 잦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장이 많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안하다고 한다거나 고장이 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하다 보니까, 물론 고장이 발견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통해서 고장률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소새울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두 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후돼서 제조하는 회사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굉장히 오래돼서 고장이 잘 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여름인데 아주머니가 고장으로 나오지 못해서 본 위원이 소방관하고 같이 끌어낸 적도 있거든요. 올해도 잦은 고장이 몇 번 있었고 최근에 10일 이상 고장이 나서 방치돼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부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수리가 신속히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신속히 수리도 안 되고 고장이 잘 난다고 그러면 더 큰 위험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 기계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를 해 가는 ○김주삼 위원 최소비용도 좋지만 사고가 나는 최소비용으로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본 다음에, 구도심지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노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주삼 위원 거기 고장이 나면 전화가 하루에 10통은 와요. 그 육교가 아파트단지하고 인근 주거단지하고 하루에 1,500명 이상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서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쪽에 도로표지판, 얼마 전에 모 지역지에 보면 한국화장품삼거리인가요, 거기 아직도 한국화장품이라는 도로표지판 푯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 한국화장품공장이었으니까 지금도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48쪽, 49쪽 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도로변 제설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설하는 와중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급하다, 저기가 급하다, 빨리 해 달라고 정신없이 들어오죠. 가까운 경기권에 있는 도시인데 어떤 시를 보니까 GPS가 있어서 모니터로 시 전체에 어떤 차가 어디에 있다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걸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이런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차가 어디에 있다, 그럼 그 차가 그쪽으로 가라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큰 도로 제설도 중요한데 인도 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는 눈이 올 때 천천히 가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접촉사고일 뿐인데 걸어서 갈 때 넘어지면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큰 사고로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도로변 제설이 중요한데 여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도 제설에 대한 살포기라든지 이런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에 수레로 하는 인도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한 3포 싣고 가면 무거워서 가기도 힘들지만 금방 소진이 돼 버려서 또 가지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인도 제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모터가 있어서 인도로 갈 수 있는 제설기를 구입해 본다든지 해서 차도 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인도 제설이라고 보여요. 눈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형외과에 가면 넘어진 사람들이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배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설기 구입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자치센터에서 앞 상가들한테 염화칼슘을 직접 나눠주면서 눈 오면 책임 있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 시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급한 대로 올 겨울에 한다면 인도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 제설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으로 다량구매를 해서 센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염화칼슘을 개인들한테 배포를 하는 부분도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이 무관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만 홍보를 해도 굉장히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개인들이 배포해서 뿌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72쪽 지하차도 세척 및 준설공사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세척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하차도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세척을 하는 기간이 해빙기 이후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튀고 이래서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해빙기 대청소기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특히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아서, 타일이나 이렇게 벽면에 붙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세척작업을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설부분은 우기 시나 이럴 때 보면 비가, 지하차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펌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안으로 흙이나 이런 부분들 준설해 주지 않으면 7, 8월 우기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 겨울 북부광장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빨간 카펫을 깔거나 제설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병행을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마루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지난 주말에도 눈 오고 난 다음에 그 마루광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오른쪽 팔이 다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북부광장은 아예 공사를 할 때 마루광장과 도로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안 돼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올 겨울도 이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단순제설이나 이걸로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책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2쪽에 보시면 송내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라고 돼 있어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강을 하려는 건데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기준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횡하중, 수평하중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송내지하차도가 준공이 된 시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준공이 언제 된 거죠, 이게 꽤 됐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기준이 되기 전에, 되고 나서긴 하지만 86년도에 우리나라가 기준이 책정되고 기준치가 계속 변하니까, 본 위원 얘기는 왜 이제 했냐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요즘에, 경주나 이번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이때 감사원에서 지적 ○이상열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대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도 있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상열 위원 아니, 그냥 필요하다고 해요? 뭔가 평가를 한 번, 다리에 대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진단해 보겠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용역은 했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이상열 위원 용역은 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이상열 위원 전체 조사를 하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매년마다 이 부분은 안전점검을 하고 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상열 위원 기준치가 바뀌면 다시 하지만 기준치가 그대로 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연도에 비례해서 다시 한 번 계속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용역을 하는 것은 내진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차가 다니니까 성능 결과를 봐야 된다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시특법 상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그 조항이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보강을 하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좇아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죠. ○이상열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고 안전진단,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3가지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계속 연도마다 되고 있는 겁니다.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대교량, 500m 이상인 교량 이런 것을 1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시설물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42쪽 심곡천 가는 길 조성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심곡천 가는 길 조성사업 부분은 우리가 심곡천이 조성됐는데 심곡3동 있는 데인가요, 옛날에 중앙지구대 있는 부분 있죠, 북부역에 있던 중앙지구대가 이쪽 부천대 있는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부분 쪽에서 심곡천 가는 길 부근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교통사업과에서 원미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원미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동 이렇게 해서 원미지구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곡천 가는 길 자체가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조성사업을 해서 보완을 해 가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심곡천 가는 길 조성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심곡천을 만들 때 이걸 고려할 수는 없었던 일이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심곡천을 할 때는 물론 영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업과에서 했을 때는 심곡천만을 위주로 해서 한 용역이 아니고 원미동 전역, 춘의동, 도당동 ○박명혜 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심곡천이 만들어질 때는 그 주변만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심곡천으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사업인 건 알고요. 원미지구 용역했던 내용과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용역내용은 교통사업과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사업과랑 협조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그 용역 중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거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른 사업들보다 이게 더 우선시됐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도 많아서 질의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27쪽에 옥길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호현로간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윤병권 위원 아니, 옥련지구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옥련지구는 옥길동 옥련마을 부분인데요. ○윤병권 위원 구도심 거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 도로를 통해 역곡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광명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있는 현행도로를 확장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이 3.17㎞가 되고 폭이 6∼18m 정도로 가는데 이 도로는 18m 정도, 이게 가운데에 주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옥련마을이 주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윤병권 위원 광명시계 입구사거리 거기까지 나가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총 203억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보상비만 135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을 먼저 실시하기 위한 보상비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들 협의사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윤병권 위원 거기 도로변이 다 개인소유 땅들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토지매입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옥길로에 보면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를 지금 쓰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겠노라고 ○윤병권 위원 하고 있다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하겠노라고. 아마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군부대 유류 정유소인가 뭔가, 그거 쓰는 노선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신호체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내고 있었는데 2016년도까지는 철도공단에서 유지를 하고 2017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우리는 못하겠다.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예산에도 철도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우리 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서로 간의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통행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건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받긴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통행료라고 한 건 제가 그냥 한 소리고,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설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제설기가 한 대씩 다 보급이 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구입한 연도가 제법 될 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7년 정도, 8년 정도 ○윤병권 위원 그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10여 년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12년이 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15톤 제설기를 1대 구입을 한다고 ○윤병권 위원 그런데 제설기가 굉장히 커요. 과연 그렇게 우람한 몸집에 비해서 성능은 어떠한지, 또 그동안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 제설기가 개발돼서 몸집은 작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더 개발이 돼 있진 않은지, 지금 구입이 나와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5600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병권 위원 어쨌든 그것도 그 몸집을 보면 아주 움직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게 올리고 트럭을 갖다가 후진을 해서 가까스로 운전 잘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럴 정도로 몸집이 큰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혹시 그 후에 개발된 제품들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상태에서 그런 개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신규로 구입한다거나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설기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갑자기 밤중에 폭설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긴급출동을 해서 써야 될 장비인데 그 육중한 몸집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장비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병권 위원 비상대기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계직원들이 쓰는데 보다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됐는지 검토를 잘 하셔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심각성을 고려해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76쪽 보도육교 정비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내려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을 2019년도 도로과에서 좀 해 달라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보도육교 정비사업 자체가 아주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까요, 사업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으로 내려가서 중대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연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보도육교 자체가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열악하긴 해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사업자체를 부정이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참여예산으로 내려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윤병권 위원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만 올라왔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여예산으로는 확정됐는데 육교나 이런 중요시설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좀 집행해 다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예산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은 도로정책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사실 ○이학환 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총괄내용은 도로정책과 쪽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데 예정시설 그것도 몇 건 정도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쪽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학환 위원 도로관리과나 도로정책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서로 업무협의가 돼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뭐를 묻고 싶냐면 이게 2020년에 실효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 오랫동안 묶어놨다가 풀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천시에서 뭘 세워놓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큰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이학환 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묶었다가 풀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 서성일입니다. 주차지도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9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가 욕도 많이 먹고 어려운 부서인데 그래서 그런지 비대면상담원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96쪽입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자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비대면주차상담원을 추가로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습니다.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명, 총 6명으로 주차지도과의 많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원상담실 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대면 1명이 들어와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습니다. 전화민원을 받아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저희 주차지도과 내 별도코너에 인력 6명이 근무를 하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6명인데 1명을 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1명은 기간제이고 5명은 공무직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인건비는 각각 돼 있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제별로 돼 있고 공무직은 공무직 인건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2명이 더 되는 거, 인원 늘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기간제 2명 중 1명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또 1명은 단속 쪽에 1명이 필요해서 추가로 보충되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한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내년에 단속차량 장비를 보니까 93쪽에 고정형CCTV 5개소하고 105쪽에 단속차량구입 2대가 있는데 105쪽은 노후차량 교체인 것 같이 보이고 93쪽은 새로 CCTV 5군데를 고정형으로 구축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앞으로 단속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효과적이고 거부반응도 줄고 더 작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고정형CCTV는 무인이기 때문에 인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행형 차량은 직접 직원들이 타서 2인 1조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지역을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김주삼 위원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고정형은 굉장히 극심한 지역에 고정시켜 놓으면 그 일대를 완벽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상시단속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정형CCTV 5군데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저희가 내년 사업대상지로 각 민원사항 및 단속팀에서 필요로 하는 걸 파악해 본 결과 15개소 정도가 예상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사업 시작 전에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5개소를 우선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 5군데만 설치를 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로 같은 데도 사실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도로 폭이 더 좁아졌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속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인들의 불편함이 심하고 옛날 같이 도로 폭이 넓을 때는 한쪽에 차를 잠깐 세워놓으면 그래도 편도 2차선 통행이 가능했는데 이제 유턴도 없어질 정도로 좁아졌는데 한 대 세우면 한 개 차선만 도로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갑자기 세게 단속을 하면 거부반응이 많이 올 것이고 하니 계도를 겸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혼잡한 구역에는 고정형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시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필요한 지점에 고정형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인력의 피로도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전이라, 보통 8시 정도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저희가 고정형도 그렇고 인력이 나가서 하는 수기단속도 그렇고 7시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등교시간인 7시부터 최대 9시까지, 그다음에 하교시간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직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상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아니고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라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력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폴리스라든지 등하교 안내도우미들이 전화번호를 공유해서, 지금 등굣길이 딱 정해져있거든요, 20∼30분 바짝이에요. 그 시간대에 주차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더라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공유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지도과에 상담콜센터라고 있으니까 저희 대표전화 625-9040으로 전화주시면 거기서 전부 단속직원에게 연락이 가는 체제로 됩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인로 소사삼거리에서 인천방향으로, 부천역방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우측 차선에 부천역광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1차로가 택시 회차로고 두 번째가,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진행방향 차량이거든요, 회차로. 1차로 택시, 2차로가 회차로, 3차로가 이마트 들어가는 차로예요. 그런데 3차로 공사주차장 바로 옆에 거기에 고정주차를 해요. 3차로 이마트 들어가는 차선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뒤 운전자가 주차차량인지 모르고 계속 서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사삼거리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고정카메라 하나 설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부천남부역에 고정형CCTV가 1대가 현재 있는데 추가설치를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 자리에 불법주차가 항상 돼 있는데 주차차량인줄 모르고 운전자가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여파로 MJ 소사역까지 항상 정체가 되고 있어요. 내가 센터 생활안전과에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돼요.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긴 혼잡지역이니까 하나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내년 사업할 때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95쪽에 보면 견인차량 교체가 나오죠, 이게 운행연한이 정해져있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그렇습니다.「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년경과, 12만㎞ 초과 이런 차량을 내구연한 초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견인차량이잖아요, 견인차량은 운행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이 차는 ○윤병권 위원 그거 ㎞수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2005년식에 19만 4000㎞를 뛴 견인차입니다. ○윤병권 위원 견인차인데 19만㎞가 나왔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그래서 연수도 경과했고 ㎞수도 경과해가지고 잦은 고장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라 효율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윤병권 위원 19만㎞ 나왔으면 잦은 고장이 나겠죠. 견인차량인데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만큼 운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견인차량인데 이해하기 힘든 ㎞수가 나왔네요, 10년 동안 19만㎞가 나왔으면.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현재 3년 동안 19만 4000㎞ ○윤병권 위원 견인차량 운행일지도 기록이 돼 있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견인차량 관리는 부천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왜 견인차량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면 일반 업무차량 같으면 운행 ㎞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견인차량이 10년 동안에 19만㎞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행일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3년 정도, 3년 정도면 많을까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1년 정도만 보셔도 운행되는 사항은 충분히 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럴까요, 그럼 1년 정도 운행일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이 총 5대거든요. ○윤병권 위원 아니, 이번에 교체하려는 차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19만㎞ 나왔다는 차, 미터게이지하고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도 구입을 하잖아요, 차량이 교체되면서 탑재되는 카메라도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마찬가지로 교체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먼저 쓰던 건 어떻게 되고요, 그것도 차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것도 어차피 시간이 그 정도 경과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카메라로 교체해야 단속효율이 높아집니다. ○윤병권 위원 재활용도 불가능한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불용물품 처리 관리규칙에 따라 매각처분합니다. ○윤병권 위원 매각처분 보고도 올라오나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건 자체적으로 공고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114쪽에 반환금은 뭐예요, 반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과오납환부금이라고 주로 단속된 시민들이 이중납부 사유가 크거든요. 이중납부하게 되면 한 번의 금액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예산인데 통상적으로 사전통지서라든가 OCR고지서를 받아보고, 또 그걸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단속된 사실을 전화를 통해서 인지했을 때 가상계좌를 요구합니다. 가상계좌를 불러주게 되면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OCR고지서를 받아보고 “미리 납부가 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저희 과에 요청을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사례도 많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이중납부 그런 사유들이 꽤 됩니다. ○윤병권 위원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본인이 모르잖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본인이 단속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거나 그래서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실 때문에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한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합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내 1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주변에 주차단속,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되나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재래시장이 19개소 있는데 그중 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아예 전통시장 유예지역으로 시간대별 단속유예를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것대로 따르고 기타 명절 때는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장들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경찰청 협조를 하든지 장보는 오후에 전통시장 주위 100m라든지 50m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주정차단속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사실 전통시장 주변이 통행량도 많거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돌봐야 되고 도로를 통과하는 여러 이용시민의 편의도 도모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통행의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이 특별히 복잡한 시기라든가 그런 때에 한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많은 시간도 아니고 오후에 2시간 정도 해서, 예를 들어 도로가 있는데 양방이 어렵다면 한쪽 면이라도, 한 50m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해 준다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요.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5분, 10분 세워놨는데 4만 원짜리 딱지 떼고 나면 기분 나빠서 이놈의 시장 못 오겠다고 그 정도로 나오니까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85쪽 과격민원방지용 CCTV 설치 예산이 있는데 연간 과격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CCTV운영비가 있죠,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과격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민원인들이 과격하게 항의를 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연간 몇 건이나 있는지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과격민원 건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통계를 잡아놓은 바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일반 CCTV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시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아닙니다. 저희 부서 특성상 워낙 항의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내에 화가 나서 찾아오시는, 특히 과태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CCTV를 2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 CCTV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의 과격한 행동도 좀 예방하고 혹시라도 그런 상항이 벌어졌을 때 사후 대처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사무실 내에 2대 운영하는 CCTV 설치비용입니다. ○박명혜 위원 CCTV의 용도는 알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과격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나 행정처분에 도움이 됐는지 실제 사용여부를 묻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현재까지 그걸로 ○박명혜 위원 없습니까, 그럼 예방차원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102쪽 과격민원 예방용 차량 장착 카메라는 차량에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기계를 놓고 유지보수하는 금액이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습니다. 단속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 또한 예방용인데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단속하는 직원들의 심적인 안정감, 민원인들이 차량에 와서 창문을 두드리거나 과격한 의사표현을 할 때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증거수집이 다 되고 있으니까 잘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방차원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107쪽에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사수당이 잡혔다가 사용 안 되고 다시 잡힌 건 예비비성격으로 두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 ○박명혜 위원 2017년에 집행잔액이 없었다는 건 이런 의견을 진술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안 쓰고 이번에는 예비비차원으로 두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지 않고요.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2018년 새로 생긴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2017년 1월부터 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잠깐만요. 2017년부터요, 18년이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때는 집행이 안 됐거든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전에는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을 넣고 이번에도 그 4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89쪽 보면 팀장님 과에서는 내년도 세외수입을 77억 5000 잡았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위원장 박병권 이게 다 이름은 세외수입인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비용이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올해보다 늘려서 잡은 이유는 뭔가요, 2018년도보다 늘려 잡았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단속한 건수는 매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인데 과년도에 납부 안 하고 체납된 과태료들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주정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주정차위반을 안 하게 계도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계도는 하나도 없고 주정차위반 해라,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받겠다는 속셈인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정차위반 계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위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계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계도는 어디에 나왔나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단속하기 전에 계고장, 안내장도 많이 꽂아놓고 있고 중복 단속되는 분들이 계속 단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어 번 단속되면 필히 차량 앞에 안내문도 꽂아 놓고 전화연락도 드리고 각종 현수막을 통해서 단속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위원장 박병권 주정차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부천에서는 중심상업지구라고 불리는 중·상동지역과 전철역 주변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박병권 그런 데 가면 주정차위반을 많이 하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거기 계도용 홍보는 하나도 안 꽂혀있어요. 그리고 차 2대만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주차단속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끝까지 세워놓잖아요. 주정차를 일부러 방관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계도방법이 없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도로 사전문자알림서비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 사전문자알림서비스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왜 잘못된 정책이냐, 문자가 안 오면 하루 종일 대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저희들이 지금 단속활동을 할 때 ○위원장 박병권 그분들 때문에 더 주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쟤도 대놓으니까 나도 대놓는다.” 자기는 사전문자를 받고 오면 빼는데 다른 분들은 사전문자를 안 받잖아요. 저는 그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주차위반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차 대놓고 문자오기를 기다려요. 문자 안 오면 하루 종일 대놓고 문자오면 빼주고, 그게 맞습니까?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런 악용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악용소지가 많이 있죠, 비용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사전예고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이 뒤에 차를 대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분들은 마음 놓고 아무데나 차를 대거든요, 그거 못 느꼈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지금 단속시간이 처음 단속하고 2차 단속됐을 시에 단속이 확정되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사전문자를 안 하고 하고 간에 전체적으로 전화해서 알려줘야죠. 그 주차해 놓은 차량에 전체적으로 전화하셔서 “여기는 주차예고를 합니다. 주차 과태료를 물립니다.” 하고 해야죠. 그거 못하잖아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위반하실 일부 계층 분들 얘기를 들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일부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다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도를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면 모든 차량 주차를 사전예고제로 등록시키든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화 올 때 까지 모든 차가 밖에 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사전예고제 신고해서 모든 차를 밖에 대놓고 전화 오면 빼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악용이지, 어떻게 불편사항을 해소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런 악용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차를 대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주차위반단속을 하면 전화가 온다고 안 빼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런 분들은 수시단속을 통해서라도 징벌의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 박병권 수시단속이 아니고 그 제도를 다시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요. 불필요하게 편리를 주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평등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없애든지, 그렇게 제도로 놔두려면 주차단속 한다고 모든 차에 대해서 전화하세요. 못하실 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하십니까. 요즘 주정차위반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나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625-9040이라고 저희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 누가 알아요, 몇 사람이 압니까. 그런 거나 홍보 좀 하세요. 주정차위반 신고하려면 한 5군데는 전화해야 돼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에서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때 신고전화는 어디에 신고하세요.” 이것을 그냥 112, 119 정도로 머리에 꽂힐 정도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전화 걸다가 그냥 포기해 버려요. 여기에 하면 저쪽으로 해라, 저기하면 저쪽으로 해라, 저기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해라,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또 여기로 해라. 전화가 엄청 돌아갑니다. 결국은 포기해요. 그런 것은 널리 안 알리시고 무슨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 불법했다고 전화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하면 과감하게 떼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는 불법하고 알려주고 누구는 불법하고 딱지를 떼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은 제도예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하여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최대한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예산 다 삭감해도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 삭감하면 되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왜 많은 시민들한테 불법을 조장하십니까, 참 답답하시네. 불법을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차해 놓고 10분만 있다 빼면 괜찮아요, 전화 안 하면 하루 종일 대놓잖아요. 그건 불법주차 아닙니까?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런 분들은 단속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돼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최대 유예시간이 10분이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전화가 오니까 뺀다고요. 전화가 안 오면 안 빼고 전화 오면 뺀단 말이에요. CCTV 카메라 있는데 말고 일반도로에 세워놨을 때요. 지금 팀장님은 CCTV 앞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단속차량이 다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CCTV 앞에는 그분들이 더 알고 아예 안 대요. CCTV 피해서 일반도로에 댄다니까요. ○이상열 위원 고정카메라에만 해 주고 일반 차에는 해 주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고정카메라는 해 줘도 좀 나아요. 일반지역은 해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고정카메라 앞에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예산 다 삭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가로정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24쪽에 보시면 햇살가게 취소할 때마다 400만 원씩 사들이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제작할 때도 400이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규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제작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작비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그게 근래에 크게 늘리는 거고 그거 말고 애초에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애초에 했던 게 위치나 장소, 공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차이는 있어도 크게는 없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크게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800이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게 800에서 1000만 원 ○이상열 위원 감가상각 따져서 400에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매입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산술평균 내서 적용합니다. ○이상열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400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 126쪽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임차비, 없던 예산이 올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던 거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이건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뭐냐면 지금 저희 동사무소나 사무실에 있는 차량이 더블캡 차량입니다. ○이상열 위원 동사무소에서 쓰는 거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런데 올 8월부터 우리가 경찰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민관경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주 타깃으로 수거해 오는 게 에어라이트입니다. 보행에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를, 지금 있는 차량에는 적재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경찰 인력과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많이 수거하는데 효율성을 잘 못 냅니다. 그런데 2.5톤 중형차 그런 걸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민관경 합동단속을 하는데 임차료 30만 원이거든요, 그때마다 한 번씩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월 한 번씩 하는 그때만 빌리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차를 살 수도 없고 그때만요.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현재 부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1차적으로 48개인가 철거하고 지금 48개인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12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철거를 원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소상공인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다면 계속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철거 논의가 된 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든지 보행할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게 게첨대를, 광고협회에 게첨할 사람이 신고하는 겁니다.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그걸 거는데 거의 선점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이상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계도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게첨대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협회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이게 어쨌든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박홍식 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죠, LED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들은 시야도 잘 안 보일뿐더러 거기도 과연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이 형평성 있게 광고를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세워서 게첨대를 세워놨는데 그걸 왜 떼냐는 거죠. 민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세워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모든 법이나 제도라는 게 안 좋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광고협회라든지 저희들이 그냥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따졌을 때 사실 그걸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현수막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건데 누군가가 자기는 게첨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을 거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계도의 방법,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굳이 그걸 철거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48개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꼭 위원한테 답변 좀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9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보충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시민수거보상금은 쉽게 말하면 노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수거한 양만큼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박홍식 위원 건수가 좀 많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수거하다 보면 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게 있었는데 현수막 떼면 끈은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떼시잖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에 1,000원이거든요. 열심히 떼서 도움은 많이 되죠.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붙여요. 정리를 안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도로관리과에 리프트차라고 있습니다. 손에 닿게, 현수막이 대개 높긴 한데 밑에 달 수 있는 건 우리가 손으로 떼고 리프트차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식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관련 휴대전화 요금 이게 데이터도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휴대전화로만 하실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휴대전화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휴대전화는 기본요금 제일 싼 것도 통화는 무제한입니다. 그럼 조금 줄여도 되겠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현수막 게첨대 폐지하고 LED광고로 바꾸고 계신 거잖아요, 부천역과 몇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3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소상공인 말씀하신 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걸 하려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달아도 30∼4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불법게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하루 매출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시니 혹시 3개를 지정해서 하시는 곳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유도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절대 간과하지 않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두 번째로 기금운용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그 DB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DB구축하는 게 1억이고 전수조사 1억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부천시에 쉽게 말해서 건물마다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허가된 게 아닙니다. 허가 안 된 게 대충 추정하는데 10만 건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록한 간판들은 3년마다 다시 신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다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단순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무작위로 돼 있는 걸 전수조사해서 DB로 구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 같은 것도 파악하고 보완해야 될 것, 안전도검사 이런 걸 해 나가기 위한 전수조사와 DB구축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게시기간이나 안전도, 그런 기준으로 DB를 구축하신단 말씀이시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지금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시키고 DB를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찬희 위원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관리가 안 되고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Raw Date가 아니니까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노점상 단속할 때 입는 피복이 공무원하고 기간제가 다른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사실 단속하는 게 어제오늘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건데 통상 단속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일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례적으로 계상돼 있죠. ○박명혜 위원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공무원이나 기간제나 같은데 왜 여기만 다르죠, 공무원은 25만 원 놓고 기간제는 20만 원인데 어쨌거나 업무를 할 때 시민이 보기에는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단속을 하시는 분인데 퀄리티가 다른 건지, 디자인이 다른 건지, 용도가 다른 건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부서만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저도 통상으로 그래 왔다고 해서 그랬는데 똑같이 하는 걸로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옷의 기능이나 디자인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는데 기간제와 공무직, 공무원의 피복, 방한복, 신발까지도 다 차등이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개선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기금 얘기하셨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옥외광고기금은 수입원도 굉장히 적고 사용내역은 일반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기금이 법적근거가 있어서 유지존속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 기금활용도로 보면 꼭 존치해야 하는 기금입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법적으로는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나 광고물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는 아니라도 수입도 대개 광고수수료라든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그대로 다 투자를 해 보자고 해가지고 2017년도인가 그때 의회에서 이게 법으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면 좀 더 되지 않겠느냐, 옥외발전기금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배경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서와 관련한 책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불필요한 기금 1순위가 거의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예시들이 나오더라고요. 부천의 현황을 보니 금액도 작고 그래서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도로점용 허가취소 햇살가게 매입 4대는 어떤 내용이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이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햇살가게가 지금 90여 개가 있는데 어떤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변화에 의해서 그만 하거나 떠나거나 이주하거나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치로 4대를 예상치로 해 놓은 거지, 이것에 대한 시장조사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햇살가게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제출을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고물 안전진단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안전진단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안전진단하고 허가를 내줄 때 위탁비용은 여기 산정 안 해 놨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은 우리가 광고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의뢰할 때 위탁비용은 없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별도로 우리가 주는 건 없고 광고협회에서 수익이 생깁니다. ○위원장 박병권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돈은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광고협회를 관리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광고협회를 관리해 본 적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매년, 매년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 박병권 아니, 광고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물을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 확인하는 것 본 적 있냐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직원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 ○위원장 박병권 보지도 않고 탁상논리로 해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직원이라도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수천 건의 광고물을 안전진단하는데 지금 광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안전진단을 해 주잖아요. 위탁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관리를 해야죠. 진짜 가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확인하는지, 앙카가 풀렸는지 흔들어보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위탁했으니까 위탁회사에서 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안전진단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직접 나가기는 그렇고 직원들 있잖아요. 수백 건이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우리 돈 안 나가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누구 돈이 나갑니까, 업주 돈이 나가잖아요.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제가 적어도 한 번은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나가세요, 지금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 또 광고회사한테 고자질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안전진단한 건수가 들어왔는지 보고 그 가게에 가서 실제적으로 와서 진단했느냐 그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한 번도 안 나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리고 광고물 폐기처리하고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광고물 폐기가 톤당 35만 원인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 ○위원장 박병권 127쪽 보면 수거해서 폐기처분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그 폐기가 어디로 가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수거장,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 수거차가 어디로 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폐기물을 보관해 두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보내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관리해 본 적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우리 걸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데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톤당 35만 원 주고 수거를 의뢰해서 그분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다음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냐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건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직원은 누구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우리 팀의 직원들이 ○위원장 박병권 여기 팀 왔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여긴 팀장이 와있죠. ○위원장 박병권 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세요. 팀장님, 같이 동행해서 수거하러 갔나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업체가 적환장에 와서 물량을 실어가는 거까지 확인하고요. ○위원장 박병권 확인하고 그게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냐고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 후에는 폐기하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 업체를 가보셨냐고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은 가보셨다고 그러잖아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저희들은 계근까지만 ○위원장 박병권 여보세요, 금방 속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면서요,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폐기하는 곳에 안 가셨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그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돌아온다는 말씀은 ○위원장 박병권 에어라이트의 생명이 뭐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밑에 있는 ○위원장 박병권 모터잖아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모터를 폐기했을까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 부분 때문에 에어라이트 수거를 업체들이 ○위원장 박병권 여보세요, 팀장님.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위원장님, 에어라이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업체에서 그 문제 때문에 에어라이트 수거를 안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수막은 가져가는데 그게 지금 적환장에 에어라이트가 많이 ○위원장 박병권 모터는 뭡니까?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모터 자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 박병권 모터는 고철상에 팔아도 돈 받아요. 그 안에 동이 얼마나 많이 들었고 스틸이 있는지 몰라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광고물을 폐기할 때 스틸을 분리해야죠, 알루미늄, 스틸 등 돈 되는 것은 분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기할 부분을 완전히 폐기해서 해야죠. 다시 돌아오면 계속 역순환이 되잖아요, 지금 계속 순환반복이잖아요. 지금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해서 가지고 가면 그게 다시 돌아오고, 또 가면 다시 돌아오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돌아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병권 완전 폐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에어라이트 같은, 에어 같은 경우는 천막이라 칼자국을 내고 그러면 복귀가 안 되지만 그 밑에는 다 복귀가 된다는 말이죠. 재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장님 말씀이 에어라이트 위에 건 괜찮은데 밑에 모터 있는 데가 폐기하는 걸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병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한다는 건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을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거기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게 많잖아요. 안전점검을 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갔다고 그러고 또 끝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차에 싣는 걸로 끝났다면서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박병권 요즘에는 “당연히”라는 게 없거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이거 또 알리지 마세요. 또 그거 따라가서 가르쳐주지 말고요. 여기 보면 꼭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더 먼저 알아, 여기에서 나가면 내가 한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속 나갈 때 우리들끼리 단속나간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힘든 격무부서예요. 그런데 왜 대우를 못 받는 줄 알아요, 더 먼저 알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직에 계시면서 자기 엄마, 친동생이 하면 모르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다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이 됩니까. 저기 오고 있으면 감춰놓고 저기 가면 다시 내놓고, 그게 정보가 샜다는 거 아니에요. 딱 지나가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폐기처분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손실을 막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국가자원은 수거해서 분리매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폐기가 아니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폐기하고 매각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 돼요.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녹여서 쓸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진짜 폐기해야 될 것은 돈을 주고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다 몰아서 돈을 줘가면서 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것도 한번 분류하는 방법, 단속보다 분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셔서 다시 재생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입니다. 2019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된 관계로 2018년 예산은 없고 2019년예산은 순증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클린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타기관 방문 등 출장여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미세먼지 클린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미세먼지대책관실 신설로 사무실 기본가재 즉 냉장고 및 이중 캐비닛 구입비용으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9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혼자 오셨어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오늘 저희 과장은 교육 중이고 국토부 테마파크시티에 회의가 있어서 2명이 회의에 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시장 직속기구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심합니다. 신설부서 맞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신설부서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현재 4명이고 이번 금요일에 1명이 근무지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은 환경과에서 짰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렇죠.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10월 8일 자로 신설되면서 이관을 받게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미세먼지부서가 현재 추진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직속기구인데 2400만 원도 안 돼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러니 진짜 뭐가 웃을 일이네요. 단장이나 과장이 나오면 얘기를 좀 하겠는데 뭐 우리 팀장님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저희가 10월 8일 신설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클린 특화단지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사업자선정이 2019년 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공모대상에서 부천시가 선정되면 국비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MP수립에 집중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버스 공간분리형 미세장치가 국비 선정대상에 포함돼서 현재 1차 년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은 언제 오시나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12월 14일에 복귀합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이거 시장 공약사항인 것 아시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장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때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나는 이게 신설된다고 그래서 “참 잘한 일이구나.” 생각했고 관심 있게 봤더니 출범부터가 영 아닌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심기일전해서 좋은 정책개발로, 또한 부천시 환경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는 부분으로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시장님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환경파트에 계셨나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소사본동에 있다가 시로 올라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전에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전에는 환경파트에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시에 있을 때 제가 10개월 정도 미세먼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2017년도 레미콘공장 밀집지역 아시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물 분사차량, 살수차해서 김만수 시장 시절에 설치했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김만수 전임시장 시절에 석촌로에 140m 물 분사시설을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근에 거기 레미콘 밀집지역 가보셨어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2개월 전하고 1개월 사이에, 2개월 전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비산먼지 이런 것 안 보였어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저는 레미콘 밀집지역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천시 미세먼지는 레미콘사업장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그래서 일단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다음에 사업장이라든지 도로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살수차가 부천시에 몇 대 있는지 압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현재 살수차는 7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 살수차 분사기가 안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운 위원 그 도로는 살수차 분사기가 아예 물을 뿌리고 다니지도 않는 것 같다고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오정로하고 석촌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오정자율협의체, 즉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레미콘공장 6개소와 폐기물업체 1개소, 아스콘공장 1개소 이 8개소가 월 100여만 원의 돈을 각출해서 살수차 1대, 분진흡입차 1대 해서 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최근 들어 거길 직접 가 봐요, 그 주변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시에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못살겠다는 민원 안 들어와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민원 들어온 적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장 최근에는 자동차검사소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변함이 없어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환경에 대한 과에서 근무도 하셨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일뿐더러 이건 요즘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 추경 때 미세먼지 낮춤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MP수립 용역이 4억 5000 진행됐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진행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행정감사 때 미세먼지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이 있고 시정질문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 당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7개 동이 아닌 부천 전체지역에 미세먼지대책을 세워달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MP수립 용역을 하는데 용역선정이 12월 또는 1월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그 용역이 전국에서 2개 시·도를 선정할 것이어서 선정이 된다면 20억씩을 지원받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못하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용역비도 큰 의미는 없게 되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이걸 질의했었고 추경 때도 질의했는데 심사공모에 되지 않아도 부천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저희가 1차적으로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다른 시 각 지자체마다 특징사항이 있습니다. 김해는 문화, 대전은 에너지, 충북 진천은 과학, 저희 부천은 미세먼지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대로 수도권 주변에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였고 또 저희 부천시만의 레미콘공장 등 길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 부분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꼭 공모에 선정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예산팀에 예산을 추진해 볼 노력은 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국비가 선정되지 않고는 세워줄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비가 선정되지 않으면 아예 사업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공모가 선정돼서 그나마 국비라도 따면 지금 이 용역을 수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데 국비선정도 안 되면 용역한 것도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모선정을 제외하고 이것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본예산은 근거 정도만 마련하고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질 것 같은데 처음 출범하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예산을, 사업을 충분히 가지고 설득하고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 검토할 내용도 없어요. 제가 이 용역 4억 5000짜리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 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지금 저희가 별도로 정책개발 2가지 정도는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는 내용 제출 바라고 이 용역심의에서 저한테 약속했고 행감 때 약속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현재 저희 인원 4명에 1명이 근무지 파견을 받아서 5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5명 인원이 필요한가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과 다르게 실행부서가 있고 정책부서가 있는데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끼리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개발은 무슨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미세먼지 저감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사업단에 소속된 한 과로 갔어도 그 인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9쪽에 타 기관을 방문한다는데 어느 기관을 어떻게 방문한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스마트시티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토부라든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부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가는 건 출장비에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기본출장비로.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출장비도 있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 회의나 간담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럼 공무원 기본출장비 말고 그 외의 걸로 봐야 되나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출장비 외에 회의나 간담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책정한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576만 원이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건 출장비로 책정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출장비 말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무원들 출장할 때 시간당 출장비 나오는 게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일반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 말고 얘기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 부분을 저희가 스마트시티 업무추진 관련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아도 되는 조직을 늘렸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어차피 시작이 됐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것이나 부천시에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열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정구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오정구에 미세먼지측정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신흥동 옥상에 하나가 있고 오정동 아트홀에 하나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신흥동 청사를 이전하면서 측정기를 레미콘공장 앞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불가능해졌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일단 측정소를 옮기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1차적으로 삼정동 노외공원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주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측정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넘말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공원에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서 이전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장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경기도에서 측정기 기계가 한 번 왔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제가 잘, 측정기 기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측정기계를 도에서 빌려가지고 한 번 측정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봤습니다. ○박홍식 위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이동측정차량으로 1주간 3지점에서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측정한 사실은 어쨌든 측정지점이 PM10 하고 PM2.5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고, 측정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박홍식 위원 약간입니까, 많이죠?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많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대형 중차량 통행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레미콘공장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말씀드리면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장 내부에 관련된 미세먼지 방향, 두 번째는 도로에 관련된 미세먼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대형 중차량에 의한 원인이라고 하면 골재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적재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면서 차량만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만 처벌받게 되니까 실어주는 회사까지 연계해서 실어준 자, 운반자를 같이 단속하면 되는데 일단 실어준 자는 외부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발생되는 먼지를 분진흡입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내부에서 날리는 먼지는 대기집진시설 부분을 저속으로 바꿔서 흡입을 늘리든지 ○박홍식 위원 레미콘차량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집 옆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된 차를 많이 목격하는데 만약 그 근처에 비싼 측정기가 없다면 배출가스 자동차, 거기에서 측정하십시오. 거기에서 측정이 높은 게 있으면 회사에 물으시면 되고 큰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도로를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한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이 “부천에서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여기에서 안 한다.”라고 해야 우리 미세먼지가 확실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강하게 압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대책관실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과연 부천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박명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 말고 별도로 정책개발을 해서 부천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 국비지원 받지도 않은 걸 갖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만들어놓고 국비를 받으면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안 쓰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예산안을 갖고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것도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고 시민들한테 대단한 홍보를 해 놓고 뚜껑을 열어보니 돈 23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앞으로 이학환 위원님의 지적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레미콘 몇 개 회사에서 살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점검해 보겠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별도로 저희가 하루 내 점검은 못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 나갈 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실제적으로 살수차나 분진흡입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 4회인가 한다면서요, 그 자료를 한 1년 치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그건 오정 자율환경협의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살수를 했다는 일지 자료 1년 치를 요구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일단 현재는 분진흡입이 주이고 예전에 살수를 했고 지금은 분진흡입이 주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실제적으로 동결문제가 있어서 살수대신 분진흡입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내역들을 저희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마 매일매일 일지 쓴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부천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의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여러 위원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과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 계획을 가지고 부천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서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