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현장방문의 건
(10시2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 4530억 9000만 원보다 15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045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 92억 5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94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456억 9000만 원보다 13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1773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3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 26쪽 민생회복소비쿠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1282억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3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자재비 단가 상승에 따라 2억 1000만 원, 35쪽 자활근로사업이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증가로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8억 3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3쪽 돌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42억 6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다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289억 30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18쪽 온가족보듬사업 사업량 확대 및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00만 원, 121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이 31개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확정 내시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35억 9000만 원보다 7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6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방문형가족회복사업비 및 냉방비 편성으로 1억 1000만 원, 20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5년 하반기 사업량 증가 및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으로 87억 9000만 원, 207쪽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이 사업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원단가 인상으로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025억 7000만 원보다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30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가로 9억 3000만 원, 237쪽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1억 5000만 원, 24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노인역량활용 사업량 증가로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880억 5000만 원보다 9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급여단가 상승 등에 따른 내시율을 반영한 것으로 281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5억 7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 가산급여 3억 9000만 원, 28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1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8000만 원, 29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6000만 원, 30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9000만 원이며, 2025년 수입은 4억 1000만 원, 지출은 2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예상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없다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증액이 됐는데도
실제로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국·도비나 시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들을 맞추고는 있지만 현재 이 부분도 전체 저희가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소화를 하고 있고 신규대상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보다 조금 더 오버되는 부분은 대기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대기를 잡아서 인원에 대한 조정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추경 부분도 저희가 대기했던 인원들은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대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해서 계속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 일부 대기자들이 있을 수는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에 공익요원이 철수돼서 실제 그 업무를 다 요양보호사들이 가중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고 그동안에 공익요원을 통해서 실제로 어르신들 모셔 오고 택배도 각 방에 배달하고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노인일자리로 하실 때 어르신들이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침상을 미는 것보다 본인이 더 힘들 수 있으니 병원에, 요양원에 배치하는 노인은 직접 면접을 보고 건강상태 보고 이런 일 하실 수 있겠냐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원하시는 만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분들이 생활임금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부천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또 검토된 게 있나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실 수, 편찮으시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합도 안 되고 노력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부천시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어요. 두 단체로 갈라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로, 집행부 뜻은 한마음으로 다 뭉쳐서 가자는 취지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한데 뜬구름 없이 지금 1500만 원 출연금을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천시 여성단체들이 각성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흔쾌히 찬성을 하고 같이 합심해 주고 도움을 줄 텐데 두 단체로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삭감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연도에 굳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니 참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저희 부천시에 다른 두 개로 나눠져있다고는 하지만 또 자원봉사나 단체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23도까지는 하시고 24년도에는 확보를 못 할 때 격년으로 운영하겠다 그러기도 했었고 본예산에 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여성단체가 단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꼭 체육대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 행사는 꼭 체육대회를 할 예정은 아니고요. 다른 성격으로 해서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장으로 마련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155쪽에 보시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업체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점심을 제공할 때는 월별 주간식단표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영양가 있게 제공이 됩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식을 남기는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업체에서도 보존식을 남겼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저희 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름방학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더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선순환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던 걸 갑자기 또 없애버리면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아무 대안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는 기간도 아직 남아있고 예산과의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가늠부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2700만 원 정도가 20일이에요. 40일이면 대충 잡아도 한 5000만 원 넘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제 국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은 기간적으로 짧고 이랬으니까 잘 준비해서 행감 때는 국장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과장,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둘째 날부터 셋째 날인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예산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7761만 3000원을 삭감한 1조 4221만 6953만 1000원,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예산안 415쪽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1500만 원 증액 건의 경우 두 여성단체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2시06분)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복지국장정애경
복지정책과장정미연
돌봄지원과장이소영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아동보육과장모영미
노인복지과장정리나
장애인복지과장엄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