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실·국·소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5810만 원이 증액된 22억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쪽에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180만 원 증액과 5쪽 지원센터 직원 생활임금 2100만 원 감액입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지난번 우리 영화제 때 잔디광장에서 치맥대회 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지만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맥대회 했는데 맥주 한 잔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한 잔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네, 한 잔 가격.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 잔 가격이.」하는 이 있음)
수제맥주가 6,500원, 7,000원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담당하는 부서가.
(「맥주 한 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이 있음)
네, 한 잔 이렇게 병에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금액.
(「 6,500원이나 7,000원 정도가 최고치.」하는 이 있음)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맞나요?
1만 원이 넘어가는 맥주가 있었어요, 혹시?
1만 4000원짜리가 있었죠. 1만 4000원짜리
(「용량이 큰 것.」하는 이 있음)
1만 4000원짜리 맥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감 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유사한 행사들을 가을이나 또 진행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1만 4000원짜리 맥주를 잔디광장에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굉장히 과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한 잔에 1만 4000원짜리를 시청 잔디광장에서 먹는 게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한 곳이 독점을 한다든가, 그리고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루겠지만 앞으로라도, 되게 그때 어렵게 세운 예산이었거든요. 치맥대회 자르려는 예산을 매우 어렵게 세웠는데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들과 적절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그날 관광객 수, 그리고 금액, 들어왔던 업체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금 있는 추경보다도 저는 내년 본예산 하는 게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 다 잘린다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가 잘리는 것에 대한,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특히 센터 운영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지금 그런 위기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직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세우고 다른 쪽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떤 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한다면 그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상의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잘하시고 관련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 2187만 5000원보다 1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205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부서 업무추진 공공우편요금 집행잔액 예상액 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2024년 인권교육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 7000원 및 이자발생액 8,000원 총 3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박찬희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2025년 1회 추경 대비 5.4% 21억 원이 증액된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부천시 예비군 장비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에서 17쪽입니다.
지난 3월 성과상여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제외자와 실 근무시간에 따른 비례지급자 발생 등에 따라 집행잔액 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안전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형제설장비 구입예산으로 5000만 원,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3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직원복지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집기·비품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시·군·구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사업에 위탁소요경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단가 상승 및 IC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급증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입니다.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쪽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총조성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86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금을 합하여 총 3억 55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을 6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600만 원, 전년도 조성금 2억 3700만 원 등 총 4억 2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따라서 예치금은 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출계획 중 증액 편성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과 답례품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정기부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소형제설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도하고 이면도로라고 했어요. 인도가 제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엔진이 달린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수동식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엔진이 있는 걸로 새로 개발된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손으로 밀면서 아래에서 막 그게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행로가 꼭 필요해요, 넘어지면 사람은 뼈가 부러지니까. 차는 천천히 가니까 좀 부딪히면 되는데 보행로는 제설이 꼭 필요한데 보행로 제설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가로수들 있잖아요.
옆에 차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싣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엔진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해서 뒤에 싣고 다니면서 뿌렸으면, 이런 거면 굉장히 좋겠는데, 인도도 갈 수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시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6개소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 거죠?
우수자원봉사자를 2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을 추경에 올렸어요. 이분들한테 그동안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나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대상이 21명인데 어떤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인데 얼마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게 준 것은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매년 이렇게 1억 9000 하다가 2억 1000 하다가 이제는 예산을 2억 8700 정도까지 세웠네요.
지금 이것은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드릴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지적하는데 이것 감소시킬 만한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23년 대비 24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순증으로 따지면 4명을 더 고용을 했고요, 장애인 공무원. 실질적으로 채용을 한 것은 저희가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8명 채용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증 4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8명을 우리가 신규 채용을 했으나 중간에 의원면직이라든가 퇴직자가 발생을 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중에도.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4명을 우리가 늘렸거든요.
그런데 고용공단에서 매년 부담률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 시도를 다해 봤어요.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보면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요. 또 시험을 봐도 합격률이 미치지 못해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재난관리에 대한 시민안전보험료가 감소했네요. 이것은 시민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 왜 보험료가 줄어들었죠?
이종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나비육교 관련해서요.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나비육교가 저번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7월에.
저는 육안으로 하는 정밀진단 가지고 안전이 확실하지 않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정밀진단까지 하고 나서 통행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사고 날지도 모르고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런 상황이면 우선적으로 통행부터 막고 진단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경찰서하고도 만약에 이것 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이 바로 단시일에 끝나서 통행 재개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너무나 시민생활에, 거기가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차단까지 한다는 것은, 구조안전기술사라든가 이분들하고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 이게 붕괴까지 갈 성격은 아니라는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거기 가보니까 곳곳에 녹이 슬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요. 그리고 외부에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저는 안전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되게 좀 뭐랄까, 불감증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사고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 관리책임 시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좀 필요하다.
그 옆에 바로 가까운 곳에 두 군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천시도 보면 계속 사후약방문식으로 중대재해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 예방조치가 여기 예산에도 보면 그냥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투여가 안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냥 형식적인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 정도만 하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잘 예산상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올해 8월 22일에 호텔참사 1주년 추모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과 추모에 보면 명예회복 및 의뢰에 관한 권리고 재난피해자가 원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인천 같은 경우는 송현동 화재참사 관련한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추세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피해자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막 제정되고 있어요, 참사 관련해서.
호텔참사 났을 때도 시 차원에서 보험 들어준 것 말고는 실제 정신건강상담을 했는데 막상 피해자들이 가보니까 정신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신상담하는 담당자들도 상당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가서 보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그런 피해자들의 상담 수준과 준비 정도는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하러 갔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모나 이런 걸 위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이번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행사를 치렀어요.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시청에 그런 공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공간이 대여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예약이 돼서.
처음에는 소통관 대여를 요청했는데 대여가 안 됐고 그것도 유가족들은 그런 대여가 안 되는 것 관련해서 너무나 서운해하고 있고 공식적인 사과도 받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과 함께 시가 실제 유가족들에게, 참사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1주기 추모제를 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피해자 그런 인권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호텔참사를 겪고 나서, 또 그 외에 부천에서 이런 시민재해 참사가 있었을 때 시가 해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작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모행사 하는데도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필요하면 저는 이제 조례도 만들겠지만 그 이전에 행정적으로라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깊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재난과장님께 더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43쪽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이 있어요. 저희 책 43쪽인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부천시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게 직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나 등등을. 아니면 부천시 산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고가 적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는 정도로 한번 체크하셔서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것은 좀 오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쳐도 충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이런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방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챙겨나가야 될지를 시 자체에서 기준과 가이드를 분명하게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진행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번에 스케이트장을, 아직 만들지 않은 스케이트장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하려고 고향사랑기부금을 2000만 원 정도 모을 예정인가 봐요.
스케이트장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 스케이트장이 여건상 맞나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어떤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조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추경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총 6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8페이지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 시기를 당초 7월에서 12월 말경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관련 운영비 6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2024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채 60억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의 이자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에 역시 2024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차입금 이자부분의 산정일수를 365일에서 340일로 조정해서 106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의 지방채 45억 원 차환을 위한 7억 5000만 원의 이자 납입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되어서 당초 납부하기로 했던 2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이 60억이에요. 60억인데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32년도에는 60억에 대한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여기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서 한 곳을 가면 모든 일들이 돈하고 연결되는 민원인데 민원을 과의 부서에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실장님 임기가 12월인가요, 올해까지이신가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이신 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도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 지금 막 준비 중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휘를 할 때 내년에 예산이 없다면 1년, 2년 미뤄도 좋은 사업 위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돈은 만지지 않도록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드린 건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필수경비든 아니면 법정경비든 간에 반드시 그것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부서에서 요구를 해오면 저희가 종합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천시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어렵죠, 지금 예산 세우기 이런저런 부분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부천시가 사실 국장님한테 전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안전사고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하자고 작년 행감 때인가도 얘기하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CCTV 그 부분을 시하고 연결해서 간다면 아마 많은 화재 예방이라든지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 절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빨리 대처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 정말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사실 이 부분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이것은 어설프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데 전통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번에 자료를 띄워놓고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시보다도 부천시가 전통시장이 제일 많아요. 지하도까지 하면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 부천시 기초경제가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제안했다 따지지 말고 정말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화재 예방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정말 해놓으면 먼 훗날에, 아니면 올겨울이라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 관계부서하고 심도 있게 꼭 하셔서 관제탑으로 연결해서 같이 부천시 전통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뱃세가 지금 흡연인구가 줄어서 줄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지방세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일방적으로 지방채 발행 자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설서에 보면 지방채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막 발행하는 것처럼만 돼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설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후대가 함께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 꼭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시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발행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피할 수 없는 길을 자꾸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조실장님께서 오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과 아닌 말씀들도 좀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조실장님이 또 애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하고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들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 지금은 운영하고 있나요? 시범 운영.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기민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모으고, 모으고 축적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모두가 알면서도 이런 것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부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 8, 9월 하면 결국은 다음 추경 3회 때 마지막 또 반납하실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쓸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녹지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41%가 증액된 686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451만 원이 증액된 78억 9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쪽 은행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9억 5590만 원을, 10쪽 도당공원 등 여름꽃 특화경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 11쪽 자연생태공원 야간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54만 원과 19쪽 지역화폐 구입비 1억 641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7쪽 110호 소공원 토지매입 및 시설·경비로 4억 원과 28쪽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1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05만 원이 증액된 155억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2쪽 중앙공원 힐링카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1만 원과 37쪽 먼마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38쪽 중앙공원 노후산책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 39쪽 힐링카페 물품구입비로 3600만 원과 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8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019만 원이 증액된 69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45쪽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3581만 원과 46쪽 녹지 및 완충녹지 내 노후보안등 정비공사로 1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4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09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015만 원이 증액된 383억 1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70쪽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비 1억 4355만 원을, 71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2억 4262만 원이 증액된 31억 1162만 원과 72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시비 추가분으로 3억 319만 원을, 74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76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비로 1억 565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과 10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395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삭감되었다가 살아난 예산들 도시농업과 예산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은 그래도 조금 수습된 후에 오셨지만 그전 과장님 엄청 고생하고 가셨잖아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힐링카페는 해요?
두 달 치만 지금 올리셨잖아요, 인건비와 다 두 달. 그러면 11, 12월만 지금 예산을 올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꼭 직영을 해야 하냐라는 지적을 위원장님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을 좀 알려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당황스럽지 않을 텐데 무척 당황스럽네요, 국장님.
어쨌든 직영으로 8시간 운영하시는 건가요? 9시부터 6시 이렇게요?
국장님, 혹시 환경건축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보완하라고 한 부분은.
지금 힐링카페로 총예산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6200만 원 들어온 건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진행했는데 환경건축과에서 그제서야 대리인을, 제대로 종합건설이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위원님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환경건축과로부터는 어떤 지적을 받았고, 그걸 보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이 공사가 완료되려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테두리를 주시면, ‘아, 그 정도 예산보다는 조금 삭감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써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이게 1회 추경 때 도비 6억 7000이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져 있었어요? 다 삭감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6월부터 이것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부서에서는 또 7월부터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간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7월부터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딱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크게 문제 삼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팀장님들이 일은 또 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사전절차가 어렵지 않게, 꼬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좀 유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황톳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시가 공원이 몇 개예요? 117개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자가 그렇게 와요. “너무 딱딱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가서 거기에 물 부어줄까요, 물 뿌려줘야 되나?
사실 지금 소재 자체가 마사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드럽게, 그리고 탄력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급식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 중에 중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공원녹지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그러니까 다 된 다음에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타 부서의 경우는 중간중간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겠나.
그런데 공원녹지국은 다 된 다음에 오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의논하거나 이런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추측이 좀 무섭게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같이 대개 이런 사안별로, 저희는 잘린지도 몰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 자르고 난 다음에 학부모 민원의 원성이 높아졌을 때 저희가 캐치가 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든 것은 알겠지만 서로 협력의 관계가 되고 그 예산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고 다 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로 논의를 하고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진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과 그 대상자들의 암묵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과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118만 2000원이 있고 다음 쪽에 19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58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일괄 가입을 해 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85%인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액 대비 8.32%인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쪽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4000만 원 감액, 14쪽 노인의료복지시설관리 1억 2000만 원 감액, 19쪽에서 22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6.78%인 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증액, 3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원 증액, 3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증액, 61쪽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3.05%인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4쪽 예방접종사업 220만 원 증액, 10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2500만 원 감액, 114쪽에서 123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1.92%인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5쪽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교체비 1억 5000만 원 증액, 175쪽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7000만 원 증액, 182쪽에서 184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2025년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0.94%인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7900만 원 증액, 219쪽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지원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소사보건소 쪽이거든요. 보건소 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부분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100%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익년도 결산할 때 저희가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매칭 못한 부분 국비나 도비를 이번에 다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당뇨교육센터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약제비, 등록비, 그다음에 진료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약제비는 빼고 저희가 쭉 등록비하고 진료비는 끌고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37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는 어떤 부분을 희귀질환자로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님, 소사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3067억 9714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3억 9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31억 1522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7억 7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7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313만 원 감액된 31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 4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9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억 5939만 원 감액된 712억 6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도비 장애수당은 도비 부담 비율 변경과 대상자 증가로 1억 2400만 원 증액된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2200만 원 증액된 2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4억 2030만 원 증액된 2113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등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40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기초연금은 확정 내시 반영 및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시비를 반영하여 168억 4882만 원 증액된 1585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9289만 원 증액된 4억 9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확정 내시 반영으로 9844만 원 증액된 17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만 원 증액된 2억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 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58만 원 감액된 18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불비상근무자 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258만 원 감액된 50억 7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청사관리 2건입니다.
먼저 83쪽 심곡3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지하 소방엔진펌프 고장 및 스프링클러 배관누수에 따른 소방설비 수리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상2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교체공사비 12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중동에 595-13호 알고 계시죠? 순천향병원 뒤쪽에.
건물주예요, 그분들이. 건물주인데 완전 쓰레기집이 됐죠.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의사는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리어카나 이걸 가지고 갖다 파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쌓아놓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할 건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를 가셔서 그 양쪽, 앞쪽, 뒤쪽 다 쌓아놓은 물건들을 한번 차로, 판매해요, 그분들은 팔려고 옷 수거, 깡통, 이렇게 철 같은 것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유치원에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본 위원도. 날마다 가다시피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구청장님 뵈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올여름 너무 무덥고 또 습하고 비도 오면서 인도에 잡초가 엄청 많이 무성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민망할 정도로 사거리 코너라든가 이런 데 전에는 어르신들이 뽑아주기도 했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무릎까지 차는 데가 있어요, 인도가.
그래서 가능하시면 청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풀도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여기 원미산 진달래축제 화장실 임차비용 삭감한 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혹시 본예산 세우실 때 3대 꽃축제 있잖아요. 진달래, 벚꽃, 그리고 복숭아 이런 것 세우실 때 화장실 문제가 항상 누가 세워야 되느냐, 내가 세우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 갖고 논쟁이 되고 나중에 1월에는 결국 아무도 안 세우는 사태가 계속 벌어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챙기시도록 뭔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공원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자리매김을 해놔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공원부서에 세웠다가 동에서 세웠다가 청의 어쩔 수 없는 돈을 끌어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딘가에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주시고, 축제가 있는 한 세워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때 역곡 복숭아축제 하려고 했을 때 화장실 예산 이걸 당겨썼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결국은 누군가가 총괄했더라면 이런 일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좀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26억 3086만 원이 증액된 2074억 6995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22억 1041만 원이 증액된 1993억 62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41만 원이 감액된 19억 3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22억 2119만 원이 증액된 1928억 39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2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는 소사구 권역 경로당 5개소 신규개소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4억 7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예산 미편성 예산 반영을 위해 125억 3865만 원 증액된 1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비는 올해 7월부터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1551만 원 증액된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80만 원 증액된 8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76만 원 증액된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5158만 원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사업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운영비는 1786만 원 증액된 5억 3775만 원, 운영활성화 지원비는 3359만 원 증액된 2억 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4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4487만 원 증액된 7억 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70만 원 증액된 4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애아·영아·다문화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75만 원 증액된 2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본운영비는 1617만 원 증액된 3억 1982만 원, 추가운영비는 1275만 원 증액된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억 원 증액된 11억 636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1121만 원 증액된 1억 5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된 21억 7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228만 원 증액된 12억 50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64쪽입니다.
가로수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는 30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07쪽까지 동 소관입니다.
10개 동 총액기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35만 원 증액된 30억 759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옥길동 청사 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이사비용 1315만 원, 청사 사인물 정비비용 2900만 원, 임시청사 원상복구비용 1800만 원을 반영한 60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시다 하는데 또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만,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면 원미구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기간이 부족해서 감액을 하는데 소사구는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개소 수가 추가돼서 일어난 일인 건가요?
아마 이번에는 예산삭감도 많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다음에 본예산 세우고 그럴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이 모친 위독으로 대리하여 이상진 도로시설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5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5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18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0쪽 급여 인상에 따른 청사경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 원과 1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1485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6쪽 사업량 증가와 지원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97억 원과 28쪽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비로 1600만 원, 29쪽부터 31쪽까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초·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총 2억 4500만 원, 58쪽 지원액 인상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비로 2억 3000만 원, 59쪽부터 60쪽까지 위기가구 긴급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비로 총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설안전과 추경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65쪽 비상시 깨끗한 양질의 지하수를 제공하기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69쪽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112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총괄 추경예산은 23억 4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77쪽 성곡동 주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헬스기구 이전 및 재설치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원종1동 다목적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원종빌딩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없으시다 하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가 원래는 식당이 많잖아요, 작동 주변으로. 조금 규모가 큰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 주거도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식당과 대단지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주말이면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월 3단지 쪽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고. 그게 주말마다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구청장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단계인 것도 알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뭔가 그래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설로 보강한다든가, 집진기 시설도 고장이 났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려면 그게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 민원 들어 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스마트도시과장조월매
행정안전국장오동택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오창근
재난안전과장김상수
직원복지과장오태혁
정보통신과장고매영
민원과장박희순
문화체육국장유성준
식품위생과장정수영
공원녹지국장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장희정
공원관리과장김준배
녹지과장이수만
도시농업과장이수미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건강정책과장송정원
건강증진과장오진숙
감염병관리과장원민
소사보건소장조희진
오정보건소장신명순
원미구청장신인식
행정지원과장강연태
민원지적과장이국희
사회복지과장김성희
가정복지과장이은희
건설안전과장남궁걸
도시미관과장오동근
소사구청장홍기화
행정지원과장김동재
민원지적과장김경희
사회복지과장이안나
오정구청장최은희
행정지원과장조현주
민원지적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김명란
도시미관과장김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