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9일 (월) 10시 개식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 식
(10시13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80만 부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반복되다시피 하는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전 공직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동지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있어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종국에는 허가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시민과 함께 살기좋은 부천건설을 지향하는 시정방향에 역행하는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해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런 형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활동실적은 매우 미미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방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려 하면 중앙의 규제와 간섭 때문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펼칠 수 없어 가슴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21일 행정자치부는 브레이크 없는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제동장치를 붙이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되돌리고 인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발상들은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제동을 걸어 중앙집권화로 회귀할 우려가 있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간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중앙집권화의 구실로 악용되거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에 개입하려는 정책은 금기되어야 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각종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지방자치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아울러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조속히 지방에 이양해줄 것을 80만 부천시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국내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수가와 전철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시민의 가계부를 압박하고 실업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시민에 대해 에너지 절약 홍보, 승용차 부제운행 참여요청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찾아내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추운 겨울이 오게 됨에 따라 계절적 실업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업자와 저소득주민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한곳으로 모아 제2의 IMF라고 하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건 심사가 되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편성 요구되는 것이니 만큼 낭비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인,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과감하게 제거 축소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잘 살펴 시민 전체에 공공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고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정책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정보를 수집하여 부천시가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행정견제기능을 다하는 의원의 직무에 충실할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2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