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838]
○위원장 신석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청소사업소, 건설교통국,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신석철 위원장과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소 업무로 인해서 시간변경까지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합해서 165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5억 8700만원 대비 18.3%인 256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83억 9100만 원 대비 26.6%가 증가한 124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북부, 남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2억 5300만 원의 증가와 예비비 241억 6900만 원 등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총 25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소행정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9500만 원 대비 1.4%가 감소한 40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을 2009년도 정산 결과 9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수수리 및 시설물 수리비 2억 5000만 원과 신규 급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배수관경 확대 및 교체 신설공사비로 3억 3000만 원, 부천남초등학교 주변과 오정동 612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로 각 4억 3000만 원과 4억 5100만 원, 까치울정수장 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탈취개선사업에 7억 1000만 원,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를 2억 원 삭감하였으며, 신고 및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2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협약서에 보면 각종 공과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승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북부·남부 다 합쳐서입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대우에서 다 운영하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협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적정한지 상식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영비도 잘못하면 지출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과 점검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먼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방문 관련 청소과부터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입니다.
2쪽의 피복(조끼)비는 1년에 몇 번씩 해 줍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일단 1년간 활동하는데 1차 시범적으로 조끼를 해 주는 겁니다.
○김혜경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처음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6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잖아요. 매립지 부담하는데 업체가 오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수거업체는 오산시에 소재해 있지만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정수오니를 처리하면서 부천시 폐기물발생량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오산시 물량으로 잡아서 착오된 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적발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윤 근 위원 이중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이만큼 납부를 덜 한 격이 됐죠.
○윤 근 위원 오산 것으로 잡혀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2쪽에 도로입양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부천시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업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명칭을 도로입양사업이라고 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도에서 일괄적으로
○박노설 위원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사업명을 입양사업으로 해서 입양하는 종점과 시점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구간은 어느A라는 단체하고 입양을 맺어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박노설 위원 이게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여월정수장 관리사 철거인데 그럼 전부 철거를 합니까? 지금 콘크리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관리사가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건물만 철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그럼 나머지 정수장 뒷부분에 보면 저장탱크처럼 되어 있는 것은?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 부분은 아직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쪽에 별도로 그전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관리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폐쇄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낡아서 시장한테 바란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여월정수장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현재 용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비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강병일 위원 전혀 안 쓰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강병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시장께서 그런 지역들을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희 부서하고 시정발전연구단이 함께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예술단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현재 담장을 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는 철거예정지가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거기는 철거예정지가 아니고요.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검침업무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타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타 기관에서요?
○김현중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가 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 분당구 일부 지역만 하고 있고 안산시, 안성시가 하고 김포시도 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저희는 용역을 이번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침원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현재 검침원의 수는 27명입니다. 그중에서 기능직공무원이 17명이고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수량만큼을 위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27명 중에 일용직 10명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일용직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잘못 보면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전체 27명이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는데 일용직에 한해서 10명의 업무를 민간 위탁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누구의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용직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요양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담률이 인상되어서 그만큼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몇 명분입니까?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용직 10명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건강보험 부담금도 10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과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쪽 (구)여월정수장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257㎡로 80평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80평 정도 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관리사가 작던데요. 정수장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지하 1층이 12평 되고, 1층·2층이 있거든요. 17평형 정도가 네 동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동이 아니라 네 동이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네 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 한 동으로 봤는데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동은 한 동인데 그 안에 17평형 정도 되게 연립주택 형식으로 4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3000만 원 정도면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총 평수가 80평 정도 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257.74㎡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누수신고포상제가 있네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매년 수도요금고지서에도 내보내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물이 터져서 갑작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아셔서 한 방울이라도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15쪽에 보면 무인가압장 전력비라고 했는데 율곡가압장 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가압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평균수압을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사구 심곡본동 일원과 송내동 일원 그쪽이 고지대, 롯데아파트 있는 쪽 그 다음에 신동아빌라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수압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압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톨릭대학교 옆에 소사동 쪽하고 고강동에 은행단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무인으로 가압장치를 해서 모아서 쏴 올려주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을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부터 이 계획이 홍보되었던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몇 년 전부터 포상제를 1만 원씩 했었는데 작년에 타 지역들이 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올해부터 2만 원으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김영숙 위원 2만 원씩 100건을 1년 예상으로 잡은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한 달에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한 달에 20～3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달에 20～30건이면 100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고.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끼리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신고하는 종합관찰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 빼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한해서만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길에 다니다 보면 누수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은 보상을 안 한다고 하신 만큼 잘 보살피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다세대에 대한 계량기를 물어보겠는데 단독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맨홀 하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세대를 보면 맨홀 하나를 가지고 세대별로 수도세 같은 경우 누수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아래·위층에 안 좋은 분위기도 있을 텐데 각 세대당 계량기를 달 때에는 수도과에 신청을 해서 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수도세가 아니고 저희는 수도사용료예요.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인데 사용료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따로 내부선만 분리해서 계량기만 설치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 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다세대나 단독이나 층별로 원할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자체적으로 관을 따로 뽑아 분리됐을 경우에 그때는 상가든 단독주택이든 다세대든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노후관이 많이 교체되어 가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 몇 % 정도 남아 있나요? 이게 연식이 계속 되면서 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몇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연식이 되면 계속 나오니까요.
○김문호 위원 그래도 급하게 갈아야 할 데는 어느 정도나 교체를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2015년까지 5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52㎞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53.1㎞ 정도 남아있는데 53.1㎞는 현재 수준에서 그렇고 내년에 가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김문호 위원 교체해야 될 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왜냐하면 기존에 깔렸던 것이 계속 연도가 나오니까요.
○김문호 위원 아파트지역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중동 신시가지도 당초에 주철관을 많이 깔았습니다. 시멘트라인강관이 되어서 종전의 20년 수명보다는 조금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번에 먼저 보고드렸듯이 기술진단을 하고 있어서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편을 채취해서 정상적인 데는 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앞으로는 20년이 아니라 시편검사를 해서 실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불출수가 된다든가 소출수가 된다든가 이물질이나 적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단가를 4억 5000만 원, 4억 3000만 원, 4억 5100만 원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거 으레적으로 뽑는 거죠. 그동안 쭉 해 왔던 거니까 통상적인 예측금액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예정금액이죠. 저희가 작년에 한 공사비는 재작년에 한 공사비를 토대로 해서 하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측금액을 뽑으면 업자가 이 금액에 맞춰서 그냥 공사해 주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측한다는 건 품셈을 보고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입찰을 보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쭉 해 왔던 사항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김문호 위원 우리가 뽑아서 예산을 짜놓으면 그 금액에 거의 맞춰가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죠. 저희가
○김문호 위원 이거 조금 삭감해도 상관없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민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할 때 보면 예산 금액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내거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 올릴 때 금액이 예상외로 나가지 않게 해 달라는 의도고 단가 뽑은 자료를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통례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당연히 주고 받는 금액이 아니고 조금 더 살림살이를 짜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수도관 개량 공사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도로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늘 제가 낮이고 밤이고 공사하고 난 뒤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작년에 말씀하셔서 감독관들이 올해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려고 나가도 보고 그랬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도로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금액 뽑은 표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나 배수관 부설공사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당연히 경쟁입찰이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내 업체들이 주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운이 없는지 보면 외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전국의 업체들이 입찰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억 원 전까지는 부천시고 1억 원이 넘는 것은 경기도.
○박노설 위원 전국이 아니고 경기도 관내 업체들만 참여한다는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7억 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가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부천남초등학교 노후관 개량공사는 43만 원 곱하기 1,000m, 1m당 43만 원 이렇게 뽑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이게 적정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별도 자료를 주셔야, 예를 들어서 이게 150㎜관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남초등학교 150㎜관이에요.
○박노설 위원 관경은 150㎜이고 재료는 또 뭐고 150㎜관 규격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고 또 공사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같이 제출을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 건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니까 시간이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같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알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떤지 감독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어느 정도 선까지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서를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입장인데
○박노설 위원 설계도를 달라는 게 아니고 설계는 뭐 지금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4억 3000만 원이 나온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50㎜관의 재료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강관이죠. PEP강관이죠.
○박노설 위원 단가하고 그런 규격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 식으로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김문호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박노설 위원 다 같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같은 맥락으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유의해서 자료를 주시고 17쪽에 누수수리 및 시설물 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100만 원에 850건 이렇게 해 버렸어요.
누수수리하고 시설물 수리비도 정확하게 어디 수리할 장소를 파악한 게 아니고 대략으로 850만 원이라고 올린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만 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이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13㎜ 누수 날 때와 50㎜, 150㎜, 200㎜ 누수 날 때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을 잡아서 추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13쪽 무인가압장 수선비에서 가압장이라는 게 수압을 높여주는 시설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 전체 몇 개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9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9개를 전부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개소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수리할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당 2000만 원 조금 넘게 해서
○박노설 위원 9개소에 개소당 1450만 원씩 예산을 뽑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당초 예산서를 꾸밀 때 당초예산이 9개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증액이 되는 거니까 9개소라고 한 거죠.
○박노설 위원 올해 가압장 전부를 손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모터는 모터대로 고장이 나고 제어판은 제어판대로 고장이 나는데 보통 5년을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날 때가 있고 낙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수선할 데가 9군데가 다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2군데가 있는데 추경예산이니까 그걸 딱 2군데만 지정해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9개소로 해서 추가로 해서 넣은 거죠.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는 가압장이 어디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은행단지요.
○박노설 위원 고강동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거기 한 군데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오정구 쪽은 전부가 거의 평지잖아요. 그래서 수압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에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1개소 수리비가 1450만 원씩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평균단가로 낸 것이고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3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1450만 원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위원들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냥 통과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14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지 별도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가압장 수리하는 데 한 군데에 1450만 원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까다롭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수 표준단가 넣듯이 이것도 표준단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패널이 고장나느냐, 부싱이 고장나느냐, 펌프가 고장나느냐, 펌프도 펌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도 돼요.
○박노설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여쭤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뭐가 얼마라고 딱 집어서 여기에 넣을 수 없고 사실 그걸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누수수리하고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펌프하고 주로 전기시설이 고장난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의외로 수중펌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박노설 위원 비싸도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교체할 때는 단가가 있을 것이고 수리할 때도 뭐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수리시설 공사 시행한 것 중에서 샘플로 몇 개 설계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내년에 예산 올릴 때도 이렇게 표준단가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 자료를 몇 가지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8쪽 300만 원 연구용역비 삭감했네요. 블록유량감시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인데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관내 전 지역이 57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는 블록개념이 없었고 전 지역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하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수리를 했는데 블록을 왜 지정했냐면 우리가 상수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검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계량기 오차나 여러 가지 자연증발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는 누수율이 몇 %냐 했는데 이제는 유수율이 몇 %냐 이렇게 갑니다.
○김현중 위원 유수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유수율은 실제로 생산을 해서 돈을 받는 것.
○김현중 위원 유수율이 그 의미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종전에는 얼마가 낭비됐는지 이런 걸
○김현중 위원 누수율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런데 누수율에서 그거 말고도 간과해서 넘어가는 게 무수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량기 오차, 그 다음에 공공용수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누수율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만 가지고는 상수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김현중 위원 유수율은 요금을 받는 양에 대한 비율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현중 위원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종전에 초보단계인 프로그램을 깔아놨는데 종합사무실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전부 고장이 났어요.
저희가 전에는 전용선을 썼었는데 전용선이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57블록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회선으로 바꾸다 보니까 종전의 버전이 낮은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침 관내에 프로그램 업체가 있어서 관내 프로그램 업체를 이용할 겸 여기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구축은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관내업체에 대한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정수과 2010년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의 정수장 보일러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난방용 보일러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난방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관리본관에 5000만 원짜리 1대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원래 1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 하나면 관리본관이 다 난방이 됩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용량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기존의 용량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계만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배관이나 이런 건 말고 단지
○박노설 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면 각 본관의 사무실까지 다 난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정수장 같은 데 태양열을 하면 장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방식 아닌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제가 기업지원과에 근무할 당시 태양광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권장사항으로 설치는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까지 투자비 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구연한까지 뭐가 어려워요?
○정수과장 석중균 투자비를 다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이지
○박노설 위원 태양열전기 집열하는 게 전라도 이런 데는 민간인들이 설치해서 판매까지 하는데
○정수과장 석중균 판매하는데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갔다면 전기절감이 30원이면 30원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사항이지 나머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맨 마지막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뭐죠?
○정수과장 석중균 벤젠이나 클로로포름 같은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이건 다 수입이고 당초 96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너무 오래되어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새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6쪽 응집제 저장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집제 저장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물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을 응고시켜 주는 약품입니다. 현재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절별로 물질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품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계절별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했던 겁니다. 물을 응집해서 침전시켜 주는 응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응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물질을 응고시켜 주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물 내에 들어있는 부유물질을
○정수과장 석중균 부유물질을 응고시켜서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HMI(공정자동제어시스템)에서 보완하기로 했는데 자체 판단입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지난 4월에 실력 있는 직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3000만 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렇게 해도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업체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거 말고도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박식해서 성과급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박식한 직원이 왔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잘 교육하고 또 그러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포상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23쪽 수돗물바이러스 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1년에 분기에 1회씩 총 4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혜경 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의뢰를 합니다.
○김혜경 위원 검사에서 나온 내역서 좀 보여주세요.
○정수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24쪽의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금 몇 회째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이번이 7회째입니다.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김혜경 위원 그러면 매달 합니까? 지금 개최를 했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아니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혜경 위원 대충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정수과장 석중균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예산이 적은데 저희들이 크레파스나 도화지나 일반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 기념품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적지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혜경 위원 홍보를 할 때 제목은 지어줍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현재 교육청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경 위원 참여대상이 초·중·고입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유치원생, 초·중·고생, 학부모들도 많이 따라오고 해서 그때는 시청광장이나 중앙공원이 꽉 찹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3쪽의 정수장 방화관리 위탁 수수료 부분인데 이게 방화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방화관리자입니다.
○강병일 위원 방화관리자의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소방점검입니다.
○강병일 위원 방화관리가 소방점검?
○정수과장 석중균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나오는 점검료
○정수과장 석중균 소방서가 아니고 소방 대행업체
○강병일 위원 소방 대행업체에서 나오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강병일 위원 방화안전관리자하고는 다른
○정수과장 석중균 안전관리자는 기관의 장이나 담당 주무팀장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화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 정산 반환금 있잖아요.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을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일단 민간위탁을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1년 동안 계약금액을 12개월로 월별 일단 지출을 하고 실제 지출한 내용의 정산을 다음연도 1월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것을 정산 후에 저희가 다시 반납할 금액 7억 6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소화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걸 보조열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9년도부터는 협약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배덕기 2008년도 당초협약을 할 때 정산과 비정산의 방식을 통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연도인 2009년도부터는 그동안에 운영한 것을 평균단가를 내서 톤당 처리단가로 하자는 협약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 용역으로 해서 톤당 처리비를 톤당 단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총 비용이 24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니요. 이건 5년간이고 2009년도에는 1년에 48억 원 정도
○박노설 위원 이건 5년
○하수과장 배덕기 네, 5년간 연간계약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약을 하고 매년 연간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 하수처리시설 탈취개선 사업인데 준설물 적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의 탈취개선 공사비입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2억 42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초기 유입동의 침사지에 대한 탈취개선사업을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에서도 2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물 적환시설이 항상 오픈되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탈취개선사업을 하려고 도비도 받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무래도 하수관거 준설 시에 발생되는 준설토들이 1차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거기로 집합을 하고 또한 하수처리운영에서 발생되는 협잡물도 거기로 일단 이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분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하수처리장 전체의 악취개선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준설물에 대한 탈취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7급과 8급이 있는데 특근수당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8급이 있었는데 구청의 8급 직원이 7급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8급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키고 7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근무시간이 계속 특근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고 초과근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간 세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만 세운 겁니다. 더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윤 근 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윤 근 위원 65쪽에 보면 신기술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약됐는데 신기술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중동 복사골로 하수암거에 대한 공법은 당초 저희가 원미구에서 MDF공법으로 특허 받은 내용으로 정밀점검 시에 또 용역 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자체가 독일제품으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 외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자를 구입을 하게 되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없어서 하이브리드공법이라고 해서 이것보다는 저렴한 공법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우3로 하수암거 보수공사의 경우에도 MDF공법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CFRP로드공법으로 이것도 같이 단일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당 부분 절감된 사항입니다.
보통 하수암거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추천이 되어 당초 적용시켰던 공법을 저희가 외산자재 또는 우기 전 조기집행 사유로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작업상황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 공법 적용상의 문제인데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공법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보면 중동 복사골로 하수암거 보수공사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당시 못 하게 했던 사항들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마찬가지인데 당초 공법을 선정할 때 MDF공법으로 콘크리트 단면을 보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법에 대한 필수 자재가 독일산으로 되어 있어서
○김문호 위원 당시 예산 세울 때 과장님 아니셨죠?
○하수과장 배덕기 예산 세울 때 제가 맞고 이 시행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원미구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도 그렇고 밑에 견우3로, 심곡2동 땡땡이골목에 있는 거 그거 맞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쪽에 명예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직접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내용은 모르고요,
○김문호 위원 팀장님 중에 누가 아시죠? 모르시나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이상준 제가 있기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명예감독관이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이상준 네.
○김문호 위원 이거 예산 세울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 어디 팀장님이세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이상준 원미구 건설과 하수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으로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시에 세워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런 자료를 줘 보시겠습니까. 왜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66쪽에 보면 도당동도 마찬가지네요. 5억 원 예산 세웠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문호 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건가요? 안 쪽에 공사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이것도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공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복개도로 공사했던 그런 것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 부분은 공업지역 내에, 원래 거기가 삼정천 처리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내에는 아무래도 사업용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이게 준공된 지 35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35년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35년 된 노후시설물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35년씩 돼서 노후가 된 것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 끼워 맞추기 하려고 예산에 넣는 겁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제가 판단하기에도 본예산에 심의를 받아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35년 됐으면 작년에도 급했을 것이고 추경에 할 것이 많은데 못하고 이렇게 5억 원씩 세워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왜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그 쪽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는, 이것도 원미구청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원미구청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체 조사를 이미 내부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자체조사 결과 공업지역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자체 조사하고 이런 35년씩 된 부분들은 그동안 체크가 되고 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째서 추경에 했는지 삭감된 내용하고 다시 한 번 추후에 설명 좀 같이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삭감내용하고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적용공법을 비교하고 보수공법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결국에는 비굴착공법이라는 게 하수관 내부에, 검은 것의 재질이 고무 종류 같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유리섬유 같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또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하수관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배덕기 단면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조금은 좁아지겠지만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고 다만 도로를 굴착하는 것보다 비굴착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채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발생, 또 공사기간이 짧고
○하수과장 배덕기 주로 교통통제 내용이 되겠죠.
○박노설 위원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수명은 있을 거라고요. 하수는 철근도 녹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도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고무종류도 오래 간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굴착과 비굴착공법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교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는 굴착공법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완벽하지 고무패드를 안에 끼워 넣는 것인데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공사 같은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공법을 채택할 때 사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굴착을 해서, 완전히 파서 신규로 묻는 그런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밀집지역, 시장통 또는 장기간 파게 되면 민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굴착공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굴착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마다 비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상가 밀집지역 또는 그 옆에는 공장 때문에 원미구에서는 비굴착공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굴착공법으로 하고 민원 많은 부분들만
○박노설 위원 예산을 굴착으로 하면 8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3억 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5억 원을 하시고 어차피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당초 원미구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금년도 연말 안에 끝나는 조건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덜 시급한 것은 남겨놨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굴착공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완벽하게 공사가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신공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비굴착공법이 기존의 관을 그대로 놔두고 내부에 신기술로 그걸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부가 조금이라도 좁아지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조금은 좁아집니다.
○박노설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 건 하수관교체작업을 많이 합니다. 적은 것을 좀 더 크게 하는.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사업할 때도 교체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75년도 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것도 30년 이상 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하수관이 아마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을 작은 데는 큰 것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굴착공사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에서 원미구청에 가서 진짜 이것이 정밀검사 시에
○위원장 신석철 그건 원미구청 쪽하고의 얘기니까요.
○박노설 위원 의회의 의견은 그러니까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위원장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원미구청과 협의해서 실제 그 지역이 정기점검 시에 비굴착 부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굴착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바쁜 의회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6%가 증가된 224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기정보다 13.3%가 증가된 3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6% 감액된 1225억 52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6%가 증가된 2242억 5000만 원으로서 교통관리과가 237억원, 도시미관과가 17억 9900만 원, 교통정보센터 88억 6600만 원, 도시철도과 18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 교통정보센터의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에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방범용 CCTV 구축에 3억 51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의 고강동 공영차고지 진입로 노상주차면 조성에 3억 2900만 원, 삼정동 19-9, 1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 9쪽에 의해서 교통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15쪽 창영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이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22쪽의 부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구도심지역인데 창영초등학교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제일 위쪽에 있고 현재는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수도과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정비해서 주로 야간에 박차지(차고지)로 주민들이 쓰기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땅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삼익아파트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 옆에 바로 염광아파트가 있는데 염광아파트에서는 현재 주차장보다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21쪽에 고강동 공영차고지 진입로 노상주차면 조성인데 이게 수주로에 한다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공영차고지 진입로를 새로 만듭니다. 그 위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게 되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쓰도록 만들어야죠.
○박노설 위원 주거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성을 해도 거기까지 주차를 안 할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돈은 시비가 아니고 공항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받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강본동 주민들이 멀리 주차를 하고 동네로 가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예산이 다 공항 외부재원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외부재원이면 어느 기관에서 무슨 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거기 보시면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 돈이 고강동 지역에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왜, 무슨 목적으로?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노상주차면을 조성하면 차폭이 감소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한쪽 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강동 주민이 주차장을 쓰면 고강동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가까운 데는 500m 멀면 1㎞까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강동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기사들의 전용주차장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협의한 것은 이 돈 전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본예산을 주차면 조성이 아닌 다른 목적의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건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반영을 안 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할 문제입니다.
○강병일 위원 외부재원에 대해서 세입예산 편성은 했는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건 전체에서 잡혀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이 언제부터 예산을 세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여성버스운전자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중간에 중도탈락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행잔액이 15만 7000원이고 5명이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걸 처음에 실시한 동기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면허를 따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나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강동 차고지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삼정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보상을 주고 공사가 실시되어야 될 단계입니다. 설계도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윤 근 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삼정동 산업도로에 자동차검사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현재 공장지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공장지역입니다.
○윤 근 위원 감정가격이 다른 데보다 높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할 때 보통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여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높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윤 근 위원 예산만 되면 올해 바로 작업 착수한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확보되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윤 근 위원 내년에 바로 들어갑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거기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반대하는 대책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노상주차면을 만드는 게 거기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요한 건 거기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일원에 하는 사업은 거기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합의가 안 됐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삼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면적은 얼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전체가 5,078㎡입니다.
○박노설 위원 5,000㎡ 정도 되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211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도로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28쪽 공동구 중앙통제실이 어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중동신도시에 있는 공동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언제 했던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93년도에 시설이 됐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안 돼서
○도로과장 임명호 수리로 해서 당초 6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리해서는 안 되고 최신 설비로 교체를 하려고 3개-KT, 상수도,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80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김문호 위원 이 내용은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데 혹시 소풍지하도 관련해서 과장님이 관련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지하보도하고 지하상가를 해서 그게 민자유치법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는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번 한 게 있다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은 도로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거는 교통영향평가사항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도로법」에 의한 사항만 자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참고만 해서 넘겨주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쪽 공동구 중앙통제실 시스템 수리비요. 중앙통제실의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계남대로에서 송내대로 우측으로 바로 꺾으면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중동대로 공원 옆에 있습니다. 코너를 막 돌아서 우측에
○박노설 위원 공원 내에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공원하고 붙어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관리실은 지상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우리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시근무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제하는 게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전체적으로 CCTV로 해서 출입구나 환기시설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신도시의 상하수도나
○도로과장 임명호 공동구에 들어 있는 게 전력과 KT통신하고 상수도가 들어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하수도는 관계없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전력, 통신, 상수도를 통제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CCTV가 속에 있어서 중앙통제실로 전송이 되고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시스템이 너무 노후되어서 전부 교체한다는 말인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제안설명 시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되니까 제안설명하실 때 생략하시고 증액된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차량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58쪽에 재난취약가구 감지기 설치해 주는 건데 이게 재난취약가구라 하면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세대 그런 분들이 한 4,000세대 됩니다. 그중에서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가구를 소방서에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소방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예산이 1650만 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1650만 원 가지고 1,500가구 정도를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1,250가구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1가구에 1만 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1만 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설치할지 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일종의 벨인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다는 경보음을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 같은데 경보는 소방서까지 가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스스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자기 집에 불난 것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은 좋은데 1만 원 조금 더 되는 것을 가지고 괜히 말만 이렇게 해 놓고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이 두세 개 된다면 어디에서 불이 날지 모르니까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소방서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면 거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주인이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선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1만 2000원～1만 4000원 가지고 그런 설비를 할 수 있겠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단순경보기니까 그 자체로서 경보기가
○박노설 위원 경보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경보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한다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도저히 1만 2000원, 1만 3000원 가지고, 물론 방 하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방 두 개짜리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이 어디에서 날지 모르니까 여기도 해주고 이쪽 방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우선 독거하는 분들은 방이 하나죠. 방이 둘 이상 있는 분들은 아니고 방이 하나인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리사욕이 없으면 이건 시민을 위한 충분한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민방위교육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일용직인데 300일이 넘는 일용직으로 계약된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계약을 안 하고 쭉 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계약하면 기간이 없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시에서 그만하라고 통보할 때까지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약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지금 계약된 연수가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럼 그만 일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공무원정년제도 있고 본인의 업무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박노설 위원 이분들은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일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도시미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폐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행인데 밑에 보니까 불법간판 및 유해광고물 정비에 13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는 예를 들어서 고정광고물, 돌출간판이나 건물 벽에 있는 것을 떼려면 우리 직원들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불러서 하는 정비료가 되는 거고,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대표적인 게 플래카드를 떼서 그냥 폐기를 하면 공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처리업체에 폐기물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이번에 일본 동경도 갔다 왔지만 중동먹자골목이나 상동 번화가 쪽에 가보면 낯 뜨거울 정도여서 이건 잡아내야 되는데 인원은 적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홍보물 제작도 높여서 시민들이나 주변에 신고포상제를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70쪽과 75쪽을 보시면 노점상 단속공무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입고 계신 피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벌에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가격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춘하추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계 따로 하계 따로 춘하복, 추동복 이렇게 맞추나 보죠?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하고 봄·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 그 다음에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봄·가을에 입는 옷에 방한복을 입으면 겨울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디자인은 노점상 쪽과 주정차 쪽이 다 같은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전문 디자인은 안 하고 우리 부천시 내에 있는 기성복을 10여벌 갖다 놓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선호하는 것으로 가격과 절충해서 선정하고 구입합니다.
○강병일 위원 언제부터 근무복을 입으셨나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제가 와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입니다.
○강병일 위원 몇 년 정도 입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제가 있는 한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아뇨. 처음에 한 벌을 구입하게 되면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구입은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복 이런 식으로 작업복식으로는 처음 했는데 하다 보면 해지는 부분은 그때그때 감안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정도는 계속 사야 될 것 같고 그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계속 있다면 안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6400만 원, 1200만 원 이래서 몇 년 정도를 입으시나 궁금했고 한 벌당 겨울과 여름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구입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6쪽에 단속차량 대체구입 2대가 있는데 차종이 뭡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폐차한 것이 아토스입니다.
○박노설 위원 모닝으로 구입합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저희가 구입 당시에 경차 중에서 우선 가스가 되는 것이 있으면 도시가스 되는 것으로 사고 그게 없으면 성능을 봐서 경차로 구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3대가 있는데 폐차를 3대 하고 2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도시미관과가 3개 구청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도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업무량대로 배분해서 내려갑니다.
○박노설 위원 각 구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2대를 사면 2개 구청밖에 못 가잖아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정수를 배분해 주니까 차량이 모자라는 것은 그 정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구입은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2대만 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없어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정수를 주면 되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 밑에 77쪽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주정차위반 과태료.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신용카드로 낼 때의 수수료죠?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카드수수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미관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구청으로 다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각 구청마다 카드 수납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을 다시 구별로 분산해서 배치해 주는 거고요.
○박노설 위원 지금 도시미관과에 여러 대가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지금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인터넷으로 쓰는 것 때문에 올라갔고 인터넷은 그냥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이 도시미관과에 몇 대가 있냐고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구에서 쓰던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3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그대로 구로 내려가면 되겠군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수납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내려 보내주면 되겠네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우리가 쓴 비율을 봐서 비율대로 배분을 하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교통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81쪽의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인데요. 이번에 7억 6800만 원 납부를 하면 2010년도 분담금은 납부를 했으니까 총 5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직 2010년도 분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납부한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국비, 도비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도비 받아서 납부한 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시비를 책정해서 수도권교통본부에 납부하게 되는데 2010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는 세우지를 않고 국비와 도비가 저희 쪽에 넘어온 금액을 수도권교통본부에 납부한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납부했잖아요. 그게 4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시에서 이번에 7억 6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납부한 금액이 5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 총 금액이 우리 시 것이 20억 원 정도 납부를 했고 이번에 7억 6800만 원을 하게 되고 총 금액이 140억 원 정도에서 45억 원에서 55억 원 정도로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해서 잠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납부하고 이번에 7억 6800만 원 해서 나머지 부분은 2010년도에 추가나 또는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45억에서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7억 6800만 원을 처음 예산 세운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닙니다. 2007년과 2008년에 20억 원이 현재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20억 원은 납부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 6800만 원 납부하게 되면 십 몇 억은 더 예산 세워서 납부해야 되겠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국·도비 41억 7000만 원은 뭔 얘기예요? “2010년도 분담금 41억 7000만 원은 납부한 상태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1290억 원 정도가 총사업비인데 이중에서 약 50%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서울, 인천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내는 부분인데 국·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올해는 41억 7100만 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분담금이 41억 7000만 원을 국비로 해 주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건 1290억 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50%는 국·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한 45억 원에서 50억 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현재 그렇게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차피 부천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부천시에서 몇 십 억씩 낸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예전부터 많이 거론됐던 거 아닙니까. 오정대로로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청라주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청라주민들이
○박노설 위원 인천시하고 서울시는 얼마씩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전체 1290억 원 중에서 50%를 뺀 금액 중에서 약 70%를 인천이 부담하고 그 다음이 서울, 부천이 제일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50억 원 가량을 부담해서 사실상 오정동 쪽하고 원종동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리고 서울 시내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곡지구인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일부 청라주민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82쪽의 도로방범용 CCTV구축, 이건 어디에 설치하게 되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주로 유출·입구 대로변에 설치해서 유출·입하는 차량들의 번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있을 때
○박노설 위원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83쪽에 차량인식용 CCTV 사업이 있거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건 2009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동일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차량인식용 CCTV 설치사업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했어요? 도로방범용 CCTV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인 줄 알았죠.
그럼 이건 몇 대나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 계획으로는 9개소에 1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2개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예정인 위치의 자료 좀 줘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5억 3400만 원입니다. 본예산보다 32.18%가 감액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별 규모는 총계가 235억 3900만 원이고 역시 본예산보다 32.64%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 일반회계는 총 본예산 1억 9752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으로 6억 539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고강지구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양천, 강서, 우리 시가 부담해서 용역비 6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본예산 349억 4400만 원보다 33.8%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소사뉴타운 9-2D구역 기반시설비 전액을 계상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2년에 4회 균등 분할, 주민들 부담 경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김포국제공항 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억 1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강서와 양천구가 부담해서 우리 시가 용역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는 없고 제가 의원간담회 때 간략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심곡복개천복원에 따른 타당성은 아니고 인근 뉴타운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어떻게 복원하는 게 타당한지 레이아웃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입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상담센터가 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전부터는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으로
○김문호 위원 시장님이 거기 방문하면 재개발이나 일사천리로 다 상담할 수 있다는 곳 만든다는 그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상담에 관련된 것을 운영은 했었죠?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일부 무료상담센터로 운영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맞춤형상담센터라든지 일부 지역 주민이 원할 때 나가서 설명해 주고 일부 효과는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뉴타운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상담센터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 현장 감각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렵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들로 해서 상담원들을 둘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상담센터는 전속 공무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운영 면에서는 3개 지구에 무료상담원을 뽑아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서는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상담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을 중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좋은 분들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쪽에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이 57.86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몇 미터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57.86m입니다. 인근에 보면 일부 산들이 57.86m보다 높으니 자연지형물을 이용해서라도 일부 완화를 추진하자 이런 맥락에서 강서구, 양천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그거에 따른 용역수행을 위해서 타당성 내지는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용역을 할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6억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6억 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건 용역비가 센 거네요. 조사해서 세운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저희들이 잠정으로 용역회사에 타진했는데 이것도 아주 적다고 합니다. 최소 경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사할 때 비행기타고 올라가나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조사용역 실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심곡복개천,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뉴타운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로과나 이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저는 본질적으로는 하수과에서 취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뉴타운개발과로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유능하신 과장님 때문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오게 된 동기는 인근 뉴타운개발하고 연계 개발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의해서 뉴타운개발과로 왔다고 하는데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느 부서가 되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멋있게 복원 좀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연구용역비 6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5쪽에도 또 3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이건 세입하고 세출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무슨 세입이에요? 3억 9000만 원이 세입이라면서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이건 강서구, 양천구에서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입금시켜주는 세입예산입니다. 6억을 3개 시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강서구, 양천구 분담금이 3억 9500만 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내는 게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그걸 우리 시에서는 세입으로 잡고요.
○박노설 위원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보태서 6억을 세운 거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7쪽에 심곡복개천 복원하는 용역,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죠? 저는 못 들어 본 건데.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8월에 하수과에서 용역심사를 받았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별안간에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심곡복개천, 뉴타운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병행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은 지역주민들 개별 조합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그 시기가 안 맞았다고 보고 뉴타운사업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같이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지금 심곡복개천 수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거든요. 예전에 부천시에서 수질검사도 못할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원를 해 놓고 어디에서 물을 끌어 오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계획으로는 중수도를 일부 끌어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중수도가 지금 상동신도시 시민의 강에 하는데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이거까지 그렇게, 가뜩이나 부천시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을 벌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상당히, 중수도를 끌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발상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만약 답변이 시원찮으면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뉴타운개발사업단장입니다.
사실 심곡복개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시민의 강 만들고 나서부터 당시 의회에서도 사실 또 현대 도시계획의 추세가 복개된 도시하천은 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비의 약 70～8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에서 운영비나 관리비 생각하면 환경사업은 못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장 수 천억 들여서 제가 다 건설했습니다만 운영비가 1년에 백 몇 십억 드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아무튼 좀 크게 봐주시면, 아까 복원에 따른 물은 일단 원시～안산선에 지하철 하면 평상시에는 지하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하수를 계산해 보고 부족한 것은 시민의 강 4만 5000톤 중에 2만 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관만 묻으면 흘려내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베르네천도 그 지하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쪽하고 위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은 좁잖아요. 심곡복개천은 넓잖아요.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려고 해 봐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물을, 하천이란 게 생태하천 복원하면 밑에 저수로 부분에 맑은 날 흐르는 구간은 한 5m, 청계천 같은 데도 평일은 50～60㎝ 정도만 내려 보내고 비올 때는 우수가 섞여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하천이 현재 17.5m니까 거기에 2m 흘려보내는 것은 복원의 의미가 없고 평상시는 청계천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의 축소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구간은 물론 용역에서 단면계산과 수리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밑에 저수로 부분은 평상시에 40～50㎝ 해서 5m폭으로 흘려보내고 옆에는 일부 인위적인 둔치를 만드는데 거기는 조형물을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을 복원하는 것도 뭔가 위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앞에 신림동 쪽에 흘러내려오는 게 뭡니까. 그런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데에 하는 것이지 이건 뭐 하수물만 내려오는 데를 복원해서 또 많은 하수는 어느 쪽으로 돌릴 거냐고요. 하수도 복원하면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평상시는 우·오수관은 뉴타운 하면서 앞으로 계속 분류하니까 차집관거 옆에 들어갈 거고요, 심곡복개천을 복원하면 오수는 유입되지 않고 평상시는 청계천처럼 우수를 흘려보낼 다른 박스가 없기 때문에 청계천과 똑같이 평상시에는 우수를 다 내려 보내는 겁니다. 다만 청천 시에만 물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무모한 사업이에요.
왜 부천시에 수입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만날 몇 십억씩 예산을 해마다 지출해야 되는 사업 쪽으로만 신경을 쓰냐고요.
그리고 도랑물처럼 흘러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런 것 좀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야지, 용역 나가면 하는 쪽으로 뭐든지 계산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위원님, 당초 하수과에서 할 때는 내부 부시장님 이하 국장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3억이 책정됐었어요.
요즘 하천 복원하는 데 대해서 타당성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타당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사업 시행할 예산이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가 70～80%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런 투입을 한다면 굳이 1년에
○박노설 위원 국비 내려온다는 게 뭐가 있냐고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환경부에서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정해서 1차, 2차 하고 지금 3차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수과에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박노설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오라고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자료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5000만 원은 당초에
○박노설 위원 국비 내려온다고 그랬다가 안 내려오면 다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800억 원, 1000억 원 든 것으로 아는데 그걸 시비로 할 여력은 없고 그건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단장님, 이건 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의회하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3억에서 타당성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타당성이야 돈만 있고 시공할 사업비만 있으면 요즘엔 하는 건데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 지역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되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민선5기 체제인데 시민들은 이런 거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그러한 과정에 3억에서 5000만 원으로 레이아웃 정도를 하고 실제 수리계산을 해보면 현재 40m 도로폭에서 복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까 같이 생태하천 개념으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한 25m, 30m 늘어난다면 반대편 북쪽에 일부, 안효식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셔서 답변이 나갈 겁니다만 그쪽에 일부 편입이 불가피해요. 그렇다면 시기가 상당히 딜레이될 거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5000만 원에서 레이아웃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시장님실에서 관련 시의원, 도의원님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그 다음에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리고 또 추가해서 덧붙이면 사실 청계천 해 놓고 시민의 강 해 놓고 하면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에 바람길이 조성되고 물길이 만들어지면 온도저하,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효과도 시가 꼭 투자해서 세입관리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계천을 기준으로 하면 인근 지가상승이 땅값만 30% 이상
○박노설 위원 단장님, 그만 설명하시고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중동 시내에서 원미초등학교 위에 소명고등학교 입구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중동신도시까지, 소방서 앞에 1.2㎞
○박노설 위원 거기만 하고 신도시에서는 지하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 앞이나 이런 쪽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려면 아예 시민의 강까지 연결을 해야지 일부만 하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 말씀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너무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심곡복개천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부천의 발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아까 용역비를 3억에서 5000만 원으로 다운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3억이 더 마땅한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된다는 자체가 의아하고, 두 번째 복개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봐야 되겠고 교통량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복개됨으로써 엄청난 교통의 효과도 있는데 이걸 걷어내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했을 때 청계천과 같은 효과를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3동에 인천하고 연결되는 굴포천 있지 않습니까. 굴포천 물이 다 썩어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복개되어 오픈되어 있는 굴포천의 수질이 악화되어서 단장님도 거기 인근에 살고 계시는데 냄새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 부분이 더 급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복원하는 문제는 엄청난 시간, 재원, 교통의 영향, 인근 주민들의 영향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굴포천에 대한 접근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부천시 전체로 볼 때 그런 데 복원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굴포천 수질악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과거에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면 인천시에서 생태하천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위에서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일정부분 면적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교통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현재 6차로로 가다가 아까 소명여자고등학교 앞에 가면 편도 2차로 줄어들어요. 소사구로 넘어가는 도로.
그렇기 때문에 복원하게 되면 하천중간에 복원을 두고 양 좌우측에 편도 2차로를 두기 때문에 윗선하고 맞아지게 돼요. 그래서 크게 교통난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면 도로 40m 폭에서 하천단면은 조금 복단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이 늘어나면 오히려 도로 폭을 확보하려면 인근에 편입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난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이 프로젝트를 3억에서 5000만 원으로 했냐는 얘기인데 그때는 바로 3억이라는 용역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로 되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으로 해서 간단한 레이아웃을 해서 나오면 아까 시의회 의견, 인근주민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과연 도로 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안은 합폭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근에 편입을 해야 하면 보상금 문제나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걸 5000만 원 레이아웃을 해서 바로 사업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하려면 그 다음 단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주민들 설명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레이아웃 용역비로 3억에서 5000만 원으로 단계를 다운시킨 거예요. 이거 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감액된 거예요.
○김현중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장님께서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고 화두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렇죠. 제가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가 도시계획하면서 도로 위주 복개해서 생태하천, 자연형하천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얘기가 되었고 상동 시민의 강도 개인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로 보나 인근 주민들의 무한의 가치로 보면 직접적으로 시가 꼭 세입을 거둬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혜택을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여가문화생활 이런 데 되돌려주고 생태복원에 따른 무한가치를 따진다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은 트랜드니까 이건 큰 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5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자료로 만든 겁니다.
○김현중 위원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기관,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고요.
부천시는 2005년부터 도시재정비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예산도 편성되고 지금까지도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말까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제도 조선일보를 보니까 추진위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천시 관에서는 추진위 설립되기까지의 예산발생이나 추진위 승인이 나고 난 이후의 찬반의 의견보다 조합에서의 목소리는 민원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천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주민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총 수렴해서 변경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촉진계획에 반영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추진을 해 나가자는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조선일보의 기사를 얘기해 줘서 들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사실 50% 이상 동의 하에 승인이 납니다. 인터뷰 내용상으로 보면 추진위 내의 승인이 나고 조합승인이 지지부진하고 민원이 많을 때는 재신임을, 추진 사항의 의견들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기사로 보이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차근차근 천천히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해석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교감이 있거나 이런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주민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해야 빠른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위 승인이 나고 나서 조합설립까지의 인가가 25%가 굉장히 힘들긴 해요. 하지만 추진위 승인이 나고 난 후부터는 비용발생이 청구되기 때문에 그 조합 설립 전까지의 인가가 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민원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시에서 대책마련이 있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지,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대한 것이 조합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저희들도 민원을 접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서 대안을 신중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존경하는 뉴타운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신석철 위원장 김한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6075억 9805만 5000원이며 총 4억 9830만원을 삭감하고 6070억 997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329억 99만 원 중 1520만 원을 삭감하고 2328억 8579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46억 9706만 5000원 중 8304억 8310만 원을 삭감하고 3742억 139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김혜경 위원님을 비롯한 김영숙 위원님, 윤 근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강성모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임명호 도시철도과장김수경 차량관리과장권진만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 도시미관과장황인화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 수도행정과장김병전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석중균 하수과장배덕기 청소과장김태산 뉴타운개발과장박종각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공영개발과장신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