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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9월 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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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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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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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가로수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신속한 비상근무체제로 재해예방에 힘써 주신 덕분에 인명피해 등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9년도 예산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짧은 상임위 활동 기간에 비해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9월 3일 금요일은 부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4일 토요일과 9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 뉴타운개발사업단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와 3개 구청과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맑은물청소사업소,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은 대장동 소재 폐기물처리장 내 MBT 시설을 현장방문하고 9월 9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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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시12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구청 심사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9회계연도 저희 소사구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1쪽의 내용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9회계연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7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3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8억 9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4.7%인 5억 5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시민봉사과는 36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 지출되고 12.4%인 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44억 3800만 원 중 42억 1800만 원이 지출되어서 현액 대비 4.9%인 2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과는 73억 2400만 원 중 50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하우고개로 확장공사사업비 18억 93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4.5%인 3억 3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보상금 100만 원인데 이게 다 불용됐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소사구에서도 중개사들 명찰제인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중개사 실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지금 명찰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개사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대여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중개업 전반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박노설 위원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있는 거 같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위반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사구에서 현수막 같은 거라도 몇 군데 걸어서 한다면 그걸 본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위반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적발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토지거래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은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신고하는 것하고 토지거래신고는 구청 공무원한테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상금 나가는 제도는 신고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민원인한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모든 땅을 매매했을 때 토지거래신고는 공무원한테 바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상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위반신고 보상금은 하여튼 중개업 전반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김한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 토지거래신고 보상금은 구청에 토지거래신고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했을 때 거래신고를 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신고필증을 내주는 것인데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위반 신고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를 당초 허가 당시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서류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목적이 있는데 그 허가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놀린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에 확인하고 보상이 나갑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4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에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 관내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약수터하고 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체결해서 관리합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종균제를 넣고 이런 사항을 용역에서
○박노설 위원 뭐를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산의 화장실은 수시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종균제를 넣어서 변을 삭힙니다.
○박노설 위원 종균제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종균제를 넣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약품을 넣어주고 하는 이런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처음 연초에 계약할 때 당초예산 세워 놓은 것보다는 적게 했다는 말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자동차검사나 이런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보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작년 3월 28일까지는 자동차 중에 경유자동차 전부와 휘발유 자동차는 6년 이상 됐으면 연차적으로 2년마다 한 번, 영업용은 1년에 한 번-연수마다 다릅니다.-이렇게 정밀검사를 환경 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자동차검사 따로 정밀검사 따로 되니까 불편하다는 시민 불편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자동차종합검사에 정밀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 정밀검사가 없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그걸 어디서 담당을 하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래서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자동차정기검사 속에 정밀검사가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갔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금 차량관리과에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승용차 이런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 차량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인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정기검사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안내문 발송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차량은 삼정동에 있는 검사하는 데 가서 하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삼정동 검사뿐만 아니라 1급 정비공장 중에 위탁이 되어서 자동차검사소로 지정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시에서 업무라는 것은 안내문을 발송해서 검사만 하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안내문 발송까지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박노설 위원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자동차검사소 관할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건설과장 김범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결산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윤 근 위원입니다.
  14쪽의 하우고개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 부천하고 시흥하고의 경계가 중앙 고가다리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시흥하고 경계
○윤 근 위원 그 입구까지만 저희들 해당하고 나머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보니까 부천은 깔끔히 되어 있는데 그쪽 보면 하다 만 것 같아서 언제 공사가 만료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집 안 주차장 설치가 구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전쟁인데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뉴타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상가 같은 데도 가보면 많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씩 보상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구간은 공사 진도가 40% 정도 진척된 상태로 공사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집 안 주차장 설치지원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1면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1면 증가 시마다 30만 원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나 연립에서는 1면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출액이 부진한 사항은 말씀과 같이 뉴타운지정 사업지구 내에 더 이상의 면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신청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 사업이 실제로 97년부터 285개소 565면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일몰제의 성격으로 이미 많이 확보된 사항이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 불용액 부분에 30%씩 남는다는 것은 예산 잡을 때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김문호 위원 내집 안 주차장 같은 경우 벌써 몇 년째입니까. 뉴타운 관련해서 써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할 때 하셔야 돼요. 다해 달라고 해 놓고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5쪽에 보면 철도청과 유지관리비에 관한 의견차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것이 미집행됐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수로 쪽 백천정밀에서 옥길로 가는 옥길1로가 2006년 12월 말에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2개소에 대해서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경기화학선하고 제3군 군수지원사령부 전용철도하고 건널목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관리 비목으로 관리하면서 매년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2009년 3월에 사실 KG케미칼 경기화학 쪽에는 사실 이용하느냐 하니까 안 한다니까 노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비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지급을 못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2009년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주고 2010년에는 면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그 경기화학 노선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폐지 비용 25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점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널목과 그 부분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역의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구태여 그렇게 서둘러서 그쪽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점에 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불용된 것은 협의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추억이 있는 철길인가 그건 잘 운영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그 구간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럽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견학도 오고 수목도 많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도 준비를 해서
○김문호 위원 그쪽이 다 역곡 철로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역곡천 양쪽으로 철로가 나있는데 건너편은 제3군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 바뀐 이후로 전혀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레일바이크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김문호 위원 운영계획서나 만약 그쪽에 오시면 탄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기록들을 해 놓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와서 아무나 타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관리부서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널목 관계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그건 관리한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전달 좀 해 주세요. 기록 좀 갖다 달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역곡천 관련해서 정비는 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역곡천은 작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김문호 위원 정비한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아니죠. 엊그제도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장이 괜찮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고 풀이 좀 많이
○김문호 위원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났는데도 같은 맥락인데 예전에 시장 바뀌기 전에는 철로변에 와서 관심도 많이 갖고 김문수 씨 오고 그러면 거기가 난리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역곡천 변이 풀로 쌓여도 한 번도 깎지 않는다는 민원을 4일 전에 받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많이
○김문호 위원 그럼 그 민원인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저도 과장님께 거짓말하는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확인해 주시고 거기 많은 돈을 들였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경이 좋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 과적차량 단속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실제로 부끄럽지만 한 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언제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저희가 금년 6월로 기억하는데
○박노설 위원 올해 6월에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어디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저희 구청 바로 앞에 푸르지오 공사 중에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한 번 과적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 현황은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2회에서 1회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16쪽에 세 번째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보통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두 번이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이 이 자리에서 똑바로 얘기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과적차량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그렇고 원미구도 그렇고 안 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줄여서 했다고 그랬느냔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저는 한 번
○박노설 위원 그것은 올해 했다고 그랬잖아. 올해.
  2009년도에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에 왜 했다고 했냐고. 이건 위원들한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허위로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위원들을 뭐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죄송하게 됐고요.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청장님.
  정리가 필요하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의 두 번째 제설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나 유지관리비가 크게 증대되어 수리하지 않고 신규장비를 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 갖고 있는 제설장비는 어떤 것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제설장비가 총 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제설장비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개 있고 살포기가 8톤, 5톤, 2.5톤 2대 해서 총 5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2.5톤짜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2대 분이 뒷골목에 살포하는데 가장 유용한데 그게 2003년 3월에 구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연도가 7년이거든요. 금년 3월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대를 확보해서 1대를 보수해서 쓰고 1대는 기존에 있는 기계라든지 그걸 옮겨놓고 1대를 금년 말에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을 그렇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살포기를 신규장비로 구입하려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화물차 뒤에 싣고 다니는 그거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그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살포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가 있으니까
○박노설 위원 처음에 얘기한 다목적 장비라는 것은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건 일반 살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쓸 수 있게 된 장비인데
○박노설 위원 화물덤프트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제설전문차량으로 해서 뒤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염화칼슘을 같이 실어서 같이 깨면서 한꺼번에 분출해서 살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톤 차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게 8톤입니다.
○박노설 위원 8톤 그냥 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제설하는 것은 소사구도 그렇고 위탁을 주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다목적장비가 뭐 필요할까요? 살포기는 이면도로에 다니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간선도로는 우리가 시에서 다 위탁을 주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사실 위탁을 주는데도 이런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실 우리가 위탁을 줘도 덤프트럭이나 그런 정도만 위탁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많은 양을 확보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전부 차량까지도 갖고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그쪽에서 확보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갖다 붙여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5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보면 공익요원 13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소되는 부분의 인원이 어떠한 관계로 감소가 되며 또 공익요원들을 보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호강스러운 근무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그늘에서 쉬거나 이런 문제가 많고, 1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교육비도 지불이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일부 안전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익요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안전에 크게 위험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해보상금이나 근무요원 보상금의 책정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 내지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차량을 움직인다든지 자체적으로 활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했다가 수요가 없으면
○김영숙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현재 67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분야별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배정될 때는 일반적으로 인원의 수에 따라서 끊어서 몇 명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아니 병무청에서 매년 수급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예를 들면 동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적재적소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은 거의 1년 내내 병원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하다가 조금 또 그러면 병원에 가 있고 계속 보상을 타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주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네, 말씀드리면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에 대해서 근무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끝나셨습니까?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아까 올해 불용액 자체하고 지금 금액이 15쪽 말씀하실 때는 자료 같은 거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셔도 돼요?
○김영숙 위원 금액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재해보상금의 입원관계나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범진 말씀드렸듯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어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태풍경보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전부 비상근무를 했는데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오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60억 5600만 원이며 이중에서 143억 90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10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8.3%인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는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녹지과가 68억 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건설과는 87억 400만 원 중에서 74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4억 10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류희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서 집중적으로 투기 단속을 잘해서 그런지 주민들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정구 전체가 그런지 한 건당 신고하면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1,000원부터 차량으로 와서 버리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1,000원에서 20만 원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 오정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윤 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투기 단속 일반운영비와 보상금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무단투기 신고자가 미발생하는 것은 그런 분이 없어서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아직 신고를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신고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는 안 들어오고 있고 일반운영비는 집중으로 쓰레기가 발생됐을 때 그걸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면 수거업체나 아니면 전문처리업체로부터 처리하도록 위탁을 하고 그 위탁처리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죠.
○김영숙 위원 무단투기 집중단속이나 현재 신고자가 없는 것이지 그게 시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동별로 우수 동을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예산액 잡혀 있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수 동을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변함이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여러 가지 포상금으로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합니다만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상금보다는 쓰레기봉투를 동으로 해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서로가 쓰레기봉투의 부담감을 줄이는 그런 시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하여튼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밑에 산림위반사항도 마찬가지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산림위반사항은 대체로 어떤 것이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산림은 개인이 무단 훼손했을 때
○박노설 위원 나무를 꺾거나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나무를 꺾는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벌목을 했을 때 그러죠.
○박노설 위원 벌목을 했을 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때 보면 관련법「산림법」에서 신고자에게 3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법률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만 원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3만 원이요.
○박노설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이나 산림위반 신고 보상금이나 해마다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보상금 지급하는 예가 별로 없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글쎄,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주민들이 몇이나 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다 보니까 아마 신고를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게 더 아마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그렇게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동에 한두 군데씩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신고하는 요령이라든가, 신고가 말로 신고해도 소용없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박노설 위원 누가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버렸다고 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사진도 물론 찍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버렸다는 게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요령을 해서 알기 쉽게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보고 무단투기가 상당히 문제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만 형식적으로 세워 놓고.
  이게 법에 예산을 세워 놓게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꼭 법이라기보다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세우긴 세웁니다.
○박노설 위원 규정에 의해서 세워 놓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에 또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보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억지로 예산 세워서 하는 그런 방식의 일은 지양해 주시고 좀 더 효과가 있게 해 주시고요.
  1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했다는데 이건 구청에 구입해서 설치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유 자동차나 이런 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게 카드로 납부해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많을 거 아닙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일부 찾아오셔서 고지서를 만들어 달라 자기가 내겠다 그러면 고지서를 만들어 주면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할 수 없느냐는 사람, 물론 사전에 홍보도 나갑니다마는 고지서에 홍보가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카드는 구청에만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저희 과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서는 못 내는 거죠? 구청에만 내야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의 50%가 불용이 됐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49억 82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82억 973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8878만 3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6억 966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212억 5978만 7000원이고 이 가운데 190억 8415만 5000원이 지출되고 9억 8070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11억 9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는 7555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녹지과는 63억753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44억 4267만 2000원이며 126억 3321만 7000원이 지출되고 9억 8070만 7000원은 명시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8억 2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48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시민봉사과 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6쪽의 부동산관련 신고포상금 이게 중개사들이 실명제를 위반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한 보상금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이 내용이 적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실명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위반을 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박노설 위원 홍보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100% 다 남을 수밖에 없죠.
  위반이 없다면 참 좋은 현상인데 사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고를 한 건수는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내가 보상금을 받길 원하지 않고 상대방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단속을 원하는 건수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다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생각할 때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 동별로 건다면 오가다 주민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심사자료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민천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양완식 주택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532억 6191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401억 25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은 25억 891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억 386만 9000원, 계속비이월은 59억 8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7%로 37억 60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30억 8247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5억 6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5억 7603만 1000원으로 대지보상을 위한 적립금 13억 7993만 1000원과 도시기반시설 11억 6030만 6000원이며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361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총 예산현액 대비 84%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의 사고이월된 상하수도 세계측지계변환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조사·탐사 DB를 구축했잖아요. DB는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탐사는 어떻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지 조사를 한 겁니다. 현지를 실제로 가서
○박노설 위원 이것도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장비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실질적으로 현지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맨홀뚜껑도 열어보고
○박노설 위원 실제조사를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관로도 다 조사를 해서 DB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상수도 조사·탐사 DB구축이 66㎞거든요. 이게 부천시 전체의 몇 %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게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계속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노설 위원 2009년도에 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0년도 3월까지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게 아니고 2007년, 2008년, 2009년부터 계속 누적된 것을 모아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100%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하수시설과나 상수도 담당하는 과에도 DB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독은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 자료에, GIS 전산자료에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 자료만 들어가면 각자 거기에서도 볼 수 있고 저희들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박노설 위원 그런데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것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XY좌표로 해서 세계적으로 똑같이 공통으로 측지계 좌표를 정했습니다.
  XY축의 번호만 알면 바로 거기만 찍으면 관로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Y 그 부분만 찍어주면 연결만 직선으로 시키면 그 밑에 관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오차가 없게 만든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모든 부서와 전부 DB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터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전에 DB를 활용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의 새주소 관련해서 구청으로 다 내려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 3월 2일 자로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요. 올라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거죠. 당시에는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것이
○김문호 위원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한 거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 새주소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예산이고 다 올라와서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이 당시에는 각 구청에서 세 명이, 한 명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청으로 올라와서 두 사람이 작업을 완료해서 한 명 분이 남은 겁니다.
○김문호 위원 한 명 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새주소 관련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보완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해서
○김문호 위원 연말되기 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만 줍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15억 있었는데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15억 중에 4억 정도가 나갔는데 본인들이 보상을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아니고요.
○강병일 위원 왜 원치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금액이 커서 못 주는 상황도 있고, 보상부분에서 감정해서 가격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원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꽤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계속적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의 하천수질오염조사 시민모니터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원미구 관내에 오염조사를 할 수 있는 하천이 어디어디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조사 지점은 7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복개천에서 하고 베르네천, 역곡천, 여월천, 7개 외우지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민모니터요원은 그게 아니고 주로 내동이라든가 삼정동 지역에 농수로부터 하천주변에 혹시 오염물질이 떠다닌다든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활동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 비용입니다. 시료 채취하는 이런 비용은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내동이면 오정구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부천시 전체적으로 모니터요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란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모니터요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1회당 2만 원씩 해서 저희가 15회 이런 식으로 7인 계산해서 210만 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주로 모니터요원을 일반 시민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율이 또 실제 활동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내년부터는 요원을 일반기업체 요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천의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모니터라는 것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기름유출이나
○박노설 위원 감시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하천 감시를 하고 나서, 그런데 그게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제보를 하면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활동비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회당 2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1회라는 게, 이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역을 정해주고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활동 실적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면 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뭔 개선을 해야지 2만 원 받고 한 번 하려면 두세 시간에서 서너 시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라면 실제적으로 활동비도 더 주고 하천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는 아까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참가비라고 했는데 이게 캐나다인가 갔다 온다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클레이(ICLEI) 총회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캐나다를 간다고 18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협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가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가하면 참가비 180만 원 내고 거기 갈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세웠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지도 못하는데 참가비만 세웠다가 다 불용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그 비용은 삭감이 됐고 이것은  삭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같이 삭감을 해달라고 그러셔야죠. 이건 뻔히 참가비를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에 일반 EM운반용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2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몇 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연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연간 78톤쯤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중앙공원 지하에서 생산을 전부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2.5톤짜리가 11대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유지비가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 심의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의 까치울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예산 확보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건 다 됐는데 총 사업비를 137억 잡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모공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려면 13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억 5000만 원만 세워놨는데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 시장이 춘의동에 추모의 집은 백지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으니까 이 사업은 공원조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지화시켜야 되겠네요. 까치울공원 조성도.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추모공원이 백지화된다면 이 사업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한다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백지화시킨다면 공원으로 굳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현재로서는 백지화가 된다면 실효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효고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실효고시라고 해서
○박노설 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을 실효, 효력이 없다는 그런 고시가 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런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완식 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09년도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37쪽에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량이 42개동에 174개 업체에 214개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간판을 업주들은 하나도 부담 안 하고 다 간판을 바꿔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40쪽의 계남큰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박노설 위원 간판을 바꿔서 전액을 다 설치해 준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경관법」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면 저희들도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질서한 간판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간판을 이러이러한 몇 가지를 해서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게 달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지금은 이게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간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구역별로 또는 특정 분야별로 간판의 모양과 디자인을 권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죠. 계속 이렇게 간판만 정비하면 그 예산은 뭐로 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이 신축되어서 새로 개업을 해서 간판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정비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런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애초부터 그렇게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고 또 광고물·간판 제작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중적으로 낭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도시디자인과가 작년 3월에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기본계획을 올 2월에 완료를 했고 경관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해 나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완료 거의 다 됐죠. 거기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95%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후에 밝기가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돌출을 시에서 달아주지 말고 규격을 정해주면 어떤가요? 돌출을 할 수 있도록 규격을.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저희가 시범사업을 두 곳을 했는데 계남큰길 하나 했고 대학로 앞을 했는데 우리가 전수 시민의식 조사를 하고 또 사업성과를 분석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광도가 부족하고 전체 거리가 좀 어둡다는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굉장히 크고 간판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간판을 정비한 업소들은 상대적으로 간판이 적고 효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돌출부분이요. 자기들이 자체비용 대서 규격만 정해주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부분도 불만을 해소, 이게 뭐 간판을 좋게 해 줬다고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돌출은 본인들이 달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만화특화거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도 가졌고 실시설계 중일 텐데 좀 더 많이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디자인개발은 거의 끝났지만 실제 중요한 실시설계를 발주요청 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0쪽 질의하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원 관리에서 기술 분야는 위탁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제초, 시비, 관수, 청소는 통합된 공원관리원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된 공원관리원이라는 게 공원관리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합 운영해서 통합된 공원관리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것도 있고 당시 조직 개편되면서 각 구청에 나가 있던 공원관리원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괄로 통합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의 공원관리원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소속되게 했단 말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의 인원은 전부 몇 사람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현재 72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뭐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공원관리원이 72명인데 공원은 자꾸 새로 생기는데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원은, 퇴직자는 자연 감소시키고 있거든요. 연 최소 3명에서 7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다 보니까 대체할 인력을 쓰는데 1년 300일 미만 이 분들이 보통 한 달에 90여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300일 미만 사역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금년 같은 경우 12명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 인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금년에 12명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1년 단위로 안 하고 3개월 단위로 하고
○박노설 위원 3개월 단위. 구청의 공원관리원이 공원관리사업소로 다 소속이 되었다는 말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구에서 하던 인원이 전부 공원관리사업소로 통합되면서
○박노설 위원 백만송이 거기는 관리를 공원관리원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실제 관리원은 3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가 3명 정도 보조로 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이 세 사람, 기간제가 세 사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일반적으로 내동 어린이공원이나 내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원들이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런 데는 보통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박노설 위원 한 사람이 공원 몇 개를 다 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사업 분량을 맞춰서 한 사람이 다섯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 6명이 있다든지 면적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전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녹지공원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녹지공원하고 점 찍고 시설관리로 가면 전산상에는 예산과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남아있게 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예산세울 때는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예산은 각 구에서, 3개 구청에서 세우다 보니까 붙여서 쓴 데가 있고 띄어서 쓴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과목이 달라진 겁니다. 통합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김문호 위원 구청하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바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으면 태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유인물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김빠진 맥주가 되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염려 덕분에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복구가 거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2661억 원으로 지출액은 1953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8억 원, 사고이월이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34억 원이고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해서 5.1%로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특별회계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은 교통관리과, 도시미관과, 교통정보센터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591억이 되겠고 지출액은 319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18억 원, 계속비이월이 93억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38억 원으로 지출액은 1737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도시철도의 집행잔액은 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6.9%인 4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에 화물차 감차보상이 있는데 100% 다 불용이 됐는데 감차보상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화물차가 과거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정책을 썼는데 현재 보상액이 민간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화물차가 앞으로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는 허가고 등록이고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더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부터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4, 5년 전부터
○박노설 위원 4, 5년 됐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개인택시인가하고 비슷하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10쪽의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량통행량, 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하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상태에서 시장님하고 약속된 것이 교통량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자는 약속이 됐었는데 그 뒤로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한 결과 주민들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오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협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고 공사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7가지 정도로, 지금 막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박노설 위원 시에서 수용할 만한 요구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직 정확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접수한 것만 알고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다 나가셨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고생 많으셨죠? 일 많이 하셨죠?
○도로과장 임명호 순찰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17쪽에 보면 계수대로는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우리 구간은 올 12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현재는 지연되지는 않고 2단계 사업은 나중에 발주를 해서 제 공정대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구간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계수대로가 시흥에서 오면 구부러지는 데 연결하는 도로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예전에는 직선으로 했었는데 왜 돌게 만들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 돌잖아요. 시흥에서 외곽순환도로 타고 IC 나와서 부천으로 오려면 좀 돌잖아요. 각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도는 그쪽이 아니고 거기가 입체화가 됩니다.
  시흥시 구간엔 지금 거기서 나와 가지고
○김문호 위원 나중에 완공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그렇게 놔둬가지고 계속 교통에 어려움이 있게 해 놨죠.
○도로과장 임명호 거기는 시흥시 구간인데
○김문호 위원 거기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지금 돼 있는 거는 시흥시 구간이고
○김문호 위원 거기 연결되는 부분 마지막 부분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시흥인가요? 시흥에서 그렇게 돌게 만드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외곽순환도로에서 나와서 소사 멀뫼로 쪽으로, 소사로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계수대로로 빠져 나오는데
○김문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임명호 지금은 그게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입체교차를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21쪽 흥천길 자전거도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도로과장 임명호 원상 복귀시킬 때는 3000만 원 정도.
○김문호 위원 처음 공사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아니요. 거기서 추가로 들어간 철거하고 했던 비용이
○김문호 위원 추가가 3000만 원이고 그거까지 했을 때 민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사비용은 얼마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처음에는 9억 원으로 예산을 시작했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문호 위원 3억 8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게 보도와 자전거도로로 따로 구분해서 겸용으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그걸 원상복귀를 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보도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3억 8000만 원이면 원상 복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4억 1000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4억 1000만 원.
○도로과장 임명호 총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보도 탄성재 포장한 것까지 해서 3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그건 빼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같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김문호 위원 원래 도로에 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다시 보도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은 업자들이 안 받은 거예요? 도로에 경계석 설치했을 때.
○도로과장 임명호 우리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것은 아니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게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경계석이나 그런 것은 전부 재활용을 해서 계남도로 확장할 때
○김문호 위원 3000만 원 이런 것들은 털어냅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거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김문호 위원 누가 책임지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인천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올 7월에 그런 것을 규정을 다시 용역을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원상 복귀가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당초에는 차로 다이어트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김문호 위원 거기가 도로가 막히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랬는데 민원이 있어서 다시 주민의견 수렴도 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지 말고
○김문호 위원 그때 과장님 아니었죠?
○도로과장 임명호 올 3월에 와서
○김문호 위원 3000만 원은 외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사할 때 조금 더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명시이월된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요. 이건 10월까지 하면 다 준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10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보고회도 하고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또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12월까지 2개월 정도는 더 해서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추가로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우리도 요구를 하고 설계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2월쯤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로에서 대장동 안동네까지 들어가는 도로 그것도 변경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그것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다뤄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도로 폭을 더 확장할 것인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산초 앞 대체도로 그것도 검토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22쪽의 사고이월된 깊은구지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은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기본 실시설계가 다 준공이 됐다는 얘깁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실시설계 준공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예산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지가가 그래서
○박노설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저쪽에 쭉 가면 만나는 데가 회주로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무슨 회주로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임명호 복숭아로라고
○박노설 위원 복숭아로로 바뀌었나.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데 거기 가서는 회주로 이런 게 다 2차선 도로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에도 재개발이나 이런 계획이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거하고 맞춰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예정로로 해서 건축이라든가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원이 많아서 그것은 취소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난, 완료가 된 지구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앞두고 있는 지역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쪽의 약대～여월 간 도로개설공사 이건 설계도 전혀 하지 않았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이건 남부순환로에서 여월택지 있는 데까지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여월택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2000억 원씩이나 들여서 시에서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15억 원은 학교경비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비로 변경시켰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학교경비요. 시책추진보전금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써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깊은구지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그게 터널까지 용역이 계속 되나요, 아니면 이 구간만 하나요? 아니면 그 뒤에 터널도 얘기가 나오던데 시흥 수인산업도로까지.
○도로과장 임명호 터널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경인로에 붙여놓으면 교통 유발이나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아까 그쪽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거든요.
○도로과장 임명호 송내동 쪽에 그쪽에 하면서 신한일전기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개발사업하면서 확장하고 그 이후로도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노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심곡본동 깊은구지로가 경인로부터 수협사거리까지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수협사거리까지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쪽까지 재개발이 되려면 한참 걸릴 텐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송내 1, 2구역도 아직 전혀 인가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차들은 혜택을 볼 텐데 들어가는 차는 교통체증이 더 대단할 겁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차량관리과장 권진만입니다.
  차량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견인이 계획보다 덜 된 건가요. 많이 남았죠?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월 40대 정도 견인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총 이루어진 견인대수가 281대가 됐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1년 동안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네.
○김문호 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30대 정도로 견인이 덜 됐고 견인이 안 된 사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견인 못 하게 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 들어온 것과 저희가 자체 순찰한 내용에 대해서 견인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40대 정도로 쭉 해 왔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그동안에 견인했던 것들을 평균 삼아서 잡았을 거죠.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2010년 8월 27일 현재도 약 212대 정도 되고 그런 추이로 봤을 때는 한 달에 30대 정도, 연간 300여 대 정도 보고 있어서 약간 많이 편성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 위에 전광판 안내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보통 예산이 다 어느 정도 짜여져 있지 않나요?
○차량관리과장 권진만  네, 예산이 전광판 LED교체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22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했었는데 2009년도에 수리비는 사실 65만 원 정도만 나갔어요.
  그런데 6대 문화사업이나 전광판 주변의 스티커 부착하는 것들이 55만 원 정도 더 소요되어서 전체 120만 원밖에, 사실 그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고장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봐도 혹시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그냥 둬서 불용이 10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3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3쪽의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부천시 상황실하고 소방서 간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부천시 상황실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굴포천 배수문이라는 데 어디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굴포천 유수지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삼정천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배수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굴포천에서의 배수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CCTV 카메라가 유수지와 굴포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서에서
○박노설 위원 유수지는 상동 유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또 하나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굴포천하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굴포천이면 어느 지점에 배수문이 있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정천에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곳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박노설 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수지에 있는 거하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유수지 것하고는 다르죠. 굴포천으로 들어가는
○박노설 위원 그걸 항상 영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기존에 영상감시가 저희하고 하수과하고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소방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강화시켰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수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3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차량인식용 CCTV설치 설계용역비가 100%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자체 설계 및 구매설치로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가 우리 부천 시계에 설치된 CCTV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7개의 장소에 20개의 카메라를 설치한 루프식으로 안 하고 레이저식으로 했다는
○박노설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설계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담당직원이 직접 자문을 받아서 설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업을 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알아서 설계할 텐데 왜 이런 걸 또 공무원들이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당초에 설계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해서 시공이 튼튼하고 공정하게 되기 위한 예산 절차인데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실무자가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를 자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구매 설치했다는 건 뭘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설계를 자체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유동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 체크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보센터 내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거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레이저식은 비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것은 잘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루프식보다는 나은 부분도 있다고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는 루프식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 당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라,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으면 싼 값에 변경시킬 수 있게 시스템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2쪽의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43.9%가 불용됐잖아요. 이게 부천시 관내에 있는 폐현수막 이런 걸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철거비용이 아니고 폐현수막을 그냥 처리하면 중금속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업체를 통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폐기하는 비용이에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지금 적환장에 가보시면 폐현수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적환장이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중동대로 옆에 주유소 뒤쪽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디에서 하죠?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철거는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저희가 위탁한 애드게이트 현수막 게첨대 관리하는 데에서는 주로 그쪽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미관과는 조직개편해도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이번에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미관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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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민천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조용환
  건축과장안기석
  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
  도시디자인과장윤범수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의돈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임명호
  도시철도과장김수경
  차량관리과장권진만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
  도시미관과장황인화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
  원미구청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김달호
  환경녹지과장신재구
  건설과장홍석남
  소사구청장한중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환경녹지과장김상완
  건설과장김범진
  오정구청장박명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녹지과장류희택
  건설과장황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