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30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93.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10시 28분 개의)
1. 93.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지난 제1차 상임위원회 시 동료위원님들이 사전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배부됐습니다.
내일 절차를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시고 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감사에 임하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총무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조나 반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위원이 함께 참여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작년에 일괄 보고 받고 의문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를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를 명확히 해서 순서대로 받고, 끝나고 나면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일괄적으로 보고 받고 나면 본청감사 하루 잡았다 해도 보고 받는 것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면 감사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보고로 끝나고 감사의 핵심을 다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서별로 보고 받고, 끝나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길어지면 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제대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끝난 다음에 아무리 메모한다고 해도 그 문제점을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받다 보면 중간에 그것이 곧 감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저희 감사가 계수감사가 아니고 회의식 행정감사인데 업무보고 중에 감사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김덕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 의문시되는 것과 우리가 부서별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감사를 치러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별로는 안 받죠, 총체적으로만.」하는 이 있음)
그럼 총체적으로 받고 질문은 과별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실·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나와서 자기 소관 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과를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의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기획실 4개 실·과, 총무국 5개 과, 재무국 3개과해서 12개 과가 됩니다.
그럼 평균 1개 과에 30～4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축소를 하시고, 실질적인 행정감사의 시간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실·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대략 받고 또 과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 시간적으로 엄청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7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업무보고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각 과별로 보고하다 보면 실·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실·국장의 보고시간을 10분이 짧다하면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장님들이 보조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명찰패용하지 않은 사람들, 계장들 와서 툭툭 불거지는 것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굴은 알아도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 제대로 못 하면 자료를, 과장이 메모를 해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국장이 책임지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서도 안 잡히고 감사의 품위도 떨어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내일 회의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주고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때 차관이 나와서 답변하지 장관 있고 차관 있는데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시키겠지만 사전에 내용을 행정부에 통고해 주세요.
실·국장이 답변을 못해서 과장의 조언을 듣고자 할 때는 직접 답변이 아닌 메모나 자료를 전달해서 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회의방법을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조급해서 잘 모르면 과장 답변하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요청해서 과장이 답변했지, 그랬잖아요?
똑똑한 몇 국장은 능수능란하게 자기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못 하는 사람은 나와서 우물쭈물하면 여기서 답답해서 야단만 치는 것으로 당신 그 따위로 하느냐고 그것으로 끝나지 실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못 들으니까 너무 그렇게 꼭 국장이 하되 메모로만 한다하면 시간만 가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국장을 상대로 하되 미진할 때는 과장이 옆에서 보조답변을, 도가 지나치면 야단을 쳐도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위신 찾는다고 국장만 상대로 했다가는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계속 국장만 야단치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별로 감사를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지 감사는 과장중심으로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국장도 같이 있겠지만 실지 업무적인 답변은 과장이 주로 하게 됩니다.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해당 실·국장이 자기소관 과의 업무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기 소관업무는 100% 파악을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감사도모라든가 어떤 촉매제가 된다면 감사의 방향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 과장, 당신의 할 일은 뭐였소 라고 묻고 그런데 왜 그 일을 안 했소 하면서 어떤 개진의, 진보적인 방향으로 감사를 한다면 좀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도 따르고, 잡음도 나는데 일을 전혀 안 한 해당 실무자는 어떤 징계 받은 사실도 없고, 왜 일한 사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장이다 하면 도로개설이라든가 신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왜 못 했느냐 라고 따지는 방향이 되면 우리 감사가 진일보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초점을 두셔서 추궁, 질책 내지는 어떤 선도역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국장이나 구청장은 고위직 공직자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결재만 하고, 사인만 하고 상징적으로 자리만 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구청장이나 실·국장이나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100%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회 감사나 이런 것을 보면 장관이나 차관이 소관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과거시대의 공무원 관료주의, 권위주의 그런 것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감사 때 구청장이 기관장이다 이래서 권위주의로 보고만 하고 감사에 별로 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 행정기구의 국장이나 구청장이 대단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감사의 품위를 떨어트리고 그런 사람들 여유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못 하면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과감하게 경고를 하고 말이에요,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 감사가 자리를 잡아 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미리 여유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구를 감사하면서 사실상 구청장은 업무보고 정도로 그냥 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다 모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간낭비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독립기구의 장이라고 하지만 격에 맞춰서 해야 되고, 금년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전 구에 대한 업무파악을 소상히 못 하고 있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만으로 감사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내년에도 있고 우리 후배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원칙이냐, 원칙이 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그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내년에는 철저하게 업무파악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청감사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상임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 감사에 응해야 되는 때는 부구청장을 상대로 하고 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보조발언으로 보조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에도 그렇게 통보해 주세요.
다음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인데, 사업소가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를 3일로 하죠, 원미구청 보고나서 하는 걸로.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되 만에 하나 늦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해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조금 늦더라도 하고 3일 날 원미구청 할 때 각 동을 오정구에서 하나, 원미·소사에서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동도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외에 특별한 것 아닌 다음에는 동사무소까지 가서 감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구청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취합해 주셨는데 오늘 결정된 대로 각 실·국이나 구청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정월남 지경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