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업무보고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2002.업무보고(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및 녹지공원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중책을 맡고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이 문화사업과 주차관리사업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 기능을 수행하다가 지난번에 문화사업은 재단설립으로 분리돼 나갔고, 동시에 체육시설, 체육운영관리 이것을 새로이 인수하면서 저를 비롯해 과장들이나 팀원들이 전부 바뀌고 업무성격상으로 보나 조직원들의 내용으로 보나 제2의 창단, 제2의 설립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공단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공단으로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성원, 지원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해줄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규원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종훈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팀에서는 직원 후생복리 그리고 우리 공단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있고, 주차관리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사업, 견인사업, 교통나라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1팀에서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시민운동장, 그리고 동네체육시설-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에 대한 관리, 국궁장을 담당하게 되고, 시설2팀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천실내체육관, 그리고 향후 인수하게 될 소사올림픽체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각 과장이나 부임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괄내용에 대해서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시설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관리대상 시설물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자로 시로부터 인수한 바 있는 춘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국궁장,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외 시 전역 90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1팀 정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명은 일반직 8명과 기능직 10명으로 구성돼서 각각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그전부터 족구연합회인가 이쪽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작기는 해요. 작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용을 했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재 국궁장 관리인력은 일용직으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는 그냥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궁도 4단 유단자인데 궁도에 관해서 많은 조예가 있고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사했던 자인데, 부천시 궁도협회 쪽에서 추천받은 사람인데 그 추천과정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사람을 물색하는 중에 아마 궁도협회 측의 협조를 받아서, 국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궁도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천시 궁도협회 측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바 있는 궁도 4단 유단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만 국궁장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인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부천시 궁도협회라든가 성무정은 무시를 하고,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단 측에서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있는 궁도협회라든가 성무정은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서 강사 영입을 했는지
그분 말씀을 통해서 얻은 자료인데 지금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 채용과정에 섭섭한 부분이 있다, 부천시협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신데 그 부분은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궁도 관련 인력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궁도협회와 협의해서 서로 협조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입금 목표가 2001년 목표액 46억보다 55%가 증가한 72억을,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구시가지의 유료화를 확대한다, 주차료를 좀 인상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타날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나 부작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사장님이 답하실래요?
증가 퍼센티지가 하도 높아서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런데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당해 지역의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선무활동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물가 10% 인상 이래도 서민생활에 대번에 타격이 오는데 아무리 요새 경기가 풀렸다 하더라도 55%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공단 4급 직원 1명, 공단 5급 직원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9명 해서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세입예산은 이사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억 21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 5300만원, 시설운영비가 3억 1800만원, 시설비가 46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훼손이 됐다는 얘기죠.
나무가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가면 훼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구경기가 있을 때 전부 그리 갑니다.
잔디도 한두 사람이 적당히 밟아주면 좋은데 전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몇 갈래 나니까 잔디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체육관에 일용직 있죠?
이 사람들이 경비 보랴, 바깥 보랴 특히 야간에는 힘에 벅차거든요.
그리고 풀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넷이.
어려움이 없어요?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적자원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적정선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4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추구해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도
따라서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인근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범활동 이것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해서 일시적 수요는 해나가고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 전체 자원을 가지고 풀관리를 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운동장에 있는 요원을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운동장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체육관에 있는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상시, 고정인력으로서의 경비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개념은 없을 겁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방학 동안, 프로농구 시즌은 지금입니다.
때 놓치면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건데, 발상은 아주 좋아요. 학생들 교복 입고 오게 하는 것 참 좋고, 또 그것이 TV에 중계돼서 부천의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오는 것 보면 다른 도시에서 상당히 좋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입장료는 SK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SK구단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도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 관람석이 5,7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평균 관람객이 3,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00명 정도의 좌석이 남거든요.
이것을 유치해서 비쳐지는, 활력화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최장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채희찬입니다. 이번에 1월 12일자로 소사구에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맡은바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아마 하남시 갔다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가 8만 평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기본개념이 거기는 나무고아원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여기는 은행이라는 명칭, 은행이라고 함은 적금을 했다가,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증과, 하남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무고아원 개념으로 해서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은행이라는 표현 넣은 것은 내가 찾아가겠소 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강인 위원님은 개인이 맡겼던 나무를 나중에 다시 찾아갈 때는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주는 것은 기증을 받아야지 다시 파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개념이 지난번에 나무고아원으로 하니까 인식이 안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무은행으로 했고, 나무은행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심었다가 크면 다른 데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반 공원에서 파서 심으면 왜 그 나무를 파가느냐고 야단치시더라고요.
실제로 큰 나무 하나 제대로 된 것 옮기려면 꽤 많은 액수가 들어갈 텐데 이것 가지고, 이게 실제 내용은 별로 안 되고, 시민들이 갖고 가시오 했는데 결국 돈 없으면 못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1억 7000 소진되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이 1억 7000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7000만원 이식비를 썼거든요.
범박동지역에서 나무를 해서 우리 소사공원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반기에는 가능합니다.
사용하면서 정 부족하다 할 때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꼭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4쪽에 가로수 현황이 나왔어요. 이 가로수현황은 어떤 근거로 통계를 내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 숫자는 나와있거든요. 어느 노선에는 무슨 나무가 몇 본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갖고 와 주시오 했더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 어디에 나무가 고사돼 있습니다 해서 가보면 실제 그 자리는 살아있고 다른 게 죽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수관리대장을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재기입을 하세요? 안하시죠?
지금 아무리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통계 나오는 것 정말 심각합니다.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순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길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2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임오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미구정을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기본을 재점검하면서 원미의 얼굴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설과 TV에서 회자되던 원미동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뜨는 원미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여건, 2002년도 구정기본방향, 현안사항, 2002년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심곡복개천 하수관 신설공사를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복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물량이 소사구로 넘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곡본동과 본1동 깊은구지에서부터 물이 넘어가고 하는 하수통로가 옛날 땡땡이골목이라고 하는 북부역 우측부분 한곳으로 전부 유입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소사구 쪽의 수해는 땡땡이골목으로 들어가는 배수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저희가 6억을 들여서 그쪽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소사구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사구도 조금 있다 보고할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원미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수로를 정비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북부 쪽에 그러니까 원미구 쪽, 소사구 쪽에서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체가 다 없기 때문에.
땡땡이골목에 지하도가 있는데 그 지하도를 통해서 북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땡땡이골목 지하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미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쪽에서 제안하면 같이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구청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협의를 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문제 때문에 시에서 일괄정비 용역을 줘서 시행해야 된다는 말과 시 행정에서는 구로 분산해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원래 그때 용역비 자체를 3개 구청으로 분할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혔다. 예산을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미구청에 1억 5000만원, 양 구청에 5000만원씩 해서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시행에 현실성이 없다. 이것이 건교위에서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 전체가 깎인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계획 도중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노점상 자체는 제1차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있는 곳은 구청과 동에서 1차 책임을 져서 예산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쓸 것이고 예산 없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 구청과 동에서 하고 동에 있는 자원봉사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부녀회의거리, 관심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이야깁니다.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막아설 수는 없겠지만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를 계속 한다면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동장의거리, 여기는 구청장의거리, 여기는 시의원의거리 이렇게 해서 책임을 줘가지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안이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구가 그래도 어쨌거나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워킹투어식으로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총동원해서 월요일은 A라는 단체, 화요일은 B라는 단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미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수는 거의 비슷한 속에서 업무의 하중이 상당한데, 지금 우리 부천 원미구 인구가 39만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고 계신데, 일정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속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13시30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시가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밤중에 심한 데는 몇 시간을 뺑뺑 돌아다닙니다.
다만 한 군데라도 계획을 세워서, 부지 구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만 몇십 평짜리라도 구해서,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5, 60평짜리 부지 구해서 주차빌딩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각 구에서 다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다 좋은 얘기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그런 거라고 봐요. 민생행정.
청장님께 제가 아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그것을 한 4층에서 5층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럼 주차대수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라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점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맨날 복지가 어떻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청장님께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옆으로 길을 조금 내면, 그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길을 내려다 보니까 벌써 한 13억이 소요되겠더라고요.
예산 문제, 아시다시피 부천의 금년 방침이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빚을 줄이자는 것이 시정의 모토 같거든요.
가용재원 또는,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구도시 지역에 한 5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런 건 200만원, 250만원이래야 얼마 갑니까. 한 1억 몇천이면 되잖아요.
주차빌딩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월 20만원씩 받는대요. 주민들한테.
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서로.
내가 볼 때 예산 한 3, 4억이면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런 정도.
이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무슨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주차난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지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게 됐습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통신전산팀장 김철규입니다.
총무팀장은 외조부님이 돌아가신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축제를 다양하게 계속 확산해 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하면 낭비풍조나 이런 것을 조장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을 800만원씩 저희가 하고 500만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 내지는 기업들의 부담액수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축제를 하다 보면 어떻든 동민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타의든 간에 일정 액수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 행사가 지역축제인 만큼 점차적으로 시정부의 보조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민 부담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고 주민 스스로의 축제로 될 때까지 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도당동 내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매년 출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년 해야 돼요. 한 해만 하고 만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축제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참여하는 주민과 기업 이런 사람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특수시책에 어린이벽화그리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도 원미구에 벽화 그려진 데가 있죠?
조금 지나면 균열이 가고 도색도 벗겨지고, 특수코팅처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 따르는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미관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게 되고 그런 문제가 그간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여건에 걸맞은 작품의 어떤 성격, 작품이 거리와 어울리는가 이런 면도 있고 이래서, 또 6개소 이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해놓고 흉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여기 전문가가 그냥 단순한 전문가 이게 아니라 정말 벽화에 조예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숫자가 줄더라도 제대로 작품성, 특히 어린이들이 하게 되면 지도를 잘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물감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벽화의 수명이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딱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벽화를 매년 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다시 바꿔 그리고 해서 생소한 감을 주게 할 거냐 아니면 벽화의 수명을 길게 해서 누구나 오래도록 그걸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거냐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걸 그려놓고 방치함으로써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저걸 뭐하러 했느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재료를 뭘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거냐에 따라서 기본적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우리 부천시에 자전거타기 붐이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죠? 자전거가 몇백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시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자연정화나 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고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관련부서에 건의해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차량이 다니더라 이거죠.
그런 것 통제하면서 그쪽 도로 확보해 놓고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수순에 맞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최해옥입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자치위원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소한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동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필요성이나 운영에 대한 참여 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그런 장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각 동의 필요성을 조사해라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더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가고 시로 가고 이렇게 분산되면서 최소한 내년도에 우리 동네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그쪽에서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문제까지를 논의하는 장소로는 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미구에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이셔서 동의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를 계속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에어로빅대회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이게 다 예산 확보된 겁니까?
트로피 같은 것도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작년에도 게이트볼을 했습니다만 게이트볼도 트로피 정도만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요인만 생각하다 보면 그것밖에 없는데 하다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나중에 나타나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 아주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은 안 좋은 얘기 듣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것 돈 없이 진행되는 거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호적팀 문규석 팀장입니다.
병무팀장이 있는데 오늘 법원 출석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근무지이탈 여러 가지 여건개선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축제, 체육대회, 근무성적 우수자 포상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시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일정량의 격식이라고 그럴까 명찰을 달아야 된다든지 제복을 입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어느 근무처를 가보면 일단 그래도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군복무를 대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룰이 지켜져야 되는데 아예 머리를 염색하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든지 복장이 난해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어째서 단속하거나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정신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좀더 신경쓰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분별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공익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공직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고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현역 가면 국가에서 제복이라든지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안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구분을 딱 정하고 그들의 행동이 최소한 시민들에게 부정적 견해로 와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다시 말하면 관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비자고발센터 내지는 개선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더라도 부천시 전체의 재래시장이라고 있는 것 중에 2/3 이상이 아직도 조합구성이라든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그냥 외적으로 보거나 그래서 그렇지 건설과 내에서 무슨 환경조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는 최소한 3개 구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재래시장에 대한 조합구성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용의가 없으세요?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딱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합, 상인들의 연합체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같은 게 지원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 상인들이 영세하고 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같은 경우도 임대자들의 재산가치라든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건축주한테 돌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당장 그쪽 재래시장에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익들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건축주에게 돌아갈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임대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임대라든가 건축주와의 문제는 저희가 사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구성하는 것, 단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같이 여기 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만 땜질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그들이 뭘 어떻게 할 건지 방안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공론의 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된 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것으로 방침을 정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재래시장은 6개고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시장 같은 데는, 번영회라든가 임의단체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최소한 충족하도록 그쪽에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원을 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박인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입니다.
가정복지팀장 변성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이게 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활공동체 작업장 마련을 요청한 것 알고 계신가요?
네, 박노설 위원님.
그냥 동에서 저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들 신규로 신청받으면 조사해서 이걸 수급자로 선정할 거냐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그런 것을 구청 단위에서 하느냐 그거죠. 아니면 중앙에서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냐, 이쪽으로.
그런데 나오면 재조사를 해서
구청 단위에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어떤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소득 이런 걸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동에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1회 소득조사라 하는 것은 현재 일용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소득 확인이 100% 완벽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기 1회씩 고용임금확인서라든지 고용주로부터 월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3개월 동안 소득활동에 대한 평균 임금단가를 계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환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확인을 합니다.
그 소득 확인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의 생계비 등급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됐다고 해서 평생 대상이 되라는 법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또 고의로 그런 걸 은폐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간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민들 만날 때 보면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는다 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걸 한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시키고 또 그럴 필요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동 단위에서 정확하게 금융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중앙에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여기로 통보해 주는 거냐.
다만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은 각 동에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자료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워낙 전국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연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이 조금 오버된다든가 하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정말 그 사람을 지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간혹 그런 게 뜰 겁니다. 동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로 올라오나요?
다만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약간 벗어나는 경우는 대단히 안타깝고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후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책정이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은 법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조항에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 동 단위에서는 많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구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그렇게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구제를 못하고 제재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하고 지침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또 이런 기준에 안 맞으면 보완적으로 지침,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정말 처지가 불쌍한데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작년에 시에서, 제가 생활보장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급을 요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는데 구제한 사람은 한 10명 미만 되더라고요.
긴급을 요하는 건 직원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가부를 결정받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구제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할 때마다 더 있을 텐데 왜 이러나 하고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것을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과장께서는 동의 실무자들이, 전문요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이 사람은 구제해 줘도 되는데 이 제도적 장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자 이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변경수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우재극 위원님.
규정에 못 미치는 데는 축소를 많이 시켰는데 어떻게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계획을 세웠죠?
작년에 일품업소 선정한 것 아십니까?
선정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시 단위에서 홍 보매체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하지만 구 단위에서도 이런 업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에 있는 업소니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을 각 구별로 1개 동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그것 좀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리고 100㎡ 음식점은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푸른부천 거기에서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감량화 대상업소들이 그런 걸 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임오년 새해에도 건승하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향후 구정을 이끌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서 220여 오정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19만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이번에 여월동 20만 평 그린벨트가 풀리잖아요. 이것이 그쪽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원미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부천시 관내 구도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오정구 관내 구도시 지역 한 군데라도 우선 주차장을 다만 몇십 평 대지, 작더라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심각한 정도예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도시 지역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서 다만 한 군데만이라도 원미구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했는데 오정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씩 지나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지저분해요.
쓰레기 갖다버리고, 제가 전에 뭐 할 때도 얘기하고 그래도 전혀 안하고 있어요.
한국화장품 앞에서부터 삼정교 그쪽 일대가 주위에 공장도 있고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고 또 봄부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 자체도 다 저기라고요. 쓰레기가 많아요.
그쪽을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준설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를 해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동 서울사료 뒷동네 상원빌라 바로 옆에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 11월인가 12월에 시장님하고 당시 원태희 오정구청장님, 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졌어요.
당시 시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거의 합의가 되는 단계 같아요.
거기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조은호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강덕호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태봉입니다.
OENS 구축하는 사업을 시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하시나요?
거기에서 하지 못한 업체를 오정구 관내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도 같이 가교역할을 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주고 도메인이 등록돼서 써먹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50여 개 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사실상, 아마 제가 알기로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이르도록 최소한 시에서 하는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해주고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공을 일정하게 해드려야, 그리고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자부담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우셔야 될 테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청 내에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의 지역정보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획서에는 올려놓고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잘되도록 업무협조가 되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치완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축구도 할 수 있나요?
축구코치나 그런 사람이 아침에 해줄 수는 없나요?
그래서 동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축구는 하러 많이 나오거든요.
강사 한 사람 해서 그런 교실을 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월인가 언제부터 하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민원호적팀장입니다.
김효겸 병무팀장입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강서구하고 겹치고 했을 때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다 왕벚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제출한 부천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가 많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여기 현재는 일부구간에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궁화하고 개나리가 있죠.
그것을 하나로 바꾸는 건 좋겠다 생각하는데 꼭 이게 왕벚나무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건가요?
거기 왕벚나무가 주변하고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도 물론 어떤 수종을 딱 제안하지는 못하겠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 세운 건 확보된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정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그래서 원미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나눔자활후견기관, 소사자활후견기관, 원종복지회관이라든가 그쪽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게이트볼장을 어디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내동의 한성주택 부지에 공원 1,500평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할 수도 있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쪽 신흥동사무소하고 삼정동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쪽 지역 어디에다 해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범호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팀장 윤봉구입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00㎡ 이상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업소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어제 논의하였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3개 시·군의 것을 여러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조례에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성남시의 조례에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 조례에 보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1월에 조례 개정한 것에 통반장들이 이의를 달고 집단으로 탄원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서 개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례를 계속 존치시키고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재극 위원님께서는 통반설치조례중 통반장의 임기와 연령에 관한 것은 민원 내용에 따라서 일정하게 우리가 수정하기를 동의하셨고,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다시 상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이 아니라 수정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형태로 수정의결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어제 논의한 것 외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게 다수 위원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구도시와 신도시가 구분되고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도시, 신도시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저의 의사는 일괄되게 처리가 안 되면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제의해 보고 싶네요.
(「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속기를 중지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단서조항을 단 원안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단서조항을 뺀, 다시 말하면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 그 두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올린 제5조를 삭제하고 그리고 별표1, 2만 승인하는 의미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수하신 위원님이 총 다섯 분인 관계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먼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심곡본1동장 하다가 주민자치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로 전입이 됐습니다.
김영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괴안동장 하다가 구청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에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올립니다.
지난해도 중요한 해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고 그 다음에 민선2기가 마무리되고 6월 동시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안정과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지역 화합을 가져오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구정이 대과 없이 지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아서 그야말로 21세기 세계를 지향하는 부천 건설을 위해서 저희 소사구정이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우리 300여 공직자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부응해서 저희가 금년도 구정시책을 다섯 가지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원미구 쪽으로 장애인 내지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완만한 도로가 없다 그래서 땡땡이골목 그쪽에 자전거 내지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오래 전부터 계획됐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적 요건이나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함으로 해서 기회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하수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소사구에서 최소한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약간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하수암거시설 개보수사업 때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요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원미구청하고 같이 그것을 협조하지 않으면 이쪽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고 논의 자체도 어느 한 구에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미구청장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나중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수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업무협조를 해보겠노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지금, 하수로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시설되지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사업연구를 해서 가능성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현재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놨고 6월 이내에, 우기 전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자.
연장이 75m, 사업비 소요가 약 24억이고 현재 추진상태는 사유지 5명 중 4명 것은 기왕에 매입을 끝냈고 1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월 중에 발주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하수암거 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암거박스가 기존보다 넓어지고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일대의 배수 원활 문제, 침수방지 문제 이런 문제가 예방되리라고 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암거사업이 완료되면 그 위에, 지금까지는 구상입니다만 자유시장 내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시장은 공영시장은 아닙니다. 다 사유지로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전통적인 재래시장인데 여하튼 간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직접 주도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목표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 부지 위에, 그것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 소유로 지을 계획으로 돼 있고 아울러서 그 필요공간에는 자전거보관소,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을 위해 자전거보관소나 오토바이보관소 등등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론으로 들어가서 땡땡이골목 일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램프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검토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 지하도로 돼 있지만 그것을 램프시설로 해서 경사도를 완만히 해 장애인이 다니게 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큰 연장을 가져와야 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남부지역에는 시장 내 사거리 있는 쪽 이상까지 램프시설 경사도가 돼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 또 땡땡이골목 북쪽으로는 항아리 장사-가 보니까 거기 그게 있습니다-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통과해서 상당한 지점까지 나가야만 경사도가 완만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위사업 소요사업비의 투자효과 문제라든지 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문제, 사유지 내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것을 과연 단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심스럽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철도부지하고도 관련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정리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과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기술판단도 해보고 하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검토와 진행과정은 하수로 공사 그것만 치중해서 생각할 때였다고요.
그런데 경인국도를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보시면 어디도 그런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북에서 남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자전거 내지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 다시 공사를 할 때 어느 한 쪽이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다 공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 설치할 데가 나온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적극적 검토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과거의 단순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하수로 공사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병행해서 연구하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설계를 해야만, 그 시설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못한다든지 그런 안을 낼 때가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수로 자체를 완전히 돌린다든지 또 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의 계획하에 하수로 공사를 해야 그나마 나중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더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로를 현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자로 그냥 묻어놓고 나면 하수로 자체를, 물매를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제가 시 당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양 구청이 그 문제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그 문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때 또 보더라도 그 안에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1월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보류해서 재검토해서 해야 되는 문제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 문제도 고려해 볼 문제고, 재론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는 추진부서의 소관사항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양쪽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공사를 과연 이분화해서,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또 검토돼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하수암거는 소사구에서 하는데.
이렇게 복잡다기한 문제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하수암거시설은
지금 답변을 단정짓지 마시고, 제가 시에도 얘기를 했고 원미구에도 얘기했고 지금 소사구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주관하는 문제, 이 회의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그 부분을 구청장으로서 소사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결론을 짓지 마시고 제가 각 부서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시고 그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 요구조건으로 하고 끝마치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승모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쪽 건전 오락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고 설명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온상이 어딘지와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맥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하고의 합동단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단지, 주류제공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대책은 수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도우미 없는 노래방은 없거든요.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사회적으로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파괴되고 그러므로 가정파탄도 일어나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 주시고 구청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유재균 팀장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 박삼성 팀장입니다.
2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에 1단체 1프로그램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지정하실 때 그 단체의 원래 설립이념과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해보고 실질적 효과가 뭐 있었어요? 평가서 나왔나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원의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한 바가 있고, 상당히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데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센터 운영을 전국에 있는 자치센터 우수사례를 보고 거기는 잘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만큼 정보가 어둡거나 또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로 그치지 말고 내실있게 돼야 된다는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대순입니다.
병무팀장 김영돈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총괄적 관리를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나 했을 때 영웅심리랄까, 나는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한 번씩 대회의실에서 전체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양고사도 실시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3일 이내의 포상휴가까지 작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도 좋고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무조건 감싸 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징벌을 가해야 할 때는 가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이 명찰패용을 합니까?
(「공익 일병 누구 해서,」하는 이 있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하게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갔을 때, 우리도 갔을 때 패용을 안하면, 그것을 또 가끔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감출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전부 직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거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명찰을 패용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면, 명찰을 창피하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시 확실하게 교육시켜가지고 항상 패용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지팀 이성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등산로에 보면 과거에 침목으로 놓은 데가 있고 아카시아라든지 일반 나무를 정지해 가지고 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침목 구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놓거나 보완을 하려면 어차피 일반 잡목을 잘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첫째 뭐가 문제가 많느냐 하면 보폭에 문제가 있어요.
보폭을 일정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1m, 어떤 것은 30㎝ 이렇게 돼 있어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게 시설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연목으로 놔진 곳 위가 정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자연미를 살릴 게 있고 안 살릴 게 있죠.
그것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일정하게 반듯해야 될 곳이 높고 낮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폭과 나무의 정지가 돼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일제정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약수터 주변에 보면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조금씩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면 그게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그냥 페인트만 발라서 보완해 놓은 게 제법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것은 땅속에 지심을 묻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어떤 것은 빠져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보완이 안 돼 있고, 묻으라 그러니까 일정량 그냥 묻어놨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번째는 지금은 산에 올라가려면 보안등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 보안등이 위로 돌출되는 것보다는 땅속에 묻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묻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 숫자의 관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피복이 벗겨져 있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점검해서 고쳐주기 바라고, 시설물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완해서 부탁드릴 것은 지금은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른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도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유경재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권태찬입니다.
부녀복지팀장 강동숙입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 관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 동에 방역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용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쪽에 테마레터(Theme letter)가 있는데 그것을 왜 영어로 표시했어요? 사랑의 편지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네요.
앞에도 보면 뉴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한국말로 좀 바꾸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 이수민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생팀 나중하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팀 정해분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회에 1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사구 학생들에 비하면 한 학교에 몇 반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청에도 예산이 쭉 있어요. 시청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시 예산 가지고 시 지하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확충을 해보십시오.
구정홍보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윤순중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이기수
총무과장한기주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김영의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황규원
시설관리1팀장이종훈
시설관리2팀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