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업무보고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2002.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및 녹지공원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중책을 맡고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이 문화사업과 주차관리사업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 기능을 수행하다가 지난번에 문화사업은 재단설립으로 분리돼 나갔고, 동시에 체육시설, 체육운영관리 이것을 새로이 인수하면서 저를 비롯해 과장들이나 팀원들이 전부 바뀌고 업무성격상으로 보나 조직원들의 내용으로 보나 제2의 창단, 제2의 설립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공단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공단으로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성원, 지원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해줄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규원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종훈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팀에서는 직원 후생복리 그리고 우리 공단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있고, 주차관리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사업, 견인사업, 교통나라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1팀에서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시민운동장, 그리고 동네체육시설-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에 대한 관리, 국궁장을 담당하게 되고, 시설2팀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천실내체육관, 그리고 향후 인수하게 될 소사올림픽체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사장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각 과장이나 부임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내용에 대해서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시설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래 준비하시기는, 직제순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1팀이 맞나요? 내부 직제순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총무팀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무팀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황규원 총무팀장 황규원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황규원 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시설관리1팀장 이종훈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물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관리대상 시설물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자로 시로부터 인수한 바 있는 춘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국궁장,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외 시 전역 90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1팀 정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명은 일반직 8명과 기능직 10명으로 구성돼서 각각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 시민운동장에 사무실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방금 말씀드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축구협회하고 생체 축구연합회, 육상연맹이 쓰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네.
한기천 위원 거기에 보면 공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사무실이 협소하지만 공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족구연합회인가 이쪽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작기는 해요. 작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용을 했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네.
우재극 위원 현재 공단에서 국궁장 인수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네. 금년 1월 1일자로 인수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의 시설은 설비가 완료돼 있고 내부설비가 좀 필요한데 내부설비에 필요한 55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자료를 얻어가지고 2월 중에 발주해서 모든 준비는 2월 말로 마무리될 것 같고 그런 계획대로라면 3월 초에 개장이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3월쯤 개장된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부임한 지 며칠 안 됐겠지만 연말에 강사영입문제 때문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궁장 관리인력은 일용직으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는 그냥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궁도 4단 유단자인데 궁도에 관해서 많은 조예가 있고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사했던 자인데, 부천시 궁도협회 쪽에서 추천받은 사람인데 그 추천과정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사람을 물색하는 중에 아마 궁도협회 측의 협조를 받아서, 국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궁도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천시 궁도협회 측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바 있는 궁도 4단 유단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만 국궁장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인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채용을 언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금년 1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전에 궁도협회 관계되시는 분, 성무정의 사두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부천시에서 경기도로 강사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흥시 협회로 연락이 가고 시흥시에서 부천으로 오는 이런 오류를 범했단 말이죠.
  부천시 궁도협회라든가 성무정은 무시를 하고,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단 측에서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있는 궁도협회라든가 성무정은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서 강사 영입을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종훈 저희도 국궁장 관련해서 궁도협회 회장을 한번 뵐 기회가 필요하다 해서 어제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부천시 궁도협회 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 말씀을 통해서 얻은 자료인데 지금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 채용과정에 섭섭한 부분이 있다, 부천시협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신데 그 부분은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궁도 관련 인력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궁도협회와 협의해서 서로 협조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입금 목표가 2001년 목표액 46억보다 55%가 증가한 72억을,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구시가지의 유료화를 확대한다, 주차료를 좀 인상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타날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나 부작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사장님이 답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퍼센티지가 하도 높아서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런데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증가폭이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결정적 요인이 요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만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적 목적과 우리 공단의 수익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역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당해 지역의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선무활동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임해규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물가 10% 인상 이래도 서민생활에 대번에 타격이 오는데 아무리 요새 경기가 풀렸다 하더라도 55%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물론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하겠지만 너무 우려가 돼서요.
  잘못하면,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노상 유료화해 나가는 것은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연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원장 임해규 그래도 인상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요금 인상은 기이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기이 요금인상은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시설2팀장 한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공단 4급 직원 1명, 공단 5급 직원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9명 해서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세입예산은 이사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억 21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 5300만원, 시설운영비가 3억 1800만원, 시설비가 46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씨름장 주변 거기도 잔디공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한기천 위원 거기에 길이 몇 개가 나있어요.
  잔디가 훼손이 됐다는 얘기죠.
  나무가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가면 훼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구경기가 있을 때 전부 그리 갑니다.
  잔디도 한두 사람이 적당히 밟아주면 좋은데 전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몇 갈래 나니까 잔디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체육관에 일용직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9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9명인데 체육관 내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고, 청경식으로 경비 보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가 9명인데 1명은 사무보조요원이고 경비 4명, 청소하는 분들이 2명, 주차관리요원 2명 해서 총 9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경비 4명 갖고 충분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비수요기로 봐서 겨울에는 실내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여름에는 거기 안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그쪽으로 피서차원으로 나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각종 행사는 많고 또 야간에는 주민들이 바깥에 많이 나와서, 산책 겸 이렇게 나와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비 보랴, 바깥 보랴 특히 야간에는 힘에 벅차거든요.
  그리고 풀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넷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2명씩 풀교대 합니다.
한기천 위원 야간에도 돌고 이랬을 때는 조금, 또 일요일에 경기가 있으면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려움이 없어요?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가 점차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추구해야 되는 문제가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비중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적자원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적정선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4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추구해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행사시에, 외곽에서도 있고 체육관 내에서도 경기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 사람들이 바깥 통제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도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가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다른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풀관리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해규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것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시설관리 경비라는 목적과, 지금 위원님께서는 치안수요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 수요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인근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범활동 이것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해서 일시적 수요는 해나가고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 전체 자원을 가지고 풀관리를 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운동장에 있는 요원을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운동장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체육관에 있는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상시, 고정인력으로서의 경비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개념은 없을 겁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특수시책에 프로농구가 현행은 청소년 4,000원을 받는데 교복 착용시 무료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구상입니다. 저희가
황원희 위원 그것을 평일 경기시에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방학 동안, 프로농구 시즌은 지금입니다.
  때 놓치면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건데, 발상은 아주 좋아요. 학생들 교복 입고 오게 하는 것 참 좋고, 또 그것이 TV에 중계돼서 부천의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오는 것 보면 다른 도시에서 상당히 좋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현재 방학기간이고 2월 초면 개학인데 3월까지 프로농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입장료는 SK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SK구단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도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 관람석이 5,7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평균 관람객이 3,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00명 정도의 좌석이 남거든요.
  이것을 유치해서 비쳐지는, 활력화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빨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최장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채희찬입니다. 이번에 1월 12일자로 소사구에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맡은바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 중 하나가 나무은행 조성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이게 평수를 보니까 2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아마 하남시 갔다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가 8만 평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기본개념이 거기는 나무고아원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여기는 은행이라는 명칭, 은행이라고 함은 적금을 했다가,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증과, 하남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무고아원 개념으로 해서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은행이라는 표현 넣은 것은 내가 찾아가겠소 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니고 기증이나 같은 건데,
이강인 위원 기증은 그걸로 끝난 거고 만약에 잠시 맡겨놨다가 내가 다시 갖고 가겠소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무고아원이나 수목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나무를 계속 거기에 존치해 놓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무은행은 우리가 받아서 심어서 길렀다가 다른 데다 심는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강인 위원님은 개인이 맡겼던 나무를 나중에 다시 찾아갈 때는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주는 것은 기증을 받아야지 다시 파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개념이 지난번에 나무고아원으로 하니까 인식이 안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무은행으로 했고, 나무은행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심었다가 크면 다른 데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반 공원에서 파서 심으면 왜 그 나무를 파가느냐고 야단치시더라고요.
이강인 위원 비용이 1억 7000이네요.
  실제로 큰 나무 하나 제대로 된 것 옮기려면 꽤 많은 액수가 들어갈 텐데 이것 가지고, 이게 실제 내용은 별로 안 되고, 시민들이 갖고 가시오 했는데 결국 돈 없으면 못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홍보는 거창하게 나무은행 조성한다 해놓고 막상, 예를 들어서 중동주공이 재건축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들이 엄청 많을 텐데 만약에 그것 갖고 가시오 했을 경우 갖고 올 엄두가 안 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비용부담을 기증하는 사람한테, 기증 내지는 이것 갖고 가시오 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 소진되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1억 7000 소진되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안 받으면 안 되죠.
  이 1억 7000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7000만원 이식비를 썼거든요.
  범박동지역에서 나무를 해서 우리 소사공원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반기에는 가능합니다.
  사용하면서 정 부족하다 할 때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추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고 여하튼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표하고 그것의 실행과정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 장미빛 계획만 발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지금 이 구조만 봐서는 아이템은 좋은데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꼭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4쪽에 가로수 현황이 나왔어요. 이 가로수현황은 어떤 근거로 통계를 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가로수대장이 있습니다. 노선별, 수종별로.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 숫자는 나와있거든요. 어느 노선에는 무슨 나무가 몇 본
이강인 위원 숫자가 나와있다 그런 말이죠.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갖고 와 주시오 했더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 어디에 나무가 고사돼 있습니다 해서 가보면 실제 그 자리는 살아있고 다른 게 죽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수관리대장을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재기입을 하세요? 안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보면 92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한 데가 있어요. 10년 동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 통계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많이 심었다고.
  지금 아무리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통계 나오는 것 정말 심각합니다.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 이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순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길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2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임오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미구정을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기본을 재점검하면서 원미의 얼굴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설과 TV에서 회자되던 원미동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뜨는 원미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여건, 2002년도 구정기본방향, 현안사항, 2002년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저희 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곡복개천 하수관 신설공사를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복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물량이 소사구로 넘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런 걸로 알고, 소사구뿐만 아니라 다 오겠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중심적으로 그리 가게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심곡본동과 본1동 깊은구지에서부터 물이 넘어가고 하는 하수통로가 옛날 땡땡이골목이라고 하는 북부역 우측부분 한곳으로 전부 유입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소사구 쪽의 수해는 땡땡이골목으로 들어가는 배수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저희가 6억을 들여서 그쪽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소사구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사구도 조금 있다 보고할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원미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수로를 정비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북부 쪽에 그러니까 원미구 쪽, 소사구 쪽에서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체가 다 없기 때문에.
  땡땡이골목에 지하도가 있는데 그 지하도를 통해서 북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땡땡이골목 지하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미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쪽에서 제안하면 같이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협의를 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특위에 들어가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점상 철거문제 때문에 시에서 일괄정비 용역을 줘서 시행해야 된다는 말과 시 행정에서는 구로 분산해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원래 그때 용역비 자체를 3개 구청으로 분할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혔다. 예산을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미구청에 1억 5000만원, 양 구청에 5000만원씩 해서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시행에 현실성이 없다. 이것이 건교위에서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 전체가 깎인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계획 도중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미구청장 이재열 어제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총괄적으로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점상 자체는 제1차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있는 곳은 구청과 동에서 1차 책임을 져서 예산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쓸 것이고 예산 없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 구청과 동에서 하고 동에 있는 자원봉사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부녀회의거리, 관심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이야깁니다.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막아설 수는 없겠지만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를 계속 한다면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동장의거리, 여기는 구청장의거리, 여기는 시의원의거리 이렇게 해서 책임을 줘가지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안이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소한 다음 추경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3개 구청의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 그걸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부천시가 노점의 천지가 될 거다 그런 우려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미구가 그래도 어쨌거나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한마디 더 드리면 특히 노점상이 많은 곳에는 동장이 1차적이니까 순시를 자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워킹투어식으로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총동원해서 월요일은 A라는 단체, 화요일은 B라는 단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업무보고를 쭉 보면 구정여건 지역특성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수비 범위라고 나와있잖아요.
  실제로 원미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수는 거의 비슷한 속에서 업무의 하중이 상당한데, 지금 우리 부천 원미구 인구가 39만이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상동신도시에 올해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거의, 올해 어느 정도 입주가 진행될 텐데 한 6만 정도 늘면 45만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행자부의 분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분구요건은 시 전체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병환 위원 원래 시 전체적으로 봐서 나누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반으로 나눠도 20만 이상이 되니까 분구요건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건 제가 나중에 상세히,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여기 속기에 남기기는 그렇고···.
한병환 위원 그러십시오. 아무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속기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답인가요?
  알고 계신데, 일정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속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 구도시 지역에 올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전 구도시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주차난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저는 부천시가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밤중에 심한 데는 몇 시간을 뺑뺑 돌아다닙니다.
  다만 한 군데라도 계획을 세워서, 부지 구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만 몇십 평짜리라도 구해서,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5, 60평짜리 부지 구해서 주차빌딩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각 구에서 다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다 좋은 얘기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그런 거라고 봐요. 민생행정.
  청장님께 제가 아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원미구청장 이재열 현재 예산은 안 서 있는데 다만 원미구청에 보면 철판으로 만든, 뭐라고 하나 2층으로 돼 있는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4층에서 5층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럼 주차대수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라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청장님도 시장이나 각 국장, 부천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점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맨날 복지가 어떻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말 그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요.
  청장님께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에 가니까 거기에 주차공간이 200대인데 현재 차량대수가 400대인 모양이에요.
  그 옆으로 길을 조금 내면, 그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길을 내려다 보니까 벌써 한 13억이 소요되겠더라고요.
  예산 문제, 아시다시피 부천의 금년 방침이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빚을 줄이자는 것이 시정의 모토 같거든요.
  가용재원 또는,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큰 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스컴에서도, 먼저 관악구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구도시 지역에 한 5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런 건 200만원, 250만원이래야 얼마 갑니까. 한 1억 몇천이면 되잖아요.
  주차빌딩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월 20만원씩 받는대요. 주민들한테.
  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서로.
  내가 볼 때 예산 한 3, 4억이면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런 정도.
  이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무슨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주차난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지만.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게 됐습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통신전산팀장 김철규입니다.
  총무팀장은 외조부님이 돌아가신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역단위 문화축제를 계속 특화로 할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축제를 다양하게 계속 확산해 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하면 낭비풍조나 이런 것을 조장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을 800만원씩 저희가 하고 500만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 내지는 기업들의 부담액수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축제를 하다 보면 어떻든 동민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타의든 간에 일정 액수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아직 근본대책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 행사가 지역축제인 만큼 점차적으로 시정부의 보조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민 부담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고 주민 스스로의 축제로 될 때까지 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대의 답변인데 주민축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든 매년, 예를 들면 도당산벚꽃축제 그러면 도당동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계속 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동 내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매년 출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년 해야 돼요. 한 해만 하고 만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축제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참여하는 주민과 기업 이런 사람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14쪽 특수시책에 어린이벽화그리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도 원미구에 벽화 그려진 데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임해규 미관상태가 양호한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양호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다니면서 보면 벽화를 처음에 그렸을 때는 예쁘죠.
  조금 지나면 균열이 가고 도색도 벗겨지고, 특수코팅처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 따르는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미관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게 되고 그런 문제가 그간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여건에 걸맞은 작품의 어떤 성격, 작품이 거리와 어울리는가 이런 면도 있고 이래서, 또 6개소 이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해놓고 흉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여기 전문가가 그냥 단순한 전문가 이게 아니라 정말 벽화에 조예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숫자가 줄더라도 제대로 작품성, 특히 어린이들이 하게 되면 지도를 잘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감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벽화의 수명이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딱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벽화를 매년 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다시 바꿔 그리고 해서 생소한 감을 주게 할 거냐 아니면 벽화의 수명을 길게 해서 누구나 오래도록 그걸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거냐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걸 그려놓고 방치함으로써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저걸 뭐하러 했느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재료를 뭘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거냐에 따라서 기본적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특수시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푸른도시 가꾸기 있죠.
  그것이 몇 년 전에 우리 부천시에 자전거타기 붐이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죠? 자전거가 몇백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수백 대 샀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전거도로가 확보돼야만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 근처로 가면 인도에다 파란 줄 하나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 한 데도 있고 농산지원사업소 안에 들어가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 해놓고 차량이 질주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보완조치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도로에 대한 사항까지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시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자연정화나 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고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관련부서에 건의해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일단 자전거를 타려면 도로가 확보되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천은 잘돼 있다고 얘기를 듣는 상태거든요.
우재극 위원 그래요? 자전거타기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습니다. 차량이 좀 많아서 그렇죠.
우재극 위원 하여튼 좋은 시책인 줄 아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차량이 다니더라 이거죠.
  그런 것 통제하면서 그쪽 도로 확보해 놓고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수순에 맞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자전거가 많이 다니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최해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자치위원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소한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동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필요성이나 운영에 대한 참여 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그런 장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거기 논의과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각 동의 필요성을 조사해라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더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가고 시로 가고 이렇게 분산되면서 최소한 내년도에 우리 동네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그쪽에서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문제까지를 논의하는 장소로는 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미구에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이셔서 동의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를 계속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27쪽 생활체육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기 내지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열 경우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될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올해 에어로빅대회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이게 다 예산 확보된 겁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구청장기는 600만원이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은 예산이 없고 비예산사업입니다.
이강인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작년처럼 참가비 받아서 문제되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올해는 참가비를 안 받기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참가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하고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로피 같은 것도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작년에도 게이트볼을 했습니다만 게이트볼도 트로피 정도만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켰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대대로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대회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에어로빅대회를 해주는데 왜 소사구, 원미구는 안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또 어디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항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요인만 생각하다 보면 그것밖에 없는데 하다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나중에 나타나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 아주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은 안 좋은 얘기 듣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것 돈 없이 진행되는 거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윤순중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호적팀 문규석 팀장입니다.
  병무팀장이 있는데 오늘 법원 출석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39쪽을 보면 선진형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근무지이탈 여러 가지 여건개선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축제, 체육대회, 근무성적 우수자 포상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시책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근무성적 우수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오던 일인데 좀더 확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세워, 근무여건 개선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제안해 주신 부천시 주요시설물이라든지 국내 코엑스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정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 기회를 부여해 줄 생각이고 전산교육을 강화시켜서 상·하반기로 일정을 잡아서 정보화 능력배양을 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간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23명이고 시민봉사과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8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각 과별로 배정된 인원은 과별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교육시키고 복무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일정량의 격식이라고 그럴까 명찰을 달아야 된다든지 제복을 입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어느 근무처를 가보면 일단 그래도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군복무를 대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룰이 지켜져야 되는데 아예 머리를 염색하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든지 복장이 난해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어째서 단속하거나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일단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저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1일 점검합니다.
  정신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좀더 신경쓰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그 속에 섞여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분별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공익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공직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고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현역 가면 국가에서 제복이라든지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안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구분을 딱 정하고 그들의 행동이 최소한 시민들에게 부정적 견해로 와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재래시장 관리를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아주 본격화돼서 지원법이 마련되고 부천시의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체계적 환경이 안 돼 있다 그것이 문제로 돼요.
  다시 말하면 관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비자고발센터 내지는 개선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더라도 부천시 전체의 재래시장이라고 있는 것 중에 2/3 이상이 아직도 조합구성이라든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그냥 외적으로 보거나 그래서 그렇지 건설과 내에서 무슨 환경조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는 최소한 3개 구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재래시장에 대한 조합구성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용의가 없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딱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합, 상인들의 연합체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같은 게 지원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 상인들이 영세하고 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같은 경우도 임대자들의 재산가치라든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건축주한테 돌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당장 그쪽 재래시장에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익들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건축주에게 돌아갈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임대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임대라든가 건축주와의 문제는 저희가 사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구성하는 것, 단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연합체가 구성돼 있는 곳에 우선적 사업비를 할당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해 가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지금같이 여기 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만 땜질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그들이 뭘 어떻게 할 건지 방안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공론의 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된 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것으로 방침을 정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시고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관내에도 재래시장이 1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재래시장은 6개고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시장 같은 데는, 번영회라든가 임의단체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무조건 있는 몇 개의 시장도 다 재래시장으로 볼 거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량의 규모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을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도태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해 가야지 무조건 아무데나 생긴 걸 다 재래시장이라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최소한 충족하도록 그쪽에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원을 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심곡3동장에서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마길남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박인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입니다.
  가정복지팀장 변성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활공동체 작업장 마련을 요청한 것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혹시 추진경과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임해규 시에서 추진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그러나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소득조사까지 다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박노설 위원 소득조사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동에서.
  그냥 동에서 저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들 신규로 신청받으면 조사해서 이걸 수급자로 선정할 거냐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박노설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었다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좋아져서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구청 단위에서 하느냐 그거죠. 아니면 중앙에서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냐, 이쪽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 중에서도 예외 조사사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면 재조사를 해서
박노설 위원 언론보도 보면 전혀 대상이 안 되는, 많은 건 아닌데 소수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구청 단위에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어떤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 단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소득 이런 걸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동에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해규 팀장들은 발언하실 때 발언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입니다.
  분기 1회 소득조사라 하는 것은 현재 일용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소득 확인이 100% 완벽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기 1회씩 고용임금확인서라든지 고용주로부터 월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3개월 동안 소득활동에 대한 평균 임금단가를 계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환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확인을 합니다.
  그 소득 확인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의 생계비 등급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이런 조사는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됐다고 해서 평생 대상이 되라는 법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또 고의로 그런 걸 은폐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간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민들 만날 때 보면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는다 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걸 한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시키고 또 그럴 필요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동 단위에서 정확하게 금융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중앙에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여기로 통보해 주는 거냐.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현재 보건복지행정 프로그램상으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든지 등등 해서 한 7, 8개 소득상황은 전산으로 다 조회가 됩니다. 동에서.
  다만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은 각 동에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자료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워낙 전국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연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제도권 내에서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이 조금 오버된다든가 하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정말 그 사람을 지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간혹 그런 게 뜰 겁니다. 동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로 올라오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런 경우에는 지정은 안 되지만 저희가 어떤 후원 결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약간 벗어나는 경우는 대단히 안타깝고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후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책정이 안 됐을 때는.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 며칠 안 돼서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팀장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전문요원입니다.
우재극 위원 사회복지 전문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우재극 위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나요? 팀장이 전문요원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조항에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재극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적단 말입니다. 시까지 올라와서 결심받기까지.
  지역 동 단위에서는 많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구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지금은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재극 위원 직접 올라오죠?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네, 바로 갑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그런 예가 적기 때문에, 수혜자는 많은데 왜 적게 올라오느냐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시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그렇게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구제를 못하고 제재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냥 실제로 나가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하고 지침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또 이런 기준에 안 맞으면 보완적으로 지침,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어떻게 수용한단 말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  그건 개인별로 집집마다 신청하는 세대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특성을 하나의 법이 다 수용을 못하겠지만 세분화돼 있는 지침에 따라서 거의 다 수용을 하거든요. 최저생계비에만 미치지 못하면 다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뭐라고 그럴까 너무나 제일 밑에 동에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구나 시까지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정말 처지가 불쌍한데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작년에 시에서, 제가 생활보장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급을 요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는데 구제한 사람은 한 10명 미만 되더라고요.
  긴급을 요하는 건 직원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가부를 결정받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구제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할 때마다 더 있을 텐데 왜 이러나 하고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것을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과장께서는 동의 실무자들이, 전문요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이 사람은 구제해 줘도 되는데 이 제도적 장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자 이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변경수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80쪽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운영, 전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축소시켰거든요.
  규정에 못 미치는 데는 축소를 많이 시켰는데 어떻게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계획을 세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가 임의로 기준에 안 되는 걸 확대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준 사유를 설명하고 모범음식점 조건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 밑에 보면 좋은식단 추진대상업소 중점관리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일품업소 선정한 것 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일품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안 됐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품업소는 맛 하나만 가지고 시 자체에서 선정을 한 거고 좋은식단은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일품업소에 대한 관리나 활성화를 안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물론 지정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나 표준안은 시에서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될 수 있는 관리 이런 것은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에서 하고 이번에 저희도 원미구 웹사이트에 게재를 하고 시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미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9군데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 선정만 해놓고, 활성화시킨다고 말만 해놓고 직접 지도 점검,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시 단위에서 홍 보매체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하지만 구 단위에서도 이런 업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에 있는 업소니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당연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 사항은 시 자체만
우재극 위원 시에다 넘길 게 아니라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니 법 기준에 맞는 그런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의료기관, 병원 이런 데 감염성폐기물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을 각 구별로 1개 동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그것 좀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리고 100㎡ 음식점은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푸른부천 거기에서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감량화 대상업소들이 그런 걸 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임오년 새해에도 건승하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향후 구정을 이끌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서 220여 오정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19만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40쪽 여월동 실개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여월동 20만 평 그린벨트가 풀리잖아요. 이것이 그쪽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이어서 아마 광역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수립해가지고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을 지어서 주의력을 기울여
박노설 위원 20만 평 내에 포함된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그런데 그 안쪽 같아요. 도당동 쪽으로.
박노설 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미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부천시 관내 구도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오정구 관내 구도시 지역 한 군데라도 우선 주차장을 다만 몇십 평 대지, 작더라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심각한 정도예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도시 지역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서 다만 한 군데만이라도 원미구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했는데 오정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그게 정리가 되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정비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정동지역에 동부간선수로가 있어요.
  거기 제가 가끔씩 지나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지저분해요.
  쓰레기 갖다버리고, 제가 전에 뭐 할 때도 얘기하고 그래도 전혀 안하고 있어요.
  한국화장품 앞에서부터 삼정교 그쪽 일대가 주위에 공장도 있고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고 또 봄부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 자체도 다 저기라고요. 쓰레기가 많아요.
  그쪽을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준설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를 해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동 서울사료 뒷동네 상원빌라 바로 옆에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 11월인가 12월에 시장님하고 당시 원태희 오정구청장님, 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졌어요.
  당시 시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거의 합의가 되는 단계 같아요.
  거기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은호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강덕호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태봉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ENS 구축하는 사업을 시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하시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기업지원과에서도 일부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못한 업체를 오정구 관내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도 같이 가교역할을 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주고 도메인이 등록돼서 써먹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50여 개 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서버는 어떤 것을 이용하실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기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단지 교육을 시키고 되도록 중간 가교역할만 하는 걸로 하고 서버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구에서 그곳에서도 소외되는 분을 대상으로 하신다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다익선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사실상, 아마 제가 알기로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이르도록 최소한 시에서 하는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해주고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공을 일정하게 해드려야, 그리고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자부담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우셔야 될 테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청 내에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의 지역정보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획서에는 올려놓고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잘되도록 업무협조가 되면 좋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치완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각 동의 학교 운동장 이런 데 매일 아침 에어로빅이나 이런 게 생활체육프로그램인가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종목이 대체로 보면 에어로빅, 기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축구도 할 수 있나요?
  축구코치나 그런 사람이 아침에 해줄 수는 없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축구는 구 단위에서 하고 있지 않고 기공체조나 에어로빅이 있고 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 그것 하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장배 대회가 아니고 아침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주민들 운동하고 그러는 데 강사가 나와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에어로빅도 그렇고 기체조도 전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축구는 하러 많이 나오거든요.
  강사 한 사람 해서 그런 교실을 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아봐서 되면 삼정동에는 축구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삼정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이게 3월인가 언제부터 하게 되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생활체육회에서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25쪽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가 있는데 오정구에는 자율방범대가 다 있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7개 동에 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원 다 확보되고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각 동 한 30명씩 인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타 구는 결원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분증 관리도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신분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에서 발행하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시장명의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우재극 위원 경찰서 소관 아니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모든 대원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시장명의로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민원호적팀장입니다.
  김효겸 병무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국도6호선에 가로수 식재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강서구하고 겹치고 했을 때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다 왕벚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제출한 부천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가 많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여기 현재는 일부구간에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궁화하고 개나리가 있죠.
  그것을 하나로 바꾸는 건 좋겠다 생각하는데 꼭 이게 왕벚나무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희 판단에 그쪽에 왕벚나무가 좋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봄 한때 조금 괜찮은데 실제로는 별로, 거기 주변 양 옆이 논이란 말이죠.
  거기 왕벚나무가 주변하고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도 물론 어떤 수종을 딱 제안하지는 못하겠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삼정동 녹지대 화장실 설치할 계획으로 있네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신흥동사무소 앞으로 녹지대가 상당히 넓고 길게 돼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만들려고, 진작에 좀 만들었어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좀 늦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됐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위원님들이 저기해 주셔가지고 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확보됐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됐습니다.
  여기 계획 세운 건 확보된 사업입니다.
한기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이렇게 늦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미리미리 해소시켜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정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43쪽을 보면 조건부수급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있는데 64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을 해주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 64명으로 나와있는데 오정구에는 자활사업후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재극 위원 후견기관이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오정구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미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나눔자활후견기관, 소사자활후견기관, 원종복지회관이라든가 그쪽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취업알선이라든가, 금전적인 지원은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건부수급자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 생계비는 나가는 거죠.
우재극 위원 생계비는 나가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견기관은 없고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후견기관에 넘기면 거기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요? 오정구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없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미구에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소사구에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오정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46쪽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게이트볼장 그것을, 게이트볼 할 수 있는 장비는 오정구지회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은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이트볼장을 어디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내동의 한성주택 부지에 공원 1,500평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할 수도 있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쪽 신흥동사무소하고 삼정동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쪽 지역 어디에다 해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그래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범호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팀장 윤봉구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원미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병·의원,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00㎡ 이상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업소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청소사업소에다 여러 가지 지도해서 위반업소는 통보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반드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 환경위생과의 MBO가 어떤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5쪽 참여하는 환경교실 운영은 환경보호팀의 MBO고 그 다음에 58쪽 친환경마을 조성은 환경지도팀의 MBO고 60쪽 청소년녹색업소 육성은 위생팀의 MBO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논의하였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논란이 되었던 통반장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3개 시·군의 것을 여러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조례에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성남시의 조례에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 조례에 보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1월에 조례 개정한 것에 통반장들이 이의를 달고 집단으로 탄원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서 개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통반조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부분이고, 시 집행부에서 여타의 통장장학금이나 관련된 조례와 함께 올려서 조례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올리는 이런 양태를 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례를 계속 존치시키고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재극 위원님께서는 통반설치조례중 통반장의 임기와 연령에 관한 것은 민원 내용에 따라서 일정하게 우리가 수정하기를 동의하셨고,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다시 상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이 아니라 수정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형태로 수정의결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어제 논의한 것 외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게 다수 위원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린 그 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빼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우재극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제가 타 시·군 비교를 해보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실태가 다릅니다.
  저희도 구도시와 신도시가 구분되고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도시, 신도시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저의 의사는 일괄되게 처리가 안 되면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제의해 보고 싶네요.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단서조항을 단 원안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단서조항을 뺀, 다시 말하면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 그 두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올린 제5조를 삭제하고 그리고 별표1, 2만 승인하는 의미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수하신 위원님이 총 다섯 분인 관계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심곡본1동장 하다가 주민자치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로 전입이 됐습니다.
  김영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괴안동장 하다가 구청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에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올립니다.
  지난해도 중요한 해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고 그 다음에 민선2기가 마무리되고 6월 동시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안정과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지역 화합을 가져오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구정이 대과 없이 지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아서 그야말로 21세기 세계를 지향하는 부천 건설을 위해서 저희 소사구정이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우리 300여 공직자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부응해서 저희가 금년도 구정시책을 다섯 가지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청장님,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위원장 임해규 자세한 보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괄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께 질의라기보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사구에서 원미구 쪽으로 장애인 내지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완만한 도로가 없다 그래서 땡땡이골목 그쪽에 자전거 내지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오래 전부터 계획됐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적 요건이나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함으로 해서 기회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하수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소사구에서 최소한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약간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하수암거시설 개보수사업 때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요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원미구청하고 같이 그것을 협조하지 않으면 이쪽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고 논의 자체도 어느 한 구에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미구청장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나중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수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업무협조를 해보겠노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지금, 하수로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시설되지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사업연구를 해서 가능성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기수 먼저 자유시장 내 불량암거를 개선하는 그 문제는 연내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놨고 6월 이내에, 우기 전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자.
  연장이 75m, 사업비 소요가 약 24억이고 현재 추진상태는 사유지 5명 중 4명 것은 기왕에 매입을 끝냈고 1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월 중에 발주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하수암거 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암거박스가 기존보다 넓어지고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일대의 배수 원활 문제, 침수방지 문제 이런 문제가 예방되리라고 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암거사업이 완료되면 그 위에, 지금까지는 구상입니다만 자유시장 내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시장은 공영시장은 아닙니다. 다 사유지로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전통적인 재래시장인데 여하튼 간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직접 주도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목표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 부지 위에, 그것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 소유로 지을 계획으로 돼 있고 아울러서 그 필요공간에는 자전거보관소,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을 위해 자전거보관소나 오토바이보관소 등등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론으로 들어가서 땡땡이골목 일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램프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검토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 지하도로 돼 있지만 그것을 램프시설로 해서 경사도를 완만히 해 장애인이 다니게 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큰 연장을 가져와야 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남부지역에는 시장 내 사거리 있는 쪽 이상까지 램프시설 경사도가 돼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 또 땡땡이골목 북쪽으로는 항아리 장사-가 보니까 거기 그게 있습니다-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통과해서 상당한 지점까지 나가야만 경사도가 완만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위사업 소요사업비의 투자효과 문제라든지 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문제, 사유지 내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것을 과연 단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심스럽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철도부지하고도 관련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정리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과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기술판단도 해보고 하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심사숙고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검토와 진행과정은 하수로 공사 그것만 치중해서 생각할 때였다고요.
  그런데 경인국도를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보시면 어디도 그런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북에서 남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자전거 내지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 다시 공사를 할 때 어느 한 쪽이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다 공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 설치할 데가 나온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적극적 검토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과거의 단순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하수로 공사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병행해서 연구하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설계를 해야만, 그 시설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못한다든지 그런 안을 낼 때가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수로 자체를 완전히 돌린다든지 또 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의 계획하에 하수로 공사를 해야 그나마 나중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더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로를 현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자로 그냥 묻어놓고 나면 하수로 자체를, 물매를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제가 시 당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양 구청이 그 문제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그 문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때 또 보더라도 그 안에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배제시키기 위한 하수암거 개량공사하고 반드시 결부시켜서 동시에 검토되고 고려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벌써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1월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보류해서 재검토해서 해야 되는 문제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 문제도 고려해 볼 문제고, 재론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는 추진부서의 소관사항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양쪽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공사를 과연 이분화해서,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또 검토돼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하수암거는 소사구에서 하는데.
  이렇게 복잡다기한 문제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하수암거시설은
류재구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얘기합시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잠깐만요. 하수암거시설은 하수암거시설대로 우선 급하니까
류재구 위원 다른 문제를 논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단정짓지 마시고, 제가 시에도 얘기를 했고 원미구에도 얘기했고 지금 소사구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주관하는 문제, 이 회의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그 부분을 구청장으로서 소사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결론을 짓지 마시고 제가 각 부서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시고 그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 요구조건으로 하고 끝마치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기왕에 논의가 된 거죠?
류재구 위원 네. 건설교통에서 얘기됐으니까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건설교통국장하고요?
류재구 위원 네.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결과를 류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승모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들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건전 오락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고 설명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류재구 위원 176개소의, 특히 노래방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 그중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타락의 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일반 행정공무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불시지도, 정기점검은 분기에 한 번 하지만 불시점검은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법권 있는 경찰관하고 할 경우에는 검문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위법사항을 최소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합동단속에 대해 기관 간에 협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논해본 적 있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문서상으로 하든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간 적도 있고 또 경찰 방범과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송내동 쪽을 하면 저희는 심곡동 쪽을 한다든가 이렇게 분산해서 단속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가정파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의 온상이 노래방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업 매춘행위라든지 이런 거야 차라리 특별관리가 된다 하지만 노래방 문제는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온상이 어딘지와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맥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직원차량 지정정비업소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각 구청 따로따로 합니까? 12쪽.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시에서 각 구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시는 시대로 하고 구도 그 지역별로 선정해서 구 직원은 가급적 가까운 장소를 해서, 시와 구가 병행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시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몇 군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 하나, 원미구에 하나 해가지고 구는 그쪽과 가까운 데를 이용하도록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가까운 데를 이용하도록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노래방 지도점검.
  경찰하고의 합동단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작년에 저희가 66건을 적발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있습니다. 있어서 등록취소 한 군데 하고 영업정지도 열 다섯 군데 하고 과징금을 하루에 7만원씩 부과해서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게 33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 자체적으로도 1개 반에 4명씩 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해서는 사실상 어렵죠? 적발해서 저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 구 자체로는 도우미고용 적발이 어렵습니다.
  단지, 주류제공 이런 것은
박노설 위원 실제로 도우미가 있는 현장을 보고도 어렵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온 일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박노설 위원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대책은 수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도우미 없는 노래방은 없거든요.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사회적으로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파괴되고 그러므로 가정파탄도 일어나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 주시고 구청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유재균 팀장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 박삼성 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에 1단체 1프로그램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아직까지는 세우지 못했고 각 동별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의 성격과 그분들이 시행하는 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과 연계가 돼야 된다, 사실 단체의 성격과는 별개의 행사 이런 것들을 지향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지정하실 때 그 단체의 원래 설립이념과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해보고 실질적 효과가 뭐 있었어요? 평가서 나왔나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네. 결과보고서가 있고,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도입되고 나서 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원의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한 바가 있고, 상당히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류재구 위원 글쎄요.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센터 운영을 전국에 있는 자치센터 우수사례를 보고 거기는 잘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만큼 정보가 어둡거나 또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로 그치지 말고 내실있게 돼야 된다는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대순입니다.
  병무팀장 김영돈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타 구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31쪽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총괄적 관리를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제대로 지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익근무요원의 자질을 보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이고 학벌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나 했을 때 영웅심리랄까, 나는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한 번씩 대회의실에서 전체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양고사도 실시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3일 이내의 포상휴가까지 작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도 좋고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고 체벌을 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무조건 감싸 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징벌을 가해야 할 때는 가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같이 병행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래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장이나 명찰, 머리 이런 것 등등을 규정을 정해서 그에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 못하면 시가 어떤 규정을 정하고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시행하고 이행하도록 같이 협조를 해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명찰패용을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신분증을 만들어 줬고 현장근무자는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한기천 위원 명찰을 어떤 식으로 달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복에 명찰을 새겨서
한기천 위원 거기의 표기가 일반 공무원 명찰하고 똑같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누구 해가지고 사진까지 그렇게,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고, 사무실 근무자는 그렇고 현장근무자는 명찰을 제복에 새겨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조그맣게 아크릴로 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공익 일병 누구 해서,」하는 이 있음)
  그렇게 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3개 구가 똑같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하게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갔을 때, 우리도 갔을 때 패용을 안하면, 그것을 또 가끔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감출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전부 직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거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명찰을 패용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면, 명찰을 창피하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시 확실하게 교육시켜가지고 항상 패용할 수 있도록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교육시에 항상 주지시키고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끔 주머니에 넣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런 것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켜야 돼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저희 녹지팀 이성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소사구에 성주산이 있고 성주산 내에 보면 시민들이 아침에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이 있어요.
  그 등산로에 보면 과거에 침목으로 놓은 데가 있고 아카시아라든지 일반 나무를 정지해 가지고 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침목 구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놓거나 보완을 하려면 어차피 일반 잡목을 잘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첫째 뭐가 문제가 많느냐 하면 보폭에 문제가 있어요.
  보폭을 일정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1m, 어떤 것은 30㎝ 이렇게 돼 있어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게 시설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연목으로 놔진 곳 위가 정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자연미를 살릴 게 있고 안 살릴 게 있죠.
  그것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일정하게 반듯해야 될 곳이 높고 낮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폭과 나무의 정지가 돼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일제정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약수터 주변에 보면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조금씩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면 그게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그냥 페인트만 발라서 보완해 놓은 게 제법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것은 땅속에 지심을 묻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어떤 것은 빠져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보완이 안 돼 있고, 묻으라 그러니까 일정량 그냥 묻어놨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번째는 지금은 산에 올라가려면 보안등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 보안등이 위로 돌출되는 것보다는 땅속에 묻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묻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 숫자의 관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피복이 벗겨져 있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점검해서 고쳐주기 바라고, 시설물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완해서 부탁드릴 것은 지금은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른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도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류재구 위원 약수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심각한 것은 아실 테고, 될 수 있으면 약수가 고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도 병행처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김영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유경재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권태찬입니다.
  부녀복지팀장 강동숙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오정구보건소에 방역 문제를 물으면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방역을 할 수 없느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행정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 관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 동에 방역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용의가 없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영의 새마을팀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의 방역 담당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약품은 공급해 주고 각 동의 자생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건소의 행정력으로 보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영의 협조를 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쪽에 테마레터(Theme letter)가 있는데 그것을 왜 영어로 표시했어요? 사랑의 편지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영의 테마레터, 전화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영어 쓰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앞에도 보면 뉴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한국말로 좀 바꾸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영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올 한 해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 이수민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생팀 나중하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팀 정해분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하고 오정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있잖아요. 병원 이런 데. 보관이나 배출 이런 것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또 한 가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100㎡ 이상 되는 음식점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의무감량업소,
박노설 위원 감량화대상업소 그런 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데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50쪽에 소사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앞에 추진계획에 보면 고등학생 80명을 성주산 환경탐사 하고 그 아래 보면 초등학생을 2회에 160명만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교육이라는 게 어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소득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탐사팀하고도 많이 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회에 1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사구 학생들에 비하면 한 학교에 몇 반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사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거나 더 많이 숫자를 늘릴 계획 못 세우시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은 좀 확대운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시청에 차들 있잖아요.
  시청에도 예산이 쭉 있어요. 시청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시 예산 가지고 시 지하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확충을 해보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전년도에 그런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좀더 하고 싶어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바람에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소사구에서 추경예산안 반영해 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3쪽, 단속보다는 음식점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겠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좋은 사업을 착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호에만 그치거나 결실이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도시개발 중심지역이 원미구 쪽이 되면서 소사구 쪽이 완전히 낙후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환경개선 내지는 적극적 홍보 이런 것을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정홍보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윤순중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이기수
  총무과장한기주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김영의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황규원
  시설관리1팀장이종훈
  시설관리2팀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