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2.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2.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2002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 10일자로 3개 팀장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이광희 사회팀장은 환경위생과로 가고 청소사업소 주무팀장을 하던 정무석 팀장이 왔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던 이영노 팀장입니다. 장애인팀장은 교통행정과에 있던 이승표 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삼정복지회관 개보수비인가 한 3억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2002년도 제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1회 추경 때 혼신의 노력을 해서 과장이 책임지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부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설비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에 제대로 안하고 그런 책임을 다 못하고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준공하고 나서 현재까지 하자보수한 그런 것을 전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완료가 됐고 이런 걸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또 수영장 밑의 보가 위험진단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을 과연 삼정복지회관, 부천시, 어디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느냐.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보가 휘고 또 안전진단 결과 대단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1회 추경 때는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국민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난해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작년 10월 1일 공포되면서 법이 무척 강화되고 전문가도 금방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영세민법에 없는 그런 겁니다. 새로 발굴돼서 입법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영세민들을 국가에서 책정하면 그냥 돈을 얼마얼마 줘서 그것으로 그 사람 생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이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못 찾아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직업을 훈련, 예를 들면 노동부 같은 데서 하는직업훈련소 그것보다도 아주 축소된 거겠죠.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그걸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연속적으로, 자기 직업을 개발해서 가질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직업훈련기관 ○황원희 위원 그것을 업그레이드형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근로능력은 있는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훈련을 시켜서 ○황원희 위원 그 기간을 몇 개월을 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보통 한 1년으로 저희는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조금 저기할 수 있는 사람은 1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도 되지 않습니까. 미용기술을 한다든가 뭘 하는 것은 몇 개월만 해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1년 안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기간을 1년 단위로 끊는 거지 꼭 1년 동안 100% 주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 예를 들면 기금 마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기금조례. 그런 데서 그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가게, 점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나눔자활후견기관하고 원미자활후견기관이 작업장 마련에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나눔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올해 마련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장애인 론볼경기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삭감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시장은 의정단상에 서서 이것 하겠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심의권 있으나 마나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사업장을 변경해서 다시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의회가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시정계획 해가지고 발표해 버리면 이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적환장 하지 말자고 예산 다 삭감됐는데 또 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론볼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설치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장소 확보할 데가 없어요. 그 정도 큰 규모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특수학교 96억을 들여서 2003년도에 개교하겠다, 내년에 개교하겠다면 지금 착공에 들어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착공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언제 착공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만 열어줬기 때문에 추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 들어간 거죠. 착공들어 간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건물 착공은 아닙니다. 사업 착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토지 매입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2003년도에 개교가 실제로 가능하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03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정단상에서 시장이 시정계획을 보고할 때는 각 과에서 의견을 올렸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2003년도에 개교하겠다 해놓고 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이렇게 남발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천에 종합예술학교 2002년도에 개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02년도 됐는데 이제 착공 들어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선임 과장이시기 때문에 괜히 말씀듣는 건데 다른 과장님도 똑같은 건데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시정계획서를 발표할 때는 이것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럼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건 좋고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렇게 장밋빛 비슷하게 발표되는 것들은 정말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실직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구할래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할 자리가 부천시 관내 기업체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없으면 중소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지금 테크노파크 단지 같은 데도 외국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좋은데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주무부서에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정말 취업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16쪽 장애인 복지증진, 인정해 주는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신체장애인은 도는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부에서는 그걸 재심을 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체장애에 대해서 다시 연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정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해줬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그것 금년에 실시되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나 들여서 하는 겁니까? 자료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비가 31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해서 전부 5300만원 ○우재극 위원 장소는 어디에 결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재 쓰는 데에요. ○우재극 위원 그것 확장시켜 놓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금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성남시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붙어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에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500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은 심부름센터라는 게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옮겨주고 이러는 정도고 확대되는 심부름센터는 출퇴근, 민원보조 또는 가사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를 확보 안한 상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6개월분은 확보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1380만원 6개월분이 확보됐습니다. 도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추경이나 또는 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 5명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분들 연습장 이런 것 확보해 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실질적인 전용연습장은 없고 테니스장 같은 것은 옛날 하수종말처리장 했던 데 테니스장을 전용구장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들이 수영장 같은 데 하고 또는 다른 운동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드니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이클 선수가 금년 8월에 세계선수권대회 초청받은 것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모릅니다. ○우재극 위원 초청받았다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순이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정해분입니다. 이번 인사에 노인복지팀장으로 김영관 팀장이 보임됐습니다. 아동보육팀장 전명선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복사골노인문화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작년보다는 내용면에서라든가 짜임새있고 질서있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물론 또 해야 되겠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교통편의, 예를 들어서 오정구 쪽이나 역곡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올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해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교통편의를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겠는가. 여기 대상이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오는 사람은 5,000명이 안 됩니다. 소사구나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노인문화제를 만끽할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이 안 되니까 올해는 교통편의 같은 것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교통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버스라든가 동 봉고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모시고 원거리에 계신 분들을 다 그런 식으로 모셔왔습니다. 올해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각 동사무소에 하면 자생단체에 봉고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근처 뷔페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큰 차가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나 구에 황급히 해서 그 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태워다만 주면 안 돼요. 모시고 가는 이런 것까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올해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긴급피난처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모자원 새소망 빌라 있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새소망의집 속의 모자보건원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방 한 칸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여성의전화에서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걸로 아는데 거기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런데 현재 거기가 지난번에 여성문화센터 그쪽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은 신변보호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천상 여성의전화에서 한다면 저희가 어디 건물을 임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예산을 세워서 여성의전화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셔서 그것에 대해 저희한테 분명하게 의견개진을 아직 안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모자보건원에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 이런 건 파악을 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모자원에 방 하나가 있는데 한 6, 7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새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여성의전화나 생명의전화 이런 곳에 그런 보호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현재 그 시설 하나만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족하더라도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면 그쪽으로 모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파악을 여성복지과에서는 하셔야 되겠죠. 해서 더 필요하다면 시설을 더 추가해 줘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거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의전화에서 작년에 원장이 그런 얘기를, 그 사업을 중앙에서도 하는 사업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고, 그리고 모자원에 있는 긴급피난처 이용인원은 별로 없고 어쩌다 하나 있는 건데 여자들이 길에서 술 취해서 안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창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부류가 여럿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성의전화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이 예산이 1개소 200만원으로 서있는 걸로 봐서는 이 200만원이 약간의 식비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원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모자원에 그런 전문 상담사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있습니다. 거기 상담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답을 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25쪽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가 나와있는데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장애아 통합 시범프로그램 운영이요? ○우재극 위원 이게 장애아 통합 시범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위해 시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말쯤 대회를 개최해서 발전시키려고 예산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우재극 위원 14개소에 1억 3000인데 무슨 100만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재극 위원 25쪽이요.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건 세 가지 다죠.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영아 전담이 아니라 통합보육시설 6개소, 장애전담 및 장애통합보육시설 3개소, 야간보육시설 5개소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거의 다 인건비 조로 지원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장애전담과 장애통합보육시설에 장애인이 5명 이상이면 보육교사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을 ○우재극 위원 장애전담 그것이 3개밖에 안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14개소인데 도에서 4개소가 금년에 증가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18개소가 될 겁니다. 현재 14개소인데 4개소가 도에서 늦게 내려올 겁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놀이방하고 어린이집 지난 연말에 저기돼서 1인당 월 5만원씩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교사만 작년에 예산 세워졌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국공립시설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이것은 국공립시설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수차가 심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국공립은 교재교구비 안 나가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에 나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올해 나갑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난 1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예술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예행정팀장 신경동입니다. 문화시설팀장 김 철입니다. 문예진흥팀장 한권우입니다. 문화관광팀장 금학수입니다. 영상예술팀장 박형묵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짚·풀생활사박물관 현재 추진계획 이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컨셉디자인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착공이 이번 7월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역시 펄벅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펄벅기념관은 현재 컨셉디자인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자료확보와 관련해서 미국 본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며칠 전에 시장께서 병원 위에서 야외음악당에 대한 걸 설명하시던데 야외음악당이 병원 뒤쪽으로 옮겨지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시기를 상당히 빨리 당기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여기 보면 공사 착공이 12월인데 착공됐습니까? 착공 아직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회계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은 작년 말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자 선정까지 됐는데 동계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3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작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보통 9개월로 봤을 때, 그날 내가 들었어요. 개요설명 듣고 그러냐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 7, 8월 그때 되면 여름에 모든 사람이 공연장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기하고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회계처리는 12월까지 다 했지만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3월부터 시작하면 3, 4, 5, 6월, 3～4개월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가능합니다. 여기 스케줄대로 가능합니다. 9월이면 준공됩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그것보다 더 당긴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 여름 장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기가 순조롭다면 조금은 당겨질 수 있겠지만 이건 전부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스케줄을 짠 거기 때문에 거의 일정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34쪽 SBS특별기획드라마 오픈세트장 지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 공정 중에 한 35% 정도 진척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2월 22일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을 잡고 있고 촬영이 2월 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영은 4월부터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다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차 그 다음에 청계천 이런 등등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청계천은 현재 파놓고는 있습니다. 굴착까지는 돼 있는 상태고 전차는 아직 레일하고 깔지 않았는데 두 대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도 다 준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준비는 착실히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주차장은 현장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앞부분에 공터가 있습니다. 전체 2만 평 중에서 현재 들어간 디자인 부분이 약 4,000평 되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2만 평 내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내에 활용하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건물 중 몇 %가 고정물로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촬영을 위한 순수한 오픈세트고 촬영이 진행되면서도 준비는 돼 가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활용할 테마파크 개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고정건물이 들어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 고정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세트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견고한 철골조도 많이 활용합니다. 오픈세트라고 해서 바람불면 날아갈 그런 식은 아니고 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에디슨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이 2월에 계획이 수립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지금 저희가 용역발주를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체 내에서 준비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여러 가지 검토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소장품에 대한 가치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반이 내세우는 조건이 500평 다방면적에 3층 건물, 연건평이 1,500평이 됩니다. 거기에다 기부조건이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30억 상당의 소장품 매입을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현행 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부분하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30년이라는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중점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강릉에도 한 2,000여 점이 있고 여기도 한 2,000여 점 올라왔다고 하면서 그걸 교체한다고 얘기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도 2000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년간 전시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순환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최종 결정한다 그거죠. ○우재극 위원 건립비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보통 박물관은 일반건물하고 달라서 건물을 짓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특수비용이 듭니다. 톤당 한 1000만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럴 경우 요구사항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150억이 됩니다. 건물비만. 물론 땅은 우리가 현재 5만 4500평 근린공원 시설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시 소유기 때문에 땅값이 당장 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건립비도 전액 우리 시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일단 총액개념으로 그렇고 만약 이것이 확정된다면 과학기술부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46쪽 부천시사증보판 발간이 나왔는데 지금 납품 완료에 차질이 없을까요? 2월까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는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뒤에 후속적인, 당초에는 2월까지로 했지만 예산은 3월까지 확보해 뒀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상 조금 시일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2월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5권 2,000질로 나와있는데 배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배포계획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짜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도 시사편찬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적절하게 비치해서 우리 시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시사편찬이 끝나고 나서 차후에 부천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고 미발굴된 것을 발굴하기 위한 자료수집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을 존속시킬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사편찬 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시사편찬위원회에서도 1차 논의가 됐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면 상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 소관으로 둬서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2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의 기능이, 현재 이런 기능은 문화원에서 갖고 있어요. 그때 일부 의견이 나온 것이 문화원에다 이 기능을 둬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수행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문화재단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러한 기능을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심층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36쪽 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번을 중동 1153번지로 일단 시에서 확정하고 거기에다 건립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놓고 예술회관을 어디다 지으면 좋으냐 아니면 짓지 말 거냐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4,681평 이것은 애초에 중동신시가지 사업 할 때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부지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복사골문화센터가 있고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시설물이고 조그만 강당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만 대별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화예술공간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기능 간에 중복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건립한다고 그랬을 때 기능상 어떠한 분담기능을 적절하게 줘야 되는지 해서 타이틀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립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규모네, 규모.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규모도 일상적으로 보면 대략 중요한 기능이라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장, 소전시장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을 보면 다양합니다. 사례를 보면. 대공연장이 한 1,000석 규모에서부터 2,000석 규모까지 다양한 부분이고 전시장 부분도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한 대공연장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전부 ○류재구 위원 1차적으로 부지 자체는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짓는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는 확정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 간의 공간에 대한 기능분석 이런 걸 포함했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갖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가면서 대안을 그때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큰 제목으로 건립 타당성이라는 말과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타이틀은 저희가 이렇게 걸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예술단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 매년 임금인상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년을 몇 년으로 둔다고 했을 때 예술단의 투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 같은 게 정해져야 될 때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계속 그렇게 운영돼 가고 고정멤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증가분은 우리 세입부분은 나중에 상당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기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설정이 필요할 때가 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항상 계속 증액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술단은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략 기부문화를 통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기부하고. 사실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자체로 본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슨 돈이 생산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기부문화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단법인화를 통해 어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정립은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후원회 구성하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후원회 구성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후원회는 사실상 큰 재정적인 도움보다는 붐 조성해 주고 이런 데서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행사에 대한 걸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고 그 정도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기부문화라든지 그런 방향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책의 하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의 규모 내지는 중장기적 투자면에서 최소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년을 60세로 하는지 65세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총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규모로 그걸 운영해, 그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재원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든지 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어떻든 큰 타이틀의 운영 전반의 룰은 만들어야 될 것이다. 무작정 계속해서 뭐가 얼마 모자라니까 이걸 충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술단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요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실 때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PiFan 지원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무원 파견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됐었는데 지금 아예 공무원을 파견 안하는 걸로 결정됐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이 파견 부분은 전적으로 인사부서의 소관입니다. 이건 소속도 총무과로 발령을 내놓고 파견시키는 형식인데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는 파견을 하면, 물론 행정력 있는 팀장급이 가서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본청 조직도 자꾸 축소돼 나가는 입장이고 이런 파견자를 뒀을 때는 본청에서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도에 6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5회까지 해가면서 또 작년도에 집행위원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부분 이 조직은 많이 안정됐다고 봅니다. 법인체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자꾸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과 분석은 20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PiFan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독자적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와 그 다음 파견 문제가 마치 기능관리에 저해요인이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 참여를 직접 다 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뭐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너무 잘 아시는 거란 말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독자적 경영체계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주장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가 그들의 생각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시 예산 내지는 국비를 총동원해서 60억이나 사용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구성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문제의 핵과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이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한다 그런 얘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 저희도 직접 여기 사단법인에다 지원하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파견해 준다면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내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누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자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공기업화돼 있는 것들이 실질적 운영에서 관리 감독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내실화해서 재정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에 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문화예술과에 대체적으로 많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술단 관련된 겁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답을 들을 수 있는 건 듣겠습니다. 수원, 안양, 성남에도 예술단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수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원만 있나요? 수원은 어떤 종류예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국악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교향악단입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정도의 규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수원의 경우 수원시 예산 대비 관현악단의 예산 이것을 주시고 서울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서울은 시립에서 지금은 재단법인화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향악단과 다른 시립예술단이 다들 상근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침에 출근해서 연습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녁까지는 안 가고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 연습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수원하고 서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저도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주문인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념을 단순히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서 시 정보기록보관소의 개념까지를 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행정자료실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그것이 운영될 수 없는 것을 자꾸 법에 두게 돼 있으니까 두는 것이 아니냐 보는데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 정보기록보관소의 개념 플러스 그것의 하나의 사업으로 시사편찬을 하는 이런 개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나중에 검토하실 때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기 계시는 전문가들이 거의 다 그런 말씀 하시리라고 보거든요. 좀더 논의를 폭넓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 환경행정팀장 이광희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장 김상완입니다. 신임 위생팀장 종석목입니다. 신임 위생지도팀장 전용한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55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극 실시 이것은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실시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방법이요? ○우재극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실시의 근본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예절바른 식생활 습관도 물론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주문식단제를 했는데 그게 실패함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하는 방법은 유치원생이 1만여 명 되는데 한 1/2을 대상으로, 예총 연극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총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여기다 용역은 맡기는데 사전에 방법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저희 관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빠르면 5월부터 주 1회씩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예총에 이벤트를 맡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문화 개선이지 먹는 음식문화 개선이 아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죠. 예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작년도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일품업소를 선정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48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시설개선이나 홍보매체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다 관장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일이지 구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계획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이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누락됐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 안하는 건 아니고 책자를 만들고 각종 인터넷 게시 등 육성방안이 있고, 1개소가 탈락됐거든요. 명의가 변경돼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중국집 또는 일식집은 한 집씩만 정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집은 자장면이라든가 음식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검토하고 일식집도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것을 보강하고 그렇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죠. 그런 새로운 사업계획은 2002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 세운 거고, 2001년도에 시장이 직접 일품업소 인증서까지 주고, 시에서 홍보하고 시설개선자금도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인증서 교부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추가로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꽉 막혀 있으면 되느냔 얘기죠.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홍보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인증서만 주고 시에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점차적으로, 올해 예산이 500만원 확보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7, 8, 9 3개월 동안 선정과정에서 열심히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동하고 있다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업무보고만 안 올라왔지, 위원님들 고생해 주신 것도 있고 좌우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유념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해야 좋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천연가스 보급된 게 있나요? 없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충전소가 조만간 며칠 내로 완공되고 버스가 이달 안으로 12대 들어옵니다. 이달 안에 대우의 납품을 받아가지고, 유인물대로 올해 50대, 계약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올해 50대는 확실하게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는 50대만 보급하고 2007년도까지 400대까지 보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부 방침이 2007년도까지 전부 교체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기업체 사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국가 정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07년까지 100% 보급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천연가스보급소가 완공되면 거기에서는 몇 대 정도 수용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장동은 100대고, 앞으로 고강동 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그때 거기도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충전소 하나당 100대 정도밖에 못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더 할 수는 있죠. 더 할 수 있는데 고강동은 저희가 봐서 200대 내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충전소 용량이나 크기 이런 게 결정을 하나요, 어떤 게 결정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차고지 규모.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천연가스를 채울 수 있는 용기의 크기 이런 게 다 적용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스공급처를 어디에 할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위험시설물이라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리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오정구에만 그것을 해놨다 그러면 출발지가 이쪽이거나 차고지가 이쪽인데 그 사람들이 항상 주입하기 위해 그리 간다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정량 작은 규모로 분산을 해서, 왜냐하면 소사구만 다니는, 소사구에서 저쪽까지 가서 계속 주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시에서도, 대장동에 설치했지만 또 신설하는 데가 충전소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강동 쪽에 할 때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소사구 쪽도 지금은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분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동식 충전장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만 그것을 둔다 이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 심하고, 두번째로 그게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곳으로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꼭 분산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51쪽의 공해배출업소 단속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도 제가 구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우리 부천에 수없이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숫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족기능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절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공장이. 그래서 공해배출업소를 단속위주로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 공해배출업소가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내지는 재정 지원 같은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장들이 무조건 떠나는,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공해배출업소라고 단속 한번 하면 무조건 공장을 폐쇄해 버리거나 아니면 정지하거나 그렇게 단속규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경제환경 문제에 관해서 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시가 공해배출업소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런 문제, 정책 입안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폐수 문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과 경제활성화는 사실상 아이러니 한 문제인데 저희도 가급적 단속하는 데 위원님 유인물 보시는 바와 같이 청·록·적 그래서 마구잡이 단속이 아니고 많이 적발된 데는 더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유예, 적게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근원적으로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를 들면 기계를 장착하든 폐수처리시설을 만들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업체들이 다 영세하다고요. 대체적으로 부천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 투자해서 그런 환경을 보조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평소에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수혜되고 시민들에게는 공해로부터 피해가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관서니까 단속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해 갈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해 줄 거냐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민원접수를 받았는데 페인트 도장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냄새하고 분진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도를 받았는데 무조건 폐쇄명령을 내려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종사자들도 다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시설을 갖추면 된다는데 그게 3000만원인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40～50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폐쇄 명령 내리니까 인천 어디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 나갈 거냐 이런 것의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단속 나가봐서 허가가 불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해가지고 폐쇄시키고 허가 가능한 업소는 환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차원의 융자금 알선 등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단속 위주보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행정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천의 부가가치가 시흥하고 인천과 상대적 비교를 해볼 때,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부천에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로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천이 인천에 비해 2배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등관계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역으로 부천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발전가능성이 우리 부천이 적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자족기능이 안 된다는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줄 거냐, 환경위생과니까 업무를 그런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중간검사제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그것 하는데 기간이 나와있어요. 자가용승용차 10년, 화물자동차 10년, 택시사업용 3년인데 이것은 폐차하는 기간 중간을 선정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신규차량은 대상으로 안 잡았습니다. 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하는 근본목적은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노후 차량에 대해서 중간에 체크해 가지고, 수수료가 우선 싸거든요. 체크를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정비소에 그것을 제출해 줘가지고 평소에 대기 오염을 줄이고 하는 등등 ○황원희 위원 그 목적은 알겠는데 자가용은 4년 동안은 검사를 안 받습니다. 4년 되는 해에 검사를 받는데 내가 만약에 4년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검사받은 그 다음 해에 그 기간이 됐을 때 배출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두 번 받는 식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거든요. 이것 한 데가 없어요.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기준이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올해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다음 해에 이 기간이 돼가지고 배출검사 받는 그러한 저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관계부처와 조율 중이니까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처음 저기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은 안하면 좋습니다. ○황원희 위원 만약에 안하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중간검사제 검사기일 안내 및 검사독촉이 있거든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내에 검사를 받고 독촉도 하는데 독촉했는데 안 받았다 하면 불이익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도 세부적인 지침이 안 섰습니다. 환경부와 관계 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경기도 조례도 곧 제정할 거거든요. 그 추이를 조금, 시에 원칙은 서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혹시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중간검사제 실시한다는 거요. 질의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류재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주홍입니다. 사서팀장 한혜정입니다. 열람팀장 김영애입니다. 기술팀장 이희경입니다. 심곡분관팀장 박우철입니다. 북부팀장 이무호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서부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여기에 자료 주신 것에는 2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인력확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행자부에 TO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안 내려왔거든요. ○이강인 위원 행자부에 언제쯤 신청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강인 위원 계속 독촉을 하셔야 될 사안이잖아요. 공정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직접 올라가서 조직관리팀장님을 만나뵙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1월 중으로는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1월 중에는 난다, 그러니까 큰 차질은 없을 거다? 현재 판단으로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60쪽 도서교환의 장 운영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시민들에게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을 텐데 사실 시립도서관에 20평이라고 하면, 20평이 넓은 것이 아닌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 20평 규모로 공간을 두는 것은 서가를 비치해서 교환의 장을 운영하면서, 순회교환의 장을 운영하면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가정에서 안 쓰는 책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가져가라면 안 가져갈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도서관에 놓고 장부에 해놓은 다음 도서관에 와서 본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가고 다시 자기 책을 내놓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가만 있으면 되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바꿔주겠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순회 도서교환장터에 나온 책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갖고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홈페이지에 홍보할 거니까. 자기가 읽는 책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없는 책 내놓고 필요한 책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류재구 위원 지금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장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나오는 책 속에서 교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에다가 한 20평 정도 규모의 공간을 마련해서, 순회장터는 순회장터대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분들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 갖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비치해 놓고 ○류재구 위원 그 사업을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다가 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 상태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 없습니다. 서부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다 하면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간 확보할 데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류재구 위원 우리 도서관이 정말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말고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들을, 다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있고 또 얼마 정도 들고 갈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 교환해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순회 도서자율교환 코너는 우리 중앙에 해놓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9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가장, 예를 들어서 4개 동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미구다 하면 원미구청 어느 공간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거기 볼일 보러 왔다가도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서 자기 집에 있는 걸 갖고 오고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장을 펼쳐보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류재구 위원 만약에 업무협조가 가능하다면, 늘 대여만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하루씩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누구든 간에 집에 묶여 있는 책들은 사실 처치곤란이기도 하고 폐기처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아까운 건데. 좋은 사업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서부도서관이 당겨지면 한 5～6월에 개관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금 공정이 68%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시설사업소 담당직원은 5월 말경이면 완공될 것이다, 그러면 6월쯤 개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개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뭔가가 다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도서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당겨질 때는 당겨지는 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서부도서관 개관과 맞물려서 남부도서관 계획이 있다고 먼저 몇 번 보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3개 부서가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도 남부도서관을 위한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녹지공원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도시과하고 녹지과하고 도서관이 공유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그것 시작했으니까 1～2월에 용역이 나온대요. 그것과 맞물려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먼저 계획 세우셨던 것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추진할 겁니다. ○우재극 위원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당연히 해야죠.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된 상태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녹지공원과 쪽에서 추진이 원활히 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녹지공원과는 1～2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에서 6월하고 12월 연 2회에 걸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6월경에는 그 결과물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그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서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부천문화재단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문화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위원장 임해규 팀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께서도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식당 문제와 관련해서 1층 식당과 새로 짓는 식당 그것이 중복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향후 그것을 잘 조정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논의가 있었으면 그 논의된 것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두 업체의 운영형태를 보면 비상설로 운영되는 뷔페식당과 센터 이용시민에게, 직원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구내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각 업체별로 임대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재단 임의로 통합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또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또 임차자의 기본재산 존중 이런 여러 면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 그렇죠? 상임이사님 생각하기에도 말이 그럴 듯한 거잖아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계약이 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1층에 있는, 웨딩홀 뷔페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웨딩홀 뷔페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경영사업이잖아요. 말하자면 문화재단 건물이 큰데 거기에 일정하게 경영해서 수익도 좀 벌어야 되겠다, 임대사업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공간에 그게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시민회관의 경우는 시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행사 끝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서 적절한 건데, 거기서 예식을 하기도 하고 적절한데 복사골문화센터를 그렇게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복사골문화센터도 시민들이 공연장이나 이런 곳을 싸게 임대해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 할 때 가끔 쓰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라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와서 먹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아예 웨딩홀 뷔페잖아요. 하나의 영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수강생들이나 시민들은 이용하기에 좀 적절치 않은 메뉴고 그게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공간에 그런 영업시설이 있다고 하는 게 뭔가 적절치 않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점을 저는 근본적으로, 공간 재구성이죠.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꼭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3층에, 3층이죠? 새로 생긴 식당이.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4층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4층에 식당 공간이 적절하면 4층에서 식사나 매점 이런 것을 다 하면 되는 거고 그 공간을 향후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건가, 그러면 그에 따르는, 그분은 보증금을 줘야 된다거나, 보증금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공간 전체 활용에 그것이 갖는 부적합성,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적합하게 할 건가 이런 점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야 남의 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여러 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계약이 올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매점을, 그 사람이 하던 거잖아요, 매점도. 1층에서 하던 매점이잖아요. 그것을 폐쇄하면서 그분 생각은, 향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양보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가 오가는 마음이지만, 말로 한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것을 다음번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상처가 크고 그분도 영업하는 분인데,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 분 일 텐데,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다 한 것 아니겠어요? 일정하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투자수익을 언제 정도까지는 보장해 줘야 그분이 수익을 이룰 수 있는 지점이 되고 언제쯤이면 영업상에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점도 검토하면서 2년 후에는 정리하겠다든지 다음에는 계약을 1년만 하자든지 이런 식의 협상을 지금부터 하면서 리노베이션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봐요. 그리고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복안을 내놓고, 시에 복안을 내놓고 그분과 적절하게 논의를 하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 시민회관 소강당 자주 이용들 합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시민회관은 전체적으로 이용이 10% 정도 해마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소강당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한기천 위원 대부분 보면 어정쩡하거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식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예식장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부대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어정쩡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강당이 있다 보니까 소강당은 그렇게 이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식장 쪽으로, 수입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시민회관은 리노베이션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강당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시민회관 소강당도 센터의 웨딩홀과 같이 리노베이션 계획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소강당이나 웨딩홀로 사용하는 식당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초기에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것이 한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 계획 속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별도 법인으로 돼서 자립한 상태인데, 2002년도 문화재단 사업 진행방향이라고 해서 유인물이 나와있는데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별도 법인을 세운 후에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간단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러겠습니다. 공단에서 재단이 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 분에게 받습니다. 첫째, 재단으로 바뀌면서 부천문화재단의 정책뿐만 아니라 부천시 문화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본구성,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조사사업이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지역 예술인과 더불어 해나가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용역의 가격으로 따지면 1억 5000의 예산이 되는데 저희는 3800의 예산을 갖고 저희 실무자와 더불어 양질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연구조사사업이 올 1년 안에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재단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 예술인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구체적인 조사사업과 함께, 예를 들자면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조사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조성되고, 세번째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속에 간과된 것이 하나 있는데 재단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기금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판단 없이 기금조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과 사업의 실현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기금조성 준비사업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는 기금조성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러한 추진방향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 조금 저기한 것이 뭐냐면 부천시 문화정책 방향을 문화재단에서 명확히 해주고 대변해 준다는 말씀 하셨는데 부천시의 문화정책을 문화재단에서 한다기보다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쪽보다는 지역 예술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것 그 다음에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민회관 내실운영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 중에서 리노베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협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4,000평 규모의 문예회관을 짓는 것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천에 비슷한 것을 2개 짓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떤 형태의 특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문화예술과인가 거기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 계획 수립할 때. 그것 하나 당부드리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강인 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다행히도 저희 문화재단에 파견근무 했던 김 철 팀장께서 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담당자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어느 공무원보다도 시민회관의 문제점을 100% 알고 계십니다. 부천시의 전문 문화공연은 문화예술회관이 담당하고 여기는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공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책적 판단을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내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됩니다만 과업지시서 내에 시민회관 리노베이션과 관련된 것까지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꼭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는데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러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조성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재단을 이렇게 분리시켜 내는 과정 중에 무수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지역 예술인 문제 등등 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구성으로 다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기금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고 동시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이걸 하반기부터 해서 2003년도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로서는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게 되면 기금조성이 됩니다라고 우리를 설득했단 말이죠. 반대하시는 분들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금을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득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저는 단돈 얼마라도 기금조성이 안 되면 문화재단으로 간 것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굉장히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시로부터 받았던 금액 중에서는, 전체는 36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5억을 받은 거고 올해는 재단이 되면서 2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상 절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1월에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통장을 따로 마련해서, 기금을 지금부터 마련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펀드를 따는 것에는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플랜, 100억을 모으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좀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관계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운영하니까 문제제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무수히 논란이 됐던 것들을, 우려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식시켜 내는 일을 2002년도에는 분명히 해줘야만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 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한 가지 잘하고 계실 테지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녀보면 청소년 관련사업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잘돼 있나 모르겠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동학대도 있고 또 청소년 선도보호시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소가 있고, 그것 복사골문화센터 건물 내에 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중요한 게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어울마당 형태로 프로그램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시키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청소년회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이 없을 리는 없을 테니까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방점을 크게 둘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전에도 청소년상담실 같은 곳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같이 도와서 예산도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일선 학교에까지,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상 우리 부천시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자원 가지고는 인적인 거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럴 때 문화재단 이런 데서 힘을 실어서 각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또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도 붙여주고 인력도 일부 붙여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보면 부천시가, 특히 의회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말씀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고 노인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많이 하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도 많이 안 돼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2002년도에는 힘을 모아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더 활기에 찼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