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형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613억 9300만 원 중 47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4억 44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0.2%인 6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00억 2500만 원 중 21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 29억 2200만 원 등 총 31억 46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7.2%인 5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173억 500만 원 중 16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8%인 4억 89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140억 6300만 원 중 9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37억 79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8%인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옹기박물관 건립공사,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 상동도서관 건립 등 3건에 72억 1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부천문화원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석탑이전 및 주변 정리사업 등 2건에 2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죠? 6월 말 현재.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49%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0.1%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사실 외부재원 의존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강동구 올해 PiFan후원회 모금액이 여러 가지 경기악화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목표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산하기관들이 워낙 시 출연금 의존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출연기관에서 그런 자생의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지금 자료 1쪽 총괄내용을 보면 613억 9312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63억 18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불용사유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과다하다고 판단이 돼요. 보면 공방거리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32억 4400만 원 이게 가장 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의회에서 누차 권고했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권고나 의회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강동구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에 와 있죠? 갈수록 예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강동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오늘 현안사항인 보육 조례안과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관계로 부득이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4쪽에 있는 3번 있죠.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 보면 7쪽에 시립청소년합창단 이것 행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사업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은 주요사업으로, 이건 행사부분하고 사업부분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8쪽 위에 보면 부천필코러스 지휘자 사직으로 솔리스트 협연 공연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09년 12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이때 해체가 되면, 해체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09년 12월에 중단된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10월에 해서 벌써 승인이 나버렸어요.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말이 있었잖아요. 해체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진행되면서 취소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9쪽 162번 보면 사용대관을 하지 않음에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두 번째 거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9쪽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요. 위에서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보상금. ○이진연 위원 이게 불용액 발생원인이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게 선납인데 당초에는 신청한 시점이 10월이더라고요. 예산하고 맞물린 시점인데 3회를 신청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승인은 11월에, 12월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회를 신청했는데 3회밖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회수의 차이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진연 위원 저희 준비에 의해서 대관을 네 번 해야 되는데 세 번 한 건 아니고 네 번 신청을 했는데 세 번밖에 안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 번은 저희 준비가 안 돼서 대관을 못한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이진연 위원 심사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예술의전당 심사과정에서. ○이진연 위원 9쪽 164번 보면 시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가위 시민축제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은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겹치는 부분이, 큰 행사가 많던데 그걸 조율로 인해서 한 행사로 끌고 나가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부분 축제형태를 띄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앞으로는 다문화가족팀이 생겼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인가요, 다문화 행사관련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는 이제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이진연 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다문화가정들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선을 갖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불용처리된 예산이 5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현액 대비 17.2%. 그 구체적 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10년 마지막 3회 추경이 12월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나득수 위원 지난해 3월 천안함사건이라든가 9월에 집중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천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불용액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불용액 사유가 적절한 표현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17.2% 발생액 중에 35억 1300만 원이 공방거리2단계사업을 종전에 중지를 했다가 민선5기 이후로 다시 그 부분을 궤도 수정 부분이 지시가 돼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예산이 35억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경제성이 없다 해서 35억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3회 마무리 추경에도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국·도비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마무리를 못했고 그 금액을 빼고 나면 16억 3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발생액을 따져보니까 5.4%밖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국·도비와 매칭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향후에 업무추진 소홀이라든가 예산 경시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문화원 요즘 폭우로 인해서 축대 붕괴위험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현장을 갔다 와 봤는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 관측에서 보는데 당초에 옹벽공사를 2단계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1단계 옹벽공사 했을 때는 일자로 공사를 했는데 2단계 할 때는 받침대 세울 때 조금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튀어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당초 공사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문화원이 오래된 시설이고 옹벽부분이 배가 좀 튀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주민들이 주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고문을 붙여 놓고 일단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혹시 대응을 늦게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니까, 지금 폭우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이 1995년도에 설치됐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2010년도에는 지출액이 감소했어요. 2009년보다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수익은 증가됐어요. 그래서 예탁금이 증가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지출액이 2억 1000만 원이었고 2010년에는 지출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럼 이 기금 지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10년에는 62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출했고, 2011년에는 69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금 지출현황을. ○나득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10년보다도 2011년이 약 80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2009년하고 2010년 비교한 것입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당시 이자, 금리 이런 부분, 이자 부분을 갖고 집행하다 보니까 금리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에 따라서 기금 집행액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10년에 발전기금으로 확정된,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건수, 금액은 얼마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10년요? ○나득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10년은 62건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나득수 위원 최종 지출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게 2010년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나득수 위원 62건에 1억,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7100만 원. ○나득수 위원 확정됐다가 취소된 건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취소부분은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건이 2010년 축제 및 문화행사 공간지원 600만 원, 흑백필름사진전 100만 원, 부천시인 제4집 발간 300만 원이 취소가 된 것 같거든요. 신청자가 취소를 신청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행사를 아마 하게 되면 본인이 취소를, ○나득수 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취소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사용 목적과 맞지 않다 해서 권고로 해서 회수를 했던 사항이고, 두 건은 신청자가 취소를 했고요. 600만 원 공간부분이 예총 임대료 건입니다. 금년에는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임대료는 별도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흑백필름과 부천시인 제4집 발간만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취소시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발전기금 한정된 재원인데 갈수록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단체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보면 인맥이나 결국 소위 주류들의 나눠먹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요.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금 같은 경우 결산서상에 단위사업별 현황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것도 첨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목 문화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재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최영현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콘텐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서커스상설공연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서커스상설공연장을 기부채납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전환해드렸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예비비에서 준종합건설에 30억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난해나 현재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소송 진행현황이라든가 예산 투입과 공사진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설공연장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109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0억, 시비가 20억, 동춘 자부담 79억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동춘에서 사업이행을 제대로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소송을 거쳐서 작년 5월 20일 기부채납에서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건물에 대한 명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변호사하고 법무사가 현재 준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진 돈은 지급해주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명도준비를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탁금으로 걸어놓은 돈은 회수해서 별도로 세입조치를 5월 23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단지 마스터플랜 용역과 연계해서 현재 대학생 아이디어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용도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분명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소송은 지금 다 완료된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소송은 100%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나득수 위원 어떻게 마무리된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정확한 액수가 79억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자까지 발생해서 전체 계산액이 저희들 공탁금 걸어놓은 돈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잔액 6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하고 47억을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건물의 소유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준공은 안 난 상태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준공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진행상태입니다. 왜 진행을 못했느냐면 용도 자체를 서커스상설공연장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동춘이라는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보시면 서커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용도변경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필연적으로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엑스포 개최장소를 포함해서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그 안과 주변에 잡초가 엄청 무성하더라고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특히 주민들이 아침저녁에 운동도 많이 하는 장소더라고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감사합니다. 7월 14일 영화제가 시작되니까, 여름이 돼서 비도 오고 이러니까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금방 또 자라거든요. 그 영화제 기간하고 맞춰서 긴급발주를 시켜서 아마 오늘부터 풀을 깎기 시작하면 이틀이면 다 깎아낼 겁니다. 이미 발주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서커스상설공연장 준공 끝나고 다 정리되면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현재 대학생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공모인데 일반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상설공연장에 있는 기본현황을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안들을 받아보고, 또 현재 용역 진행되고 있으니까 용역에서도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물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문화원이 신축에 들어간다고 하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문화원에 예산이 270억 가량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장소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문화원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문화원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장방문도 있었는데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가 직접 운영 관리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고 하니까 기존에 문화원이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라면 문화원이 마무리를 짓고, 문화원이 기능을 가지고 오는 게 기본방향하고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화원에서 시설 마무리 짓고 위탁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대체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30%도 그렇고 20%도 불용액이 많은데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불용액 자체는, 어쨌든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콘텐츠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직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 기능이 정상화 안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불용이 많았다고, 주로 위원회 같은 것, 운영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 16쪽 하단에, 175쪽 하단에 보면 공모취소를 했거든요. 공모취소로 인한 심사수당 미집행 잔액이에요. 그러면 아예 열지도 않고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 가지고 영상문화단지 용역을 할 계획을 전년도에 세웠었어요. 그러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시민제안도 공모를 같이 받아서 하는 건데 용역 1억 4000을 불용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새로 1억 4000가지고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불가능해서 사업예산을 늘려서 세워야 되니까 그 예산은 죽이고 새로 살려가자 하는 차원에서 1억 4000을 죽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모예산도 따라서 죽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불용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175쪽, 17쪽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 상황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요. 서커스상설공연장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37억 정도만 추가로 지출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현재 저희들이 공정 85%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나득수 위원 아니, 준건설에 줄 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준에요? ○나득수 위원 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집행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67억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100% 다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준과 관계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지급할 게 없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공연장 이야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보통 서커스단들이 공연하는 장소는 다른 공연장소랑 좀 다르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내부는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능이, 보통 전체 체적을 머리로 상상해 보시면 돔형인데 부천실내체육관 체적 면에서는 100분의 1 정도, 50분의 1 정도의 체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공연이 아니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공모나 용역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시가 추가로 공사비용을 투입을 안 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괜히 지금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 놓으면 나중에 설계변경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두고 뭐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능이 확정돼야 업체도 선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일단 그런 돔형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흔치도 않고 그런 돔 같은 경우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그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내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상태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그 건물 자체를 부수지 않는 한 그 공연장 가지고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한들 특별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계획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한테 제안돼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놓고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민간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온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은 없겠죠. 그게 우리 영상단지 전체적인 기능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좀 더 해보고 신중하게 기능을 찾아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이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오늘 자 지역신문 보셨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1년 여 간 의회활동을 하면서 많이 애정을 가졌던 곳이기도 한데 불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지금 그 내용은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와전된 부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얼마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내용 중에 해외여행 경비를 빼고 계약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을 다 넘겨줬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아서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오해가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이번 건을 제외한 그 전 사례 중에서 위탁관계나 수탁관계 속에서의 계약 관련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나 여행을 갖다 온 적이 있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과거에는 해외여행을 갖다 온 사례는 더러 있었는데 지원을 받아서 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지난번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강동구 당초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당시 우리 과장님도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행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강동구 동일한 업체 맞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강동구 과연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초에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업체 측에서는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유신이라는 업체가 국내 도급 3위 정도 가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부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공모에 의해서 ○위원장 강동구 당초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이 우려스럽다라는 게 일관된 평가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보다 철저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저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상문화단지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영상문화단지에만 들어오면 강제집행, 도산, 폐업, 법정소송 이게 단골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결국은 간단한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제안서를 들고 주무부서의 문턱이 없어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과장님 기억나는 것만, 과장님, 1년 안 되셨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작년 8월이니까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기억나는 것 몇 건 정도 되나요? 영상문화단지 제안서 들고 온 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제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제안서 PT를 한 것만 해도 10여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동구 제2, 제3의 애견테마파크, 제2, 제3의 엑스포산업관, 제2, 제3의 상설공연장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도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사용목적이 분명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목적에 맞도록 써라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민간업자가 자꾸 제안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력 낭비고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공익을 앞세워서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엄격하게 불허를 해야 되고 제안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용역기간 안에 벌어지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공익이 우선되는, 물론 공익이라는 부분이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공익이 우선되지 않으면 제안도 받지 않고 사업도 불허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해서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됐어요.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해서는 진행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장도 많이 나갔었고 또 산업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다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반하장 격이고 억지춘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엑스포산업관은 목적 자체가 엑스포 기능에 맞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 제안을 해서 설치한 민간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은 2008년 8월 10일부터 금년 8월 9일까지 3년을 허가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서의 기능은 8월 9일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재연장은 불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8월 9일이 되면 8월 9일을 시점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요건을 갖춰놓고 그쪽에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산업관 관련해서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한기천 위원 그럼 시설물은 3년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토지사용을 저희들이 ○한기천 위원 토지사용은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토지사용은 3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20년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건 외부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약서가 ○한기천 위원 협약서대로?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30억을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30억 투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 자세한 자료 갖다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강동구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방금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30억 투자했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건 엑스포산업관 쪽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고 30억이 들었다면 그 든 근거를 그쪽에서 제시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땅만 빌려줬기 때문에요. ○김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직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시립도서관장 이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서팀 박우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관장님, 의회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동에서 참 열심히 해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의회에서 뵙게 돼서 앞으로 시립도서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지금 하셔 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동도서관 사업기간이 7월 11일 자로 지났습니다. 갖다 와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어제 시설공사과에 준공계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준공계 접수를 해서 14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하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지체상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개관식 자체가 10월쯤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저희가 10월로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개관에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준공이 돼야만 각종 도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7월 중에 준공되면 두 달 동안 준비해서 10월 초순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인숙 위원 예정대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 관련된 편성목별에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아까 현원이 52명인데 13명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현원 52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13명으로 조정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가동했던 건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전체 현업이라는 것은, 현업종사원은 기술을 요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분들이 현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까지 다 현업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계설비 분야에 있는 분만 현업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공무원 분들이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4시간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업이라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해당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13명만 현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52명 전체 도서관 인력을 현업분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잘 되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19쪽 마지막에 보면 이월사유가 공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이 사업은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11일 어제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어제가 준공날짜입니다. 각 분야별로 준공계는 시설공사과에 다 접수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발주만 했지 모든 공사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 팀장의, 감독관 이야기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4일 이내에 준공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가서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죠. 그렇게 시설공사과의 계획을 참고로 ○이진연 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가서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어수선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수선하고 아무리 봐도 준공날짜까지 맞춰지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거기를 담당하고 거기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신데, 행정적인 거는 이쪽에서 하지만 공사는 시설 쪽에서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공사날짜와 준공날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맞춰야 되는 것도 맞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현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사실을 근거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문에 불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듯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라는 것, 그리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행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터져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도서관에 가끔 가서 보면 일에 있어서 어쨌든 준공날짜까지는 분명히 못 맞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 현장이 물이 많은 지반이어서 그 관계 때문에 공사가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터파기 할 때 지반을 파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처음에 그것 몰랐었나요? 땅 팔 때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대안으로 파일을 박고 이런 과정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10월에 개관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네. 저희가 건물이 완공되면, 상동주민들께서도 빨리 개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실망주지 않도록 기한 내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관련해서 현업인원이 52명이었는데 13명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현업을 52명으로 지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다 지급받았나요, 아니면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정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10년 이전에도 ○위원장 강동구 2010년 이전에 현업인원이 52명으로 지정돼 있었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2010년 이전에 현업으로 지정됐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도서관 ○위원장 강동구 몇 년간 그렇게 됐는지, 당초 지정할 당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관형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정부의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어 심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소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소홀로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뒤로 한 채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세정 전문가인 나득수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