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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4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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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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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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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4676]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여러분 주말 편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순서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 증가된 42억 7300만 원, 물건비는 0.3% 증가된 58억 9800만 원, 경상이전은 1.6% 증가된 510억 9800만 원, 자본지출은 12.2% 증가된 40억 95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주요사유는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의 연장고용 체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안등 교체, 하우고개 구름다리 상판 교체, 토사유실지 정비, 에어브러시 설치, 도시녹화 사업으로 인천시계 녹지대와 철로변 녹지대 정비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보다 2.3% 증가된 630억 57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보다 1.5% 증가된 23억 900만 원입니다.
  과별 주요 예산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와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비용 및 아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국·도비로 내시되어 시비 분담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의 고용 연장에 따른 인건비,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안전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및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대 정비공사 비용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3700만 원이 증가된 546억 1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9800만 원 증가된 12억 8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8억 600만 원 증가된 509억 7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3300만 원 증가된 23억 900만 원입니다.
  시민봉사과와 환경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소사구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유치한다고 3개 구청에서 다 올렸는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이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역 내 주민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자 해서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공원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거기에 도서라도 비치하고 아니면 일부 의자나 테이블,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춰놓고 지역 주민들이 독서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장완희 위원 예산이 각 구청별로 1억 가까이, 3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이 부분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시가 정책적으로 지역 내 구별로 어떤 지역문화커뮤니티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고 효과가 있고 파급할 필요가 있다라면 확대를 하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협의를 해서 동별로, 아니면 거점별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지역 주민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했다기보다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장완희 위원 이거 막연하게 세운 예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막연하게요?
○장완희 위원 네.
○소사구청장 박상설 막연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장완희 위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컨테이너가 오늘날에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겠어요? 시설물도 그렇고요. 그것이 할 수 있는 한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의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흥시의 맹꽁이도서관이라든지 양평의 배꼽마당이라든지 미술책방이라든지 경기도 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지역커뮤니티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학습·토론 공간으로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고 시에서 판단을 했고 또 구청 나름대로 구청에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장완희 위원 나대지에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것은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감히 주민을 위한다면 불법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글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완희 위원 컨테이너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임시 사무실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거죠.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장완희 위원 컨테이너에 지붕이 있으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고 관은 한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실행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각 구청마다 1억씩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 주민한테 다가가겠다고 했는데 주민이 그걸 원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한다는 건 심히 걱정스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런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장소와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모집이 아니고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건 실행을 전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이유가 검토된 다음에 의회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
○장완희 위원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각 구청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취지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회의수당이 아니고 참여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다과 제공을 위해서 간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완희 위원 간식비는 동에 동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동 주민회 위원들이 규모가 있으니까,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정연구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37억까지 많게는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예측한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염려되거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꼭 그런 건 아니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얼마나 줄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장완희 위원 주민의 의견을 모집하고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됐다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내부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도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인위적으로 동 주민회에 주민들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하신 주민들이 간단한 차 정도는 드시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을 찾아가 보니까 말이 80명이지 실질적으로는 개의하기 급급할 정도입니다.
  어떤 데는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서 과반수 참석이 돼서 시작을 하는 데도 있던데 80명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참석자 40명으로 본다면 한 사람 당 7,000원씩 해당되는 예산 아닙니까. 식비에 준하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걸 다 쓰겠다는 건 아니죠. 1인당 3,500원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 80명 예산을 세웠는데 40명이 왔다고 7,000원을 다 소비하겠다는 건 아니죠.
○장완희 위원 차 한 잔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 충분히 아시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다가 계속적으로 더 늘려 요구 들어오면 그건 원래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한 장소에 두 개 정도.
○원종태 위원 동별로 2개?
○소사구청장 박상설 아니죠. 구청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세요.
  좀 품격 높은 행정을 하십시오. 소득이 몇 만불 되는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속에서 무슨 커뮤니티 활동을 합니까?
  주민센터 공간이 넉넉합니다. 회의실, 무슨 실, 무슨 실 노는 공간이 많아요. 그 시간에 하시고 그리고 아까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장소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있죠.
  전부 대지 위에 컨테이너 설치할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답에 설치할 수도 있고 녹지에도 설치할 수가 있고. 설치할 장소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는 대지 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어느 장소인지 여기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후보지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어느 한 곳을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후보지 두 군데 중에 대지 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주간이고 야간이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역별로, 저희 소사구에 권역별로 있는데 학습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동주민센터가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정한 도서를 비치해 놓고 도서를 대여해 주면서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학습이나 토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동주민센터에 도서를 몇백 권, 몇천 권을 비치하려면 그러한 공간도 다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도서를 비치할 만한 공간이 주민센터에는 없단 말입니다. 주민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인 나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한 쪽에는 도서나 이런 걸 비치하고 거기 또 한 곳에는 책상이나 이런 걸 해서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거죠.
○원종태 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다 올라왔는데 혹시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했거나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기본적인 계획은 시청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무슨 과에서 만들었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시정연구단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료를 받아 주시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동주민센터 공간이 충분합니다. 공간을 좀 정비하세요. 정비.
  향후 주민센터는 명칭부터 커뮤니티센터로 바꾸고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세요.
  앞으로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향우회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 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세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놓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건 시대에 안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제 운영비는 이건 예산을 감추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총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기획예산과죠.
○원종태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동별로 내려주면 되죠.
  동별로 편성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각종 회의의 운영비는 다 동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본 사업하는 주무부서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면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이 통제하기가 더 좋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 부서마다 편성을 하면 감시하는 시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각 주민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총괄은 참여예산과에서 하지만 각 위원회 운영은 동주민센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다과 운영비는 동주민센터별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 소사구로 부임하신 지 두 달여 되셨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두 달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취임식 때 기억되는 말이 있는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2시간씩 현장을 돌아보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동안 소사구는 구청장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부천의 공직자가 취임을 하고 나서 돌아보시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고 소사구는 구도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지역주민들이 문화, 편의시설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전에 다른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은 시민 속에 있고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임기 기간 중에도 현장을 자주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구청의 공직자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긴 하지만 민원이 있고 그러면 실제 현장답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그런 모범들이 부천시 전체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니 답이 보이고 그것이 시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는 행정을 낳았다라는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도 구도심이 있지만 소사구도 그런 현장이 있는데 실제 말로 듣는 것과 현장을 가보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구청장님이 좀 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서 직접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현장 속에서 소통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앞으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청장님 새로 발령받으셨는데 소사구에 특색사업을 다섯 가지 한다고 전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색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잘 되고 있고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본1동하고 소사본2동 통합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인구 2만 이하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듣는데 어떤 취지로 설명이 되실지,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주관은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조직이라든지 동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결국 향후에 대동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든지 사전 소규모 동을 통합하면서 통합을 통해서 여유있는 청사 공간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체 통합을 통해서 소규모 동으로 인해서 지역 운영의 어려움 이런 걸 단체들한테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이게 하루 이틀에 그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전자에 설명됐던 컨테이너 활용 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두 동이 통합이 되다 보면 한 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바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전자에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연관을 지으면 지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 차후까지 생각하시고 시정연구단, 본청에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그 구의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시정연구단에서 했지만 구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 맹꽁이도서관이 있고 양평에도 있는데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있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문화공간으로 필요하고 적정하다는 건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시설물을 한다는 게 품격있는 문화도시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37개 동이 있는데 그 정도로 문화공간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철제인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다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주변 공간과 잘 어울려서 지역 주민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컨테이너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구에서 특별히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시도하셨거든요. 어떻게 정비가 되어 갑니까?
  제가 가봤는데 그래도 아직 현수막이 많던데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우선 공공 현수막, 구청과 동에서는 지정된 게시판 외에는 가급적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치적 집단, 정당의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현행법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의 현수막은.  
  그 부분이 정당하고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정당과 협조해서 가급적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난립돼 있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협의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봐도 현수막이 공간만 있으면 일반 학원이나 그런 데도 있지만 청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지만 각 정당별로 공약사항을 실천했다든지 추진계획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각 정당과 협의하셔서 게시대에, 사실 주민들의 알 권리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비를 잘하셔서 타이틀을 2011년에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하셨으니 계획대로 아름다운 소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인문학 강좌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걸 올렸는데 거기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송내·심곡 권역 그리고 범박·괴안·역곡3동 권역, 소사본1·2·3동 권역으로 해서 주민센터 중에 공간이 넓은 두 곳을 선정해서 동주민센터를 활용한 인문학 강좌를 우리가 좀 해보자. 소규모 인문학 강좌를.  
  그렇게 구상을 하고 분기별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인문학 강좌를 동주민센터에서도 소규모 단위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
  지역 내 큰 문화공간이나 대회의실 공간에서 하는 것이 현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도서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동주민센터 중에서 규모가 있거나 참석 인원이 5, 60명 정도 되는 공간을 찾아서 인문학 강좌를 해보는 건 어떠냐 해서, 성과가 괜찮다면
○한혜경 위원 인문학 강좌의 경우는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도 인문학 강좌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을 위한, 여성뿐만 아니라 인문학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와 닿지가 않거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동주민센터의 활용이라든지 야간운영, 아니면 주말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과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하고
○한혜경 위원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주민들의 소모임이나 자치모임들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모임을 강화해 나가자, 그런 모임으로 주민센터를 개방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의 경우에는 실지로 이게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도 모르겠고 이게 분기별로 1회씩 돼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5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형평의 문제나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의 문제를 적정하게 한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동 프로그램과 달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가 있다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쪽 지역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성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컨테이너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주민센터를 개방하는 것과 주말, 야간, 휴일에도 개방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든 효율이든 안전성이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건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동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정연구단에서 제안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준비를 더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금 정당의 현수막 게첨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꽤 여러 개 걸려있던데 기준을 만들어서 정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서 도시건축과장하고 정당별로 협의를 해서 게첨을 하되 기간, 장소를 시민들로부터 시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선재 위원 정당이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지만 너무 무질서하고 오랫동안 게첨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식상해 하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3주 정도 게첨되면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지역 위원회에 건의해서 혹시라도 구청에서 그런 협조공문이 오면 지켜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건 정당별로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장님께 모두 발언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해당 과장님들이 좀 수월하실 거예요.
  앞서 나왔듯이 시정연구단이든 어느 분이 얘기했든 간에 컨테이너로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 공간이 없거나 소외받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문화공간으로서의 장소가 없거나 그런 데는 컨테이너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전혀 주민센터의 건물 활용도 못하는 곳이고 이 곳은 컨테이너를 통해서라도 문화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게 되고 만들어 놔도 모든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미리 이렇게 해놓고 찾아서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능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중길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중길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컨테이너 설치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중길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선정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필요를 먼저 예상을 하고 한 일은 아니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인문학 강좌 같은 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중길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특수시책으로 인문학 강좌 개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유는 저희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심곡권하고 송내권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면 수강료를 다 받고 수강료도 지금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강좌를 선택해서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강좌를 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인문학 강좌 같은 걸 특별히 강사료를 50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면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기획을 할 일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지원, 배달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는 지금 소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식배달 업체는 풀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풀무원은 아침 제공하는 업체이고 일반 전체 대규모 배달은 소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학교밖 꿈나무 안심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3월 2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개교식을 했습니다.
  서울신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서울신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20 몇 명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1개 반 20명입니다.
○경명순 위원 시간은 언제까지 하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시간은 방과후인데 2시부터 9시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위탁을 주셨지만 거기에 확인차 한 번씩 나가 보시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저희 사무실이 3층에 있고 2층에 바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내려가 보죠.
○경명순 위원 청사에서 진행되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되지 않도록 자주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문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해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관련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의 기준은 지역아동센터처럼 저소득층 자녀를 먼저 뽑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기준이 맞벌이 10명, 저소득층 자녀 10명, 각 50%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맞벌이는 재산 소득규모 상관없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 대상자가 많으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맞게 들어왔어요. 맞게 들어와서 지원 신청자 전체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31쪽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건인데 미지급 1개소가 있어요. 독립계량기 미설치로 해서.
  원래 경로당에 지원비나 운영비가 지원될 때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을 때는 지원을 못하게 규정이 돼 있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규정도 되어 있지만 지금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가 소사주공이거든요. 주공 자체에서 같은 계량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관리소에서 납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요금 자체를 관리소에서, 그러면 경로당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 거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계량기가 분리돼 있지 않은 데는 없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런 데는 없습니다. 다 분리돼 있고 송내경로당 한 군데 정도는 보조 계량기라고 해서 원 계량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계량기가 갈라져서 계산하는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올해 신규사업인데 3개 구청 똑같은 사업입니다.
  경로당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전자제품이 낡은 경우에 신형제품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0년씩 썼던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사실 고효율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면 신형제품으로 바꿔줄 그런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품목은 경로당에서 자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경로당의 필요사항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미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기준이 100만 원인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00만 원 전후로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노래방기기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한 게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미리 앞질러서 일을 하고,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보급해 드린 전자제품들 있고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별도로 중고제품 사가지고 있던 것들을 교체하게 될 거예요.
  경로당별로 개수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할 때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노인회지회에 이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이건 강사인건비로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다. 노인지회에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
○윤병국 위원 노인지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 따로 있는데요. 그 인건비로 별도로 200이 나갔다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연간 강사수당이 200만 원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윤병국 위원 경로당에 강사들 파견하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무료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매번 들어올 때마다 적은 금액이지만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 30만 원 주면서 시비 170만 원 부담하라고 도에서 추경에 이렇게 내리는 건 안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도비 30만 원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삭감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특수목적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3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각 구별로 한 개소씩 하는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특수목적 1개소하고 거점 1개소하고 각 1개소씩 2개소를 하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각 구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수목적사업은 야간보호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특수목적사업은 야간에 하고 아동정서발달, 학습지도, 심리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거점센터는 어떤 걸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거점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사회 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공동프로그램 개발 그런 쪽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특수목적 및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이 기능을 부가시켜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수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나요?
  외부자원이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센터의 기능이, 장소도 그렇고 기능이나 역할들이 좀 더 높아질 건데 특정한 지역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씩 월 지원하는 건 프로그램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인건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용을 하거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생활복지사하고 시설장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쓸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아니지만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주 단위로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개념이다. 지원이 많이 돼서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써서 이런 기능을 갖게 하는 역할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소사구 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좀 더 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에는 인력풀이 더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주면 모르겠는데 실지로 지원되는 돈은 월 100만 원에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사 단 두 명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원이란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쓸 수는 없겠지만 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채용해서 쓸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오히려 그 기능이 지역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과 연계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시간제로 쓴다거나 며칠 근무하게 해서 그 사람이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어려울 거고 실제로는 그 한 사람 인건비로 100만 원을 하기에는 고급의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도 어려울 거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지원을 제대로 해서 한 사람의 인력을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를 해서 인력풀을 이용하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야 국·도비 내시로 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 문제를 좀 더 고려해서 정말로 소사구 내의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은화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평형 유형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금액이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선재 위원 쓰는 만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한선재 위원 용량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전혀 안 쓰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거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사실 1개소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선재 위원 우리 시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함에 있어 사용량 대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4개의 평형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사용량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계량기를 달아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체가 계량기를 달면 그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평형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따라서 계량기 설치를 꼭 갖춰야 된다는 지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계량기를 달아서 쓴 만큼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는 사용량에 따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소극적 행정이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침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침이 제가 조례 발의할 때나 담당 공무원한테 무슨 새로운 정책을 의논할 때 우리 말로 18번 얘기가 다 지침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행함에 있어 자꾸 지침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유사무가 자꾸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하나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계량기를 꼭 갖춰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도 민원을 받은 건데 검토를 좀 해보시고 열린 행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범박동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원을 해라, 이게 건물주 또는 센터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태 아닙니까.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시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국비는 안 되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선재 위원 시비를 좀 증액해서, 어차피 지원하는 것 다른 아동센터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건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어떤 건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시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과로 지시된 사항인데 2012년도 9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선재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게 건축물을 다시 지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장의 여러 가지 환경을 참작해서, 행정이 소비자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보기에, 소사구의 다문화가정 아이들 입소현황이 있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동센터는 아직 없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아동센터에도 아이들이 다니죠.
○한선재 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쨌든 학력이 좀 미달되고 여러 가지로 문화 정서적 차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 지정된 센터에서 오후,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 인건비 이게 꼭 도비가 반영이 돼야 편성을 하나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지방정부가 자꾸 고유사무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침을 말씀하셨지만 340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규모, 행정환경,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고 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일정 부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도 이전에 연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한선재 위원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정책군으로 포함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제도는 우리 시가 독자적 사무로, 고유사무로 편입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예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보다 진취적으로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을 하고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시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육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오정구에 보면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됐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긴 나가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위원장 서강진 여기 3개 구 예산을 보니까 오정구에만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오정구만 주는 건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아닙니다. 좀 부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편성이 돼 있고 몇 년 전부터 지급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웠나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는 주는데 소사구는 안 주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처우개선을 해주라는 것이 계속적인, 한선재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이번에 3억 6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복지시설보다도 거기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가면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위원님한테 경기도에 가서 위원님이 얘기해 달라 하셨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반박을 하시면 위원님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반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서 얘기할 행정적인 사항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사항이 있겠죠.  
  참고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오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65억 3700만 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24억 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1% 증가된 48억 3700만 원, 물건비는 0.6% 증가된 59억 4800만 원, 경상이전은 2.2% 증가된 494억 200만 원, 자본지출은 23.2% 증가된 63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23억 7400만 원 증가된 647억 48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3400만 원이 증가된 1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2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마지막 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추경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것, 그동안 변경된 것 이런 게 편성돼야 되는데 민원응대 환경정비 우수부서 평가시상금 이런 게 그렇게 급합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뭐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시장님께서 각 동주민센터를 비공식적으로 순찰을 하시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정비나 청소 같은 거라도 깨끗이 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수부서평가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지 그런 예산은 종전에 잡혀 있어야죠.
  갑자기 추경에, 오정구뿐이 아니고 본청부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개 예산이라는 건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때이때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계획을 잡아서 9월이나 10월경에 본예산 할 때 편성을 하는데 거의 500 몇 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국·도비 내시액이나 이런 거 외에는 생각 없이 있다가 종전에 빠졌던 걸 집어넣은 게 많습니다.
  계획성 있게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다소 그런 게 있지만 똑같은 사항이라 말씀은 안 드리고,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전자에 소사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 활용을 통한 문화커뮤니티 공간 유지 관리비로 3개 구가 공히 같이 올라왔습니다.
  오정구에도 7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그런 장소를 마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유사한 개념의 공간은 물론 있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좀 더 현장에 가까이 가는 개념으로 물론, 컨테이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법의 상징이기도 해서 사업에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오정대공원의 무대 주변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장소는 아직 확정하신 건 아니고 예정이신 거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대공원 그 좋은 곳에 철재물인 컨테이너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도시로서.
○오정구청장 박명호 기존에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라 상당한 디자인이 가미되고 색채감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것을 아주 예쁘게 꾸며서 정말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같은 내용이 돼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특별히 많이 고민하고 지역의 현장을 많이 답사하셔서 필요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 보시고, 전자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동주민센터를 주말이나 야간에도 공개해서 혜택 못 받는 직장인, 주부, 모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유념하시고 신경 쓰셔서, 3개 구에서 같은 사업을 신청하셔서 독단적으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재고하실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추진사항은 모두 공감하고 좋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문화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 토론의 자리로 쓸 수 있는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어째 조금 우리 위원님들은 별안간에 올라온 사항이고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게 다들 언짢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에서 태풍 곤파스의 피해목을 가지고 재활용 조형물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거 하신 사례가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특별히 예술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그만 소품 같은 의자나 장승을 만들어서 지금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곤파스로 오정구가 제일 피해가 많았는데 정리작업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작년도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등산로변에 있는 쓰러진 나무들은 다 치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의 허가를 받아야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나무는 다 치웠는데 아직도 치우지 못한 나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등산로는 다 정비를 했지만 그밖에 정비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일단 가지런히 적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4월이긴 하지만 6월, 7월 다가오면 금방 수해철이 됩니다.
  수해대책은 만반 다 하셨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작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경험도 했지만 매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각 동별로 수해와 연관된 예산들이, 고장난 거라든지 아니면 누수가 돼서 방수해야 될 곳들이 많이 왔는데 다행히도 오정구는 동주민센터 예산 올라온 데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해와 연관된 게 없는데 그런 거 일일이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행정상 문제가 없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컨테이너 관련한 부분은 아까 소사구청 질의 때 대단히 많은 말씀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하더라도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간이시설 문제,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보다 품격 있는 문화특별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주민센터나 또는 시 산하의 복합문화시설과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그러한 욕구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사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소사구청에 질의했지만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질타가 많았습니다.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화적 환경을 만든다는 발상은 공감하고 좋지만 형식과 내용이 보다 더 통일될 때 그야말로 우리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여러 부분에서 재고해 달라는 부탁으로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2쪽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지원이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지금 행복도시락, 풀무원녹즙, 알프스식품 이렇게 세 군데서 하시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업체선정은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풀무원녹즙에서는 아침 도시락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 도시락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침 배달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업체선정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구에는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선정은 누가 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 부서에서 사업장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업체를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일단 공고를 거치고 기존에 대형 음식배달을 하는 업체를 물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업체들 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 작업을 나가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얼마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이 세 군데 경우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행복도시락은 기존에 쭉 해왔고 거기에는 평소에 도시락을 학기 중에 하기 때문에 22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식품은 방학에만 하고 있는데 여기가 1,000명 정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제공받는 도시락이니까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런 아동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셔서, 좋은 도시락을 받아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36쪽에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1800만 원.
  지원대상자가 590에서 620명으로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추가분만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상 부족해서 추가하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30명에 대한 추가분만 하신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27쪽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다른 구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오정구만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학습도우미가 이게 도비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2개소가 늘어났는데 도에서 그걸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혜경 위원 신규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만 올린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2개소를 지원하게 되니까 다른 시설도 좀 부족해서 그것까지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오정구에 1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신규로 2개가 등록된 건데 올라와 있는 건 18개 전부 다 올라온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족분이면 이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몇 개소 부족된 게 올라온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2개소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는 18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이건 지원 기준으로 표기를 한 거고 그중에 본예산에는 16개분이 계상이 돼 있고 이번에는 2개소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만들어주실 때는 보다 상세하게 명기를 해주셔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김정기 간사 서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주시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17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92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행정지원과장 신재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컨테이너가 또 나오는데 도당근린공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도당근린공원에 보면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용도가 공원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근린공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 봤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저희가 문서로는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구두로는
○원종태 위원 가능하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일부 절차를 밟으면 가능은 하다고,
○원종태 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원을 훼손하고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법은 고쳐야 돼요.
  공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공원을 줄여가면서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특히 많은 사람이 공원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공원은 공원으로서 충실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원종태 위원 여기다 이런 걸 만들면 공간도 뺏어갈뿐더러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원이 더 복잡해지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도당근린공원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넓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죠. 이용하는 사람 생각을 해봐야죠.
  정 필요하다면 원미구에 동주민센터 20개 있지 않습니까. 여유공간이 없어요. 여유 있는 데 지어서 내년에 하세요.
  가득이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무슨 컨테이너 많은데 그런 걸 없앨 생각을 하세요.
  그 발상이 잘못됐으니까 공원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컨테이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쭉 보니까 제일 크게 잡혀 있는 게 도서구입비네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인데 그중에 시설비 내부 전체 포함해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제일 많죠.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만들기 작년부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데 도서관하고는 이게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도서관하고 직접 협의는 안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주무부서하고 협의도 되지 않았다면 이건 취지에 무색하게 고민이 덜 성숙되지 않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도서구입비가 35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하고 집기류 구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는 6800으로 잡고 있는데 녹지공원과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 현재 구별로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확대검토는 아직 안 했지만 성과가 좋으면, 시범적으로 해보자.
  타 지역도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니까 타 지역도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아무튼 연관 부서하고 협의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가 심의하기에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면서 실제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많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가 아까 소사구 심사를 먼저 했는데 이거 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시정연구단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사업에 대한 최초 계획수립은 시정연구단에서 나왔고 저희가 구별로 하나씩
○윤병국 위원 원미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소사구 얘기를 할 때 장소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디 나대지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뭘 할 거냐 이런 얘긴데, 이게 과장님께 야단을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진즉에 처음 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자료를 가져오고, 사업이 시에서 내려왔어도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나대지에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런 거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일들을 직접 기안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공무원들 사이에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실컷 2개 구청 다 얘기한 다음에 이런 걸 들고 오면 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까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기습으로 구별 순서를 바꿔서 그러나요? 원미구에서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도당동에 줌마클럽이라는 스포츠댄스 하는 팀이 있는데－뛰는 줌마들이라고－회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2명씩 시간을 정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쪽 스포츠댄스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세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각 동에도 계속 도서구입비 예산 신청해서 들어와 있고 책들 여기도 동 예산에 보면 민원실 개선을 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오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계획을 책임있게 하셔서 일관성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에 해놓고 운영이나 이런 것 흐지부지 관심 떠나버리면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필요하다면 인건비까지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일단은 자원봉사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사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는데 시흥시 맹꽁이 책방, 양평군, 경기 수원, 남한산성. 다른 시·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처럼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다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농촌지역 또 외진지역에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문화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 큰 시설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시설을 통해서 문화적인 도서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시·군하고 부천시하고는 전혀 입장이 맞지 않아요. 발상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흥시나 양평군이나 경기 수원, 남한산성－성남이죠－이렇게 큰 지역하고,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에서의 소외된 지역하고 부천시는 정말로 오밀조밀하게 모든 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겠는데 도당동에 방음시설 예산 1400만 원이 나와 있던데 각 동에도 보면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 많거든요.
  방음시설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원미구에 20개의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장완희 위원 지금 방음시설이 돼 있는 데가 어디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동주민센터에 특별하게 방음시설이 돼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처음으로 도당동에 방음공사가 올라온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장완희 위원 이 문제가 도당동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센터에 방음장치를 계속 해줄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도당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주민센터 앞의 상가 쪽에서, 아무래도 주로 시끄러운 게 스포츠댄스나 이런 건 음악을 틀면서 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 창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앞의 상가나 주민들이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수면을 방해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른 시설들은 지금 꼭 필요한 공사고 시설들인데 방음벽 문제는 추경에 올라온 것도 조금 그렇고 다른 주민센터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도당동에 이런 공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만약에 20개 동에서 이런 공사에 대해 요구를 한다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당동에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37개 동에 공히 이 문제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약대동 동 청사 외부 유리 교체공사가 있는데, 약대동을 신축했는데 그 신축연도가 언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2000년 정도에, 10년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이 청사를 보니까 1·2·3층이 전면 유리로 돼 있는데 현재 예산 올라온 게 2530이고 후면도 추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로현상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교체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공이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청사보다 위험도가 많이 따르고 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노후에 따른 열손실을 차단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라도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또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후면까지 다 합치면 410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이 한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없을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
○경명순 위원 유리로 시공이 돼 있어서 평상시에도 유리를 교체한다 하면 일반 시멘트로 된 건축물보다 열 손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심곡2동하고 약대동이 이런 유리로 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맞으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다 교체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는데 건축전문가하고 보수가 되면 장기간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통 청사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유리로 시공됨으로써 다른 청사에 없는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비도 금액이 큰 거거든요.
  이걸 한 번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혹시나 기상상태가 좋으면 오래 가겠지만 태풍이 심하게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단축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하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다른 방법이 혹시 없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주민센터에 어린이나 학생들이 올 때 혹시 장난을 하면 위험요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시 검토해 보셔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청사 외부 유리 교체공사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1동도 보니까 동장실이 전면 유리로 돼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은 내부에 안쪽에 이중벽을 칸막이식으로 설치해서 냉난방에 대한 손실을 막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리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 예산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6쪽의 경로당 지원에서 춘의주공아파트 경로당 엘리베이터 사용료 지원인데 기존에는 전기료, 검사료, 유지보수료, 정기검사료를 다 복지관에서 납부를 했던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기료 뿐만 아니라 검사료, 유지보수료, 정기검사료는 원래 그 건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인데 이 지원을 전체 다 바꾼다라는 게 맞는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이 건물 자체가 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원하든지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김은화 위원 시 건물인데 복지관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던 형태인데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주든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이건 경로당만 전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2층 올라 가는 것인데.
○김은화 위원 시 건물이고 어느 쪽으로 주든 중복이 되지 않게 하는 건데 그동안 복지관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전체 포괄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그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그동안 복지관에서는 좀 손해를 본 편이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그럼 잘된 케이스겠네요. 이번에 넘기는 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대체인력 발생 시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수요가 생겼을 때 대체교사 지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저희가 풀을 가지고 있진 않고 출산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아파서 입원했을 경우에 생기는데 통상 어린이집에서 대체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구청에 신청해서 구청에서 교사를 알선해 주는 게 아니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러진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도 잘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저희가 사람까지 해주진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끝나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건 아니고요?
○경명순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원미구 공원관리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경명순 위원 일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공원하고 계남고등학교 뒤 소공원의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한 걸 봤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시 산하 일대 이미 예산 편성된 걸 하신 거라고 하셨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일부러 야간에 공원을 다녀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새로 설치한 게 모양도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LED로 교체하면서 굳이 지주대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됐었는지 그걸 수거해서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도 예산 아깝게 저걸 전부 통으로 교체하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건 이미 집행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LED로 교체를 했으니까 얼마나 더 밝은가 보러 갔어요.
  디자인 자체가 “ㄷ”자에서 약간 모형처럼 돼서 등에 불이 3개가 돼 있더라고요. 불은 밝은데 이게 넓지 않고 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등 밑에는 굉장히 환해요. 그런데 옆 쪽으로 하나도 퍼지지 않아서 오히려 교체한 게 교체 이전보다 밝지가 않더라고요.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교체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반 이상이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많았어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 말씀은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게 잘 안 됐다, 그게 사실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공사까지 돼서 저희한테 나중에 이관이 된 건데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의견을 저는 그런 시스템은 반대를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도도 그런 데 각이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키가 더 높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건 시에 건의를 낼 거고 저희 구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등이 일부만 들어와 있는 건 에너지 절약으로 전부 켜지 않은 겁니까?
  공원이 어두침침해서, 가득이나 디자인이 그래서 빛이 옆으로 퍼지지도 않는데 등이 3분의 1 정도는 꺼져 있기 때문에 계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율학습 끝나고 9시, 10시에 나오면 그쪽을 경유해서 집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 또 날이 따뜻해지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실 텐데 우범의 염려가 있어서 절전을 목적으로 등을 다 켜지 않은 건지 아니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등이 나간 건지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환하게 밝혀서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공원 쪽은 특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손상되고 해서 제가 원미산하고 몇 군데 산에 가봤더니 넘어진 나무들이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된 데도 많고 또 정리를 해놨지만 한쪽으로 쌓아놓고 운반이 안 돼서 보기 안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 작업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우선 급한 대로 등산로 주변의 쓰러진 나무들은 절단해서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고 먼 지역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미구 지역은 소사나 오정 지역보다 정리실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저희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걸 저희가 여름에 오토캠핑장이나 야영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 필요하다고 하면 야간에 캠프파이어 이런 데 화목으로 쓸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의 경우에 큰 나무로 장승도 만들고 화분 대용으로 쓰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운치 있고 거리 조성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진달래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산을 많이 다니고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 원미산 얘기하셨지만 요즘 보면 원미산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식목일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원미산 29번지인가요, 텃밭 있는 데 알고 계시나요?
  시 소유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오랜 세월 텃밭을 일구고 살았던 공간이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은화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거기에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데 재배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농장 한 사람들 소행 같은데 그걸 훼손시켰어요.
○김은화 위원 훼손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전에는
○김은화 위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공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1차적으로 나무 식재를 하고 문제가 발생돼서, 그때는 과장님도 교육가서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님과 통화를 해서 공무원들의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왔던 문제지만, 그러나 단 순간에 1, 2월에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땅을 일구고 살아왔던 분들이 이미 씨앗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식재계획이 있다고 하면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거기 계신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인가 어느 한 시민단체에서 식목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조성이 돼 있던 곳인데 거기 산에 오셨던 분들이 보기에 행사를 하는데 나무를 어린아이들이 심고 있는데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식목일 행사를 하면 공무원 한 명 정도는 나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30분 후쯤에, 토요일은 대부분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나무를 트럭에 잔뜩 싣고 와서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밭에 이미 한 차례 심었는데 거기 와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나무를 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지역은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설득을 하고 이랬는데도 매년 상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큰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훼손을 시켜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서
○김은화 위원 구청장님, 저는 그 훼손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뭇가지 부러진 거 저도 가서 봤습니다. 두 그루가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아니, 다 됐어요.
○김은화 위원 그 다음에는 또 했는데 추정하건대 모든 분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인이 계신 거고 나머지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까지 오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단순히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원인과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민원들이 그것들을,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라고 했는데 토요일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은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30분 만에 트럭에 싣고 와서 나무를 심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평일이고 계획된 시간에 왔다고 한다면 납득이 되는 상황이지만 민원을 넣은 주민에게 그것도 타당하게 식목일 식재행사를 하면 공무원 한 명 정도는 와서 이걸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걸 다르게 접수하신 거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1, 2년의 문제가 아니란 걸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표지판에는 내용이 다 달랐어요.
  가을철 식재예정지, 봄철 식재예정지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이 60, 70세 되시는 분들이 문제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땅을 일구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땅을 짓밟으면서 하는 행위는 저는 일상적으로 부천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해왔다 하더라도 올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이미 그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원미산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도의 설명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표지판 하나 붙이는 걸로 끝나고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현장에 나와서 파악하고 민원해결을 하고 굉장히 수고스럽게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을 대하기에 한두분이 잘못을 하면 전체 2,000명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담당 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원미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현장에서 노인하고 공무원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그런 자리 한번 찾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그 자리에 과장님 한 분, 팀장님 한 분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말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 민원이 구청뿐만 아니라 시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하는 수고로움을 갖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일을 경찰 고발까지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불법 경작지의 나무를 훼손했기 때문에 경찰 고발까지 갔다라는 게 과연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구청장님조차도 그렇게 사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건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니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너희는 잘못했으니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이걸 같은 원미구민을 고발하고 끝나는 문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과정에서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이것이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런 게 반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 분야 과장이나 팀장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잘 하실 거라 믿지만 여러 해 진행됐다는 건 이번처럼 갑자기 시도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 기간에는 하겠다, 하겠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고 올해는 표지판 하나 붙이고 갑자기 진행된 것으로 주민들은 똑같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도 본인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해서 시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원활히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김정기 간사 서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강진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874억 620만 2000원 중 27억 9649만 5000원을 삭감한 3846억 970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액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시면 수정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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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신재구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김상완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중길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박명호
  행정지원과장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회의록서명
  위원장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