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논쟁도 하셨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장 및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97억 5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09억 3900만 원보다 12.43%가 증액된 8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1년 당초예산 146억 600만 원 대비 18억 6200만 원 증액된 16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화카페 환경개선사업비 2400만 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6500만 원, 직원 해외견문 체득훈련비용 1억 원,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비용 9억 8200만 원, 국제교류도시 의료관광사업 지원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액이 된 15억 7500만 원으로 부천YMCA 프리마켓 토요나눔장터 운영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65억 1800만 원에서 3.5%가 증액이 된 2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총 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글상용 프로그램 저작권 구입비용 5300만 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운영비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 4800만 원에서 6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5언제나 부천시민원센터 근무자 급양비 400만 원과 부천 종합운동장 내에 365부천종합민원센터 설치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47억 45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된 26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비 2억 36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억 7000만 원, 친환경급식 관련 실태조사 인부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18억 6900만 원보다 22.3%가 증가한 267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지원 4억 7000만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임시 체육시설 설치비 19억 원, 시민운동장 트랙 및 관람석 보수에 2억 6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전임 행정지원국장께 얘기했었는데 아직 의회를 일방적, 수직적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호칭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민망스럽지만 의원을 누구 누구 씨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625는 우리 시 고유번호죠?
그런 것들을 좀, 직무교육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회를 대하는 기본적 의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력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국장님이 챙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공무원들 개개인의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의원님을
조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기본적 예법, 예절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소사～원시 간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 설계의 변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회 내지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건의하고 부탁하면 들어주나요? 잘 안 들어주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체 조직으로 대응해서 역부족인 문제는 지역의 정치권에 협력을 구해서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혀, 일이 확대되고 설계 변경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나서 그것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응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전 이만 마치겠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체계화돼서, 시스템화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의회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와 협력된 상태에서 시정발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하셨습니다.
서로가 존경을 받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도 공무원들한테 반말을 한다든가 막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앞서 장수패를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하급 공무원들한테 하대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호 간에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께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 업무연찬 시에 직무교육 같은 걸 하는 곳이 바로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연찬을 하면서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함께 나누어져서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보충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충자료를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갖다 놓지 말고 최소한 3, 4일 전에 갖다 달라고 누누이 부탁했던 얘긴데 행정복지의 가장 핵심부서인 행정지원국에서 오늘 아침에 보충자료를 올려준 걸 보고 좀 불쾌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놔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4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대기되어 있는 숫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가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됐습니다.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장소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바라볼 때 남쪽으로, 오른쪽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경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이전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일들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부터 의회 측에서 질문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로 하다가 시정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제에 추진하자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그게 최종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시정연구단에서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직원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때 사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
하물며 행정지원국 국장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실례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공무원은 예외로 치더라도 담당 국장께서 의회에 대한 존중감이 없이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본인의 할 도리를 다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모든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했겠죠. 그러나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리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의회에 보고조차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장완희 위원님의 질책에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빈번하다 보면 자꾸 보이지 않게 마찰로 이어져서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느낀다라면 그 손실은 바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불만, 또 알지 못하는 쪽에서의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직장어린이집 뿐만이 아닙니다. 신규 예산이 올라올 때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앞서 장완희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꼭 필요한 예산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고 본예산 한 번으로 적절하게 편성하면 가장 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누락돼서 많은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과 함께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매우 분개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공유도 필요하겠고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사과말씀 한 마디도 없고 어디까지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고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출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데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예산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들이, 주요한 예산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2월 14일 자로 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어린이집 신축시설비는 존경하는 한선재 대표님과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가 하고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을 수차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나 하고 봤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요 며칠 의회에 못 나온 일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나 해서 동료위원님 몇 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무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에 계획이 없었다가도 시 행정상 필요로 하면 추경예산에 세워질 수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세워지고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자녀를 위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은 하지만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의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담당 과장께서 위원회에는 사전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후로는 사전에 업무보고 시에 없었던 계획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책정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셔서 의견대립이 되지 않는 원활한 집행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간담회 때 간단하게 언급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 중간, 사이에서 시범으로 공연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너무 장소가, 그때도 시범으로 할 때 시장님과 국장님들, 과장님 일부 몇 분들만 오셨는데도 제가 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 봤더니 그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뜨락 무대를 이용해서 점심 휴식시간에 전 직원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걸 느꼈고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의회청사와 시청사가 모두 비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그 소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좋은 공연인데 이걸 좁은 공간에서 하지 말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좋은데 시청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소도 넓고 공연을 산책하는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공연을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소음과 장소 협소로 오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열린공간에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주변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함께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16쪽에 국내외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긴데 우리 부천시에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죠?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목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은 한 번도 듣지를 않고 작년부터, 제가 의회에 왔을 때부터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 모두 집행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굳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기능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너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회의, 6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되어 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열었을 때 효율성과 생산성도 저희가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례적인 국제교류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지양한다 그런 차원에서 열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정책방향과 이런 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립을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조만간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열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뜨락에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활용하려고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냉난방 문제가 걸림돌로 되어 있고 수목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듣고 나무가 있고 화초가 있는데 거기에 런치콘서트를 정례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
위원님이 오셨을 때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런치콘서트를 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음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들 평가는 좋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제약, 의자도 별로 없고 그런 문제들을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작은 의자를 이동식으로 놓을 수 있게 하고,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런치콘서트는 거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전에는 시청 현관 홀에서 했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20, 30명으로 더 이상 모이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례적으로 런치콘서트를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잔디광장에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봄이 되면 폭넓게 부천시 공무원 공연단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 문화존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공연단에서 나가가지고 공연도 합니다.
앞으로 잔디 광장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잔디광장에서 한다고 하면 오찬 후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자유롭게, 꼭 그 앞에서만이 아닌 먼 곳에서도 같이 듣고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뜨락 있잖아요. 그건 잔디광장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공연단만 활용할 게 아니고 거기에 간이식으로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호인 아무나 와서 신청하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인근에 있는 직장인이나 시청을 찾는 분들, 홍보를 더 하면 가까이 사는 지역 주민도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밀폐된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뜨락에서 할 때도 12시 식사를 빨리하고 20분 정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짬을 내서
그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 장소 문제 이런 걸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 너무 본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빠진 걸 채워서 편성을 한 건지, 더군다나 행정지원국은 12.3% 정도의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쪽에 보면 비상급식비 같은 것 사실 이런 건 갑자기 생긴 것 맞습니다.
우리 부천시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 이걸 보면 본예산에도 많이 있어요. 하다 못해 예초기, 전기톱까지 산다고 많은 예산을 했는데 그 당시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군부대에서 예산이 빠졌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에 어렵지만 추경에 꼭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군부대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군 훈련 국가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리뷰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옛날보다 예비군 훈련 줄어들고 있고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줄어들었고 소집방법, 통지방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규모나 인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왔어요.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세요.
군부대에서 지원해 달란다고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에요.
군부대 국방비에서 자기들이 커버할 건 커버하고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다해 주면, 자치단체에 쓸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관리 물품대장에 보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쓸 수 있는 거면 현재 4년 썼으니까 내년쯤 사야 되겠다는 게 다 예측이 됐을 겁니다.
정수물품제도 그런 건 왜 있습니까? 다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미리 예측 가능한 걸 추경에 올린 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분위기가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공무원들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쪽의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의료관광 관련한 정책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개 병원이 있습니다. 3개 병원을 활용해서 저희 자매도시하고의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자 이 취지에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부천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없이 지금 너나없이 하니 우리도 그냥 외국 국제교류 도시에 있는, 자매도시의 의사들을 불러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하는 게 과연 이 4000만 원이란 돈이 우리 예산에서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가까이 있는 인천에서는 송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는 그 지자체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부천보다는 어쨌든 땅이 넓으니 나름대로 송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천에서는 그럴 만한, 별로 정책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대성병원, 순천향병원, 세종병원 해서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왔다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실시한다 하더라도 병원과의 협약내용이라든가, 의료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협약한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타 병원보다 더 비싼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섣불리 올 초에 얘기해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관광이나 의료특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단 부천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에 입각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의료공공성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부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적은 돈이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런 측면은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가 됐지만 정책이 올 초에 돼서 바로 추경에 올라온 건 섣부른 사업 진행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람만 왔다갔다 하고 문화, 공연만 일부 왔다갔다 한 사항입니다.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작은 일이지만 경제 쪽에 미미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의료사업을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자매도시에서도 좋겠다, 또 우리 병원에서도 하면 좋겠다.
순천향병원하고 세종병원의 자료 배부해 드린 21쪽을 보시면 지금 그 병원에서 타 외국도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하고 역할을 해주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부천시에서 참여도 해주면 좋겠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4개월 정도 연수하고 가서 거기서 진료를 하면서 못 고치는 건 순천향이나 세종병원으로 안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수술받고 입원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먹는 것, 자는 것, 쇼핑하는 것 이런 작은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포괄적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런 의료관광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이자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에서 3개 종합병원이야 사업상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 쪽으로 뭔가 활성화한다고 해서 의료특구를 통해서 그게 대단히 부천시에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의료관광을 왔다가 관광상품으로 쇼핑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과연 부천시에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외자유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따져보면 저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부천시가 자매교류도시와 경제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부천시가 가질 수 있는 특성 쪽으로 경제를 살려야죠. 전혀 상관이 없는 병원 쪽으로 갑자기 의료를 선택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건 정책적으로 고민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의 많고 적음, 첫걸음을 떠나서 이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 부천시에서 정말 특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료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자매도시를 통해서 교류 차원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정책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올해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자매도시 지금까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를 대표적으로 프리미엄으로 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통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중소도시로 경제가,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자매교류 도시와 살릴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게 낫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제가 2004년 10월 11일 제115회 임시회 때 시청 보육시설을 단설시설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랬습니다.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인근 지역 상가 등을 검토했으나 법적제한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속용도로 보신 것 같아요. 유권해석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몇 번 만나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를 미리 하지 그랬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2012년 3월 개원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은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이 누구든 간에, 시·도 의원님들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하고 경쟁 내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아지면 민간보육시설이 위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하고 원미구도 직장보육시설이잖아요.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원미, 오정 직장보육시설도 장기적으로는 확충, 단설어린이집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청 직장보육시설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다 더 규모를 키워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야간보육 희망자들, 그 다음에 시청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정이나 원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규모를 키워서, 어차피 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 직장보육시설이라도, 구청 직장보육시설이라도 좀 단설로 확충해서 그쪽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조 800억 원을 책정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세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직장보육시설 이거 참 필요합니다. 의원님들도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거기에 보면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현재 투·융자 심사는 50억 이상일 경우가 있고 1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9억 6000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5조3항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할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청사,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에 부속건물로 증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사항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차장 의무면적 확보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무사항은 380대만 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저희 주차장은 600대를 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월 28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8일에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계획수립이 나와서 받았어야 되는데 불과 며칠 됐습니까? 20일도 안 되는 시점에 가서 부랴부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받고 이거 나중에 지적 받을까봐 이런 식 아니에요.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불신을 주는 겁니다.
함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있다는걸 계속 지적하는 것인데 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시장님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점차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서도 보면 즉흥적으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즉흥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열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국제교류를 하면서 단순히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교류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은 맞아요.
어떤 것이 경제교류로 부천시에 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교류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우호도시가 될 수 있고 그게 교류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맞다고 전 보는데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기능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예산 4000만 원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거쳐서 사후 편성하게 돼 있던 거예요. 거기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이미 다해 놓고 나중에 와서 추인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럼 위원회 기능이 뭐에 필요합니까?
참여예산제 운영할 때 역시 똑같은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 등 모든 걸 다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했다 하는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사전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최종 결정권은,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한테 있습니다.
의회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점차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3조 기능에 보면 부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이런 것들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기능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진행은 좋다 이겁니다. 이번에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최소한 의견반영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런 것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열어서 이번에 의사 몇 명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인해 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선이냐 후냐를 놓고 따졌을 때 계속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선후가 분명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사전 심의 기능을 맞춰주고 난 뒤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든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추경으로 지출돼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사항 아닌가요?
유독 YMCA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만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워서 진행해 준다는 것은 그쪽에 대한 특혜 같은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YMCA에서 올해는 3월 26일에 첫 번째 오픈을 했거든요. YMCA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부천에서 나눔의 장터가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장터를 하는 곳이 부천에 많죠. 종교단체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고 학교도 많죠.
YMCA가 2004년부터 해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그만큼 홍보가 됐고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민이 하는 일에 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주는 것은 홍보거든요. 우리가 복사골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 주는 역할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접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도 퇴색시킬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벤트로 계절마다 사업내용을 적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본래의 취지가 아니라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5월 14일에 장난감 축제 나눔장터 이런 것은 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상이 어떤 의미에서 됐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됐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민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홍보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으로 관이 개입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접근 자체가 우려스럽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을 했는지, 나눔장터 하면 나눔장터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그쪽에서 접근해야지 관이 개입하는 것은 좀 의미가 퇴색된다.
또 나눔장터도 여러 종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부천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건 준비가 부족하고 좀 더 객관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전시성 행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나눔장터도 있고 소사 나눔장터, 오정 벼룩시장이 있잖아요. 구에서 하기도 하고 녹색가게와 같이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중앙공원보다는 덜 활성화돼 있습니까?
원미구 나눔장터나 소사 나눔장터, 오정 벼룩시장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활성화되지 않고 원미구나 소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뚝섬 같은 데처럼 좀 더 명소로 만들고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많은 청소년들이 토요일 차 없는 거리에서 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민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월별 이벤트를 만든 것도 학생들의 참여나 교육적인 차원까지도 같이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나눔장터는 저도 많이 가봐서 알고 있는데 조금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자전거 발전기, 태양열 조리기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나눔장터는 민이 만들어서 정말 자유롭게 하는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꼭 일괄적으로 단상을 다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좌판을.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시골 장터처럼 펴놓고 특색도 있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이용한 자가발전기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장터에 와서 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책도 팔고 옷도 팔고 하는데 환경체험놀이 같은 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모든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꼭 차별화를 둬야만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름의 멋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진행한 것보다 중앙공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움직이다 보면 뭔가 틀에 짜여져 있고 뭔가 보기 좋아야지만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 운영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있던 생기 있는 생동감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지공원에서 하는 것들은 매번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장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식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YMCA에 그런 노하우가 있고 3월 26일에 처음 오픈하면서부터 약 1,000명 가까이 몰려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회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다른 몇 군데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명소로 만들어서 부천시의 이런 데를 가면 참 괜찮다 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명소로 자리해야 된다는 것에 똑같이 동감을 하는데 취지가 좋다고 해서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그냥 올리면 다 되는 거냐.
이건 아무리 그 단체가 인정이 되고 활동이 보증이 되고 장소가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서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좋은 취지니 동감하면 다 지원될 수 있는 거냐라는 사례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된다.
좋은 취지가 잘못되면 오해 받을 수도 있고 무색하게 될 수 있는 취지가 있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 계획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민과 관이 더 많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룩시장이 당근을 줘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여기 보면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오정 벼룩시장만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적절하지 않은 때, 토요일 자기 근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정구에도 오정레포츠공원이라고 큰 데가 생겼어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아까 뜨락이라는 데서 공연하는 것도 오정레포츠공원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에 동호인들이 무대에서 음악공연도 자주 해요.
오정 벼룩시장도 앞으로 이걸 계속 부천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장소를 바꿔서 오정레포츠공원에서 하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도 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쓰던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끝나서 지원단체들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단체하고 금액하고 그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너무나 좋은 취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통일된 좌판으로 했을 때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냐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통일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도 쓸 수 있습니까?
거기 신청을 하면 지금도 YMCA에서 아침에 나가서 신청을 하면 목걸이에 번호표 주잖아요.
장소도 일부러 옮겨서 길게 쭉 돌아가면서 통로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좌판을 만들어 주면 서로 편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명소로 만들고, 예를 들면 뚝섬 같은 경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상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뚝섬에서, 동대문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축제를 수차례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대문구장,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보니까 동대문구장 내에서도 서울시에서 개최해서 재활용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걸 보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명소나 문화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부천 관내에 여러 대학의 문화동아리라든지 또는 서울, 경기도권의 문화학과라든지 이런 팀들이나 동아리를 불러서 길거리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 문화적인 명소로서 시너지효과가 더욱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한 단체에 특혜성 이런 부분들이 희석되고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면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추경에 사전 계획 없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 그 예산 얼마 통과시켜 줬죠?
이런 걸 어렵사리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예산 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이런 걸 통과시켜 줘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는 해야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이달 안에 되면 저희가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데 실시간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도 계획서에 보면 5, 6월에서 하반기에나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금년 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책토론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이런 게 수시로 개최가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못하더라도 편리하게 홈페이지나 트위터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어떤 계층을 할 예정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는 어른들을 상대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1만여 명을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동들한테도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계획으로
3개월 과정으로 최소한 자격증을 딸 정도로
그냥 학원비만 지불하는 거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4800만 원을 투자하는 만큼 정말 지역의 소외계층에 정보교육이 되는지, 차라리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낫지 않을까.
앞으로 대상이 더 많아지면 자원봉사도 활용해서 아동센터에 직접 가서 강의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위탁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각종 웹사이트 운영,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경에라도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한 시장조사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자료로 말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3,000개라고 했어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도입되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걸 참고해서 버전을
복제품을 쓰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로 해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0을 써서, 다른 데도 상용화를 하고 있나요? 2010은 쓰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2010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강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보충자료 53쪽을 보니까 건축공사, 통신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가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공사별로 상세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벌써 7개월이 지났으면 한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5월에 관련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고
이 사람들은 거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도 회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번을 하더라도 회의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시간을 더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운영하면 되지 꼭 이렇게 5회나 증액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정에 3억이 있고 시에서 다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이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험학습과 방과후 학습 별개로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하는 것인지?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별개로 가지고 가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하고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어 온 프로그램인데 자기주도학습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먼저 학부모님들이 자기주도학습이 뭔가라는 것이 교육되어져야 돼요. 학생들보다도.
공교육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또 커리큘럼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학부형들도 이미 신청이 마감이 돼서 서울로 아침 일찍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받으러 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입하기 전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배우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홈페이지에, 서울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라인에 깔아놓으면 3,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가야 이게 마감이 돼요. 150명 정도.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하루 반 사이에 다 마감이 됐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시민들이, 물론 젊은 엄마들이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기 프로그램이니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개강 전에, 인터넷에 깔기 전에 미리 알려서 받아놓는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서는 일주일이 걸려도 접수가 안 차는데 이틀 만에 접수가 차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이 일단 많다고 보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시행돼야 될 우선 정책과 사업이 뭔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민선5기 교육예산을 현행 1.8%에서 3%까지 증액하겠다는 게 시정목표잖아요.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놀토나 휴일에 사실 어디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집체교육학습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미 사설기관에서 놀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산의 영어마을에서 청소년 리더십교육을 실시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갔다왔는데 부천의 5·6학년 학생들이 한 200명 참여를 했어요. 상당히 내용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아이들 호응도 좋고.
영어마을 가보려면 대체적으로 영어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영어마을이 대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일반학생들로 캠프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하는데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교육 예산이 인재를 길러내는데 쓰여져야지 화장실 바꾸고 체육관 짓고 교실 뜯어 고치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예산이 1.8%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3%까지 올라가서 향후 무상급식 빼놓고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남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능력이 계발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고민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 건데 지난 3월부터 부천지역에서 예술교육 특화지구 운영되고 있죠?
예산 분배과정에서 공정하게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많은데 다 그걸 공유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남는 교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음악실이라든가 했는데 다 지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음 달 정도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강사하고 담당 교사와 간담회를 거쳐서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된다든지 안 하고 있는 학교가 하반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그곳에서는 원하는데 시설이 미비돼서 배움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본예산에도 9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본예산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각진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다 보니까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적 대비로 해서 금액이 조금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센터를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쪽 걸 참고자료로 제시를 한 거고 우리하고 같은 맥락의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인 대비는 어렵지만 그렇게 참고로 올린 겁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센터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되고 센터장이나 사무원들의 임금책정이 서로 비교가 되지만 실태조사 인부임 1500만 원 예산을 세우면서 센터장과 사무장 연봉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와서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급식 관련 실태조사 인부임, 참고자료 하남시, 성북구, 울산북구.
국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고자료로.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 데이터를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센터장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무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자료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초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인부임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을 안 해도 되는 자료를 일부러 넣어서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뭔가 비교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센터가 우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이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결과는 그때 와야 되는 건데 여기 참고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조사가 돼서 왔으면.
미리 올라올 자료는 아니었다. 이미 다 파악했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 알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는 센터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고 충분히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그 이후 센터를 설립할 때 예산요구가 돼야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장난감 관련돼서 질의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것 같아요. 장난감박물관이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세한 사항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등 4개의 시설에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 시설이 어디어디인지요?
주로 학습지도 활동인 거고 방학 때 문화체험 활동하는 거고 자기주도학습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잡아서 아이들에게 코디하는 그 정도의 활동인 것 같은데 다른 시설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다른 청소년 시설도 동일하게 대상이라든가 활동 같은 경우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데서도 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청소년 대상을 특화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건데 대상자가 초등학생인 거고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방과후 교실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로 방과후 학습지도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특기 적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 적성 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특성화돼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체험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도학습은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초·중·고등학생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이나 장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부모의 손이 필요한 층인 초등학교를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기금공모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가는 건데 청소년 관련 교육사업을 할 거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돼서 하는 게 필요치 않겠나 하는 거고 기존에 했었던 방과후 학습지도하고 동일하게 간다면 특별하게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학습지도보다.
학습지도 어차피 초등학생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긴 하고 두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자기주도학습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용학습관을 신축하고 거기에서 자기주도학습 학습 코디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일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계획을 짜고 자기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학습능력을 길러나가는 걸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방과후 학습지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꿔서 자기주도학습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방향을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방과후 학습지도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기주도학습 쪽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금이라고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185만 원 올라온 걸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부천시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되죠.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체육회사무국 운영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생활체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60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일관성 있게 종목도 선택해서 부천시 학교체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고 있는 점을 전문체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서 예산도 같이 올리고 우리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임시라면 언제까지로 한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로드맵은 도로공사 로드맵에 의해서 임시의 시점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 계획에는 2014년 이후에 대체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판단을 해보면 2014년 이후에는 대체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을 보면 인천시하고 도로공사하고 부천시하고의 시설비 분담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기간만도 1년 이상 걸린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2014년 이후에도 더 지나야만 대체도로가 신설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용을 못해도 3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3년이든, 2년 반이든 한시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그후에는 재사용이나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천시 예산 중에 19억이 큰 돈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주민들이 3년 이상 이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에 하는 것 잘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 준 시설이 어디죠? 한 군데 있죠?
다른 시설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송내사회체육관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본래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6월이면 끝나죠?
산하기관들 급료가 우리 공무원들 봉급 인상 5.1%에 비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지시설은 제외시키고 청소년 시설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포함하고, 지금도 보면 체육관련 시설은 5.1%가 반영이 됐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인건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송내사회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9%가 인상이 됐고.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어차피 공무원 봉급이야 5.1%가 법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산하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반영을 공무원 수준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5.1%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더 낮춰서 점진적으로 급료를 공무원 봉급만큼 높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만 봉급을 인상하고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하면 그것도 어쨌든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죠.
혹시 다른 산하기관도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똑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가급적이면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인상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다른 기관하고 맞춰서 추경에 올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하나도 안 맞추고 체육관련 부서만 인상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건 제가 예결위원이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이어서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기정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게 본래 핸드볼대회 예산이에요?
전국체전 그 다음 연도 개최도시 결정도 1년 전에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국대회도 거의 1년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도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 시 대회도 2012년 사업계획을 2011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말 총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승인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2012년도 예산에.
경기도 대회가 갑작스럽게 3월 8일에 개최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핸드볼이 상당히 시의 체육명예를 향상시킨, 또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남자 고등학교 핸드볼팀이 있는데 이 대회도 최소한 금년에 개최하려면 작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핸드볼총회에서 이게 승인이 돼야 돼요. 부천시 핸드볼협회에서. 그래야 핸드볼협회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시에 요구하고 우리는 그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도 대회나 전국 대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거 다른 데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개최를 안 한다고 해서 아마 부천시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을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대회나 도 대회는 체육회에 지시하세요. 1년 전에 어느 종목, 언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세우세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작년에도 행정복지 위원님들끼리, 지역구끼리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잔디를 깐 데도 있고 반납한 데도 있는데 이것도 원칙을 가지고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 것인가 안 깔 것인가.
예산이 와서 상임위에서 서로 감정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방과후 수업 관련돼서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게 중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과목들이에요. 22개 강좌내용이에요. 이게 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하는 교육은, 예컨대 사교육은 명문대 나와서 하면 자격증이 없이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교육 안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과후 교육은 체육지도자들이,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확인 안 하셨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검토를 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 체육시설 설치 이거 관련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타 시·도나 하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나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일례로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수원인가 어디는 하부공간을 산책로를 조성해서 운영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하부공간을 적은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 저것 다 검토해 보니까 체육시설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저런 자료도 없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선행되어서 예산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와 고민과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와 자료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연습장이라든가 문화광장이라든가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서도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짧은 기간 3년 이상 사용하면서 정식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고 해서 시설을 이번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 시설인 체육공원화사업이 될 때는 실태나 이런 걸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전국체전 관련 제반 경기지원 해서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었죠?
그리고 보조경기장에 트랙이 있는데 야간 운동을 위해서 조명설비 설치하는 것으로 6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바닥면 보수 공사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스포츠센터에 2700만 원 강습실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국민체육센터도 건물유지비하고 기계시설 유지비로 약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전부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난 게 61쪽에 보면 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출전 해가지고 5200만 원이 늘어났죠?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회 전국체전을 고양에서 개최함에 있어 우리 부천에서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핸드볼, 레슬링, 핀수영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8000만 원이 개최하는데 제반 경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 5개를 치르면서 실제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지 모든 걸 다 치르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꽃탑이라든가 안내소 설치 이런 부분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용기간을 추측해 보건대 착공 이후 2년 내지 3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에도 장완희 위원님과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2, 3년밖에 못 쓰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부천이 예산이 어려운데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시설을 보면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보통 여성이나 가정주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장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인 2, 3년 정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지 않고 전문인이 아닌, 테니스나 양궁을 보면 어느 시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부천의 모든 시민들이, 마침 그 앞 쪽으로 호수공원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이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서, 예를 들면 자전거·트래킹시설도 한 군데가 있긴 하지만, 중앙공원에도 어울림길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는 중동신도시 인근에 사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상동 지역에 계시는 분은 호수공원도 이용을 하겠지만 장비가 필요 없고 돈도 필요치 않은 누구나,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보완 확충하면 경비도 적게 들이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시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로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고민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해서 5억이 세워졌는데 기금이 3억 5000, 시비가 1억 5000인데 공문에 보면 시·도 교육청 예산 포함하고 자부담액이 따로 있거든요.
62쪽의 계남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보충자료에 보면 관련 공문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여기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21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학교별로 3억 5000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신청이 돼서 설치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한참 유행처럼 진행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호르몬 관련한 유해성은 둘째치고 또 이게 플라스틱이 열을 받으면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화상 입은 사례나 넘어져서 2차 감염도 되고, 심지어는 어른들도 크게 다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깔 때 접착제 문제부터 해서 너무 유명하게 됐는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셨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다시 고민을 잘해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트랙이 있어요. 트랙도 고무탄을 깔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환경 논란이 있어서 각 지역 놀이터에 깔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인데 계남중학교는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전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주민이 이용을 해도 인조잔디구장이나 트랙은 유해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물론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라서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이렇게 요구사항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 세부사항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써야 될 곳에 자금출처가 나가는 곳에 민원이 빨리 들어와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곳곳에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과 한 번도 이것을 상의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 정작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이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는 반드시 판단이 되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연속적인 부분이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유해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 학부모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인 보충자료를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괄호를 하고 천연잔디구장 설치 이렇게 해서 가져 오셨어요. 이건 인조잔디구장이 학교 내부에서, 학교 운영위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으로 혹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작성해서 오신 건지요?
이건 혹시 인조잔디구장이 학교 운영위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방침이 바뀐다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신 건지요?
만약에 운동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인조잔디구장으로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외운동 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인조잔디구장 말고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을 세웠더라도 예산이 사장이 되겠죠.
혹시 인조잔디구장이 학교에 설치가 되면 인조잔디구장의 유지 보수비라든가 이게 영구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더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 교체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비용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 아니면 학부모, 또는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위에서 기금조성사업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이걸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게 한번 세워주게 되면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명이 다했을 때 교체할 때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산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금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경과나 추이 이런 걸 면밀하게 고려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죠?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5000만 원이고.
경기도대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 엘리트 체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종목으로 육성하는 종목은 도대회는 거의 입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장려금을 주겠다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학교체육 지도자 지원 3억 4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학교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에요.
옛날에는 80만 원씩 주다가, 그러면 국제대회 나가서 입상시킨 지도자도 80만 원,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3등 한 지도자도 80만 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A·B·C로 분류한 겁니다.
A가 150만 원 정도 되고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란 거죠.
옛날에는 3억이었는데 등위로 분류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3억 4000만 원이 된 거고, 지금 체육기금이 있죠?
종목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도체전 이상 입상 지도자들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이걸 도 단위 이상 지도자들에게 주지 말고 연말에 체육인의 밤, 문화인의 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목별, 학교별 지도자를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세요.
기금도 있고, 도 대회 입상 지도자들에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선수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주인공이 돼요. 지도자는 이미 받고 있는데.
지도자는 이미 학교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학부모들한테 받습니다.
말이 공교육이지 이 스포츠는 외국은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 사교육이에요. 부모 부담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체육도 공교육인데 지도자들을 과감하게 보조해라 해가지고 3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도자는 내가 보기에 된 거고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을 더 증액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남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세부사항으로 계획돼 있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토사구장은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을 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 비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결이 된 후에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요구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자료로 받고 나서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대해서 경명순 위원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것도 일단 계약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시설해 놓고 내일모레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몇 년간 이걸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기에 시설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 도비 10억이 내려온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게 맞나요?
10억이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10억을 삭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19억의 예산을 세우면 10억이 오면 그중에서 10억이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바뀌고 나머지 9억이 시비로 편성이 돼서 19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잘려서 9억만 남아 있으면 도비 10억이 오게 되면 그중에서 우리 예산액이 있는 9억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총 사업 비용은 19억이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반납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19억을 다 세워주면 도비 10억이 내려왔을 때는 나중에 10억은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면,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19억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10억 내려온다는 것이 괜히 흘리기 위한 소리인지, 진실인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10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10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내려오면 나중에 이 10억은 우리가 불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29억 공사를 하겠다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29억이라면 우리 19억에 도비 10억을 합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전체 사업비용이 19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오면 우리 돈 9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건데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19억에 10억이 되면 전체 29억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비로 19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됐고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핸드볼과 관련돼서 프레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요구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프레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세우게 됐다는 얘긴데 사전에 서로 교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알고 있어서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서로 교감이 없어서, 이게 농아인 배드민턴대회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예산을 반영할 때 왜 세워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세우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공단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6억 50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선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사장님께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만 이 자료가 누락이 됐나 해서 다른 위원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예산을 받겠다는 건지, 지금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훑어보긴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그 내용을 인지해야만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자료를 아무리 못해도 2, 3일 전에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정정할 게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부 정정사항만 표시를 해주고 자료는 미리 주셔야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추후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 의회 회기가 결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수렴하셔서, 처음부터 자료를 잘 만드셔야 되고 미리 자료를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체육시설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시설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도서관 청소용역을 예산은 2300만 원밖에 없는데 39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산은 2300만 원밖에 없는데 39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면 나머지 돈은 허공이에요, 허공.
저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사회복지관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6개월만 편성이 돼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걸 밑의 직원들이 잘 모르면 결재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줘야죠.
예산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년보다 16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고 6개월분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1년 분명히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세워야지 6개월분만 세우면 6개월마다 용역발주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의 운용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밀도서관의 전임계약직 연봉,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유독 여기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종사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종사자 몇 명으로 구분돼 있는 거죠? 적용받으신 분들.
여기도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13명이라는 것이 부기로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몇 명분이 인상이 돼서 편성이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요구하지 마시고 몇 명 분, 얼마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예산심사할 때 참고가 되겠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찾아주기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56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률은 12.6%가 되겠습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7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률 11.23%가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소는 4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증액률은 13.79%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 내용은 건강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이 1개소가 증가돼서 그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소사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한방실 운영비,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 접종 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내시액 변경 등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오정보건소하고 소사보건소의 한방진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오정보건소는 그게 왜 빠졌죠?
원미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광임파워먼트센터와 향림클럽하우스가 있는데 이용인원이 동광임파워먼트는 50명이 다 수용이 돼 있고 향림클럽하우스는 올해 1월 24일에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20명이 정원인데 지금 1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거기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게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옛날에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는 대상 아동들이 접종할 시기에 문자를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병원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정이 된 건가요? 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돼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시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의사 같은 경우 시간당 10만 원씩 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방문건강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인력은 두 분인데 한 분은 방문간호사고 한 분은 북한이탈주민 상담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업을 하는데 주요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문화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통역도 해주고 건강위험군 발굴해서 감염성 질환자가 있을 경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부도 관리해 주고 영유아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평일에는 이런 방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한 명을, 같은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으로 상담사 한 명을 채용해서 그분이 우선 연락을 하고 방문 날짜를 정하면 방문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북한하고 우리 측의 의료체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의료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방문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치료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나요?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굴이 된다면 심리안정 프로그램이라든가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복귀 프로그램들과는 어떻게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 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북한이탈주민들 봉사활동을 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의 물정에 대해서 어두우세요. 그래서 병·의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의료보험문제라든지 수술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 나가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십사 그렇게 복지관 관장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일일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경비로 4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점검과 운영 같은 걸 파악하고 있어요?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돈을 줬으면 점검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종사자 몇 분이 관리하고 있는 건지, 사람만 몇 명이다 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돈을 줬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이전이라고 해서 그냥 돈만 내려주고 관여를 안 하면 안 되고 거기 실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다음에 지원할 때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관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보건소가 다 해야 되고 모든 민간경상이전경비가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점검을 꼭 하셔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면 안 되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소사보건소의 예산 중 한방실 운영 예산과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승강기 설치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0을 세웠다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인건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지하층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방사선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거기도 방사선사가 있어요?
2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보조인부임 관련해서인데 기능직 방역 운전원 2명을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전환 채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기간제로 돌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원미보건소의 정원은 45명이고－정식 직원이－그 다음에 소사보건소에 30명이 있습니다. 오정보건소에는 27명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운전기사가 2명인데 오정보건소는 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요원이 저희는 23명뿐이 안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타 행정직으로 2명을 돌려주고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방역요원으로 쓰면 행정요원 수도 늘어나서 행정의 효율성도 늘고 또 일반 기간근로자의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서 방역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나무 같은데 소독은 여기서 안 하나요?
16쪽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관련해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탁금 관리가 옛날에는 신청자가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보건소에서 주던 것을 보험공단으로 넘겼습니다. 보험공단에 위탁금을 주면 보험공단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명찰달아주기나 아니면 의뢰해서 병원에서 치매치료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와 관련돼서 심각한데 민간시설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일정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치매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그런 시설들을 즉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처리는 안 하지만 연계시켜 준다든가 해서, 힘든 일이라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정밀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분들 오면 조사해서 이분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면 병원에서 조사하는데 그랬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거고 우리는 그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보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사업, 조사는 보건소에서 다하는 겁니다.
현재는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테스트해서 이분은 치매단계로 가고 있다, 정밀조사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1차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간호사가 설문이라든가 조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정밀검사는 종합병원으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시스템 자체도 아직 없는 건가요?
전체 어르신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증이 나오는 분들만 조사하기에도 지금 인력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 약국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보통의 약국들이 약사가 낮에 주로 근무하면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 근무하게 되면 낮에 약국을 못 여니까.
실질적으로 심야에 약국을 찾는 그러한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 운영하는 데도 현재 이용하는 환자가 많지 않아요. 환자가 많으면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추가 확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 흡연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담배의 폐해를 인식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유아기 때부터,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 때부터도 담배가 이렇게 나쁘다, 담배를 피웠을 때 폐가 이렇게 변한다, 담배를 피웠을 때 이러한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려주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한테도 “아빠, 담배가 그렇게 나쁘다는데 아빠는 담배 왜 피우세요?” 했을 때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부터 금연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니코프리스쿨 같은 걸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이 첫 번째 동기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다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에서부터 피우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피우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번 담배를 피우면 두 번째 또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유혹을, 한 번 피운 사람은 또 피우고 싶은 충동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담배만큼은.
그래서 담배는 마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약적인 중독이 되기 전에 차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나가서 해주기도 하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 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 데려와서 금연침도 놔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금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교사거든요.
교사들이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이끌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초기에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잡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학교 교사들보다는 더 많은 자료나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학교 측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좋은 아이템이든 타 지역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위주로 자원하셔서 청소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김영국
참여소통과장송재용
민원여권과장김원현
정보통신과장이광택
교육청소년과장박종수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의
체육시설부장최호국
생활시설부장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