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3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저도 한 2주 동안 장애체험을 해 보니까 집안에만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참여소통과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셨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부천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복지문화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문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재원변경,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등 노인복지수요 확대 반영,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6억 2000만 원 증액된 9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211억 3000여만 원, 가족여성과는 1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000여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38억 3000만 원 증액된 435억 2000만 원, 식품안전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상운영비입니다. 따로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1년 살림을 쪼개서, 예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업무 성격이 어디가 맞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업무 성격과 관련 없이 국장들의 업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부서에 식품안전과처럼 집행하는 부서가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늘 보면 업무량 맞추느라고 식품안전과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는데 국장님이 좀 지켜 주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만 어떤 기관도 그렇게 종속적으로 일하는 데가 없어요.
독립기관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본인이 결재를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유독 해밀도서관만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서, 그전에는 담당 부장이 와서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상태거든요.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제기됐던 것인데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노인병원 특위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의료장비조사위원회 구성했었죠?
그분들이 1차 회의를 하고 2차 현장방문을 하면서 과다 구입된 이러한 시설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하고 본인들끼리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희한테 심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특위에서 과다 구입, 불필요하다고 조사된 사항들 중에 전문 조사요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일부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도 나왔고 이것은 좀 과다하다는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과다한 장비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활용도 측면에서 과다 구입한 장비들을 일반인 건강검진 쪽으로 돌리고 그래도 장비가 과다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른 보건소로 이전한다든가 정 안 되면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위 때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빨리빨리 져 주셔서 다음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회의 때마다 여쭤보는데 거의 같은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은 매각처분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을 해서 쓸 수 있게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하여튼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안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항 같은 경우에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부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한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좀 더 관리를 해야 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부분은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오히려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 2011년도 대검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수당 성폭행 발생비율이 3위예요. 서울, 구리에 이어서 부천이 3위거든요.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상대로 한 성폭행 비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를 봤을 때 1위입니다.
182건으로 1위고 그 다음에 살인 20건, 강도 26건, 강간과 절도, 폭력 131건이고 아동 상대 범죄율이거든요. 부천이 모두 다 1위예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폭행 비율이 굉장히 높고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하는 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온적이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으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부천필을 통해서 이런 실추된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떨어진 것들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후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정책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문예회관을 짓고 부천필을 육성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만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문화를 관장하시는 수장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해야 할 과제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선후 과제를 챙기셨으면 하거든요.
2011년도 행감을 하면서도 부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공원에 있어서 화장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더라도 올해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공원이 온 가족이 같이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기도 하고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또 광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추경에 신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전 동의나 설명도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실질적으로 조금 적게 내려오더라도 나머지를,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중앙공원에 화장실 증축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예산을 저희가 세우려고 상당한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 중앙공원 화장실 증축 예산을 추경에 올리자 그리고 구청 공원관리 부서에 예산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그쪽에서 예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시의 재정 상태가 가용재원이 9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온 게 1100억 정도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은 다 자르는 것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께, 그것은 변명이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져서 아이들,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 나들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 손을 씻길 수 있는 화장실의 공간조차, 세면대조차도 없는 것이잖아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에 1억 5000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커다란 문예회관을 짓는 1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있어서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400억 예산이 드는 문예회관을 중앙공원에 짓겠다는 것에만 사실 너무 집중되어 있지 실제 지금 중앙공원에서 많은 시민이 문화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휴식을 할 때, 운동할 때 당장 시급히 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 것들이, 빠진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먼저 추경에 세워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규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반완수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정휴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본예산에 올린 것이 깎였다고, 1000만 원이.
이게 위원이 깎으면 또 올리고 또 깎으면 올리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벤치마킹을 여행 목적상으로 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매년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때도 홍콩이나 이렇게 간다고 계획만 잡았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야마시는 장애 없는 도시로 일본에서도 모범도시로 현재 선정이 돼 있고 세계에서도 아마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장애인이나 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자.
1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빨리 함으로써 그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 위원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갈 때 저희 공무원 플러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정복지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완전 자료를 마스터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에 가도 되는데 위원이 깎으면 또 올리고 깎으면 또 올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의회 들어와서 지역복지협의체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워크숍, 똑같은 포럼, 세미나, 똑같은 얘기를 말만 바꿔가면서 예산 편성한 것 매년 깎았어요. 깎으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데 우리 위원들 이렇게 심도있게 해서 깎을 필요 없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2006년도부터, 2006년도 것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6년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협에서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 갔다 왔죠?
연수 갔다 온 게 언제죠? 얼마 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연수 부분을 기획했다면 그런 포상금을 해외연수로 해서 보다 알차게, 규모 있게, 내실 있게 갔다 올 수도 있었던 문제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번 해외 벤치마킹을 가시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사협 위원, 여기 해외 벤치마킹 열일곱 분 다녀오기로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분들이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도시설계 공익성 문제, 그러니까 도시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지 부분 실무자 분들의 업무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한하면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은, 도시설계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셔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보다 필요한 부분은 도시설계하시는 담당 과에서 가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벤치마킹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할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잡아서 해외 선진지에 가서 도시공간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 가, 어떻게 기능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수가 보다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협으로 갔다 올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의 해외연수 벤치마킹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 포상금을 타서 제주도를 갔을 때에는 일본 다카야마시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갔다 와서 장애 없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러니까 해외 벤치마킹 부분이 아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폭을 넓히다 보니까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우수 시로 만들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폭넓게 아울러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된다면 몇 사람 못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상금을 탔는데 나는 그럼 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좋지만 사기앙양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 도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가면 어떠냐, 공무원들이 가도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민간과 함께 관계자가 같이 가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안 가도 됩니다.
이런 실무협의체, 실무를 담당하시는 협의체 분들이 다녀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시고 그런 것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보수공사비 5억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이용자의 대부분이, 연령층이 뽑아져 있는 것은 없죠?
비만이 많다 보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와서 굳이 수영장에서 수영뿐이 아닌 물속에서 걷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관절에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짜여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면 많은 분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비만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감면의 혜택이 있어서 물 속에서 걷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만들면 차후에 노인 분들 건강 증진도 되고 사용자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실태를 연령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할인율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가 되겠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65세 이상이 30%, 그 외에 여러 가지 할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지 수혜 대상자가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고, 수영이 비만이라든가 그런 치료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적자폭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훈단체 임차보증금 인상액 2000만 원이 있는데 과다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상하면 몇 % 정도 인상하는 거예요, 20%가 넘잖아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당초 4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됐는데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각 사무실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의해서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계속 추가해서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관리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거기만 별도로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더 주면 다른 단체도 다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올려줘야지, 똑같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각 단체 지원비를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4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월별로 임차료가 나간 내역을 보면 58만 원에서 60만 원 선 정도로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요 예측하고 그리고 모든 원인을 과장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나서 답변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올려놓고 나서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4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화복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1동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 마을을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한 지역의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라든지 보육 또 보건에 대해서 맞춤서비스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팀장 1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간호직 2명하고 보건복지 간호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기간제 3명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고 팀장하고 직원 2명으로 해서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팀장은 배치가 안 됐고 현재 직원 2명만 정원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2명 정원 반영된 중에서 이번 4월 16일 자로 사회복지직 8급 1명이 배치됐습니다. 배치된 직원이 지금 벤치마킹 등과 교육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5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강사는 17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다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17명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고 대부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음악 이런 문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25쪽에 일군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거든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을 가지고 종사자 3명, 성폭상담소 3명이, 성폭이 하루에 54.6건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1시간에 2.3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3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폭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상담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3명이 성폭피해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증액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시비를 더 보충하더라도 증액이 됐으면 합니다.
아까 부천 지역이 경기도에서 아동상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폭행 발생률도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으면 아동이든 또는 학부모든 또는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마을에서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또는 학원 통학을 할 때에 그 부근에서 어디가 안전하지 않은 지대인지, 어디가 안전한 지대인지 그리고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구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될 부분이 아니라 증액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9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62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6개하고 9개 정도의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62개소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개소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4학년, 5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마을안전지도를 만들고 이것을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래서 매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부모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부천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더 내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돌봄놀이방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새일센터가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인턴제 운영이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38쪽에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5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45개소에 대한 신규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제외된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규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한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평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근자들이 평가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강사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를 해서 20% 정도 되는 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은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이런 수요들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5쪽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새롭게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죠?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느슨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서 지역의 아동들에게 수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간단히 물어볼게요.
제가 누차 행정감사나 회의 때 얘기했는데 보육 관련 위원회를 그동안 학부모나 아이를 맡기는 그런 수혜자 위주로 위원들을 대폭 바꾸라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것이 안 보여요.
그런 위원회, 심의 무슨 위원회, 정책위원회 그런 것을
부천시 정책뿐이 아니라 많은 정책이 수혜자 위주로 돼야 해요. 지금 전부 공급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 여성발전정책토론회인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 전문가라든지 공무원 이런 공급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수혜자 위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여태 바꾼 것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급 기준이 월 144만 4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육과 관련돼서는 대체교사, 오늘 지적하신 성폭력은 관내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생률이 높으면 국비 삭감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국비가 삭감돼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국비 대비해서 삭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역현안을 파악해가지고 시비라도 더 세울 것인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정부가 시민에 대한 안전, 건강, 인권, 생명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비 삭감됐다 그래서 시비 다 잘라버리면 이렇게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예산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세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정말 국·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시 예산 부담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못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없고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국·도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비율로 얼마 주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기획예산과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도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계수조정 전에 전부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4월 16일 자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효동입니다.
장애인1팀장 김영암입니다.
장애인2팀장 김정길입니다.
요양보장팀장 구자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흉기를 가지고 공무원들 찾아가고 이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그전 시설에 있던 사람이 똑같이 나가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바우처사업 주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시 센터 지어 주고, 이번에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센터 운영비인가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여기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위탁 취소를 했습니다.
지하철 홍보관 못 쓰게 되면 다음에는 다른 데에 또 옮겨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탁자가 원미구지회면 별도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이럴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원미구지회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만 주고 센터에 재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각 동에 지원해서 실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돌봐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전에도 각 동에서 요구르트 갖다 주는 데도 있었고 지금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실제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저희 동만 해도 쌀도 갖다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줘도 좋아요. 그러나 주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엉뚱하게 인건비로만 다 소요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3억 3600만 원 가지고 955명에게 지원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꼭 그분들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는 것 같아요.
실이익이 그분들한테 돌아가야죠.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자꾸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해당 동에 예산을 분배해서 관리하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친부모같이 관리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동안 실적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경로당 담당자 워크숍 한다고 1000만 원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담당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 실시했습니까?
지역협의체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련 민간위탁 사무운영지침 TF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역협의체에서 노인복지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좀 통합해서 하십시오, 통합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런데 실제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예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 중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통합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중앙에서 공고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이면 시니어클럽으로 한데 모아서 제대로 하든지,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원래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보육정책도 중요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노인일자리 정책에도 비중을 두고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노인회지회가 새로 개청하니까 컴퓨터하고 관련 부서 비품 사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논란 끝에 사줬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게 예상이 됐으면 그때 같이 신청했어야죠.
전부 치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빼먹고 지금 와서 추경에 하면 절반만 세워주면 됩니까?
빠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고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명은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안 받고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79쪽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도비내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예산이 전부 8200인데 도비는 1100만 원 그대로 있고 시비를 71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1년 동안 상담이라든가 도면검토,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 해서 1,700건 정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도면검토만 하고 맞나 틀리나만 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주로 나와 달라고 하고 설치했으니까 봐 달라, 또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현장지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나가서 뛰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건축직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실효성 있게 현장지도 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해밀도서관 조례를 만든 것이 2007년 9월이고 그 다음에 위탁동의를 처리한 것이 2007년 10월이거든요. 그 당시부터 이것은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는 2층에 터치미 미술관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관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설계가 바뀌어서 미술관 자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각장애인 휴게실을 넣고 1층에는 사무실을 넣고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이 결국 5, 6년 시간 지나면서 2층까지 사무실을 넓히고 이런 공간을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 목적이나 어디를 봐도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짓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 시설은 용도가 이런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요청해도 과장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관리나 도서관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이 사업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해 온 지 오래인데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편의콜센터, 특수차량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쪽에 학교교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꾸 인구가 줄어감에 있어서 일반 학교에서도 교실에 학생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록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자들이 더 입학을 하려고, 많은 것 같은데 교사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 아동이 줄어야 교사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쪽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7174만 2000원
그것도 실제 증액분은 1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본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요?
2011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2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1명이라는 것은 미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분이 미반영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맞습니까?
직원이 몇 명인데 직원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영이 돼야지 1명을 빠뜨리고 해 놓고 나중에 빠뜨려서 인건비 다시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몇 명분의 인건비가 들어왔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1명분을 빠뜨려서 이번에 다시 반영시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식새끼가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못하고 어디 갔다가 놓고 집에 와 보니까 없네, 그때 와서 따지는 것이나 똑같지 이게 뭐예요.
돼지새끼 숫자 세는 것이나 똑같지, 항상 빼먹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고 그때 1명,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명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쭉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가서 또 확보하고, 추경에 재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못 주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주면 일하기 참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는 데 혼란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수당도 왜 전액 시비가, 추경에 같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전체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다, 지난번 본예산에 수당이 다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인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보더라도 거의 7억 5000 정도 되는 것인가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6400만 원 정도로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엄청 많은 것이죠. 사업비는 640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해서 3억 3000만 원 예산을 보니까 다 인건비네요. 35명이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전부.
그리고 관리자한테 127만 원, 14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통틀어 들어가는 것이 다 인건비하고 교통비예요,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3억 3600만 원이라는 것이.
잘 계시냐고 전화 한 통씩 해 보고 어쩌다 한 번씩 문병 가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70여만 원씩 급료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과연 그렇게 필요하냐, 차라리 각 동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돌보게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40여 가구에 한 달에 두 번씩 반찬 해 드리면서 쌀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계속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비 들여서 연간 1000여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36개 동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건비만 갖다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었고 무엇을 한 것인지.
그분들이 아프면 병원으로 연계도 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같으면 도움을 받아서 연계시키고 그런 일들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 분들 35명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모여서 미팅도 하고 각 동마다 하면 잘하는 동도 있고 소홀히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체킹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그래서 독거노인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니까
이것을 각 동에, 각 지역의 복지팀장도 있고 복지관리자들 있고 자원봉사자들 있고 다 있잖아요.
실제 도움을 청할 때 이 분들이 여기에 도움 청합니까? 도움 청할 때는 다 어디에 하느냐 하면 주민센터에 하죠. 그래야 연계돼서 도움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이 분들한테 도움 하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동에 하지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안 할 거예요.
그러한 연계망시스템으로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27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6억 2200만 원보다 8.6%인 8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70억 6100만 원 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2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2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16억 3000만 원으로 자연보호부천협의회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71억 7500만 원에서 12.7%인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추가구입비 3억 58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 5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8억 6500만 원에서 6.3%인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역사 365언제나 부천시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 2000만 원, 365일 콜센터 위탁운영비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84억 6200만 원 대비 4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도비 특별지원비 15억 7400만 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비 21억 64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오정분소 개설에 따른 운영비 1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84억 5700만 원에서 11.4%가 증가된 317억 7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비 지원 7억 2500만 원, 제7회 복사골 마라톤 대회 개최비용 6000만 원, 성주산 약수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7억 400만 원, 산새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것이죠? 연례 하던 행사인가요?
우리 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은 부천시 예산을 반영하면서 단속이나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시에 협조를 안 한다.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신도시 유흥가 부근에 가면 진짜 발 딛기 민망할 정도의 홍보물이 많은데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예산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것도 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루고, 친선을 도모하면서 겨우 하루 공 차고 음료수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시면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조금씩 걷어서 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시민한테 더 솔선을 해야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체육대회 한다고 쓰고 말이야.
사실 1000만 원씩 들 게 뭐가 있어요. 유니폼이나 하나씩 사주는지 몰라도 나중에 회식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업무추진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고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여금이 오히려 깎였네요?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012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에 더블캡 차량을 구입해 주신다 그랬는데 1900만 원은 순수 차량 값만이죠?
어차피 자연보호도 둘레길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부대든 경찰서든 시청이든 우체국이든 전부 본인들의 자비를 조금 베풀어도 될 만한 분들한테는 시에서 선심성인지 뭔지는 몰라도 1000만 원의 예산을 할애하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남북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또 북한에서 이탈해 온 주민들 가뜩이나 어렵고 또 화합의 한마당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기왕이면 말 그대로 한마당 축제가 체육대회지만 축제 식으로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진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그분들이 여유롭고 진짜 체육대회 잘 치를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둘레길과 관련해서 지금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에서 하기 이전에 둘레길 관리를 어디에서 했었나요?
둘레길 관리를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작업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수요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대형공사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정화활동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 꽃 식재나 보식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시 협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문화탐방 부분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도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오면 기존에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기금활용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만드는 것이, 금년도 북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3000만 원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억 원의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했는데 30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쓰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일단 먼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금년도에 기금에서 3000만 원 하는 부분은 적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3억의 기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기금에서 3000만 원을 사용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도 작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지원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우선 3000만 원 잘라서 뭘 하자, 공모를 해서 일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기금 조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3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 조성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남북과 관련된 예산도 8월에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3000만 원을 갖다가, 기금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잘라서 쓰겠다고 그러면 기금 30억 조성하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기금 확보했으니까 이제 3000만 원 잘라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잘라 써도 되겠고······.
기금 조성하기 전에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기금은 확보하는 대로 가고 나중에 이자가 좀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제 무슨 협의회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우리도 그 돈으로 쓰고 보자,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사업을 뭘 할 것인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 공모해서 뭘 하자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이 3000만 원은 계획에 없던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기금을 잘라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이번에 편성 안 해도, 예산편성에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30억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어쨌든 취지에 맞게, 그 취지는 크게 보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한 특히 부천시가 갖고 있는 개성, 더 나아가서 해주공단까지 어떤 교류협력까지 밑바탕에 두는 것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북한과 2014년에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준비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자로 딱 재서 계획을 쭉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순간순간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큰 원칙과 목표 아래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순발력 있게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금하고는 별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자신 있게 해 주시고, 작년에 이 기금이 조성될 때에도 사실상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깎였다고 해서 솔직히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제대로 통과된 것이 올라가서 왜 거기에서 그렇게 깎여야 되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도 해 주시고 제대로 설득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류협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 주셔야지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수당도 잡혀 있는데 목표도 없이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데에 회의수당 편성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에서 움직이면서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부천시민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업무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어요. 물론 부천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국가업무, 통일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좇아갈 겁니까?
이것보다도 긴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란 것은 본예산에 삽입하지 못한 긴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 만큼 긴급한 사업이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선에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원금을 잘라서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그러면 앞으로 기금 조성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재 어느 기금이든 기금 잘라서 쓰는 것 봤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금이, 지금 400억 600억 가까이 되나요?
기금은 말 그대로 조성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울 때라도 그 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성하기도 전부터 잘라서 써버리는 그런 기금 조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금 30억 조성하기 전에 아마 다 없어져버릴 거예요.
그런 발상 하지 마시고 올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기금을 잘라서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발상이에요.
누구의 발상, 협력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기금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할 텐데 그런 발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이 일을 훌륭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공개채용 시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조건에 넣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5명 신규채용 하는 것은 이미 채용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베이스 측에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5명 신규채용 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면 이직률에 있어서 1년에 한 15명 이직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직률도 현저히 줄어들 것 같고 또 업무효율도 늘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 주5일제 수업도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협소하고 일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법으로 오정구 원종동이나 이쪽에 청소년의 집을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해 주든지요.
하여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개요 보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체험박람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부천에서 홍보를 얼마만큼 하실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생이 이런 교육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전부 알까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쪽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3개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무한도전 같은 경우 1명, 큰나무학교는 2명, 자유학교는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30쪽에, 제가 들쭉날쭉 말씀드릴게요.
30쪽의 시민학습원에 출입문 안전장치 설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유아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출입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화장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봐요.
제가 직접 가 봤더니 유아 변기 하나랑 성인 변기 하나 이렇게 2개 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기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면대조차 없고 유모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협소한 상태죠?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실 때 같이
우리 예산으로 학교 안에 게시판을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 이런 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사무 아니냐고요.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에 보면 대책지역협의회를 부시장이 맡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라 그러면 거기에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금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마라톤 코스를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부천FC 지원하는 것은 내셔널리그 진입하는 데 특별히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단 운영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운영비하고 발전기금하고 진입비하고 전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사골 마라톤 대회, 작년 행감 때 11월에 해서 날씨가 추워서 많이 참여 못해서 날씨 좀 좋을 때 하자 해서 10월로 마침 지하철 7호선 개통도 되고 날짜 변경해 주셔서 많은 분이 참여하실 것 같네요.
금년에는 예산도 많이 반영된 시상금 1000만 원이 예산 내역에 있는데 상장, 상금, 트로피 이렇게 전달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그냥 맨땅에서 이렇게 주는, 아주 볼품없는 시상식이었어요.
어차피 7호선 개통에 맞춰서 부천뿐이 아닌 외부지역에도 많이 홍보해서 외부 분도 많이 오신다니까 명성 있는 부천 마라톤 대회로 정착될 수 있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를 잡아서 다른 지역보다, 예산만 다른 지역에 얼마 들었다, 혹시 예산 자를까봐 우리 부천 작년에 4000이었는데 수원 같은 데, 화성 같은 데 1억 5000이다 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중도에 코스를 돌 때 혼동 안 생기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출발하는 팀, 종합운동장, 체육관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종목별로 뛰는 분이 혼선이 안 오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명성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관기관과 체육대회를 작년에 처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그 편성 목록은 어디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명이 80만 5000원 갖고 가능합니까?”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치르신대요. 그런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80만 5000원만 갖고 치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 80만 5000원에만 기대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남북통일 문제가 중요시되고 더군다나 타 지역에 와서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한마음이 되고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비를 더 충족해서라도 좋은 체육대회를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유관기관끼리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무조건 모든 경비를 댈 것이 아니라 N분의 1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단체가 이번 경비는 부천시에서,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그저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해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첼린저스리그에서 내셔널리그로 우승을 했어도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만약에 우승을 하지 않았어도 가입비나 이런 것을 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셔널리그 진입을 하는 데에만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 연간 지원예산이 수원, 김해, 강릉, 전부 지자체가 구단주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풋살구장 예산 있죠?
작년 말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저나 윤병국 위원님이 대단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보조구장을 아예 풋살구장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다 빠져버리고 오면······. 참 난감하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액이 167억 1139만 8000원으로서 7.7%인 11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는 예산 90억 2300만 원으로서 13.2%인 1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소사보건소는 42억 1200만 원으로서 2.5%가 증액된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4억 7500만 원으로서 1.27%가 증액된 4359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신규 국·도비 사업인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의 보고와 소사·오정 계속 제안설명 한꺼번에 다 하고 질의 응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구를 지정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소사구 쪽에 학생 결핵환자가 많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작년에 발생된 환자가 22명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환자는 거의 150명 이상 발생돼 있고 최근에 와서 중학교 하나를 검사했는데 중학교도 역시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3명 이상 발견된 학교는 전수조사 형식으로 전부 실시하고 또 시 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해서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해 보고 내년에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오정구에 있는데 그것은 부천시 전역을 하는 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 본예산 책정을 하실 때에는 감안해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칙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되고 나면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오세원
식품안전과장염태환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